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은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면 더욱더 힘과 무게가 실린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정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한금석 의원님 그렇게…….

예.

1억 5,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사실은 기존 조례 갖고도 시행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도시민 유치 지원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준비가 늦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예.

예.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로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0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953억 3,968만 원보다 153억 6,744만 원 증액된 2,107억 71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3년 사업 종료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억 9,785만 원이 늘어난 645억 2,21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6,400만 원과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86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1억 8,000만 원,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 1억 2,400만 원 등 1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5억 5,395만 원이 증액된 939억 1,21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3,703만 원, 고품질 쌀 성분분석기 지원 4,258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억 5,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9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1억 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8억 7,690만 원 등 실 지원사업비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는 반면, 한발 대비 용수개발 14억 6,000만 원,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 42억 209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27억 9,5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억 2,875만 원이 증액된 111억 7,129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6,900만 원을, 110쪽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강원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1,661만 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1,307만 원 등 12억 2,5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2억 원과 시설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 7,240만 원 등 4억 3,4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5억 631만 원이 증액된 397억 9,133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금년 AI 발생으로 축산경진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7,920만 원 감액 편성과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시설 2억 3,576만 원, 112쪽의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3,939만 원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14억 2,3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78억 8,679만 원 등 91억 6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1,497만 원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385만 원이 증액된 7,551만 원으로 사업수입 등의 증액으로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금 1,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219만 원이 감액된 4,78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 등의 감액으로 인해 감자원종장 소관 세입 7,380만 원을 당초예산 편성 후 정리 추경에 이관한 사항으로 감자원종장 소관 세입은 씨감자생산 휴경지 임대 사용료 수입 1억 138만 원 등 1억 1,0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17만 원이 증액된 4억 7,717만 원으로 115쪽의 세외수입 증액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와 4개 지소 세입예산은 도축검사 증지 수입 1억 41만 원과 3건의 관용차량 등 불용품 매각대금 1,967만 원 등 기정액보다 1억 2,4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66억 5,021만 원이 증액된 2,914억 66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소관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7,016만 원이 증액된 755억 4,567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산업육성 1억 원 감액 편성과, 322쪽의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서울교육청의 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 팸투어 중단으로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 3,000만 원 전액 감액과 농촌 재능나눔 지원 2,800만 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23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운영 시도비 반환금 등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67억 9,516만 원이 증액된 1,157억 5,4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유기질비료 지원 2억 2,921만 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2억 4,62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쌀산업 경쟁력 강화예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8억 7,690만 원과 326쪽의 밭농업 생산기반 조성예산, 밭농업 직접지불금 40억 9,65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6억 9,4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신청 마감결과 계획대비 지원 대상 증감으로 실 지원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327쪽의 안정적 용수 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 1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예산으로 2004년도부터 3년간 추진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시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잔액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차 차입금 100억 원을 모두 상환하고 ’15년부터 2차 차입금 46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7억 5,000만 원을 균등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328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 2,222만 원이 증액된 393억 767만 원으로 원예 산업기반 조성 예산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1억 3,800만 원, 우량묘 증식시설 1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329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농산물 수급안정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4억 2,000만 원 신규 편성과 329쪽의 농식품 산업육성의 지역전략식품육성 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배정 조정에 따라 2억 9,8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은 신규 선정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30쪽의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고교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감소로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억 1,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의 축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97억 705만 원이 증액된 453억 8,4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 FTA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폐업 지원비 2차 배정으로 78억 8,6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 예산은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축산경진대회 지원 1억 5,840만 원, 축산물 브랜드전 강원관 설치 1,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학생승마활성화 사업 1억 9,872만 원과 말 산업육성 지원 1억 4,000만 원 등 신규사업 선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예산은 실 지원 사업비 반영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 5억 3,0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추진으로 AI 차단방역 지원 10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전년도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1,4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4쪽의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12만 원이 감액된 17억 4,097만 원으로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및 재료 등 1,412만 원 감액과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1,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3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308만 원이 증액된 40억 7,719만 원으로 씨감자 원원종, 원종생산비 7,530만 원과 씨감자 생산 차량 구입비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7,422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 8,780만 원이 감액된 33억 8,508만 원으로 외곽울타리 높이 보강공사 설계변경으로 예산절감액 8,800만 원과 소속 직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1억 1,78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부터 346쪽까지는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으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차단방역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과 소속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로 본소 1억 6,711만 원, 동부지소 1억 6,309만 원, 남부지소 1억 4,624만 원, 중부지소 1억 3,004만 원, 북부지소 1억 5,62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2건으로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의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 중 기반시설 개간 및 실시설계에 따른 인허가 업무 지연으로 망실 설치비 1억 5,151만 원을 이월하였고,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축산기술연구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 매입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2억 2,800만 원 중 7억 2,39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주체인 강원농협지역본부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농협지역본부에 설치합니다.

농협하고 같이 공모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농산물판매 정보라든가 자료를 관리하려면 천생 농협이 제일 적당하다고 봐서 거기에 사업을…….

예.

그 시설은 농협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관리비가 계속 유지되고 수혜를, 사실은 운영하는 데는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고 봐서…….

그 체계를 다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작목반이라든가…….

여기에 모든 종합관리가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설치비만 들어가는…….

아닙니다. 이건 한 번 지원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관리 운영은 농협에서 자기 비용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설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자료는 공유를…….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 시에 행정에서 언제나 이용하기 쉽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농업환경 정보는 거기가 전문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섭 농식품유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ICT 융ㆍ복합 사업은 기존에 ICT 하면 주로 사양관리나 재배관리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통에,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 가격 정보까지 통합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질 때는 사전에 대비도 하고 어떻게 뽑아 볼까 하고,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ICT 융ㆍ복합 공모사업에 8개인가 들어왔는데 유통 부문으로 한 것은 강원도밖에 없고 다른 것은 대부분 사양관리나 재배관리 ICT로 접근을 했었고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서 예산을 세워서-말씀하셨듯이-컴퓨터를 사 주거나 소프트웨어를 사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격 예측, 생산량 예측, 농업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까지 시스템을 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협이나 농협 지역본부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장착하거나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는 최소한으로 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도의 재정여건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 의무지출 증가, 전국체전 등 신규 수요 대폭 증가 등으로 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세입 전망은 내수 회복 기대감으로 지방소비세 등에서는 소폭 증가할 것이나, 취득세는 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어느 때보다 예산 사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쌀 관세화와 FTA 체결 등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 제고 예산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나 아쉽게도 지특예산이 연차사업 추진지구 마무리와 소관 부서 이관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편성내용은 쌀 관세화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강원농업 체질개선과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및 식량작물의 가치제고,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표품목 수급 안정체계 구축, 농촌관광 1번지 실현, 농가소득ㆍ복지향상 및 농가의 경영안정 내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ㆍ농촌 현실을 완전히 해결하고 농업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재원은 공모사업 유치 등 국비지원 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어진 예산 내에서 우리 도만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약점과 위협요인은 회피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더 많은 예산이 농업정책에 투입되어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5쪽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8억 275만 원, 보조금 1,660억 70만 원으로 2014년보다 78억 9,731만 원이 감액된 1,678억 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향토산업 육성 20억 원,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 102억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28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6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은 전년보다 126억 581만 원이 감액된 473억 5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 4,000만 원과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92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보육여건 개선 사업인 농촌 지역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3억 8,721만 원과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7억 1,900만 원 등 19개 사업에 43억 9,6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 36억 400만 원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5억 5,4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42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금 예산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전년보다 48억 7,141만 원이 증액된 934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유기질 비료공급 146억 7,400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360억 9,314만 원 등 14개 사업에 792억 8,746만 원을 편성하였고, 97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농업용수 개발 10억 2,900만 원, 밭 기반 정비 58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예산으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등 2개 사업에 4억 1,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4억 원과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17억 900만 원 등 6개 사업에 36억 5,575만 원을, 98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제조ㆍ가공 지원 3억 3,9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예산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 26억 4,600만 원,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14억 1,230만 원 등 8개 사업에 50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14억 5,997만 원이 감액된 156억 4,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8,100만 원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과태료 1,350만 원 등 9,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가축 방역, 살처분 보상금, 축산물 검사 등 4개 사업에 75억 4,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99쪽의 기금 예산으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20억 7,7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20억 1,498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9억 1,870만 원 등 10개 사업에 80억 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공유재산 토지 임대료 수입과 원종, 보급종 생산 및 잠종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7,028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휴경지 사용료 수입 5,000만 원과 감자 매각 수입 4,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100쪽의 공유재산 임대료와 고급육 시험축 매각 등 사업수입으로 4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축산물가공품 검사 수수료 3,000만 원, 도축검사 수수료 4억 5,700만 원 등 5억 2,2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57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53%가 감액된 2,441억 9,555만 원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대규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지구 10개소 마무리, 신규지구 선정 축소, 마을단위 위주로 개편, 향토산업 육성 연차사업 5개소 마무리 등에 따른 국가보조금 감액으로, 순 도비 67억 원이 증액됨에도 국 전체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573쪽의 농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28억 7,042만 원이 감액된 557억 9,0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향토산업 육성은 연차 사업 종료로 20억 원, 중앙부처의 대규모 사업 축소 개편에 따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02억 원 등 지역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입니다. 먼저 농업발전기반 구축 예산은 향토 클러스터 육성 36억 400만 원, 574쪽의 6차산업 지원 8억 원 등 7개 사업에 50억 6,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575쪽의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1억 4,568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2억 1,000만 원,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 2억 원, 576쪽의 농촌 보육여건개선 17억 8,361만 원 등 9개 사업에 31억 7,0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3억 원과 577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7억 7,839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3,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해 578쪽의 농촌체험관광 통합 홈페이지 구축 3,0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3개 사업에 7억 8,086만 원, 농촌 융ㆍ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4개 사업에 11억 6,240만 원 등 20개 사업에 29억 3,9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으로 580쪽의 농촌 체험마을조성 2억 1,00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9,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25억 5,400만 원, 581쪽의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 2개 사업에 36억 원, 농촌마을 지역 창의 아이디어 사업 26억 6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415억 9,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쪽의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7,080만 원과 재무활동비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4쪽의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54억 1,955만 원이 증액된 1,084억 8,433만 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ha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164억 3,488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42억 2,294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1억 3,900만 원과 585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4억 3,824만 원 등 10개 사업에 245억 2,6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586쪽의 고품질 쌀 생산 7억 200만 원과 587쪽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60억 9,314만 원 등 9개 사업에 371억 9,336만 원을 편성하였고,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예산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10개 사업에 7억 6,303만 원, 588쪽의 밭농업 직접 지불제 77억 2,436만 원 등 10개 사업에 95억 1,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30억 원, 589쪽의 조건 불리지역 직접 지불제 80억 8,836만 원, 농기계 공급을 위한 5개 사업 37억 1,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9억 6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 예산은 배수개선 32억 2,600만 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 10억 2,900만 원, 노후 저수지 등 보수ㆍ보강 6억 5,600만 원 등 9개 사업에 7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107억 5,992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20억 4,500만 원 등 3개 사업에 128억 3,689만 원을 편성하였고, 592쪽의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4,120만 원과 재무활동 예산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에 따른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금 23억 5,9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의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전년보다 51억 2,896만 원이 증액된 414억 3,418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12억 원,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19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 신규편성과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자 확대 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10억 2,600만 원, 채소류 안정생산 9개 사업에 17억 2,650만 원, 595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2개 사업에 40억 6,380만 원, 596쪽의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2억 1,320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16억 9,476만 원, 597쪽의 기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 조성 19억 5,000만 원 등 30개 사업에 147억 7,9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98쪽의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6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 산지유통기반조성 3억 4,350만 원 등 9개 사업에 7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98쪽의 농식품산업육성 예산은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5억 4,000만 원, 599쪽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억 9,85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6억 1,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생활교육 예산으로 600쪽의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3,000만 원과 식품산업 및 식문화 교육사업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농업 육성 예산은 9억 1,300만 원으로 농식품 수출기반 강화 3억 7,500만 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3개 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03억 7,989만 원 등 3개 사업에 222억 2,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유산 창출예산으로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 사업 2억 6,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4,400만 원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쪽, 축산진흥과 소관은 전년보다 20억 7,632만 원이 감액된 216억 2,812만 원으로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 예산은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1억 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1억 원 등 6개 사업에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을 위하여 604쪽의 청정 양돈 경영 선진화 2억 600만 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6,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예산은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3억 2,300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 지원 2억 7,610만 원, 605쪽의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1억 5,750만 원 등 9개 사업에 12억 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 예산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5억 8,890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11억 3,200만 원, 606쪽의 학교 우유급식 22억 8,364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3억 5,000만 원, 607쪽의 허니원 벌꿀 수출가공장 시설장비 지원 2억 원 등 12개 사업에 72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예산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3억 9,595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비용 1억 1,956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 1,4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08쪽의 지속 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 예산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1억 2,880만 원 등 4개 사업에 14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방역사업 지원 52억 5,261만 원, 가축 질병 근절 7억 8,991만 원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지원 7억 1,700만 원, 610쪽의 살처분 보상금 지원 21억 3,750만 원, 611쪽의 거점소독장소 설치 지원 3억 2,5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102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3,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전년보다 1억 1,705만 원이 증액된 16억 8,415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예산 6억 7,738만 원은 종자생산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종자창고 주변 바닥공사 시설비와 장비 수송용 화물차 취득비 3억 8,834만 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8,90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 예산은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9,3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로 4,140만 원을, 소속직원 인건비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전년보다 30억 5,905만 원이 증액된 67억 3,127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씨감자 생산 토지가 동계올림픽 종합특구 등 관련 사업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대체 생산부지 조성을 위한 설계 등 용역 수수료 및 토지매입비 신규 편성입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 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등 3개 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13억 4,387만 원과 617쪽의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예산 2억 1,277만 원은 저장고 운영 및 씨감자 정선ㆍ출고를 위한 인건비, 일반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 예산은 씨감자 생산 수매 추진과 보급종 채종농가 교육 등으로 2,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운영 및 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청사 경영관리비 2억 5,190만 원과 소속직원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8억 9,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전년보다 1억 50만 원이 증액된 21억 1,23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 예산은 강원한우 핵군 조성 3억 675만 원과 623쪽의 조사료 품질검사 인건비 및 품질분석 장비 구입에 1억 57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 신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에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1,800만 원 등 2개 사업 2,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24쪽의 청사 경영관리에 2억 7,200만 원을, 소속 직원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2억 7,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전년보다 1억 5,696만 원이 감액된 31억 2,353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가축방역 추진 5억 292만 원, 628쪽의 긴급 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4억 7,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2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고 629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 보수 1억 3,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2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30쪽의 청사 유지 보수 및 관용차량 운행관리 등 청사 경영관리로 6,800만 원을, 631쪽의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5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4,504만 원이 감액된 7억 4,34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3,001만 원 등 3개 사업에 9,4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43만 원과 635쪽의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비 등 청사경영관리에 3,232만 원,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842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3개 사업에 1억 1,3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은 638쪽의 원유검사 보조원 운영 4,365만 원 등 8,8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경영관리에 5,65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억 7,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797만 원이 증액된 7억 3,724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5,820만 원 등 9,3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에 979만 원과 청사경영관리 예산으로 3,129만 원,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은 전년보다 1,235만 원이 감액된 6억 9,837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예산은 방역보조원 운영 인건비 7,275만 원 등 1억 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 안정성 검사 등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예산 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6쪽의 청사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청사경영관리 예산 3,389만 원과 소속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5,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제정된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과 농어촌 지도자 사기양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76억 546만 원이며 2015년도 수입액은 326억 776만 원이고 지출액은 324억 1,177만 원으로 1억 9,599만 원이 증가되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8억 14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쪽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 417억 6,854만 원을 포함하면 2015년 총 조성 규모는 895억 6,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7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251억 945만 원이 증가한 802억 1,323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6,776만 원이 증가한 37억 2,89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1,383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억 1,508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232억 4,168만 원이 증가한 764억 8,431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융자금ㆍ대여금 중 2015년도 회수 예정인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78억 7,885만 원과 예치금 회수 476억 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의 주요 증가사유는 2013년도에 지원된 농어촌진흥사업 미융자금과 2013년도에 생산된 감자종자를 2014년 춘기에 공급한 대금이 2014년도에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은 농어촌진흥기금 진흥사업 융자업무 대행수수료 5억 원과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 적립금으로 5억 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의 지출계획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51억 945만 원이 증가한 802억 1,323만 원으로,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분야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료비 5억 132만 원은 감자종자 포장재 등 재료비로 골판지 박스 제작비 4억 5,320만 원, 품종설명서 800만 원, 포장부자재 구입비 4,012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중 농어촌지도자 자녀 학자금 1,360만 원은 고등학생 17명에게 각각 8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고 민간인 국외여비는 농어촌지도자 8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15억 2,885만 원은 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1억 9,170만 원과 감자종자 수매공급 업무대행 수수료 13억 3,715만 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전년도보다 62억 3,400만 원이 늘어난 302억 800만 원으로, 농어촌진흥사업은 전년도 150억 원보다 50억 원을 증액해 상ㆍ하반기에 각각 100억 원씩 200억 원을 확대 지원하고 1지역 1명품사업 7억 원, 감자종자 수매사업은 단가 인상으로 전년보다 12억 3,400만 원이 많은 95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의 예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고예치금 478억 145만 원은 2015년도 말 현재액으로써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2016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농축산식품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방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로부터 내시된 국고 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과 법정 필수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옛날 공약입니까?

지금 조직 개편안을 보면 저희 국에는 그대로 4개 과가 존치되고요, 다만 이제 명칭이 좀 간결하게 바뀌어서 농촌정책과가 ‘농정과’로, 축산진흥과가 ‘축산과’로 된다든지 이렇게 간편화하고 있고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예산부서에서 각 국별로 실링을 배정받아 갖고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 실ㆍ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핵심사업,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직접 편성하는 것으로…….

그것은…….

그 사업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어느 사업은 자기네가 직접 편성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40개 정도.

그 자료는 각 과 다 하려면 천생 가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한 40여 개 되는데 한 35개 정도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전체 목록을 보면 국비 포함해서 63개인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국비 포함했고요, 국비 빼면 한 20여개 정도 되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도 한 7∼8개 정도가 목록에 빠져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한 50여 개 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가 64개를 냈는데 변경 없이 64개 다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실링 범위 내에서 다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5개 정도 사업이 빠졌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24개 항목을 내서 다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도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낸 거는 다 되었고 그다음에 씨감자 대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획조정실의 총괄정책에서 빠졌던 부분은 추가로 해 달라 그래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통근버스 같은 것은 아예 예산 요구 자체를, 나머지 농경지가 더 급하기 때문에 도의 재정여건을 봐서 일단 요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저희들은 자산취득 4개 정도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8개 부분 정도는 됐고요, 12개 정도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21개인데 21개 되었습니다.

전재섭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전재섭입니다. 저희가 무상급식 한 학년을 올린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전 학년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준비하면서 시ㆍ군과, 그리고 지금 7개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로 당선되신 분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ㆍ군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율은 현행을 좀 유지해 달라고 했고 확대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달라는 게 시ㆍ군의 의견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휘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의 신호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제가 간 게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의라기보다는 의중을 좀 여쭤…….

그거는 제가 잘…….

실제로 교육청에서는…….

예, 맞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난…….

언론에 난 건 봤습니다.

그것은 계속비 사업이라기보다는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한 사업이 종료까지 되는 거랑 좀 이렇게…….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로 보면, 사업비로 보면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급식 확대, 그러니까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뿐만 아니고 저소득층이랑 친환경 농산물 차액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학교급식 목에 저소득층 지원도 들어가 있고 친환경 농산물 차액 지원도 들어가 있고 그 세 개의 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자 등’은 자부담이나 우리 도가 아닌 다른 데서…….

일률적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교육청이랑 시ㆍ군비 포함해서 이 ‘민자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틀립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억…….

기존에 중ㆍ장기계획을 했던 것은 사업이 마무리가 다 되어서 이것만 새로 편성되는 겁니다.

그게 먼저부터 나오던 것이라서…….

6차 산업화에 보면 총사업비가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53억이…….

사업비가 8억이 되어서 사실상 세우지 못한 게 맞습니다.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관계공무원석에서) 안 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총액으로 하면 맞는데 이 8억 이것만…….

(관계공무원석에서) 10억…….

받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예산의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인데 잘못된 것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참 그런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잖아요?

예.

시ㆍ군 어디에 임대를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줍니까?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도에 신청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릉시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원하는 농기계를 임대 신청을 하는데 막상 신청해 보면 원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게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면, 필요한 것을 하잖아요? 사전에 신청을 안 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이건 꼭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종이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시ㆍ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결정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도에 신청을 하면 그 지역에서 필요한 농기계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강릉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받을 때 필요한 농기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해야 정확하게 될 것 아닙니까?

도비로 특별하게 조사료 장비라든가…….

바로 엊그저께예요. 기술원에서 탐방마을이라고 해서 왕산 안반데기 바우길로 해서 갔었어요. 거기에 농업 관련된 대표들이 다 모였었어요. 기술센터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원 부장도 있었는데-그건 바로 여기 농축산식품국이 하는데-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신청하면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한번 물어 보겠다 해서 지금…….

저희가 도비로 조사료 장비라든가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목적을 줘서 내려 보낸 사업비에 일반 농기계 임대사업 신청을 하면 기종을 선택하는 것도, 어느 기종, 어느 회사 것을 선택하는 것도 시ㆍ군센터 권한사항이고 시ㆍ군에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원하는 기종을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기종까지 여기에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ㆍ군에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기종을 신청 받아서 임대 사용료까지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강원 농업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데 저는 오늘 정말 예산을 함께 심사하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업 발전에 힘이 될까하고 나름대로 정회를 해서 집행부 지휘부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 여기 다 선출직으로서 도민의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위원회 대표로 가서 면담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에 지사가 하는 말이-국장님도 함께 있었습니다만-농업예산은 줄게 없다,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을 할 사람이 없다, 사업을 줄 게 없다, 농업예산에 가장 많이 도비를 줬다, 정말로 제가 실망을 아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면담을 요청했으면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다 알면서도 소통을 아주 불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정말 실망 아닌 실망을 했고 우리 강원도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앞으로 미래 강원 농업을 바라보는 입장은 정말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아까 각 실ㆍ국의 실링 예산편성 지적을 했죠?

예.

각 과장님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기 전에 함께, 우리 농수위에 예결위원님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목록을 제출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가 요구하는 또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ㆍ국 과장님들께서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농업예산, 또 FTA 협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최근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우리 농업ㆍ농촌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FTA 대응산업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24억 5,813만 1,000원을 삭감하여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FTA 대책예산 2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주문하면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윤식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윤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녹색자원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