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강원도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쪽에 공항 활성화 홍보마케팅비가 4억이 계상되었고 국제ㆍ국내선 탑승 모객 인센티브가 1억 4,000,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이 5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핵심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조금 전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운항장려금에 대해서 대폭 삭감 내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강원도에서 2018동계올림픽 거점공항으로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최문순 지사께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런 와중에 사실 열정만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강원도에 각종 인프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장려금만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강원도민의 세금, 혈세 낭비라는, 그런 전체적인 의견이 지금 그렇고요, 그래서 1년에 30만이 오든 내년도에 약 40만이 우리 강원도를 방문하든 이분들이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다 순회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강원도를 돌면서 소비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고의 관광지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여행사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홍보가 된 곳이 서울, 제주도거든요. 그쪽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양양국제공항이 잠시 들렀다가 가는 공항, 그리고 잠시 들렀다가 이륙하는 공항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공항에 이렇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 우리 지역을 관광객들이 구경을 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관광객 하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쇼핑입니다. 하여간 중국관광객이 첫째가 쇼핑이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관광이랍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거든요. 턴다는 것이 관심이 많은 곳에다가 우리가 투자해 주어서 그네들이 그야말로 빈 지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항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해결책을 먼저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내세웠잖아요. 설악산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바다, 강릉으로 해서 춘천으로 해서 원주로 해서 평창으로 해서 전체 투어를 하겠다, 지금 대안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사전에, 전년도부터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리고 쇼핑센터도 강원도 특산품을 전부 한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못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지금 정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정말 수천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공항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한 푼도 서지 않았어요. 그냥 홍보비로 4억, 지원비로 55억 8,000만 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분을 삭감하든가 증액을 시키든가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 쇼핑센터부터 시작해서 지역특산물판매점, 우리 강원도에서 사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여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의무적으로 우리 강원도 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여행투어일정표도 변경해야 되고요.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 중국여행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MOU 체결할 때 협상조건으로, 일단 지금 여행투어일정표를 보게 되면 양양공항에 내려서 바로 제주공항으로 가는 일정이 있고 아니면 저녁 때 도착해서 하루 콘도에서 자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가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가기 전날 오후 저녁 때 와서 또 잠만 자고 아침에 잠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침 식사하고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바다 한번 돌고 그리고 이륙하는 그런 일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스케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일정을 대폭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쇼핑을 할 때도 우리가 서울 시설 못지않은 쇼핑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특산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들고 그리고 우선 지역특산물을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이라든가 제주도 먼저 가서 면세점이라든가 쇼핑센터를 들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쇼핑센터를 먼저 들렀다가 외지로 나가는 이런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여행일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큰 소득이 있어요.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이 지금 단 1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우선 나와야지, 동료 위원님들을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아무 예산도 없고 그냥 구두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것 아니냐, 그래서 전액 삭감 내지는 50% 정도 삭감해야 된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것 전액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 비행기 다 중단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강원도 도민에 대한, 또 강원도 지역경제에 대한 뭔가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빨리 창출해서 무슨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 단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면 그쪽 예산으로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추경예산에 들어가면 늦습니다. 안 됩니다. 하여간 이번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협상을 해야죠. 예산도 없이 말로만 하다보면 또 1년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책자를 찾아야 되니까 시간을 주세요. 국장님은 자료를 준비해서 왔지만 위원님들은 다 찾아야 되거든요.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검토보고도 했듯이 우리 강원도립극단 출연율이, 지금 9억 계상했죠? 최초 전년도에 5억씩 기금 마련하기로 했었죠? 의회에서 5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는데 왜 9억을 계상했나요?

출연금을 5억씩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처음에 의회하고 합의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비를 줄여야죠. 의회하고 한 약속을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책정해서 증액시켜도 됩니까?

그럼 10억이라면 10억 지원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회하고 상호 서로 5억씩 출연한다고 합의를 했으면 5억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문제가 가장 많았죠? 문제가 많았었고, 이것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하잖아요? 잠깐요, 질의 마저 마치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국제미술전람회, 과연 효과가 있느냐, 개최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름 바캉스 시즌 외에 9월이나 10월에 가장 한가한 그런 계절에 미술전람회를 했을 경우 예상 대비 지난해 100분의 1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온다고 계산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국제미술전람회를 개최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심이 드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올림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하는데 물론 좋아요.

문화올림픽도 좋고 다 좋은데 출자, 우리 예산 대비 너무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형식적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없애버리라고요. 이런 미술전람회는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듯한데.

지금 몇 월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난해처럼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해수욕장에서 하는 것은 전혀 효과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마나고요,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정하시죠?

집중화시켜도 부족한데 무슨 해수욕장에서 미술전람회를 한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고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려우니까 시즌 때 했었거든요. 10월, 11월 비수기에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올 것인지 본 위원은 궁금한데 과연 효과, 문화올림픽이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그 기대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달라면서 소재가 결정이 안 되면 뭘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활용할 테니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무하잖아요.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사업계획서가 하나도 없나요? 국장님, 2013년도 비엔날레도 그렇게 해서 실패를 봤거든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최소한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예산심사 전에 최소한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최소한 작품이 조형물로 갈 것인지, 미술로 갈 것인지 뭔가 확실한 뭐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잘 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강원문화재단의 이자수입이 몇 %나 되죠? 몇 %짜리에요?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리가 전부 다, 기금운용계획표를 보니까 전부 다 기금이 적어졌어요, 예산이요. 이율 관계는 최근 3년 전부터 예산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몇 %입니까? 217억을 한곳에 넣은 것이 아니고 2%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다는 것인가요? 이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관계자들한테 부탁한다고 해서 해 줄 그런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수백억이 되면 연이율만 해도, 1%만 되어도 엄청나잖아요. 2억씩 차이가 나요, 1%면.

하여간 기금운용관리 잘 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