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규모의 예산액이 책정되었는지를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대로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고 예산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 질의ㆍ답변을 끝낸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교육정책기획관리입니다. 강원교육정책 자문 및 전략 제시를 위한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에 1,2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ㆍ컨설팅 추진으로 9,376만 원 증액된 1억 4,264만 원,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위해 3,393만 3,000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국가시책 사업인 정부3.0 활성화 등으로 7,59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490만 7,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6,724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5,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페이지 대외교육협력관리입니다. 강원도청과 교육행정 협력을 위해 운영 중인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에 347만 5,000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운영에 425만 8,000원, 전국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4,500만 원, 교육기부 활성 지원을 위해 1억 6,304만 6,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만 9,000원 감액한 1억 5,9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3페이지 기관 평가입니다.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관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에 1,682만 6,000원, 지역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평가에 2,785만 8,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90만 원 감액한 4,4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페이지 조직 및 성과관리입니다. 조직 진단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 인력 재배치를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6만 5,000원 증액한 1,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교육감 소관 행정규제 신설이나 기존 규제 정비 등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만 원 감액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입니다. 강원도교육감 및 처분 청을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사건 수행을 위해 5,937만 9,000원 감액한 2억 5,729만 7,000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8만 8,000원, 법무도서 구입비로 10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963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7,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강원도의회와의 적극적 상호협력 및 의회업무 추진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만 3,000원 감액한 2,6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관리입니다.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서비스 리콜제 보상금으로 15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교육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전화친절도 조사 항목을 통합 추진함에 따라 93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2,791만 9,000원, 학부모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1,075만 1,000원, 학부모회 연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교육정책 접근성 개선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축 등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위해 839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2,582만 7,000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7억 5,401만 2,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5,356만 8,000원 증액한 9억 1,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대비 증액분이 많은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학부모 지원 전문가의 인건비를 금년에는 교육지원청에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본청에 편성하게 되어 발생한 것으로 실제 증액분은 학부모 지원 전문가 보수 인상분 3.8%와 양양교육사무소에 1명을 추가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103만 3,000원만 해당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8페이지 본청 운영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 행정장비 유지비 및 여비 등 부서 기본운영비로 6,24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만 6,000원 증액한 7,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안 교육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쪽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연구 항목이 있죠?

예.

거기 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원교육정책연구 맨 밑에…….

예.

뭘 위탁하는 겁니까?

이것은 강원교육의 발전 방향 및 강원교육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정책 컨설팅을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강원교육의 문제나 과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컨설팅을 통해서 강원교육의 질 향상과 강원교육의 변화, 조직의 적극적인 대응 개선을 위한 전략을 도출해서 강원교육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강원교육공동체 정책 수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4,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나요, 1억 3,000만 원 가까이? 근 1억 원이, 2014년도에 4,000만 원이었나요?

예.

2015년도 1억 3,000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컨설팅비가 1억이 신규 편성되었고 4,000만 원이 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컨설팅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비용을 1억씩 증액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감과의 대화마당, 정책 이걸 하는데 컨설팅비로 갑자기 1억씩이나 늘려서 할 이유가 있어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면 1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면 같은 항목의 주요업무계획 추진에 보면 또 위탁사업비가 2014년도에는 하나도 없다가 5,0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 국가시책 정부3.0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가 5,000만 원 신규로 편성됐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5,000만 원은 지금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건데 우리 청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 중심의 정부3.0,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4대 전략과 9대 중점 과제, 또 34개 세부 이행과제를 수립해서 공공정보공개라든가 부서 간 협업,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0월 14일 교육부가 주관한 전국 단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청이 추진하고 있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인 정부3.0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서 금상의 영예를 또 안았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청이 지방자치에 맞게 창의적ㆍ자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외에도 세계 최초이며 전국 최초인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이라든가 공립형 대안 중ㆍ고등학교 추진이라든가 기업도시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설립이라든가 강원에듀버스 운영 등 정부3.0 가치를 지닌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돼서 강원도민의…….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항목에 되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세계 최초이고 전국 처음인 진로학생교육원, 앞으로 진로학생교육원 마스터플랜을 보면 되겠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 계획도 이게 정말 전국 최초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건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많아요. 무슨 전문상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거기에 고용되는 인원들에 대한 어떤 부분, 처우 부분 이런 것을 보면 결국 거기 진로교육원에 오는 사람들은 속초시 거주자가, 속초ㆍ양양 거주자가 적당한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 그런 폐해도 나중에-하여튼 이것과 상관없는 일이지만-유심히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강원학생진로교육원 그것도. 문제는 이런 것을 위해서 5,000만 원씩 이렇게 신규로, 이런 홍보비를 많이 책정한 것과 또 거의 같은 건데 민간보조사업 8,000만 원 이것도 홍보의 일종인가요, 강원교육사랑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금까지 진행하여 왔던 강원교육사진공모전이라든가 또 다른 교육진흥과에서 하던 독서교육UCC라든가 강원교육연구원에서 하던 UCC 제작ㆍ공모 이런 것을 여기에서 통합해 가지고,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강원교육사진 및 UCC 공모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군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정부3.0 활성화에 맞춰서 교육수요자의 참여 확대라든가 내실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공모전을 저희가 주관을, 다 함께 묶어서 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같은 책자 1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지원 활성화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은 8,800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 밑에 보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1,500만 원이 또 늘고, 그다음에 학부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3,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뒤에 와서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유심히 예결위를 하면서 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잖아요. 학부모운영지원센터 예산이 2012년 이후 급격하게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학교교육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학부모 입김으로 운영되고, 그 사람들 의사대로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산 내용을 보면-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현장 검토하겠지만-거기에 학교예산 3%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이 30%의 사업을 하겠다면 그것을 해 주게 되어 있죠? 3% 범위 예산을 책정해서 30% 안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사업내용을 수용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내용상으로?

예.

그 내용에 보면 실제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보면 다 학부모 선심 사기야. 이렇게 가면 나중에-제가 그날 지적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학부모들이 점점 학교에 관여, 물론 자기 아이들이 배우는데 거기에 부모가 관심을 갖고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괜찮아요.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학부모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 가면 학부모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들도 한 분씩 있죠?

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할 이유가 있었어요?

학부모회 사업예산으로 학교에서, 아까 3% 말씀하신 것은 교육 관련성이 있어야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에 학생ㆍ학부모ㆍ교원 이래서 세 가지 축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민이 알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정책들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알 수 있어야 정책으로 실효성도 있고 수용도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은 새로운 사업입니다마는 모바일로 해서, 지금까지는 프린터해 가지고 가정통신문처럼 많이 나갔지만 모바일 이런 것을 개발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통지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신세대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3,000만 원은 그런 개발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지나치게 모든 게 보면 학부모 위주의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공무직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부모들에 대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저는 굳이 여기에다가 그런 역량을 쏟을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학교교육을 위해서도 다른 데에 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굳이 학부모들한테 연연해서 할까?

지금 교육적으로 보면 인성이나 이런 게 사실 학교교육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학부모와 같이 협력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까지는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그런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서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학부모나 학생, 그다음에 교직원이 서로 그런 수요공급을 맞춰서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 굉장히 소중한 그런 교육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정책기획관님 말씀이 맞아요. 물론 교육 방향을 구성원들이 서로 다 연계해서 가야되고 더 좋은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조금 어떻게 변질되어 가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 학교 교육은 학교에 돌려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부모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다고. 이것은 애들이 가진 사고와 달리 부모 입장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좋은 의견들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데 왜 학교 교육을 부모들한테 다 맡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무엇하러 구성원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좋은 정책들은 시행하시되 좀 아니고 과한 것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쪽으로, 본 위원은 그래요. 제가 너무 이런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혹시 학부모들 사이에서 저번에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학부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지만 또 마음은 있는데 함께 참여 못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못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그런 사이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정말로 여기에서 의도하는 대로 학부모들 전부가 학교의 어떤 그런 일에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런 방향에서 이런 것들을 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노력하겠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은 상당히 시대에 걸맞게 빠르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강원도 학부모회 연합회 운영 지원, 참여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조금씩 금액은 줄었지만 결국은 다른 쪽으로 해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진행에 있어서 정책기획관님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이나 내용에 있어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하는 일을 갖다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대변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김용래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깊은 뜻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 이면에는 학교를 경영하는 데에는 학교장의 의견이 필요한데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본질을 찾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될 점이다,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장의 의견보다도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면을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김용래 위원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경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오늘 예산 심사 전에 이 책자를 보면서 조금, 책자를 기획총괄과에서 담당 하시나요, 이 책을 만드신 것 사업명세서?

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총괄과에서는 이 책자 만들 때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 소관 자료는 내죠.

그러니까 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이 부분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취합한 것이고…….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오류라고 생각해서 예산 심사 전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아니 설명서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당초예산 1회 추경 해 가지고 금액이 똑같이 나와 있죠?

예.

2015년도는 1억 5,900이어서 326만 9,000원이 감 됐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당초 2014년도 예산이 3억 2,000이 넘는 것으로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작성서식이 1회 추경까지 했을 때…….

이게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서 확보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해하려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그 금액으로…….

아니죠. 그렇게 되면, 다음 것을 보면 또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작성의 오류를 1차로 말씀드리니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1회 추경에 확보되고 당초에 없었으면 당초예산은 제로가 되어야 되고 1회 추경에서 1억 6,234만 8,000원을 확보한 게 작년도 총액예산이라는 거죠.

당초예산에 1억 6,200이 되어 있는 겁니다.

확보한 겁니까?

예, 추경에 변동이 없었죠.

그러면 1회 추경에 1억 6,000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예,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변동이 아니라 1회 추경에도 그러면 1억 6,234만 8,000원을 확보했느냐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장 기관평가를 보세요. 6페이지에 당초예산 5,458만 4,000원이고 1회 추경에 4,658만 4,000원인데 그건 뭡니까? 당초예산을 4,658만 4,000원으로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서 감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확실해요?

예, 감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1회 추경에서 감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얼마 있었는데 1회 추경에서 변경된 것은 감했든 증했든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13페이지에 2014년도는 당초에 3억 6,494만 1,000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5억 1,364만 3,000원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얼마를 증액시켰다는 얘기예요?

1억 5,000 정도 증액…….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 당초에 있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3억 6,400이었고요…….

정책기획관 예산에?

예.

그다음에 5억 1,300으로 1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고…….

해서 1억 5,0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학부모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편성됐다가 이쪽으로 와서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교육지원청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추경이니까 다른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고 지금 2014년도의 예산보다 2015년도에 9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6억 정도 늘어난 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지원센터 교육공무직 인건비란 얘기입니다. 그게 교육지원청으로 편성되어 있던…….

내가 왜 자꾸만 그런 것을 확인하느냐면 14페이지 뒤에 보면 2014년도, 2015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세부별로.

예.

그 예산에 보면 3억 6,494만 1,000원으로 2014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당초예산에.

이것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비교해 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2014년도 1회 추경에서 5억 1,364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면 5억 1,364만 원으로 늘어난 예산 편성이 나와 줘야지.

제목이 ‘나.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려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다 확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혼돈스럽게 책자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우선 짚은 거니까 고민을 하세요, 이것을.

이 서식은 예산과에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만 봐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위원님들이 그러면 드러난 것도 ‘내역서를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예,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조해서 방향을 좀…….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책자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을 당초에-2페이지입니다.-작년도에 보면 10명이었는데 30명으로 갑자기 정책참여단을 확대한 이유가 뭔가요? 강원교육정책참여단요.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은 뒤에 따로 있고 2페이지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작년에는 10명 가지고 10회 했었는데 올해 30명으로 해서 12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정책참여단은 지금 저희가 올해 160명 정도였는데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학부모 15명 정도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데 실제 참여는 한 10명 정도가 했는데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데 참여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작년에 운영을 10명을 가지고 10회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늘어날 것을 예측해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늘려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닌가요?

지금 학부모들의 참여도가 늘어나는…….

강원교육정책참여단하고 학부모모니터단하고 같은 겁니까? 학부모모니터단 운영은 13페이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제가 묻는데 같은 것을 해 놓은 겁니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나는 교육정책기획관리 쪽에 2페이지 세부내역에 보면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허수입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부모 여비는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비를 도교육청에서 하고 안 하고 그 금액은 뒤의 것이고, 당초 올해 10명으로 운영해 왔는데 그것도 회의를 열 번 한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은 30명으로 해서 열두 번을 하겠다고 그렇게 확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학부모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은 올해 개별 학교에서 여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학교에 부담을 주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지금 여비가 늘어났고 전체 총원 중 학부모 참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니, 학교에서 저거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의 부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원교육정책참여단이 학교마다 있어요?

학부모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학부모가 정책 참여를 할 때 개별 학교에서 학부모에 대한 여비를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오더라도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했었다?

예, 그것이 학교에 부담되니까 그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게 맞겠다, 강원도교육청에 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중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교육청에서 지불하는 분이 열 분 정도 있고 학교예산으로 지불하는 분이 한 20명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참여단은 학부모도 있고 일반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저것 하는데, 그러면 학부모에 한해서는 학교에서 여비를 주었고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도교육청에서 지불했고 그런데 이제는 학부모든 학부모가 아니든 간에 무조건 정책참여단은 도교육청에서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명 운영하고 10회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30명으로 늘려서 12회를 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와 있으니까 결국 확대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까 교육지원청 인건비 올리듯이 지역이나 학교에서 부담하던 것을 강원교육을 위해서 소집하거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을 매달 하시겠다는 거네요, 열두 번이면?

지역별 협의회가 월 1회 정도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매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 협의회는 또 뭡니까?

지역센터에서 학부모가 지역별로 협의회를 또 할 경우가 있고요.

지역별 협의회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지역별…….

지역별 협의회 할 때 주는 예산입니까?

예, 지역별 협의회 할 때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저거하고 지역별 협의회 할 때도 주고…….

예.

그러면 그 여비에 대한…….

출장 오는 출장여비를 학부모에…….

그러니까 출장여비는 지역별로 거리에 관계없이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겁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참여자 등록부하고 여비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재배정해서 내려줍니다.

여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예산이 8만 원 정도씩, 수당 8만 원, 여비 8만 원…….

이것은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습니다.

산출기초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지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볼 때는 사실상 멀리 장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같으면 모르지만 하루 일당으로 봐서는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학부모님들도 관내는 저희 공무원여비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나중에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정책기획관실에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가 강원교육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용역비가 들어가서 증액됐다지만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보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감과 대화마당 운영이 혹시나 여러 가지 쪽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과의 대화마당은 지금 5개 파트로 해서 운영을 지난번에 해 봤습니다. 학부모는 두 번, 그다음에 학생은 한 번, 그다음에 교원 한 번,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한 번 이래서 다섯 번을 운영해 왔던 것을 이번에 폐지한 것입니다.

하여튼 위탁사업비하고요, 민간보조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 자체를 교육지원청에 편성해서 했었는데 도교육청으로 와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예산의 신축성이랄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불용액이 각 기관별로 단 100만 원씩 남아도 그걸 결산까지 가야 되니까 불용액이 자꾸 과다하다는 이런 말씀도 있고 해서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주관 부서 쪽으로 통합 관리해서 재배정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을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인가요?

예.

그러면 어쨌든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예산은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가되, 그러면 재배정해 주니까 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산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예, 월별이나 분기별로 재배정을 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부분 속에서 운영위원회 연수비를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에 절반 이상 삭감시켰는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수비 자체를 올해는 그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세운 대로 적게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운 대로?

예.

그러면 연수비를 적게 편성해도 운영위원회 연수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금 6개 교육지원청에서 연수회도 나눠서 하고 통합 관리하고 연수방식을 개선했기 때문에 절약되는 부분이…….

연수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약된다, 어떤 식으로 변경했나요?

통합해서 연수를 시행하니까 참여도도 줄고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분산해서 함으로 해서 참여도를 늘리고 도교육청에서 학운위 주관으로 하던 것을 자체 연수로 변경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학운위 자체 연수로…….

그렇게 되면 지금 도교육청에 일괄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줄지 몰라도 혹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될 문제는 없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부담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이 부분 가지고 가능하단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차원에서 학운위 관련해서 나중에 연수 관련 특별교부금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오면 추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학부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이라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비슷한 부분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연합회에서도 이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세우신 건가요?

예, 그것도 그렇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운영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운영위원회는 일부 있고,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데가 아이스쿨인가 그쪽하고 도에서 한번 협의를 조금 해 봤는데 지금 가입한 인원도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 개개인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가…….

협의하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잠시 휴식을 취할까요, 그냥 계속 진행할까요?

계속하고 끝내시죠.

그래요, 그럼.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명세서 59쪽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여비가 관외는 2만 원이고 관내는 7만 5,000원인데 왜 그런가요?

이것은 저희 여비규정에 관내는 2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관외니까 그렇죠. 관외가 2만 원이고 관내가 7만 5,000원인데 왜 관외가 더 적느냐는 얘기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상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글쎄, 내용은 모르고 자체적으로 보면, 오타라면 어느 게 오타라는 거예요?

‘가’가 관내이고 ‘나’가 관외입니다.

또 그다음에 보면 관외는 6명이고 관내는 11명이고, 이런 것은 왜 그래요? 인원은 왜 그래요? 그것도 오타인가요?

예? 어디…….

거기에 보면 관외가 2만 원에 6명이 3회 가고 관내는 11명에 3회 가게 되어 있는데 관외 사람과 관내 사람이 다른가요? 왜 그런가요?

지금 인원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여기 춘천 관내에 사는 분이 여섯 분이고 기타 지역에 사는 분이 열한 분이라서…….

그래서 열일곱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나머지 공무원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전부 열일곱 분이잖아요? 여기에는 공무원이 제외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참석수당은 왜 열한 분밖에 안 돼요? 춘천 사람들은 안 주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열한 분이고, 그래서 열한 분만 참석수당을 드렸고 나머지 분은 공무원이라서 여비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아래 참석여비에서 6명 관외라고 쓴 것 이것은…….

관내 여섯 분은 유관기관에서 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겁니다.

공무원들이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2만 원 여비만 주고, 하여튼 이게…….

정책기획관님,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되셨으면 담당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과장제가 없고 담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담당이 나와서 설명을 하든, 하여튼 알기 쉽게 하려면 담당이 나와서 설명하는 게 하여튼 이해하기에, 물론 몰라서 묻는 것이지 알면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보면 관외ㆍ관내도 그렇지만 내용이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강원교육정책참여단 운영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이 헷갈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은 그렇고 비공무원은 똑같고, 69쪽 맨 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적당히 쓰면 그게 예산서에 반영되는지, 도교육청 예산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아니면, 맨 밑에 보면 공무원도 7만 5,000원 비공무원도 7만 5,800원 그런 것은 왜 똑같고 어떤 것은 다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또 주요 간담회비에서 어떤 간담회비는 2만 원이고 어떤 간담회비는 3만 원이고 그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누가 잘 아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쉽겠네, 길게 자꾸, 누가 제일, 이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 서기관이시죠?

간담회비는, 저녁은 3만 원으로 하고 오찬은 2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3만 원이고 2만 원짜리는 거의 없어요.

오찬을 할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그것도 통일을 시키세요. 그래서 남으면 남는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추경 때 가서 남는 것을 회수해서 하지 이것은 점심이다, 저녁이다 이래서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하는 것도 어떤 통일성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3만 원으로 하든 2만 원으로 하든 통일하셔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놔야지 ‘그건 저녁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점심 먹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답변이 궁색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62쪽 중간에 보면 대학 동아리 지원금 이래 가지고 1개 동아리에 300만 원씩 주게 되어 있죠, 이게?

예.

24개 팀, 지난해에는 얼마 줬나요? 지난해도 이런가요? 금년도는 300만 원인데 세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300만 원씩…….

산출기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탁을 주어서…….

주로 이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동아리가 뭔가요?

이것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인데 여기에 중앙의 교육기부 자원을 지역하고,-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부를 할 만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학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민간보조금으로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 대학동아리에 주는 게 아니고?

예.

이 내용을 죽 보면 한 가지씩 꼭,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했으면 좋겠고 63페이지 교육행정기관평가도 이렇게 보면 평가위원들이 4명 있고 외부평가가 4명이 있고 평가위원협의회 여비는 13만 원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떤 통일적인 게 없어요. 평가위원협의회와 또 평가위원회는 다른가요?

평가위원회…….

예, 평가위원회가 있고 평가위원협의회가 있는데 평가위원협의회라는 게 위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협의회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4명으로 왜 표시했느냐 이런 얘기죠.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질의하기가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것은 공무원하고 비공무원하고 구분을 해 놓은 것으로…….

정책기획관님!

예.

오늘 예산 심사하는 줄 알고 계셨으면 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내용 숙지를 확실히 해 두시지, 또 계속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장 수도 얼마 안 되고 금액도 사실 심도 있게 검토할 사항도 안 됩니다, 너무 적으니까. 저보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설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한번 보면 딱딱 서로 앞뒤가 맞게, 예산 편성할 때 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앞뒤가, 서로 상하좌우가 맞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이렇습니다.’ 딱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앞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주시면 우리도 보기 좋고 필요 없는 질의가 되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고생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어떤 질의인지 파악하셔서 기획관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면 빨리빨리 메모하셔서 앞으로 전달해 주셔 가지고 답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강원교육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강원교육 정책의 문제와 개선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위탁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위탁사업을 준 전문기관?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든가 그 외에 일고여덟 군데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하실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박사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타당한 쪽으로 해서 입찰하는 식으로…….

이게 또 입찰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선정하시는 건가요?

입찰해서 할 겁니다.

입찰해서 하면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는데 입찰가가 올라가서 증액이 된 것인지…….

기존 사업 4,000은 별개이고요, 1억에 대해서만 정책수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별도 발주할 예정입니다.

입찰로 하면 이 금액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 조정될 수는 있을 겁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부 주관 전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도교육청이 금상을 수상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전국 최초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이라든가 공립형 대안 중ㆍ고등학교 설립, 강원에듀버스 등 정부3.0 가치를 가진 사업들의 체계적 관리 및 선별적인 홍보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건데 이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잘 한 내용을 홍보하는 건가요, 잘된 점을?

예, 잘된 것도 그렇고 사업 개요에 대한 것도 홍보해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교육정책에 대한 것도 그런 것을 알려 줘야만 참여의식도 고취가 되고 또 나아가서 그 기관 설립이라든가 에듀버스라든가 이런 것도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주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공식행사라든가 외부기관 협력이라든가 또 각종 교육 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동아리 지원 있잖아요.

예.

대학생 동아리 지원을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300만 원씩 24개 팀에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좀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서 말씀드렸었는데…….

아, 제가 없었구나.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쪽에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지 않아서 중앙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학생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해서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에 민간보조금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지금 그렇게 했고요.

24개 팀이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생 동아리들 위주로 지원이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강원도가 아닌 곳의 대학생도 올 수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중간 다리를 놔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중간 역할만 하는 건가요, 제가 잠깐 나가 있다가 못 들어 가지고.

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민관식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부재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만섭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청렴도 제고를 통한 강원교육의 신뢰성 신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 및 깨끗하고 활기찬 강원교육문화를 조성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부패근절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산하 전 기관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명예감사관제도 운영 등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민 주권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부터 7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감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2015년에는 4개 세부사업에 총 4억 1,397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1,609만 4,000원,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각종 활동 567만 5,000원 등 감사 담당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 2,176만 9,000원, 국정감사 1,901만 원, 행정사무감사 1,184만 원, 자체감사수행, 명예감사관제 운영, 민원사안 조사 등 자체감사 1억 4,393만 2,000원, 공직기강 감찰 1,364만 4,000원, 반부패청렴 추진 7,853만 2,000원,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354만 1,000원 등 감사 관리에 2억 7,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컴퓨터ㆍ프린터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2,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 본청 운영에 9,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에도 강원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우리 감사관실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부의장님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강사비 수당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의 직위라든지, 예로 대학교수 이런, 현재 그 직위에 맞게 예산편성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 시간을 예로 들어 가지고 대학교수 같은 분들 첫 시간 12만 원, 추가 시간은 9만 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 30만 원에 초과 20만 원 하는 정도의 그 강사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인가요?

그 기준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학총장이나 그런…….

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연수 강의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부이사관 이상은 아마 그렇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준 자료를 한번 보시고 정확하게 좀 알려 주세요, 저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배우고자 하는 거니까. 보니까 강사비가 15만 원에 초과 9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30만 원 초과 20만 원 하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떤 부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료가 15만 원 초과 9만 원 하는 것은 일반 강사들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 강사 이상을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료 30만 원 초과 20만 원은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는 분들, 그런 것은 이제 그 해당 연수 기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그분들 여비는 계상치 않고?

여비는 별도로 줍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여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15만 원 초과 9만 원 분은 여비가 설정이 되어 있고 30만 원 초과 20만 원짜리 하신 분들은 여비가 없고 이래요. 그래서 그 기준이, 물론 편성기준에 따라서 하셨겠지만 조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사업명세서 74페이지에 보면 재무관리에서 공유재산에 노트북컴퓨터하고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부서도 전부 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교체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에 물품관리, 재산관리를 하시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과의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데요, 각 과의 물품구입 자체는 각 과 예산으로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감사관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따로따로 구매를 하다 보면 비용 부담이 더 증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 이런…….

조달이라고 하더라도?

조달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물량에 따라서 조달금액도 여러 가지 부분들, 그 조달금액은 딱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가지고만 합니까?

예, 그렇죠. 조달금액은 명시된 금액으로…….

자체 조달이 아닌 사양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반 입찰로 했을 때는 어떤 걸 씁니까?

특별한 사안이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도 사양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에서 그게 맞게끔 공고를 내서 필요한 사양에 따라, 예를 들어서 물량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입찰, 어쨌든 간에 바로 특판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조달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예, 특별한 사양 같은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일반 사양이기 때문에 조달물품으로 그냥 구입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리계에서 일괄로 사든 따로따로 사든 값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혹시나 그런 것을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가 경비 부담을 줄이자는 목적에 따라서…….

그거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유가 된다고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싸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반 조달물가 부분보다는, 사실상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민간인들은 구매를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들이 각 전자회사들하고 직판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선택 사양을 딱 명시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싸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예전에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사실상 학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조금 싸게 구입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담합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많이 가지는 바람에…….

조달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오히려 조달이 더 허가된 사기꾼들이라고,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더 못 믿을 기관이 조달이라고 봐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대다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설계에다가 어떤 품목을 넣어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해 주면 조달로 다 갑니다. 그래서 조달 가면 “우리 것이 선정됩니다.” 이래요, 미리. 그런데 그 조달청을 어떻게 믿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이죠. 제가 감사관실이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들이 이제 조달물품을 사게 되면 나중에, 왜냐하면 어떤 조달을 통해서 사다 보니까 업자하고 이렇게 사전에 교류하거나 그런 빈도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왜, 물론 그런 우려가 될 수 있는데 감사관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용의 절감을 놓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물론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특별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아니면 원래 이렇게 공유재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필요의 수요에 따라서 연도별로 체크해 가지고 조달로 구매해서 배분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재산관리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도교육청의 모든 물품,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만약에 행정과에서 자료 수집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해 가지고 일괄 집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물품 자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다…….

자체 실ㆍ국에서 다 한다?

예, 그런 식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물량도, 직원들 숫자를 보니까 50% 넘게 올해 잡힌 거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원래는…….

20대 정도가 바뀌어져야 되니까…….

아니요, 일반적인 컴퓨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는 거고요, 14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노트북은 어쨌든 출장갈 때 가져가실…….

노트북은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갈 때 활용하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용도의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 노트북이 한 분당 하나씩 다 지급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으로 쓰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쓰는 것은, 대부분 출장나가시는 분들이 한 열 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최대한 많이 나가는 인원이 7명 정도고요, 10대를 구비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교육부 감사받을 때 최대 10명 정도가 감사하러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준비하려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어차피 전부 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니면 비용절감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보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면 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동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사업명세서 75페이지 중간 부분 본청부서기본운영에 행정장비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물론 장비유지에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이 돈을 어느 용도에서 쓰고 있는지, 말 그대로 장비유지비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떤 부분에 쓰는 돈인지?

저희들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 프린터를 쓰게 되면 그 프린터 토너 자체를 다 갈게 되거든요. 그러면 프린터라든지 컴퓨터 내부 부속물 가는 것 대부분 그런 장비 쪽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아래에 기타직무수행경비 중 감사활동비에서 자체감사는 290일 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자체감사는 290일이고 공직 및 복무기강, 나름대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해 왔겠지만 99일, 20일, 290일 이렇게 날짜를 짧고 길게 한 그것 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나가는 총 일수를 인원수로 산출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일수이고, 290일이냐 20일이냐 99일이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요, 다만 감사활동비가 왜 5,000원인가에 대해서 이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감사활동비가 행자부에는 1일당 1만 원을 감사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부 지침에는 1일당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출기초는 1년 평균의 감사일수를 그 인원수에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날짜는 사실상 산출기초를 위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워크숍을 실시하겠다고 운영비, 업무추진비 증액 해서 345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시면 대부분 당초예산 대비거든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도 추경에 산출해서 사용했던 건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완전 신설사업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청렴활동을 하는데 본청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지원청 양 과장님하고 직속기관의 실무자들하고 본청 실무자들을 모아서 한 번 청렴워크숍을 진행합니다,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보니까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원고료 1만 4,000원 곱하기 8매면 이게 그날 강의하는 내용에 대한 원고료를 주고 받습니까?

예.

그러면 그날 강의하시는 분은 별도로 없으시고? 분임토의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은 저희들 내부강사, 예를 들어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 중 청렴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부분이 있고요, 또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는 사례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의 강사료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앉아서 이렇게 토의를 하시는 건지?

예, 토의도 합니다.

그래서 강사료는 없고 원고료는 있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한번 들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은 12월 1일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하여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만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