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0시05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개선사업이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인도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개인 사유지 땅이라고 해서 지금 아이들이 인도도 없이 걷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시에서는 “거기를 개인 땅을 매입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기간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은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1년 그 사이에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학교 앞에 CCTV설치하고 그것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걸어야 될 길이 없는데 지금 이것을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한샘초등학교 인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지금 보행로는 일단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붙어 있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서민우위원
칸막이가 없이 붙어 있으면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 신발주머니로 장난치다가 윽 하는 순간에 1㎝ 사이에 도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보행로와 그리고 탄력봉하고 일단 일부 설치는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일단 사유지라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시에서 지금 거기를 보상하고 있는 중이고 일단 저희가 들은 바로는 2023년에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안전을 어떻게…, 탄력봉을 보셨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민우위원
다 있지는 않잖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그쪽 부분에 탄력봉을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저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끔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면 과장님도 저한테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 없이 맞게끔 예산을 쓰면 되는데, CCTV 달아라고 예산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상황하고 안 맞게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상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저도 그 현장에 가서 봤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여기가 정말 이해가 안 갈만큼 위험한 도로다 보니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쇼핑월드 교차로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회전교차로를 신청하면 주변상가 분들이 찬성을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 많이 반대를 하는 입장인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주변에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신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하는데, 때에 따라 다른데 이곡동 쇼핑월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셔서 몇 년간 지연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왜 반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다른 지자체에 봐도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매출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가 회전교차로 금액만 한 얼마정도 잡혀 있는 것이에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쇼핑월드는 2억4,000으로 이미 예산을 받았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2억4,000인데 이제는 대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야간경관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야간에도 많이 오게끔 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회전교차로 건에도 회전교차로만 또 설치를 한다고 접근을 하면 아마 또 저번처럼 틀림없이 반대가, 못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 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회전교차로에 야간 경관등이라든지 정말 예쁘게 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진도 찍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많이 예쁘게 정말…, 거기는 군 단위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2억4,000으로는 회전교차로 만드는 것만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면 또 틀림없이 반대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별도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어차피 가운데다가는 우리가 경관사업을 연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그 상인들 의견을 잘 듣고 또 취합을 해서 안에 그 조형물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 경관등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상인회 분들이 사람들만 많이 오게 해준다면야 뭐든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인터넷만 뒤져도 정말 예쁘게 되어 있는 곳이 많아서 정말 우리 달서구만의 제일 예쁜 회전교차로가 나오게끔 과장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서아울렛타운은 또 제 지역구고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반대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전에 반대가 많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사 년 전에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상인회에서 있었습니까? 상인회에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지금 모다아울렛 안에 회전교차로 아시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사실 거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여기는 실질적으로 교통이 억수로 혼잡한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지역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과장님! 대각선 횡단보도의 편리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더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마도….
박종길위원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 이게 큰 도로는 어렵지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예.
박종길위원
큰 도로는 어려운데 앞으로 이것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지금 없으십니까?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길위원
하여튼 이것 편리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큰 도로도 해주면 안 되느냐?”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리성을 말씀들을 하시니까 좀 더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각종 시설비, 학교 위주로 많이 있는데, 이것 팀장님! 자료 같은 것 평상시에도 저희한테 좀 주면 좋은데 여기서만 보니까, 실제 할 데 더러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체크 못한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니까 더러 더러 해야 될 데가 있는데, 이것 민원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각종 개선사업 자료 좀 요청하는데 자료 좀 주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김문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차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27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 집행잔액이 61억7,293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 약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60억이 넘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안 해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월배복합센터주차장 예를 들어서 한 40억 정도, 그것만 해도 한 4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대곡동 주차장사업이라든지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박종길위원
그 예산을 집행 안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의미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선사문화체험관 그때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박종길위원
예.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인3동에 주차장도 예산을 그때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박종길위원
그 금액들이 모여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런 의미지요. 좀 세부적인 내용을…,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커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좀 세부적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그 금액들을 전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쓴다는 것이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예산들을,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기금은 결산을 해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해재난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복합센터 지하주차장 개요하고 대곡동 그린벨트지역 주차장 개요하고 그 앞에 교통광장 안 있습니까? 회차지, 대곡동….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회차지요?
인호
김인호위원
교통광장.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대곡동 GB지역 그 앞에 회차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하고 복합센터는 여기서 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것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주가 되고 저희는 사실 따라갑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그 주차장 개요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월배복합센터에….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내 말을 어르신장애인과인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주차장은 시설하는 것 이런 것은 여기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잘 몰라. 몇 대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전에 처음에 우리가 시에 신청할 때하고 지금 몇 대입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 연말에 본예산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별로 면수가 줄어든 것이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대곡동 GB지역 그것하고 복합센터 그 주차장 관련만, 복합센터 그 전체를 말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지하주차장 그 개요를 A4용지로 해서 간단하게 몇 대 이런 것하고, 대곡동, 복합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게 고정식인데도 나누어 보니까 3,100만 원인데 그래 비쌉니까? CCTV. 여기 4억300만 원인가 이것.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13대인데 나누어보니까 3,100만 원 평균 나오는데, 그래 비싸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대대적으로 몇 십 대 이렇게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3대, 평균적으로 이렇게 설치할 때는 금액이 약 2,9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설치를 하면서 조금 조달가격이라든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2,200 전후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나머지 서버라든지 저희가 현재 시에서 보조해 준 그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구에서도 물론 들어가지만 오래 된 내구 연한이 지나서 화면이 흐린 카메라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남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도 약 2,300정도 하면 안 되겠나?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 말이 그 말인데….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계산상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다른 것 교체 이래 좀 한다고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3,100이라고 하니까 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했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과거에는 말씀드렸지만 한 2,900 들었는데 지금은 2,300 전후 아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 이런 것 교체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교체를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언제 설치할 예정입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의결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바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6월말까지는 저희가 끝내려고 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용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고, 다음에 경제지원과에서는 용산2동에 가까운 시장에 주차 면을 또 30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때 설치할 때부터 일단은 주차관리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경제지원과장님한테는 평당 금액이 1억이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1층은 기존대로 주차장 공용부지로 사용하고, 위에는 우리 구나 동에 필요한 건물을 좀 올렸으면 어떠냐? 그런데 완공하고 나면 이게 어렵다. 공사할 때 같이 좀 겸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끝내는 제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어서 완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거기 60% 땅이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요? 맞나요? 소유가? 그래서 함부로 못 팔게끔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맞나요?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서민우위원
중기부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땅을 파는 목적이 아니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려서 증축을 하고 그런 데에 있어서는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과장님한테 또다시 재차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을 완공한지 이제 불과 얼마 안 되었다. 경제지원과의 것을 지금 주차관리과에 질의하는 그 부분은 좀 죄송한데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공되고 나니까 “이것은 당장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차관리과장님 계시는데 또 하나의 부탁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은 용산2동센터가 많이 큰 것 같지만 작기 때문에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가 옆에 우체국 땅을 사서 확장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1층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옆에 우리 보건소처럼 구름사다리를 연결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충분하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관심만 있으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리 국장님 경제지원과도 주차가 되고 다음에 주차관리과도 이런 똑같은 문제를 제가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달서구가 땅도 없고 땅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연일 바쁘신데 제가 가능한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주차 1면을 만드는데 근 1억 이상 치이는 현실입니다. 대지 활용도라든지 또 예를 들면 2층을 더 높여서 주차공간으로 할 수 있는지, 또 다른 건물을 넣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대지 활용도 면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한번 폭넓게….
서민우위원
그것을 조사해서 과장님 전달을 하고 근거자료까지 다 드렸습니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요.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해서 그런 면에서 충분히 공감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혹시 용산2동에 부서가 나선다면 거기는 주차장도 과마다 관리하는 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는 시장통에 있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용산2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사업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혹여나 거기에 사업을 하면 이게 주차관리과는 보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용도로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은 그 용도에 맞는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주차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아까 대곡동 GB지역 옆에 하수구 관계 그것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절개지 위에 죽 하수구에 현장에 가보니까 하는 것 같데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300㎜ 묻혔는데 최소한 장비가 있을 때 쳐서 길에 한 육칠백 ㎜ 묻어야 어느 정도 될 것이라요. 큰 것 묻어야 됩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공사하면서 참고해서 잘 협조해서, 기 거기에 묻힌 김에 해야지 안 그러면 비오면, 건물 새로 안 지었습니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물 다 들어가면 구청 손해배상 엄청, 물론 그 과는 아니겠지만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니까, 그것 큰 것이 아니니까 공사하면서 관 좀 저 위에서 묻으면 안 되겠나 싶은데, 잘 협의해서 해주세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해당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참고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하세요.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저희가 나누어드린 자료는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설치 대상지라고 하는 자료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13대 설치 대상지 자료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칼라프린트 한 장은 저희 6층에 교통지도팀에 단속상황실 상황입니다. 아마 위원님 와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단속상황실이 지금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더 넓히려고 해도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모니터가 3대 있는데 이 모니터가 벽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최소한 3대 더 들어와야 되는데, 더 들어오려면 이 단속상황실 공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공사가 토요일, 일요일해서 그다음에 야간공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13대가 더 들어오고, 또 앞으로 추가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공사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2,1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은 사전에 인테리어 업자를 두 사람 불렀습니다. 불러서 상세하게 저희가 그 내역에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이래 참고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그 상황실 상황을 한 장 사진을 찍어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잘 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예, 상황실 내가 전에도 가보고 했는데 좁은데, 국장님! 전에 내가 말을 했는데 먼저 국장한테도 말을 했는데 연구, 검토가 국장이 바뀌어도 답변이 없어. 꼭 여기에 있으라는 법은 어디 있어요? 이것을 좀 약간 넓히든지 어떻게 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국장이 몇이 바뀌어도 연구, 검토가 안 되는가? 20년 넘어도 연구,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하나?
지수
김지수경제환경국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자꾸 좁다고 하지 말고 이것이 실지요 내가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나는 거기 안 한다.”한다니까 거기에 배속되면….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상황실 자체가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속 카메라가 늘다 보니까 서버라고 하는 그것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자꾸 자리를 차지하고 하니까 상황실이 자꾸 좁혀지고, 안 그래도 좁은데 자꾸 좁혀져서….
인호
김인호위원
상황실을 거기 하지 말고 다른 데라도 옮기든지 안 그러면….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 모니터도 벽면을 완전히 뚫어서 뒤로 밀고 이렇게 해서 좀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대도 지금 안에 벽면에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다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도 공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고 나중에 그것은 차차 우리 김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어떤 장소 섭외를 좀 해보고,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인호
김인호위원
국장님 거기 하고 국장실을 거기에 줘. 국장실이 좀 넓잖아.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6층에 국장실이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옮기면 안 돼요. 이것은?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안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너무 좁으니까 확장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그런 더 큰 장소를 물색해서….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시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오늘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라고 해서 사진하고 찍어서 이래 했는데, 이것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문식
김문식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49분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관련 예산 약 100억 정도가 증액 편성된 이유는 알겠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7개월분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5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신속 집행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신속 집행 때문에 원래 우리 본예산에 7개월분을 반영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7개월분을 그 업체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기존대로….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처리하면 처리한 양을 가지고 그다음 달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월정액으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신속 집행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본예산 7개월, 또 1회 추경에서 5개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이유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속 집행은 예산 전체액에 6월까지 집행한 액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7개월분을 편성해 놓으면 7개월분 중에 6월달까지 얼마만큼을 썼느냐가 집행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12월 치를 다해 놓으면 6월달까지 써도 5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속 집행에 어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당장 쓰지 않는 돈을 1년 치를 다 잡아놓는 것보다 그 필요한 부분을 잡고 또 뒤에 잡는 부분도 재정의 효율성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속 집행해서 7개월분을 미리 준다고 저는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월정액으로 주는 것보다는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워낙 금액이 크니까 실제로 여기 나가면 이자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