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의원 발언

예산서 379쪽을 봐주십시오. 379쪽 중간 부분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목이 지금 포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379쪽이요.

그렇습니다. 거기 세항에 보면 관광객 수용태세 우수 시ㆍ군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500만 원인 것이요. 379쪽입니다.

이 포상금의 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상사업비를 주는 건가요? 별도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사기앙양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관광객 수용태세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관행적으로 시ㆍ군에 떨궈주는, 그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세항에 보면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운영,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3,1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

포상금 바로 밑에 민간이전 해 놓고 민간이전 목 세항으로 4개 달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같은 37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세항으로 4개를 달아놨는데 올해 예산이 1억 9,700인데 이것을 2억 2,800으로 3,100만 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활동내역이랄까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요원으로 된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활동내역을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이것은 어디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 혹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외국인을 만났는데 제가 말문이 막히면 전화를 해서 전화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 그 회사에다가 콜센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군요?

속초 수산시장을 가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흥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면, 중국인들이.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손님들을 놓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도 가치가 있겠지만, 700에서 800명이 사용을 했다니까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거겠지만 지금 6,300만 원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택시 같은 것은 괜찮네요. 수산시장은 흥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화하고 전화 받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무튼 외국어, 말하자면 콜센터에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민간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그 실적관리를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밑에 이것도 민간이전 사업인데 관광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 관광사업체 종사자 교육, 운수종사자 관광외국어 교육 이것도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 교육내용이 예를 들면 숙박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시기별로 바꿔줍니까? 교육과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국장님, 150만 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계시면 주세요, 사무실에 있으면.

올해 것, 지난해 것, 지지난해, 그러니까 2012년부터 해서 4년 치 교재를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느 업체를 선정할 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기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어야지 이것을 약간 불투명하게 하면 도정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제가 짚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교육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이게 책 한 권 가지고 다 교재로 쓰는 건가요?

제가 이 교재를 부탁을 드린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매년 반복되는 그런 교육을, 예산을 내년 예산서에서 거의 그대로 옮기다시피 하는 그런 식의 예산 편성은 좀 지양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나오는 사업은 좀 더 예산 투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도 교과서가 매년 바뀌어요. 같은 교재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 교재를 봐서는 언뜻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여기 지금 보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밑에 세항에 따로 증액 표시를 안 하시나요?

원래 그렇게……. 이런 것을 상호 존중 차원에서 표시를 좀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어디 항목에서 뭐가 늘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견출지를 다 붙였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것이고, 사업명세서 38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단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관광협회, 아까 질의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관광안내소 관광안내원 운영, 이게 강원도 관광협회 그…….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388쪽이요, 종합관광안내소 이 부분도 아까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세항이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올해 명단하고 지난해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390쪽에 보시면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 맨 윗부분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국내 개최 관광전 참가 홍보,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 그래서 1억 8,000이 지금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제가 봤는데요. 64쪽, 65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요.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 이것도 서울 명동거리를 방문해서 거기서 홍보 마케팅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도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을 아주 비약해서 얘기하면 그냥 한번 이거 걸치고서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행사, 겉치레 행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회성 행사에 4,000만 원이나 쓰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효과가 없다고 하면 20년을 했어도 당장 접어야 됩니다. 또 하나 뭐냐 하면 홍보가 진짜 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홍보수단. 과거에 했었던, 사람 많은 곳에서 어깨 부딪치면서 어깨띠 두르고 다니는 것, 강원도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는 서울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키를 타려면 홍보를 안 해도 스키어들은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홍보 방법에 연연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있는 서울~도내 축제장 연계 셔틀버스 운행, 이것도 결국은 외국인들을 실어 나른다는 것인데 강원도의 관광정책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 것, 만약에 셔틀버스 운행하면 주한 외국인들이 강원도의 축제 현장에 찾아오겠습니까? 오건 말건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관광 상품, 관광 정책을 펼쳐야 돼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강원홍보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양양공항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거기다 뿌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관광, 그네들로 하여금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그게 관광이죠. 그리고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73쪽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이렇게 해서……. 지금 결산이 내일모레인데 아직 이것도 그렇고, 포상금도 아직도 안 했다고 하고 벌써 연말……. 관광회사로부터 관광 일정 상품 이런 것을 공모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지금 양양ㆍ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하여 도내 체류 연장 및 강원도 전역 확산 유도를 위해 우수관광상품을 육성하겠다, 그 관광상품을 지금 공모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이 참 기상천외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관광회사에서 이런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 이런 일정을 나름대로 정해서 이런 일정대로 관광 코스를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을 강원도에 보내면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아이디어가 기발한 것을 골라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 상품은 곧바로 그 관광 회사의 수입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해서, 만약에 그 상품이 잘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은 관광 회사에서 더 잘 알아요. 현실에 적용해서 돈을 벌면 히트상품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냐 하면 이 예산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관광 분야만큼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한번 카테고리를 3개~4개로 묶어서……. 그것은 관광국에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만드는 관례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지만 그것은 저라도 한번 날을 잡아서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중복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일단 여비나 업무추진비 이건 빼놓고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카테고리로 해서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전 도청 차원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관광국 차원에서는 어느 분야별로 역점사업들을 골라내서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중복되는 게, 세분화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국장님한테 그것을 제가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업무 추진을 하는 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이런 것은 일단 빼놓고-그것은 확보를 해야 되니까.-나머지 이런 사업들은, 특정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나,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샘플을 드릴 테니까 적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제가 양양공항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FC 문제도 그렇고 양양공항 문제도 그렇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항문제,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렸지만 그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이것을 따로 만드신 거죠?

지역 소득화 및 도비 부담…….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지적을 해 드렸고,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지사의 공약사업이나, 이게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류를 해 놨던데, 그렇죠? 역점사업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렇게 지사의 정책의지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도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지금 70억이라는 돈을, 추경까지 해서 7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예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적어도 양양이나 인천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중국관광객들이 현지에서 얼마나 소비를 하고 어떤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는지, 어느 업소에 자주 들르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계속 하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얼마를 승인해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100% 맞는 방향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작 이런 대책을,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게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지금 행정기관에서 역사를 좀,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를 항상 좀 상기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라는 것을. 이걸 만약에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대로,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사업에 그런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런 대안을 내놨다고 하면 허공 속에 날아간 125억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정책 5개년 계획인가 해서 억대의 용역비를 쓰고 있는데, 6차 연도인가요? 운영이 아니라 용역을 어디서 수행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활성화 용역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주문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관광이 우선이냐, 아니면 공항이 우선이냐?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양양공항 문제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대안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공항이 관광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도에서 지금 하시는 것은 공항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에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항을 활용해야지 공항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항은 그냥 SOC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쇠퇴해 가는 강원도의 여러 SOC, 교통시설 중에 아주 쇠퇴해 가는 그런 교통수단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몰입이 되어서 관광은 뒷전으로 하고, 도민들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공항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공항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바로 그런 우를 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얼마를 승인해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단은 관광 차원에서 강원도에 있는 공항을 활성화시키십시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 읽을게요.

자꾸 말이 길어져서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얼마를 승인해 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예산으로, 제가 이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양양으로 비행기 타고 올 때 우리 강원도민이 얼마 내고 들어오시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양양으로 비행기타고 들어올 때 우리 도민이 비행기 값으로 얼마 내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34만 원이 아니라 67만 원입니다, 67만 원.

우리 도민이 내고 들어오는 돈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국인은 들어오면서 삼십 몇 만 원대에 들어오고 정작 우리 도민은 들어올 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도 67만 원에 들어와요.

단체손님으로 그렇게 해서, 단체 모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양공항, 원주공항 관광인프라 시설 아닙니까?

강원 관광을 위해서 활성화시키십시오.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 노선을 진짜 정기노선을 띄우겠다고 하면, 정기노선이 생겨도 항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여객스케줄 짜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노선 중에……. 알겠습니다. 중국 노선 중에 지금처럼 여기저기 노선을 깔아놓으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장래성 있는 노선 1개 정도를 선정해서, 제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새해 추경 때까지 한번 운영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때 이 양양공항 포함해서 공항을 이용한 강원관광 활성화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충분히 내용 속에 녹아낼 수 있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건 제가 예산 심사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전국체전하시잖아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 사문위에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가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거기 같이 가셨으면, 내년에 국장님께서 주무부서, 전국체전을 주관하시는 위치에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셨을 텐데 안 가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셨다면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체전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비용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개ㆍ폐회식 연출 15억이라고 계상해 놓은 게 그 비용인가요? 제주 체전 가보니까, 제가 여기 동영상을 찍어왔는데, 아마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위에다 우주선 같은 것을 띄워놨어요. 여기 가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넓은 운동장 사각 귀퉁이에 로프를 매달고 거기서 계속, 선녀 콘셉트입니다. 줄을 매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불꽃놀이 굉장히 성대하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건 그냥 국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건데 이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무 의미 없이 전국체전에 그렇게 불꽃놀이하고 소위 말하는 빅이벤트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옛날 방식대로, 아날로그 방식대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국장님께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재정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비용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궁리를 혹시 하셨다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개ㆍ폐회식 할 때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대규모 이벤트라든지 불꽃놀이라든지, 지금 제주 전국체전 한 것을 보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패턴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느냐 하면 저희 올림픽 하고 나서, 외국에서 월드컵 하고 그럴 때 그런 패턴으로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정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과거에 하던 전국체전, 소년체전, 행진하고 들어와서 운동장에 도열하고, 그다음에 인사말, 축사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의 행사가 이제는 없어요, 거의 이벤트 회사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에서 일회성으로 아무 의미 없이 치러지는 개ㆍ폐회식을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이벤트 회사에 맡길 것도 없고 거의 자치행정국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하면 저는 행사를 치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간부 공무원님들이 뒤에 계시지만 다만 그렇게 하면 공무원님들이 좀 고달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감하게, 모양새는 좀 안 나오지만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불꽃놀이, 폭죽 터트리는 거 운동장에 있는 사람들만 보잖아요. 거의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것도 요즘은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식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좀 생략하고,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