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 소관 사항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 176쪽에 구청사 본관 내진 보강하고 이건 설명이 없으셔서.

그건 재원만 변경된 거라.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동장님들 바쁘신 와중에 출석을 하셨는데 동 소관 먼저 듣고 보내 드리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동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진천동 동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장건기 진천동장, 발언대로 나옴)

진천동장 장건기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출석 요청을 했는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천동이 인구도 많고 행정 수요도 많은 동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유천동이 분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자주 드나드는 동이다 보니까 내부 환경, 직원들의 환경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분동이 됐다고 해도 직원들의 공간은 아직도 협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캐비닛 구입 비용이 공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진천동 청사가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2014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8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올해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새로운 동 청사가 많이 생기고 있지만 우리가 행정 수요를 예측을 못 하고…, 처음부터 공간이 넓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동장님을 모신 건 좁은 공간 속에서 우리 직원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먼 미래를, 3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동을 좁게 시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한번 설명을, 그리고 동에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것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위원들이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유천동이 분동이 되었다 하지만 무인 발급기도 2대인데 아직 그대로잖아요?

예.

무인 발급기 사용 빈도는 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용 빈도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여전히 많고, 2대였는데 1대는 24시로 전환했습니다. 의외로 24시 민원 이용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생각에 앞으로 동은 이렇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불편하고 진천동에 애로점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천동장 장건기입니다. 저희 진천동 청사는 2014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개소할 때 청사 부지부터 해서 보면 대구시에서 그 땅을 주차장 부지를 할애해서 했는데, 받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반듯하게 정남향으로 받지 못하고 삼각형인 땅을 받다 보니까 그에 맞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외형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참 잘 지어졌는데 내부에 규모가 조금 협소해서 아마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느덧 벌써 8년째 접어들었는데, 건축이라는 건 지을 때 특히 부지 확보부터 해서 예산 관계 그리고 짓고자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행정 기관에서는 주로 처음 지을 때 예산 문제도 있고 부지 확보하는 데도 애로 사항이 있고 제반 여건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그 실정에 맞게 가끔은 건축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진천동 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청사가 그대로 4층 건물인데 1층도 똑같이 필로티 없이 지어졌으면 민원 공간이 넓을 수 있었는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필로티로 들다 보니까 일부 공간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1월에 가서 보니까 유천동 청사를, 진천동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걸 감안해서 주민자치위원장부터 해서 주민들이 유천동 청사만큼은 잘 지어야 한다고 해서 남향으로 해서 잘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이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지으라는 게 상세하게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업 지시서를 가지고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에 들어가는데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하는 데는 전문가지만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가는 과업 지시서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업 지시서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잘 하느냐, 전체 면적 크기라든지 가구 배치라든지 이런 걸 잘 담아 주면 인물이 잘 나옵니다. 물론 그걸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설계 변경은 두세 차례 정도 이상은 한다고 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업 지시서에 잘 나와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설계서를 잘 못 봐요, 대부분. 그러다 보면 설계한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다 보니까 의견 개진을 조금 할 수는 있지만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물을 지을 때 현장 감리가 중요합니다. 청사 지을 때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가 봤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천동 청사에 주차장 문제인데, 유천동 저기 제가 가서 설계 변경 6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이 처음에는 18면 돼 있었어요. 도면을 보면 안에 공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직원들 황톳길도 놓고 일부 공원도 마련해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그 옆에는 한마음공원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이 있는데 왜 청사 내에 황톳길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제가 설계 도면을 보고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청장님도 미처 그 부분을 생각 못 하셨다 하셔서 그 공원을 없애고 주차면을 9면 더 넣었습니다. 요새 주차 1면에 한 1억 정도 드는데 9면 더 늘려서 지금 27면 됐는데 여타 어떤 동보다도 주차장이 넓어졌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도면을 보고 그랬는데 거기도 가 보면 화장실이 굉장히 좁은 면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걸 매뉴얼화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는 관리까지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어 놓고도 관리를 못 하면…. 지난해에도 제가 보니까 방수가 깨졌다 해서 예산을 1,500만 원 올려놨던데 방수가 깨진 게 아니고 직원들이 간과한 면이 있는데 물구멍이 막혀서 거기에 낙엽이 쌓여서, 거기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거죠. 테라스 쪽에 배수구가 있는데 다 덮어 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청사에 물이 들어와서 방수가 깨졌다 했는데…, 제가 테라스 일부를 잘라내고 청소를 해서 지난해에 100여만 원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사 짓는 것부터 해서 관리까지, 청사 기본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됩니다. 큰 데는 5층까지 되지만 짓는 것도 앞으로는 그걸 과업 지시서에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걸 매뉴얼화해서 과업 지시서를 보면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관리 쪽에도 정기적으로 챙겨 주면 유지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분동까지 다 지켜보신 동장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우리 동장님이 경험하신 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무용품 구입비 3단 캐비닛 이런 게 들어가고 하면 공간은 직원들한테 조금 확보가 되겠습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쌓아 놓고 한 게 지저분해서 3단 캐비닛을 4개 넣으면 그 밑에 흩어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출산 용품 같은 것도 캐비닛 안에 넣고 캐비닛 위에는 서식함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사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캐비닛이 한 30개 있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는 빼서 다른 공간에 옮기고 거기에 창고를 지으려고 합니다. 창고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유팩을 가져 오면 휴지로 내 주거든요. 휴지가 지금 어디에 돼 있냐면 방송통신실에 꽉 들었습니다. 방송실이 휴지 넣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휴지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진천동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소소한 공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천동에 방독면이 3,000개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지하 공조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불이라도 나든지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른 공간을 보려고 앵글도 좀 짜서…. 그걸 지금까지 간과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유 공간을 최대한 물품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2·3층에 가 보면 대신에 로비가 또 넓어요. 그래서 그 로비 일부를 예쁘게 해서 거기에도 행정 사무용품뿐만이 아니고 물품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3층에는 사랑방 모임이라고 지난번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 놨는데 거기도 칸막이를 해서 임산부라든지 여타 직원들이 잠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화 위원의 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토지를 우리가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의 주차장 부지를 동사무소로 매입해서 청사를 짓다 보니까 아마 수요 예측을 했으면서도 대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업 지시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외형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축 설계사들이 설계를 하면 됩니다만 실내는 사실 사용해 본 사람들이 가장 잘 압니다. 동장님의 자리는 어디, 어떤 민원은 어느 자리에, 그것도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설계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내도 설계를 합니까? 실내 배치도.

건축 구조 루트가 총무과에서는 과업 지시서를 넣어서, 저희 구에 시설건립팀이 있습니다. 건립팀에 토스해 주면 시설건립팀에서 설계 공모도 하고 다 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공사 진행 관계는 시설건립팀, 그래서 저희 구에는 시설건립팀을 별도로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건립팀장한테 여쭤봐도 방금처럼 과업 지시서가 온 걸로 하는데도, 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떤 데는 창고가 필요하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필요 없다는 데가 있고 일률적이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그쪽에서 실생활 하시는 직원들이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선 하나 올리는 것 자체도 사무실 어디에 어떻게 놔야 한다는 건 건물을 지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짓기 전에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데 콤보 박스를 어디로 빼라, 그래야 그게 발밑으로 들어오지 잘못하면 나중에 하면 의자 밑에 콤보 박스가 올라와서 의자에 걸리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잘못하다 보면 몰딩이 의자에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촌에 전원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짓는 분은 가구 배치를 미리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건물 지어 놓고 가구를 배치하다 보니까 현장하고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으면서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그리면 그거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지면 더 완벽한 건물이 나온다는 게 제 생각인데 기술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동장님 말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에 시설건립팀이 있으면서 동장님과 같은 그런 생각을 건물을 지으면서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관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거의 다 붙박이장을 넣잖아, 그죠? 이제 동사무소를 지을 때도 붙박이장을 넣으면 됩니다. 캐비닛이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캐비닛이 이제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붙박이장을 하고 모든 서류가 컴퓨터 안에 들어 있는데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국장님, 지금 3개 동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으면 좀 더 현실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동에 가면 뒤에 전부 캐비닛입니다. 붙박이장으로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보기도 좋잖아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동 청사에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실내 설계,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디에는 동장님 자리, 어디에는 무슨 업무 자리, 이렇게 실내 배치도도 하면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콘센트가 어디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가고, 그거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건물을 한번 지어 놓으면 다시 고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에 보면 3개 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설건립팀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만이 옳은 건축물이 된다는 거죠.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시설건립팀하고 상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진천동이 6년 됐습니까? 신청사.

올해 8년째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이 되어서 좁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는데 바로 옆에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50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중 주차를 하기 때문에 면수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확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시 부지인데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이렇게?

예.

그럼 사용료는?

그거는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는 우리 5면인가 확보했는데 거기도 사실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없애고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창고를 넣어 놨습니다. 당초에는 5면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공영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 없이 이렇게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런……?

예,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 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대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주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은 다른 골목길에 대는데 웬만하면 인근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 놨다가 출장 갈 때는 자기 차 타고 나가기도 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거기는 주차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오다 보면 거기에 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인근에 진천역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직원들…….

그게 지금 180면인데 전기차하고 이런 걸 다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일반 주차는 171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기 주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복합 청사가 들어오면 걱정이 되는 게 지금보다도 한 30면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에도 요구를 하는 것이 청사를 지으면서 지하에 넣을 수 있는 법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으면 30면 줄어드는데 어차피 땅이 있으니까 그걸 대구시 예산을, 우리가 지금 땅 받으면서 공사비도 안 받는다는 전제 조건하에 했기 때문에 국비 33억 플러스 다른 건 100% 구비인데 주차장 부지 그건 특별회계라든지 시에서 거기를 지하 주차장으로 해 달라든지 해서 그쪽에는 차후에 지하 주차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하나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차 실정을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기 진천동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천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철균 유천동장, 발언대로 나옴)

유천동장 김철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천동 인구와 월성동 인구가 합쳐지면서 유천동이 개소를 했는데 그래도 유천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최근에 지어진 동 행정복지센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대적 요구를 잘 담아서 짓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동장님이 거기에 입주해서 근무를 해 보시니까, 거기에 새로운 건물과 앞으로 지어질 동 청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방향성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무하시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천동은 아시다시피 복합 청사로 지어지면서 거기에 가장 많이 인기가 있는 곳이 장난감도서관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을 기획을 할 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유천동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이러다 보니 초등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건너편의 진천동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천동에는 장난감도서관이 필요하다, 돌봄센터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 6일 날 개소를 했는데 개소하는 첫 달에 한 500명이, 연회비가 2만 원이거든요. 회원이 가입을 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부모, 특히 어머니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 동네에 가장 맞는 것을 기획을 했었구나, 딱 맞는 장난감도서관하고 돌봄센터는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아파트 인근 자체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그건 잘 충족이 됐는데 혹시나 민원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건물이 이랬으면 좋겠다, 앞으로 동 청사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앞에서 진천동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천동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사각형의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그런 부지 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동사무소 부지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부지 사는 데, 아니면 공사하는 데. 부지 면적에 따라 연멱적에 따라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인 곳입니다. 그래서 유천동 동사무소 자체가 돈이 많이 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 매입비가 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를 넣어도 전체 공사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유천동이 형성이 됐고. 앞서 진천동장님이 과업 지시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도시재생과에 한 5년을 있었거든요. 거기에도 복합 청사를 지었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가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일반 주택·건물은 1년이면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최소한 2년이 넘습니다. 복합 청사로 가면 한 3년이 지납니다. 왜냐면 이게 과업 지시서를 만들기 전에 일단 국토부 산하에 건축물 사전 심사를 받습니다. 전문가가 엄청 많아요. 그거 하는 데 2달 걸립니다. 그게 나와야 우리가 과업 지시서를 만듭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BF 인증부터 해서 요즘에는 뭐까지 있냐면 제로 에너지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받잖아요. 설계하는 데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걸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사업자는 설계대로 하는데 하다 보면 행정기관에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 변경을 합니다. 하면 대부분이 사업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자꾸 왜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설계 변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 설계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완충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사업자하고, 사업자 안에는 사업 부서도 됩니다. 설계자하고 시행사하고 사업자하고 사용자, 사용자는 사용 부서하고 주민입니다. 과업 지시서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모하는 단계에서 설계를 할 때 서너 번은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전문가의 생각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늘려 주세요.” 이러잖아요. 연면적은 정해져 있어요. 늘려 달라 하면 창고를 없애야 돼요. 사무실 늘리려면 뭔가를 하나 없애야…, 요즘에는 로비 면적도 딱 정해져 있어요. 이 건물의 연면적이 1,000㎡이니까 여기에 몇 미터 하세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 뭐를 없애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사업을 하는 부서의 직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의 시간들이 서너 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두 동장님의 현장에서 있었던 실질적인, 앉아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동장님의 실질적인 이런 걸 앞으로 동 청사를 짓고 있을 텐데 잘 담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을 하 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직원이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직원이 몇 분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두 분이 하십니다. 무기계약직 두 분이.

그럼 두 분이서 관리를 하시고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휴일은 운영하지 않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월요일은 쉽니다.

월요일은 쉬고요. 그러면 아마 이게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복지위원회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직영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지금 아마 인기도 있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텐데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형태는 그럼 똑같이 가는 조건으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자한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두는 것입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수록 조금 더…, 뭐라 할까요…….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예. 조금 융통성 있게 여러 가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운영 시간이 9시부터 6시면 아마 공무원 근무 시간하고 똑같이 했을 건데 시간적인 것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청사 시간이 또 있고 하니까.

그거는 주관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물론 직영으로서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아마 민간위탁이 되고 하면 시기가 9월, 10월 정도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는 시기에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에서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복희 위원님.

동장님, 바쁘신데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새 건물에서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흐뭇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새로 살림을 차리면 사소하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정해진 것보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파티션을 구입한다고 해 놨길래 동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이런 세심한 걸 생각하셨다는 게…,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자체를 워낙 잘 지어 놔서 굉장히 아늑하고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동사무소처럼 안 보인대요. 색상도 이쁘게 잘 해 놓고 공간도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금융 기관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파티션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보완을 했습니다.

직원분들도 근무하시는 데 만족도가 꽤 높으시겠네요?

어떤 직원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급은 필요 없고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괜찮다면 다른 동에서도 가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새 건물에 선풍기가 필요 없다고, 예방 접종 하던 거기 것을 갖고 오신다고.

예.

갖고 오셨어요?

예.

그것 가지고 됩니까?

예?

그것 가지고 됩니까?

현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동장님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직원분들도 만족하신다 하니까 다음번에 청사 지을 때도 국장님, 잘 참고하셔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바쁜 시간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1동에 행정복지센터에 LED 조명 공사에 예산이 250만 원인데요. 다른 동에도 어차피 LED로 아마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상인1동은 어떻게 해서 조도가 낮고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인1동이 지금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조도가 보통 보면 300에서 600 이게 조도 기준인데 상인1동은 지금 보면 150정도 밖에 안 돼서 되게 어둡습니다. LED가 되어 있는데도 옛날에 설치를 해서, 지금 15개를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LED 등이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5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30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두워서,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15개를 추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0개가 있는데 모자라니까 15개를 더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30개가 필요한데 왜 15개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3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가정해서 3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30개가 필요한데, 그래야만이 일정한 조도가 유지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는 30개를 안 하고 15개를 했는지, 공사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관에서 그걸 미처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는 밝다고 생각을 해서,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건물이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둡다고,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동사무소가 다 옛날 건물이고 그 당시에 아마 상인1동만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상인1동에 조도가 낮아서 이걸 다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죠. 관에서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근무를 하는데 직원들이 지장이 없게끔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왜 조도가 낮나…, 물론 시간이 흐르면 조도가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다른 동은 그럼 이상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요.

요즘 건물도 새로 많이 짓고 건물 위치가 상인1동이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서 뒤쪽에는 창문 같은 게 많지 않으니까 위치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상인1동뿐 아니고 이런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여론을 한번 들어 보고 조도를 높여야 될 곳에는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정상적인 조도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개 동, 최근에 신축한 동사무소 외에 오래된 동사무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왜 하필이면 상인1동만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에도 이런 곳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보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상인1동에도 소방 시설 보수 공사가 올라왔고 용산1동에 소방 시설 정비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2개 의미는 같은 거죠?

용산1동은 소방 시설이 옛날에 옥상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증축을 했는데 그때 그걸 미설치를 해서 강서소방서에 올해 1월 점검에서 지적이 돼서 하는 겁니다. 상인1동은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다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 점검을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두 곳 다.

상인1동은 지적된 건 아니고 선거 대비해서 한번 작동을 해 보니까 작동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에는 소방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통 저희들이 동에는 그 면적 이상 되는 건 동장님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언제 한 번 정도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고.

예.

매달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건 외부에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하나요?

예, 업체에서 와서 하고. 담당자가 또 매달 한 번씩 자체적으로 점검…….

23개 동을 다 했을 건데 여기서 미비점이 나온 건 이렇게 두 군데고 다른 데는 그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어서 진천동에 보면 프린트기, 팩스기, 복사기 이렇게 들어왔는데 타 동에도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 갖춰져 있나요?

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동에도 갖춰져 있었을 텐데 특별히 그럼 더 추가로 요구를 한 건가요?

진천동은 민원인이 많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전부터 계속 말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팩스기, 복사기 이게 다 추가 구입인가요?

프린터는 추가 구입이고 팩스기 같은 경우도 자꾸 민원이 몰리니까…….

추가 구입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신당동에 보니까 예산 통계목 오류로 해서 삭감하고 증액 편성이 되어 있던데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통계목이 뭔가 맞지가 않다는 게, 당초에 편성할 때 그때 확인이 될 수는 없나요?

원천적으로 볼 때는 요즘 회계 담당자들이 경험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못 편성을 한 건데, 동에서 처음에 걸러야 하고 안 되면 예산팀에서 한 번쯤 걸러 주면 좋을 텐데 못 거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 편성되고 난 뒤에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까지는 볼 수가 없어서…, 신규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 동에서 예산이 다 짜여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예산팀에 쏠 것이고…….

예산팀에서 처음에 편성할 때 이것 정도는 잘못됐으니까 걸러줘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회계 보고 이럴 때는 잘못되면 예산팀에서 전화 오고 이랬었는데 그게 걸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에게) 이어서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태블릿 구입을 모바일 운전 면허증 때문에 23개 동에 다 구입되는 것이죠?

예.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그럼 앞으로 신분증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네요?

예, 지금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보통 신분증 대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걸 모바일로 면허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1대씩만 배치를 해 놓는 것이죠?

각 동에 2대씩, 사회 쪽 하나, 행정 쪽 하나 이렇게 해서 2대.

2대씩 배치가 되나요?

예.

모바일 이용자가 많아지면 앞으로 이것도 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많아지면 나중에 보고 더 보충을 해 주든지, 일단은 사회 쪽 하나, 행정 하나,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원동에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가 50만 원이 추가됐는데요. 5,100만 원 기정액에서 5,1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50만 원 이건 설치하는 데 드는 공사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80% 선이나 이렇게 공사가 대충 마무리되는데 증액된 게 약간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5,100만 원은 당초 예산에 승강기 부품 교체 공사 하면서 올라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건 아직 공사를 안 했고 3층에 선거 투표소가 있어서 6월 선거 끝난 이후에 승강기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냉난방기 시설 설치 공사비가 5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220만 원이 냉난방기 구입비고 이것과 관련된 세트로 50만 원 설치비.

기정 예산에는 설치 비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까?

신규로 이번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면서 220만 원에 신규로 같이 270만 원…….

하면 당연히 설치 비용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셔야지 왜 설치 비용을 따로 합니까.

270만 원이 사실은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12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으로 간사 활동비가 편성이 되었네요?

예.

간사 활동비 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간사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본동에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동사무소 1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예,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간사 이외에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까?

다른 인건비는 없습니다.

주민자치회장도 인건비는 없습니까?

예, 그런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회장도 없는데 간사가 왜 활동비가 있죠? 체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치회 회장도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가 없는데…….

회장님은 상근 이런 게 아니고 간사는 상근으로 일주일 내내 5일 근무를 하니까 인건비 턱으로 나가는 거고 위원장님은 상근이 아니고, 예.

상근은 한 사람입니까?

예, 한 사람입니다. 간사만.

몇 시간 근무합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5일 근무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과장님, 두류1·2동에 보면 방음 커튼으로 4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두류1·2동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직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려면, 두류1·2동에 제가 있을 때 건물을 지었는데 이중창은 했는데 거기가 빌라이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아무래도 다 유리다 보니까 방음 시설을 다른 어떤 시설을 하기는 어려워서, 장기동에 보면 방음 커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과에 해 달라 하니까 이건 자기들이 못 해 준다고 해서 동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방음 커튼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라오고…, 지금 현재 올라온 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 추후에 계획을 잡아 보니까 방음 커튼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네요?

예.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7월 정도 내정은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가 워낙 그거 해서, 일단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신자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