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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곽영승 의원 발언

241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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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원주~제주 간 모객 부족, 그다음에 국제선 전세기 취항노선이 4개~6개 노선에서 1개 노선으로 줄었어요. 이건 그동안에 잘 되고 있다고 언론보도 자료도 내고 지사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됐죠? 어쨌든 이것은 지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역점사업의 방향과 전혀 배치되는 결과예요.

자기가 공으로, 결과로 잘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저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그런 외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 외적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외적 요인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책결정자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기 단장 중의 한 분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을 저당 잡히느니 마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5억 6,000이 감액된 것을 보면, 특히 감액의 주원인이 예술단원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건비라는 것은 고정 상수인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해가 언뜻 안 가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3페이지부터 쭉 보시겠어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다음 페이지 것도 한번 보시고요. 54페이지를 우선 보면 군부대 협의 불투명 등의 이유, 54페이지. 군부대 협의 불투명 등 사유로 일부 사업을 포기했다, 감액했다고 해요.

그다음 55페이지를 보면 그게 돈이 제법 되는데, 12억 짜리인데요,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인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외국인 관광안내소 시설개선, 홍보물 제작, 종사자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10월까지 만료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10월 27일에 사업자 선정해서,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습니까?

평창군에 외국인 관광안내소를 본 적이 없는데, 평창군에 외국인 관광안내소가 있나요? 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를 봐주세요.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이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그냥 취소가 됐어요?

어쨌든 개인사업체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중단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약금은 없다 치더라도 국제적으로 망신이죠. 취소통보까지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예. 91페이지 속초 엑스포상징탑, 김기철 위원님이 강조하셨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하실 수 없어요? 국장님, 리모델링 해 주지 말고, 감정가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헐값에 매각을 해 버리세요.

길게 보면 오히려 그게 남는 거예요. 이 건물을 관리하느라고 매년 10억 이상 적자보고 있죠? 길게 보면 헐값 매각이 오히려 남는다니까요.

언제까지 끌어안고 애쓰고 예산 투입할 거예요? 김성근 위원님 같은 분, 역량 있는 분이 맡으면 단박에 흑자 낼 텐데. 싸게 팔아버리세요.

이것도 그냥 덜컥 한다고 예산 세워놨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61페이지. 사업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고, ICCN 이거 국제기구입니까? 이 사업은 도비 외 다른 사업을 미확보 했기 때문에 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비 미확보는 자부담이 있었나요?

ICT 융ㆍ복합 미디어콘텐츠 육성, 이것도 감액을 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이만큼 다시 계상했어요. 왜 그랬어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관광센터, 도에서 25억 내는데 시ㆍ군에서 2억씩 12억 내잖아요? 의회가 통과 시켜줄 때 접안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또 시ㆍ군에서 2억을 내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통과시켜줬다고 되어 있네요, 조례를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출연안, 이게 올해 집행잔액이 있어요? 25억인데 출연금은 어떤 겁니까?

도비 매칭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한데요. 이것은 지원 건수가 한 500건 되는데 신청은 이거보다 훨씬 많죠? 그다음에 문화재단 육성기금, 출자ㆍ출연 동의안 6페이지.

기업후원금을 좀 받겠다고 했는데 기업후원금은 잘 안 되는가 봐요? 후원금 30%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 이사장도 외지인이고, 실제 운영하는 문화재단 사무처장도 국회의원 비서관 하던 젊은 사람이 와 있고, 강원도 물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인이고. 그러니까 실제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재단 이사장도 전부 외지인이라서, 그렇다면 외부에서 후원금을 강원도로 끌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 강원도까지 후원금을 끌어올 능력이 될지, 또 강원도를 잘 알지 못하니까 강원도에서도 후원금을 끌어올 수도 없을 테고.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굵직굵직한 후원자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이면 좋죠, 이사장이나 사무처장이나. 그런데 사무처장도 그렇고 그런 굵직한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하는 데 회의가 든다는 얘기죠. 좌우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사무처장에 있다 이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도지사의 인사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던 젊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되겠는가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강원국제미술전람회, 해외 나가서 벤치마킹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은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조직위원회 관계자만 갈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 계장님도 같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립극단 운영이요, 도립극단이 강원도에 많아요. 도립극단도 있고, 또 도립, 많죠?

도립예술단, 한 서너 개……. 조직은 상설화인데 연극할 때마다 연극인들을 수시로 한다 이거죠?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조직을 상설로 해서 9억씩 들일 필요가 있는가, 도립문화재단에서 인원을 한두 명 늘려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얘기가 아니고 연극을 공연무대에 올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지금 상임단원이 예술감독 1명, 사무처장 1명, 조연출 1명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2명이 파견되어 있고 한데, 이 상임단원을 운영하고 공무원 2명까지 전부 다해서 5명의 상설기구가 있잖아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상설조직이 5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립문화재단에 이 기구를 흡수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가 좀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팀을 하나 만들면 되죠. 그러면 비용이 덜 들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특성상 불가능한가? 자꾸 돈이 없다고, 내년에 1,200억 또 빌려야 되는데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오랜 시간 고생하십니다.

큰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지류들이 모여서 도랑이 되고 하천이 되고 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조그만 지류가 하나 막혔다고 해서 큰 강의 흐름이 바뀌거나 막히는 건 아니니까 작은 일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애면글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248페이지,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FC, 그 강원FC가 지금 1부 리그로 못 올라가고 2부 리그에 머물러 있죠? 강원FC와 비슷한 그만그만한 구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구단들이 강원FC보다 성적이 좋은 구단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표, 사장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장이 거기에 어떤 면에서든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잘 안 들리세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장 아닙니까?

임은주 씨,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면에서 능력이 어떤가 하는 회의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언제까지 이런, 툭 깨놓고 20억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강원랜드에서 돈 안 들어와요?

하나하나 수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수술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해서 마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3페이지 K-POP 콘서트, 이것의 주목적은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가 목표인데 국내에서 대부분의 관중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인데 효과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좀 가지고 가라고 하죠. 안 돼요?

이거 폐쇄하거나 팔아버리세요. 여기 1년에 몇 명 와요? 이거 예산 안 줄 거예요. 2억 1,000만 원, 왜 매년 2억 1,000만 원을 날려요?

이 2억 1,000만 원으로 차라리 인천공항에 광고판을 세우든가 하세요. 거기서 전화 받지 말고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사람 하나 시키면 되죠. 4,000명이면 한 달 내 300명 오고, 300명이면 하루에 10명 오는 거예요, 10명.

이제 이런 것 털어버리세요. 왜 끙끙 앓고 이런 것을 안고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 끌고 가고 싶으시면 접근성 좋은 데에, 사람 많이 오는 데에 갖다 놓으세요.

팔고 대신 다른 것을 하나 전세로 임대하든가 하세요. 이것도 매년 1억 남짓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데 강발연은 이런 능력이 없나요? 19페이지요. 19페이지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용역 되어 있네요. 그것도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