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종진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10시06분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게 자료에 보면 3만4,550세대 정도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몇 세대가 가입되어 있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3만4,449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3만4,449세대가 가입되어 있으면 이번에 6,792만 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물론 국시비로만 이루어진 매칭사업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세대 당 4,775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입하려는 세대들이 많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일반적으로 탄소포인트제가 거의 시작한지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에.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입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나 이렇게 할 때 제도가 있으니까 전기나 가스를 줄이고 그 줄인 만큼 저희가 포인트로 해서 돈을 지급한다.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대단히 큰 역할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탄소중립기본법에 어쨌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를 35% 감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제 기초지방정부에도 역할이 참 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탄소포인트제 이것은 비산업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고요. 올해 산업부분에 대한 성서공단 안에 기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컨설팅 그 용역을 발주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가정보다는 기업체에서 줄이면 훨씬 더 양이 좀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가 2030년까지 35%를 감축하려면 다 노력해야 되거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그 지역에 어쨌든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관에서 나서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목표도 세우고 해서,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후에 성서산단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힘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1억여 원을 들여서 수립을 하고….
박종길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업체 선정을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4월달 중에 저희가 발주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조례라든지 또 기후인지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입해서 이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탄소를 좀 줄이는 정책으로 가자는 그쪽으로 저희가 좀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기후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이상 징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제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벌들이 다 사라졌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정말 많은 수의 벌들이, 그 벌들이 없으면 농사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먹고사는 문제와도 연관이 되거든요. 이것. 좀 심각해서 어쨌든가 관에서는 주도적으로 지금 여기에 좀 많은 행정도 여기에 동원이 되어야 될 것이며, 예산도 좀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서 달라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3개 발전소에 지원사업 이것은 매년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인호
김인호위원
항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바뀌었다고 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500, 1,500, 1,000 이렇게 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게 발전소를….
인호
김인호위원
작년에 태양광발전소 1,500 한 것, 무슨 사업 했어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노인들 복지사업이나 공공복리사업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2021년도에는 송공경로당 화장실 보수공사, 진천경로당 화단정비공사에서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열병합에서 나오는 1,500만 원은 감삼농림경로당 외부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구우드칩에서 나오는 1,000만 원은 신촌경로당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 그것이 전부 경로당사업으로 하네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과에서 받았는데 금액 자체가 조금씩 규모가 좀 작다보니까 큰 사업을 할 수 없고 소규모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래도 전부 주민편익사업에 경로당만, 경로당에 그런 돈은 어르신장애인과만해도 충분히 해내는데, 없는 것을 해야지.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지금은 금액이 한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년되면 금액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난방이….
인호
김인호위원
내년에는 저기 새로 개체를 하려고 하니까 입막음 하려고 많이 주려고 하지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게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가….
인호
김인호위원
주면 주지 이것이 무엇이라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발전소 반경 5㎞ 범위 내에서….
인호
김인호위원
범위 내라도 말아도 사업이 1,500가지고 뭐합니까? 1,500가지고, 최소한 이렇게 하면 일이 억 원, 몇 억은 되어야지.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이게 법에 규정된 금액이라서 저희가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적은 금액이라도요. 경로당 그런 것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풀자금 많거든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무조건 타 과에 협조공문을 해서 하지 말고 그 과에서 팀장들이 좀 색다른 것, 추진 이제까지 안 했던 것 있잖아요. 찾아보고 기존 다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또 하는 사람도 안 반가워해요. 당연히 해주니 이렇게 여기는데, 이제까지 다른 실과에서 안 하는 것을 찾아서, 비록 적은 1,500만 원이지만 “이것 잘했다.”하는 소리를 듣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349페이지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16군데인데, 그 장소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대구시에서 한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480만 원인데 이게 한 군데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보라 하면서 기존에 주는 금액보다 기저귀교환대만 교환하라고 특별히 따로 떼서 48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적합한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16군데에 30만 원씩 이래 해놓았네요? 뭐 잘못되었습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이게 16군데에 이래 지금 해놓았잖아요.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3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기저귀대 설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주환
서주환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원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29분
인호
김인호위원
359페이지 중간에 뭡니까? 민간위탁금에 상인2동 도시재생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프로그램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하고 같이 도시재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프로그램 운영비를 위해서 이게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신청서에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 내용은 어디에 쓰는데, 용도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제까지 다른 동네에 했을 때 프로그램 어떤 것을 애요? 팀장 없어요? 과장님!
종진
원종진위원장
팀장 설명하라고 할까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아무래도 팀장이 세부적으로 좀 알 것이 아닙니까?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생각하기 나름이라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 이것가지고 무엇하는지를 모르니까….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팀장 추영임입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은 크게 특히 예비사업지에서 하게 되는 주민참여프로그램은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도시재생에 대한 소양을 닦는 교육부터 시작을 하지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민들 간에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예술 프로그램들, 원예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5,000만 원으로 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어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상인2동 예비사업은 2억 규모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올해 단기간에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단기간에 끝나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내 말은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프로그램해서 역량강화를 시켰는데, 그러면 상인2동이 올해하든 내년하든 하고 끝나면 같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내년까지 같이 연계되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인호
김인호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보통 이런 동네사업은 몇 억 이래 하잖아요. 얼마라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각 동마다 지금 1억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는요.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죽전동이랑 송현동이랑 또 상인3동도 있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예비사업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세 군데로 선정이 되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죽전동, 송현동, 상인3동을 하고 있고, 예비사업은 작년에는 본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인2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3개 진행 중이고, 작년에 본리동을 했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본동입니다.
서민우위원
본동을 했고, 올해 또 상인2동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이만큼 여력이 되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이제 도시재생….
서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힘이 들고 버거운데, 지금 3개나 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또 하고, 올해 또 새로운 곳을 하면 업무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고 지역 지방으로, 그래서 전국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만큼 동시에 3개나 하고, 2개를 더 연이어 예비사업을 하는 데가 있나요? 우리만큼 이만큼 하는 데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송현동하고 죽전동은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어서 상인2동 같은 데는 올해 예비하고 본사업은 내년부터 많이 책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다.
서민우위원
본리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동!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본동은 작년에 예비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주택 건축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또 토지보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본동은 도시재생 예비사업만 하고 끝난 지역으로 지금 언제라도 또 다음에 주민들이….
서민우위원
본동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것이에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언제라도 주민들이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어떻게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예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예비사업은 2억 원으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2억 원으로 예비사업을 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보면 송현동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본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이런 것은 주변의 아파트가 고층인 아파트가 올라서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인지가 되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랑, 상인2동도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지금 상인동이라든지 본동 이외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동이 많은데,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도 무슨 근거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어떤 지역의 안배라든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맨 처음에 저쪽 성서 쪽에, 다음에 송현동 쪽에, 월배 쪽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낙후된 지역을 찾다보니까 낙후도가 있습니다. 국토부에 어떤 낙후도를 주민이 얼마 살고 상가 이런 낙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서민우위원
과장님! 본동이 낙후되었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본동 그 지역하고 다음 상인2동하고 한 그런 지역들이 낙후도가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서민우위원
본동이 낙후가 되었다고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우위원
상인3동 낙후가 되었어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상인3동도 낙후도가 맞습니다. 송현동도 그렇고 죽전동도 그렇고, 그 기준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낙후도가 된 기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평가한 그런 낙후도 기준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도, 저희 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과중이 너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가 완성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3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에 대한 과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 분들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공원녹지과 것이랑 연관되면서 제가 자료를 받은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월광2수변공원 이렇게 이름을 계속 바꾸어서 예산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와서 제가 과거에 했던 자료를 다 받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수밭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약 30억 원을 했네요? 본예산에?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으로….
서민우위원
5,000만 원이에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비 5,000만 원요.
서민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약 30억 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총사업비….
서민우위원
총사업비.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민우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이 수밭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한다고 5,000만 원을 했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것을 왜 하셨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전번에도 제가 업무계획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가 달서구에서 그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관광자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자료를 찾고 있음) 한국의 산토리니 수밭골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달에 올해 본예산을 심사할 때 의회에서 기본용역비로 5,000만 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발사업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성립되고 해서 착수하려고 거의 준비가 다 완료되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수밭골 일대 전체를 공공디자인을 하나로 된 이미지화 시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녹지과라든지, 어떠한 시설물을 하기 전에 이게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 예산만 봐도 이 다음 부서가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물어보겠지만, 일단 우리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밭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 올라와 있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서민우위원
이 부분은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각각의 사업이 있겠지만 하나로 통일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수밭골 전체적인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수밭골 전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개념을 가지고 갈 것인지는 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로도 있고 수목도 있고 상점에 간판도 있고….
서민우위원
그것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일인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여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대 광고물, 또 건물 입면, 또 거기에 하천개발에 따른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된 특화된 디자인을 기본계획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민우위원
지금 이게 관련된 내용이 공원녹지과랑 많이 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팀장이, 이동형 팀장은 어디 갔어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오늘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없어서 도시재생팀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아니지. 그럼 보고를 안 해요? 오늘 출근했어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이라서, 추경만 있어서 관련되는 팀장님들만 오늘 제가 참석을 시켰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전체 와야지. 아니 되었어요. 지금 불러봐야 그렇고, 관련 팀장이 아니고 그 과에 다 와야지요. 예산을 따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연계되어서 그 팀에 물어볼 말도 있잖아요. 그 팀 다 와야 됩니다. 앞으로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 농땡이 부린다고 안 온 것 아니라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제가 오려고 나오는 것을 “오늘 관련되는 팀장만 오늘 갑시다.”하고 제가 오늘 그래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다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아니면 도활사업에는 반드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이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완료되고 나서 주민협의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그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맨 처음에 예비사업을 할 때부터 어떤 주민의 결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져져야 될 것 같고, 물론 관에서나 안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갈 즈음에는 주민협의체의 어떤 수익사업, 예를 들자면 사회적기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단체를 설립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더욱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길위원
더욱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그 부분까지는 이제는 우리 구에서 좀 고민할 때가 되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도활사업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그렇지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요. 모다아울렛을 마지막으로, 아니 상화로문화기행도 지금 완료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세 군데가 진행되어 있고 아까 상인2동은 예비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죽전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올해 안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LH하고 손잡고 하는 청년주택이 언제 그게 완료돼요? 준공된다고 봅니까? 계획대로 하면. 아직도 착공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착공을 곧 할 예정이고, 2024년 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2024년도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도에 끝나는 것이지요.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맞잖아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 그 제가 표현이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좀 죄송하고요. 그것은 하나의 건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는 좀….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현재 청년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건물도 있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어서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계속 지금까지 지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여러 사업을 한목에 하다 보니까 병목현상도 생기고, 지금 또다시 상인2동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하나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새로운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 송현동하고 죽전동은 올해 연말에 끝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송현동은 그러면 올 연말에 끝납니까? 완전히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장 안 해도 돼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송현동도 대구도시공사에서 하는 청년주택하고….
박종길위원
거기도 그렇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일부 공간들이 공사는 올해 다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발주가 다 되는데 완공이 올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도 송현동도….
박종길위원
지금 1,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습니까? 1,000㎡ 이상 되는 건물이 있잖아요.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서도.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거기는 제로에너지를 의무화해야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죽전동에 아이꿈센터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박종길위원
최대한 에너지 자립률을 제가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사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진행되면 주로 1,000㎡ 이상의 건물들은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쨌든 계속 강조합니다만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해서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물론 저희가 보기에도 이 도시디자인과의 일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쨌든 병목현상이 안 생기고 사업을 기간 내에 될 수 있으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인호
김인호위원
각종 건물 죽 하면서 BF(barrier free) 약자 그런 것은 말하나 안 하나 당연히 들어가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BF(barrier free)인증을 안 받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BF(barrier free) 그것이 그러면 그것도 몇 ㎡ 있어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BF(barrier free) 기준이 세부적인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제가 그 기준은 몇 ㎡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1차로 처음에 설계단계부터 BF(barrier free)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하고 나중에 또 완공되고 나서 그 BF(barrier free) 기준으로 완공을 건물을 다 지었는지에 대해서 2차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지금 선사유적지 거기에도 화장실이 그 당시는 내가 3대 때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짓는데 그때 최고 상가 좋게 지으면 250만 원 했어요. 평당. 300 안 했는데 그것은 평당 근 1,500 들었어요. 화장실 짓는데 평당. 쉽게 말하면 절이라요. 절. 기와로 지금 가보면 나무가 엄청…, 그런데 거기 지금 국비 한 5억 얼마 와서 또 새로 하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화장실만 좀 개보수하면 되는데 리모델링, 새로 없애고 지으니까 BF(barrier free)기준 적용하면 거기 그것이라 34%쯤 들어가더라고, 10평 같으면 14평 늘려봐야 상당히 너무…, 그것 문제가 많겠던데 그 장애인 시설을 하니까요. 5억 이상 들여서 새로 지어봐야 그것이라. 결국 지금은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인데, 남녀 구분되는 것 그 정도로. 요새는 보면 크게 짓는 것 같은데 실지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라요.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참여단체가 했는데 끝나고 솔직히 그것이 지속이 안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속가능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사전에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 기본예산으로 짓고 그것 하고 해제시키면 되는데, 법 권한이나 근거는 없잖아.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좋은 취지는 또 좋은 취지인데 하고나서 끝나면 뒤에 대책도 없고 누가 하겠어요. 수입도 없는데…,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뭔가 되지. 또 그것이 너무 잘 되면 거기서 또 타 주민들이 질투한다는 말이에요. 장단점이 많다고요. 규정이 주민참여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여건이라도 지속이 되고 이러면 주민화합 차원에서 좋은데 그것이 악용되고 나쁜 그런 것도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예,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도시재생사업에 관련된 팀장님!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도시경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발언대로 나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팀장님! 우리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구비 매칭 하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구비비율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타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구비부담이 25%였습니다.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5%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일반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가 50%고 그리고 시비가 한 25%, 우리 구비가 25% 정도에서 매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비율이 일반적으로 25%인데, 35%되어 있는데 이것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그때 당시에 시에서 신청한 자치구가 중구하고 저희 구하고 2개 구였습니다. 시에서는 코로나 재정으로 뉴딜예산이 확 줄어든 상황이라서 2개 중에서 1개 자치단체만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구랑 저희랑 각각 조금씩 더 부담을 하되 함께 선정되는 것으로 그래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는 게 그 지역을 위해서는 낫겠다. 이렇게 해서 중구하고 저희하고 각각 조금씩 더 부담을 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송현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비 부담이 25%입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리고 지금 상인3동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전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예산은 얼마 정도로 지금….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마중물 예산은 100억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것은 100억인데 이 상인3동에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있는 전체….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130억 정도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번 추경에 다 포함을 해도요?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이번 추경에 올라….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 포함 다해서, 얼마됩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아직까지 매칭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와서 하면 최종적으로 130억 정도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를 매년 내려주더라고요. 연차적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이번에 편성한 상인3동은 80억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난해에 예정했던 그 범위 내가 맞습니까?
영임
추영임도시경관팀장
그렇습니다. 예, 올해가 상인3동은 두 번째 해라서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서도 되겠습니다. (추영임 도시경관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위원
하나만….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50대, 25대, 25잖아요. 상인3동은 이게 많았던 게 지금 동청사 있잖아요. 동청사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비 비율이 훨씬 더 높지요. 안 그렇습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동청사도 여기에 우리 130억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130억 안에 다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종길위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해서 한 10억 정도 더 들어가면 그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야 되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원래 사업이 100억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압니다. 100억 사업 맞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130억 정도로 예상하고….
박종길위원
그렇게 보면 구비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아니에요? 아까 35%라고 했는데 35%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높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호
김인호위원
동청사가 이전, 리모델링 전부 재신축 이런 것 전부 거기가 얼마 들었어요? 땅값은 기존 있을 것이고….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7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그것 73억하고 이쪽 땅 주차장 10억하고 83억 빼면 130, 한 50억 가지고 도시재생사업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50억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국비라든지 시비를 다른 돈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 동청사를 처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안 하게 된다면 우리 구비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외부의 돈들을 따가지고 와서 우리 동청사라든지 마을단위주차장에 더 우리 구비 부담을 줄어들게 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솔직히 상인3동 뉴딜정책은 동청사를 짓기 위한 어떻게 보면 편법 개념이 드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 구에서는 좋은 현상인데 본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동청사도 하지만 거기에 어린이공원도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하고 전체적으로 다 돈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분이 복합청사에 돈 들어가는 배분비율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런 취지라면 다른 차기에 월성1동은 짓고 월성2동 동청사 짓고 할 때도 재생사업하면 되겠네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낙후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봐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지, 어떤 그런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진천1동 마을 낙후도가 심하거든요. 상화로 이쪽에….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법적으로 그렇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진천1동 마을도….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진천1동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인호
김인호위원
월배경로당 쪽에요. 상화로 옆에, 월배시장에서 제일 안 쪽에 들어가서 제림아파트, 진천청구 있지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 뒤쪽으로도 있고 새마을 그 위에 진월초등학교 쪽도 있고, 거기는 평생 재개발이 안 돼요. 재개발 한다고는 하는데 거기는 다 사는 사람들이 기본재산이 100억, 200억이라서 재개발이 안 돼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첫째는 주민들의 어떤 도시재생뉴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동처럼 이래해서 갑자기 지역여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도시재생을 안 하고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좀 죄송한데요. 아까 동청사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
박종길위원
그런데요. 사실은 그게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는 실질적으로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에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같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맞잖아요.
영규
이영규도시디자인과장
에.
박종길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동청사만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문화공간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냥 동청사만 이야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선혜입니다.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11시09분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확진자 1일 몇 명 나오나요? 아시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어제까지는 3,000명이고….
서민우위원
작년에는요? 평균?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평균은 제가….
서민우위원
3,000명까지 나왔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올해 들어서 3,000명….
서민우위원
그렇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작년에 물놀이장 하셨습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못했습니다.
서민우위원
1일 확진자가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난 상태인데, 물놀이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게 참 일단은 의문이 들고요. 확진자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추경예산을 잡을 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점인데 웬 물놀이시설입니까? 본예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예산 때야 이만큼 커질지도 모른 상황이었고 지금은 하루 1일 확진자가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물놀이장을 하겠다는 게, 왜 물놀이장을 하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놀이장을 운영 안 한지가 지금 2년이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씩 나오는데 하겠다는 것인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도 그렇지만 물놀이장을 돈 들여서 조성해 놓고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그만큼 확산세로 갈지도 몰랐지만 시에서 또 물놀이장 운영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최고 확산기가 지나면 약간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추세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그 기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생활방역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비하고자 물놀이장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감소, 물론 변이가 많이 나오지만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차원에서 좀 넣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추경을 세울 때는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였을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들고요. 다음에 폭염예방으로 대응해서 쿨링포크 이것도 지금 용산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하고 몇 군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얘기가 많아서 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지금….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돈은 시에 자연재난과에서 폭염대응에서 받은 돈인데 설치를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
서민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안전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지금 두 번째가 월광수변공원 경관사업으로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9년도부터 월광수변공원, 도원지, 수밭골 다음에 월광2수변공원, 이름을 삼필산 등산로, 기타 등등 이름을 계속 변경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00만 원, 1,700만 원, 15억, 24억, 20억, 17억, 10억,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특정한 곳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에 왜 이름을 계속 다르게 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월광수변공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명칭을 사용한 것이고요. 도시계획으로 아직 못 지정한 부분은 삼필산이라든가 수밭공원, 수밭으로 통상 명칭을 그렇게 해나가고, 도시계획시설로 명명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 공원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총금액이….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한 28억 정도 되는데….
서민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100억 원….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보상비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원지는 도원지 일원을 돌아가면서….
서민우위원
지금 구에는 도원지 밖에 개발할 데가 없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민우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을 비교해 보면 자락길 20억.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몇 년을 끌고 오셨지요. 그 사이에 여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으며, 자락길도 우리 청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락길에 한 20억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세부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떻게 세부내역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저희 지출….
서민우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보셨지요? 이게 어떻게 세부내역 자료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지출내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아니면 시설물 위주로 해서 몇 개소가 정해지면….
서민우위원
제가 세부내역부터해서 관련된 자료를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락길 20억이 어떻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올 수가 있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제가 착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본구상부터해서 다시 수정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지에 추진하는 것이랑 와룡산에 추진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보상비가 있고, 여기는 도시계획 결정을 못해서 동의 받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추진하는 절차가 조금 다르….
서민우위원
그러면 절차가 중요한데 주민 동의를 먼저 구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사업을 예상 다하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저렇게 제가 지금 생각했을 경우에는 와룡산 같은 경우는 동의를 다 받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 당시에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서민우위원
조기집행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사업비 관련해서 그런….
서민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2018년도에 계획할 때부터 과장님 오시기 전이겠지만 계획부터 원래는 그 땅을 매입하겠다. 해서 40억을 했다가 갑자기 또 변경되어서 안 된다. 했다가 이것을 조기집행하고 연관시키시면 안 되고요. 처음 계획을 주민들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조기집행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요. 일단은 자료가 있어야지 제가 질의를 오늘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저한테 질의를 못하게끔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인호
김인호위원
공원녹지과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온지 얼마 되었어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7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네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열심히 파악하세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본리어린이공원에 어린이물놀이장 설치를 전번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전 과장님도 다 이야기했고 다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 신경을 쓰셔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안 그래도 그것을 대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자연재난과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구비를 더 요청하든지 한번 그렇게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인호
김인호위원
잠깐만요.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위원
그것 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었어요? 예산?
종진
원종진위원장
예, 그것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호
김인호위원
국장님! 폭염대비비하고 해서 좀 시에 가서 뭐 합니까? 밥값을 해야지. 달서구에서 월급을 타면 시에 가서 좀, 그것 몇 억 폭염대비하고 공원정비비해서 좀 가지고 오세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장님! 하여튼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신만큼 저희 국에서도….
인호
김인호위원
돈 그것 10억도 안 되는 것 그것가지고 쩔쩔매면 어떻게 해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좀 더 노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위원
나도 따라 갈게요. 가자고 하면. 이상입니다.
종진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0분 산회
종진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