김동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정례회 기간 중에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디엠제트 세계 평화공원 예산 330억 원이 국회 예산조정소위에서 보류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기본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는데 디엠제트 세계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대통령께서 지난 9월 유엔 총회와 11월 열린 제9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평화의 통로를 만들자고 전 세계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속단하기는 무리일 수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이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 우리 접경지역의 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일부의 유기적인 기본계획 완성과 예산안조정소위의 결단을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룡 의정담당 강성룡입니다.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룡 의정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덕수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안덕수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제9대 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되어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의 염원을 감안할 때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에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접경지역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의 주요 실적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접경지역 비전 및 발전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비전 및 발전전략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여건 변화입니다. 디엠제트는 냉전의 상징 지역으로 국내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생태ㆍ문화적으로도 그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으며 또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지역 낙후를 극복하는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요인 및 대책입니다. 디엠제트는 개발 제한에 따른 인프라 부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도 차원의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생태ㆍ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으나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생태ㆍ문화자원을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디엠제트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의 평화적 이용,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디엠제트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추진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등 25개 사업에 1,282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사업 조기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세부사업 추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지역소득 증대, 경관 개선 등 89개 사업에 1,0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 확보와 함께 64개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금년도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및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등 2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82억 원을 투자하여 디엠제트를 생명ㆍ평화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2015년도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평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5개 시ㆍ군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적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2013년 양구ㆍ화천에 이어 금년에는 철원과 인제에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을 선정하여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대상 시ㆍ군인 춘천시ㆍ고성군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입니다. 지난 4월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질명소 21개소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됨에 따라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질공원 시ㆍ군별 홍보를 위하여 종합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군 조례 제정 및 지질공원해설사 양성 추진 등 지질공원이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디엠제트의 평화적 가치제고와 관광상품화입니다. 먼저 강원디엠제트 가치제고입니다. 지난 6월 통일 및 세계 평화공원 유치 등을 주제로 개최한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이어서 디엠제트 평화 포럼 및 평화상 시상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디엠제트 지질명소 홍보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의 걷기ㆍ자전거 행사 추진, 팸투어 실시, 접경지역 광역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접경지역의 홍보ㆍ마케팅에 역점을 두어나가겠습니다. 18쪽, 디엠제트 세계 생태ㆍ평화공원 유치입니다. 디엠제트 세계 생태ㆍ평화공원의 강원도 유치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도내 정치권, 그리고 접경지역 시ㆍ군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강원도의 장점과 논리를 정립해서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하여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세국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을 통해서 디엠제트와 관계되어 있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앞뒤 없이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디엠제트 세계 생태ㆍ평화공원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군데에서 제안을 했었고 우리 강원도가 생각하는, 또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가치를, 분단도로서의 현실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의 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강원도는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했나요?

작년에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정책 구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발표한 바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우리 도의 장점이라든가 우리 도의 유치 당위성들을 계속 토론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환기시켜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사님의 청와대 방문, 통일부장관 면담 시에 우리 도 유치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우리 도 유치를 건의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방향대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의 유치 당위성을 언론 홍보, 그리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정부예산이 302억 원이었는데 이 302억 원 중에 우리 강원도로 온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그것은 시도별로 나눠서 쓰는 예산은 아니고요, 아마 상징성이 있어서 예산을,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정부 예산에 담아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협의해서 적지가 결정되면 그때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도 집행된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는 철원과 고성, 여기에 살짝 빠졌는데 사실 언론보도에 양구도 적지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양구는 왜 빼신 거예요? 처갓집이 양구이시면서.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좀 유력한 후보지로 압축해 가는 과정에서 세 군데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져서 섭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원도의 유치 당위성 공감대 및 확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인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재 파주인지 연천인지 잘 모르겠는데 파주에서 전국 평화컵 유치를 위한, 디엠제트 세계 생태ㆍ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테니스대회를 하고 있어요, 5,0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고성이든 양구든 철원이든 이러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인천, 강원도를 아우를 수 있는, 15개 시ㆍ군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철원에는 김동일 위원님이 풋살연합회장을 하시니까 전국 풋살 평화컵을 하나 만들고, 고성은 금강산 가는 쪽이니까 평화 등산 이런 대회를 한번 만들고, 국토 정중앙 양구에는 이런 것을 또 만들고 해서 공감대 확산을, 국민적 여론을 강원도 지역으로 끌고 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걸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 간에 그런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구체적인 안이 세워지면 그때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주최를 강원도의회 접경지역특별위원회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안 해 봤을 뿐이지.

다만 그런 행사들이 세계 평화공원 유치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지 그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의 서명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자꾸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당위성 이런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사실 디엠제트만 생각해도 가슴이 저밉니다. 사포로 가슴을 미는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피로써 지켰고, 목숨을 버리면서 지켰었던 이 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통일에 대한 기반적인 여건을 하고 접경지역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한기호 국회의원께서 발의하신 지뢰피해대상자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그 후로 강원도에서는 현재 지뢰피해자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뢰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었는데 이 특별법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요, 사실 지금부터는 지원에 대해서 아마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는 저희가 대기업에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고요, 법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회공헌기금도 더 유치를 해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인 법률이 없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에 대한 현 실정을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접경지역 내에, 특히 강원도 내에 생태늪지가 얼마나 있나요?

저도 늪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암산 용늪이 대표적인 늪으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늪이 강원도 내에 6개인가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와 관광상품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접경지역을 통해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죠? 민자까지 다 해서 얼마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 틀이, 보고서에도 있지만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의한 지원과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계획에 의한 지원, 국비 지원사업은 세 가지 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은 저희가 합해 봐야 알 텐데…….

당초에 발표됐던 것이 18조 5,000억인가 되지 않습니까?

접경지역만 해도 민자까지 포함해서 8조 정도 되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매년 1,000억 내외로 지원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것들처럼 계속되는 국비사업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매뉴얼을 많이 발굴하셔서 어렵고 힘든 접경지역에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더 많은, 분주한 발걸음을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게 되면 국가안보상 이유로 개발 제한, 규제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그동안 낙후되었기 때문에 특별법도 만들고, 그래서 향후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생태, 평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보니까 이게 2011년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조성돼서 203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산도 한 4,000억 정도 투자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접경지역에 있는, 저는 인제 쪽인데, 주민들로서는 사실 피부로, 특별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다, 희망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만 해도 투자 규모가 8조 원이 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투자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된 것이라도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 안행부에 건의를 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도 제대로, 그 부분도 걸림돌이 있어서 제대로 시행을 못 한다는 그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인프라 부족,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과연 이런 스토리, 이런 내용으로 접경지역이 크게 변화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디엠제트를 사이에 두고 평화 이런 것은 어차피, 그렇게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 놀러오는 탐방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는 큰 이슈를 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방법을 가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김동일 부의장님도 거론하셨지만 인제에도 지방도가 10년 전에 착공돼서 원통에서 서화가는, 하다가 중단됐는데 그쪽에 업무상 알아보니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참, 그게 희망사항이더라고요. 그러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기 구성된 분들이 전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고성, 접경지역에 관련된 분들만 여기 들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성, 그다음에 나름대로 한계성 이런 부분들은 아주 피부로 잘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거창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시행해 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같은 것도, 지방도 문제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데, 이러한 부분 현안도 해결을 못 하는데 평화다, 생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종의 정책상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손해를 받아 온 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쪽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후에 되어가는 부분들은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지역주민들이 인프라 쪽에 만일 불편을 느낀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부터 해결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는 쪽으로 연계를 시켜야지 평화, 생태 이런 개념으로 자꾸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걸 입안하는 쪽에서는 아주 거창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그 부분도 실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신 것과 딱 맞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양구에서 디엠제트 일원 발전협의회라고 시ㆍ군 공무원하고 민간에서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기됐던 내용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내용들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접경지역 계획을 좀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지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5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규모를 바꾸지 않더라도, 사업비 한도를 늘리지 않더라도 그 사업비 내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에 필요한 사업으로 바꾸는 수정계획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안행부에 건의해서 수정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은 전부 군사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지금 군부대하고 여러 곳에 있는 자영업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인들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그다음에 PX,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군사지역의 군인들로 인해서 아주 장사들이 잘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군에 있는 회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마트를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안 좋은 얘기로 어떤 경우에는 “군민을 위한 군대냐, 아니면 군인을 위한 군대냐?” 이런 자조 섞인 얘기까지 나오는, 물론 군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들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곳에 있는, 그동안 피해를 봐왔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영업권에 굉장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과 민의 경제와 관련된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여건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접경지역의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은 겉도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운영하는 분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걸쳐서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이나 마트 문제가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같은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민관협의회라든가 우리가 운영하는 군부대가 참여하는 회의, 이런 데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금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접경지역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요?

접경지역의 특수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애로도 있을 것이고 장점도 있으니까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접경지역에 한 60년 이상 있으면서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이러한 부분에 제약을 받아서 타 지역보다,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보다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경지역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60년 이상 발전하지 못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특별법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2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당초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계획 대비 예산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진도는 정확히 %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20%도 진도가 안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하고 춘천 일부가 있다가 지금은 춘천시 전역이 접경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데 접경지역 특별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요. 예산 자체가 늘지를 않아요.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춘천도 그래요. 춘천시도 전체가 다 들어왔지만 지금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게 없어요. 목에 접경지역 사업이라고 그렇게 붙인 것 외에는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이 있으면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단 말이죠,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은. 여기 6개 시ㆍ군 외에 나머지 12개 시ㆍ군도 예산이 그 범위 내에 다 있어요. 사업명만 여기에 접경지역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한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지, 접경지역 사업뿐만 아니라 폐광지역 사업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러면 접경지역이 나아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기존 사업비는 그대로 시ㆍ군에 있는 대로 하고 나머지 접경지역 사업비를 붙여서 사업을 해야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목만 가져다, 접경지역 사업, 경지정리 사업, 농로 포장, 이거 여느 시ㆍ군에서도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접경지역이 아닌 시ㆍ군하고 접경지역하고 예산 범위가 인구 비례해서 거의 같거든요. 더 나은 게 없어요, 더 많은 게 없고. 그러면서 접경지역이 발전하고, 그건 말뿐이죠. 정말 애당초 계획대로 접경지역 특별법을 만들면서 20년간 매년 몇 조씩 투자하겠다고 한 당초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한 계획대로 예산이 접경지역에 투입돼야 접경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더 이상 투입도 안 시켜주면서 매번 접경지역 발전하자고 하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당초 계획대로 매년 계획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말뿐이지 접경지역에 예산을 더 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도 할 것이고 지사님도 앞세우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앞세워서 접경지역에 당초 계획된 예산이 제때 올 수 있도록 꼭 만드세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힘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접경지역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어떠한 계획만 가지고 있지 접경지역 사업비가 접경지역 시ㆍ군에 포함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닌 지역도 똑같은 예산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접경지역 사업을 저쪽에서는 여느 예산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의 김용복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특위를 이번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실장님, 가장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접경지역 사업비에 도비는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도비가 일부 부담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도비를 부담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하고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사업이 있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은 일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특수상황지역 사업은 도비 부담이 없고 시ㆍ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ㆍ군 부담은 있는데 도비는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접경지역특위 위원이라고 해서 명분은 제가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지에, 접경지 지역에 도의원으로 가서 뭔가 할 말이 없을 때가, 딱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일부 부담하는데 도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는데 무슨 특위냐고 해서 어떨 때 곤혹스러운 것을 제가 딱 두 번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접경지 내에,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 화천, 양구, 춘천, 인제, 고성 쪽에, 얼마 전에 연천에서 북한의 사격으로 인해서 또 타격을 받았잖아요. 연천 쪽에서 받았죠? 그렇다고 하면 접경지역인 철원에서부터 고성까지 정말 안전한 대피시설을 몇 군데 만들어놨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접경지역 사업비로 해서 접경지역 내 민북마을 쪽에 있는 강원도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장소로 대피해서, 안전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한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사님도 이것을…….

접경지역에 대피시설은 있지 않습니까?

어디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서요.

예전 대피시설, 1개 소대 병력 정도 들어가는 대피시설, 노후화되어서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말 환기가 잘되고 구급식량이 비치되어 있고 하루 이틀 들어가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곳은 현재 아무 데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고 차후에 또, 지금이 아니고 훗날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접경지역 내에, 도로 확충망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정확히 빠져나올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 도에서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놨는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겠거든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비상시 대피시설에 대한 매뉴얼? 그것은 비상기획과한테 물어봐야 되겠군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요.

이것만 물어볼게요. 고성에 보면 평화ㆍ생태공원, 박물관 있죠?

예.

그것이 우리 접경지역 개발 사업비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 금액으로?

평화ㆍ생태…….

명파리 안쪽에 지금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박물관 말씀이십니까?

예.

예, 박물관은 도에서…….

도에서 순수한 도비로 만든 겁니까?

국비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그것도 접경지역 개발비로 포함시켜서?

그것은 아마 별도계획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성의 박물관에서 도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12명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12명이 나가서, 그분들 보수가 어마어마한데, 하루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요즘 같아서는 한 20명도 안 되는데 12명이나 거기에 와 있다고요? 그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안행부에서 도 인원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지에 사람도 없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도 공무원들 12명이 거기에 뭐 하러 가 있느냐고요. 제안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 다 철수시키고 차라리 그쪽에 고성군에 있는, 이건 제안이에요. 고성군에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6급이면 6급, 7급 한 사람 정도 두고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무기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두는 게 차라리 낫지 고급인력을 12명씩이나 거기에 두는 것을 보고 저는 한심스러웠어요. 며칠 전에도 명파리 갔다가 책임자 한 분을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쓸 데 안 쓰고, 거기 12명이면 연간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이건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건의를 한번 하세요.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게 시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 인력이라고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인원 조정할 때는 또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기구 개편할 때 그 인력을 빼세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가서, 차라리 경비 서는 청원경찰을 몇 사람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접경지역 특위에 들어와서 처음이고 해서 특위 사항이 아닌데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몰라서 그랬으니까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금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맨 끝 쪽에 디엠제트 세계 생태ㆍ평화공원 유치 향후계획에 ‘강원도만의 특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유치 성공에 총력 매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계 평화공원의 핵심 관건은 남북 화해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판단이나 그런 게 될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도 나름대로 유치의 논리, 당위성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정부에 건의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건의해 왔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통일부에도 건의를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실장님, 통일부도 그렇고 지금 여기 통일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상당히 소중하고 방향 결정에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에도 통일준비위원님이 계시잖아요. 접촉해 보셨나요?

예, 제가 직접 안 하고 저희 담당과장이 접촉해서 가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도 강원도 쪽으로, 통일부 쪽의 의견이 있지 않은가 이런 약간의 힌트는 주시는데 이럴 때, 또 우리는 고성, 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어필하셔서 더 충돌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강원도 쪽이 아닌가, 그냥 저의 바람도 포함된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엽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 대한, 그나마 명분뿐이라도 접경지역 사업이 있지만 춘천은 별로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춘천은 사업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접경지역 5개 군, 지질공원 운영 이런 식으로…….

거기만 좀 빠진 것이지 다른 사업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춘천 같은 경우에 국가지질공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보면 철원 5개소, 화천 5개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춘천에는 이런 지질공원으로 적합한 데가 없어서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5쪽에 디엠제트 스토리텔링 형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디엠제트 일원의 구전, 전설, 설화를 근간으로 스토리텔링을 해서 명소화시키고 접경지역의 스토리텔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 지역을 이렇게 선정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도 춘천이 빠졌단 말이에요, 양쪽이 다.

그것은 고성도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찾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겨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소양2교 애초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소양2교가 지금 경관이 좋은 다리로 선정이 되어서 관광부에서…….

소양2교요?

예.

건설한 사람 이름을 따서, 외국사람 이름이었던가요?

건설한 사람이 토목공사 업자가 아니라 6ㆍ25 때 나무다리를 놓으면서 소양2교가, 그분의 이름이 포니 브리지라는 미국 군인으로 장교인데요,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나무다리를, 소양2교의 전신은 나무다리라는 거죠. 목교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포니 브리지의 기념비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교각 뒤에 묻혀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춘천시에서 군부대하고 해서 추모비 건립 기공식을 가졌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접경지역 춘천에 디엠제트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시킨다면 또 하나의 명소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춘천은 계속 빠져 있어요. 스토리텔링 사업에서도 빠져 있고 지질공원에서도 빠져 있고, 사실 소양강도 지질공원에 합당한 지질적인 여건을 갖춘 곳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우두벌 그쪽이 춘천대첩의, 6ㆍ25 때 수도 함락되는 것을 막은 아주 유명한 최초의 승리가 춘천대첩이잖아요. 이런 것도 디엠제트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고 공원화에 접목을 시켜서 이것을 발굴해서 개발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양쪽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연도에 2개 시ㆍ군씩 해서 지원을 해 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ㆍ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시ㆍ군부터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 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보면 춘천시, 고성군 사업비가 향후 계획 6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예.

사업을 좀 해 보셔서 스토리텔링, 국가지질공원에 합당한 이야기가 되거나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여건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셔서 접경지역 개발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아이템을 제가 시ㆍ군에 얘기하겠습니다.

춘천시에 하셔서요, 거기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주변 조경사업도 못 했어요, 10월에 했는데.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 알았더라면 이런 예산을 좀 만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살펴보셔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맨 처음에 보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안에서 실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거죠? 전체 계획이 7조 9,684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일 테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은 평화누리길 조성하고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사업, 그 2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서는 그 과에서 실제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죠? 뒤에 보면 금년도에 1,050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그게 바로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590억을 직접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른 과에서 하는 것 다…….

이것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정주환경 개선,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 다른 실ㆍ과에서 하는 것도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 그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을 하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실제 하는 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실ㆍ과의 것을 전부 모아서 과대 포장한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칭 특수지역개발과로 해서 지금 도에 보면 탄광지역개발과, 자원개발과도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개발계라든가 접경지역개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번 조직개편에는, 제가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개편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그런 식으로 특수지역개발과라고 해서 접경지역개발계, 그다음에 폐광지역개발계 이런 식으로 특수지역을 총괄하는 과를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죄다 해서 몇 조를 하느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하는 것을 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사업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전체적으로 대응이 되고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창구 역할을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조직개편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세국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자료를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디엠제트 정책자문위원회하고 디엠제트 일원 발전협의회에 열여덟 분과 스물다섯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명단을 한번 줘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사뭇 궁금해서 그렇습니다만 12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세부내용, 2015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국토 정중앙 양구에서 펼치고 있는 펀치볼 해안분지 탐방로,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자연생태치유마을, 이것에 대한 기본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면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일부 접경지역에 있는, 철원군 대마리의 전설 김동일 위원님의 동네인 대마리, 그리고 화천에 일부 있고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 상당한 양이 있는, 소위 말하는 재경부 땅, 그러니까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여기서 모르고 계시죠?

예.

업무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향후 이 업무를 위해서 지사께서 세정과를 이쪽으로 옮기시려나 봐요, 그렇죠?

조직개편을…….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이 지역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땀을 담보로 해서 일궈놨던 땅들인데 재경부 땅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 통일이 찾아오는 시간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면 원 소유자하고의 분쟁,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요. 향후 업무가 올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기 위원회에서도 준비를 하셔서 이 현황을, 접경지역에 대한 소유자 미복구 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과 김동일 위원님께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현안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을 유념하시어 2015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현안 보고를 위해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접경지역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는 그러한 논의의 장으로써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특위를 운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