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소관 출연금은 모두 네 건으로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 20억 5,000만 원,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 10억 원, 지역산업 육성 사업 출연 55억 원,-그리고 2쪽입니다.-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ㆍ지원 출연 10억 원 등 총 9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1999년 5월 31일에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2본부 5지점 1지원센터에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말 현재 1,376억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신용정보관리, 기업경영지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와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연금 등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위원회, 16개 시도,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해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출연대상인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이며 금융위원회 6,000억 원, 시도 4,000억 원, 서민금융회사 1조 원 등 총 2조 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5배수인 10조 원을 보증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대출보증 분담금은 20억 5,000만 원이며 시도의 대출 실적과 재정자주도에 따라 매년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로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생계자금 1,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9% 이내에서 금융회사별로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기초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대 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 완화 및 기존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통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지난 2000년 10월 정부 및 강원도와 원주시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하였으며 1사무처 3센터 4부 7팀에 50명이 근무하면서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 경제 분야 전반에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물 임대수입 이외에는 자체 수입기반이 없어 지속적 운영 기반이 취약함에 따라 현장성이 강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금 조성을 통해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하여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사업은 2016년까지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현재까지 8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향후 2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여 100억 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으로 지속적이고 전문화된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내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실행 기능을 강화하여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인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핵심전략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3년 12월 24일에 정부 및 도, 시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 4단 1센터 1실 15팀에 총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역산업을 지역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광역선도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 산업지원 체계가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권 사업, 주력 사업, 연고 사업 등 3단계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출연금 예산은 도내 주력 사업, 경제협력권 사업군의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연구개발비, 마케팅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8쪽입니다. 출연 대상인 지역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ㆍ도비 1,308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5년도 도비 출연 규모는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2015년 신규로 추진되는 경제협력권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도비 부담액 2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는 한편 주력 사업 및 경제협력권 사업 관련 기업체의 기술개발,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지난 2009년 3월 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바이오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현재 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강원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ㆍ지원 조례 제5조와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체결한 협약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는 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생물의약 소재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바이오ㆍ항체 신약개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도내 바이오ㆍ의약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춘천권을 의약바이오산업 허브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11쪽입니다. 출연 대상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지원 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R&D사업 등 운영지원 사업비로서 총 300억 원 중 도비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5년 출연 규모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질환 관련 면역학 분야의 원천기술 확보, 바이오신약 연구분야 고급인력 육성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기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국내 항체신약의 세계시장 진출과 항체신약 기술료 수입 등 도가 바이오 신약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하여 지역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출연 동의안 네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요청드린 점을 감안하시어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4년 10월 30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5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 보증금 분담금 20억 5,000만 원, 재단법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10억 원, 지역산업 육성 사업 지원 55억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 등 총 4건에 95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6등급~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회사에서 연 9% 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도비 출연금에 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의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대출금리가 최고 9%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금리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므로 정부에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안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은 수익이 취약한 진흥원 운영 구조상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자립경영체제를 구축하고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도비 출연금 80억 원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자체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15년에도 10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기금 출연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도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도비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가 지역의 주력사업을 광역선도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지역 사업을 경제협력권사업, 주력사업, 연고산업 등 3단계 사업으로 개편하여 2015년부터 본격 지원 예정인 사업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 육성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의 출연금인 만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매년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국비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도내의 더 많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국비가 목표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향후 면역의학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바이오ㆍ의약분야 연구를 통한 항체연구와 신약개발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견인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원도의 브랜드가치 상승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소의 유치 및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과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지원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연구원의 안정적인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 및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난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단기간 내에 도출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원조성이 강원도와 춘천시의 출연금 등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지금까지의 운영성과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연구원의 장기적인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침부터 제가 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 행감에서는 5억이었는데 5억 올려서 10억으로 만들어 오셨네요.

이게 10억인데요, 작년에 안 돼서 당초에 5억 그다음에 추경에 5억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일단 큰 틀에서 10억으로 동의를 요청하고 예산은 그때 가서 재정형편에 따라 5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족한 예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출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저번 행감 때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 계약직이 28명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비정규직이 28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산경원 자체적으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다는 얘기들도 써 줘야 되는데 출연 근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필요한 근거는 다 빼놓고 멋있는 미사여구만 갖다 놓으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럴 바에는 왜 출연을 하느냐, 빚 내 가지고 기금 만드느냐?” 이렇게 사실을 근거한, 산경원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로 고용 안정도 시키고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가려고 한다는 얘기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써 주면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고 오케이 했을 텐데, 국장님 그냥 멋있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써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산경원이 운영하는 것에, 이를 테면 시설에 대한 것도 공공적인 목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 같은 것도 운영비에 보태고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에 관련된 재원 조성이 큰 목적입니다.

100억 원이 다 조성됐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가지고 활용을 하실 것인지?

그렇습니다, 원금은 보전하고요.

지난번에 산경원에 갔을 때 청사가 노후되면 보수하고, 청사의 보수가 필요하면 도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기금을 만든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기금을 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관리비나 운영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명분은 100억의 기금을 확보해서 앞으로 사용을 어떠어떠하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쓰겠다는 명분이 약하더라고요.

도비지원 없이 자립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어쨌든 자체 재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중ㆍ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경제인들을 위한 재원으로 같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 명분들을 확실하게 만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돈인데 대출이자는 9%,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죠?

예.

결국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을 올리듯이 신용도는 낮고 은행에서는 떼일 염려가 많고 이래서 이율이 높은데, 시중금리는 14%~15%대인데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 9%대면 낮은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쓰기에는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내려달라고 건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을 출연하면서 오히려 이자를 비싸게 한다는 자체에 대해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67억을 보증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567억 원을 보증했는데 실제 문제가 발생된 것들은 없나요?

있습니다. 대위변제라고 해 가지고 2014년도에 299건에 16억 4,700을 했는데 그중에 회수가 한 4억 정도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율도 사실 높아진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랬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최종적으로 추심이 안 될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손실처리를 하게 됩니다.

손실처리를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연차별로 보면 2012, 2013,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 줄어서, 결국 실적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신보에서 운영하면서 보다 나은 조건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고 저리 쪽으로, 취약계층 서민금융 쪽으로,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줄어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햇살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정책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자부담이 상당히 커서 걱정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데 보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50 대 50 이렇게 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지원을, 어차피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지원해 주면 9%에서 4.5%면, 보통 일반 대출을 보면 5%대, 적게 받는 사람은 4.5%에서 5% 사이, 나머지는 5%에서 6% 사이의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데, 그렇게 만들면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사항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햇살론은 전국이 같이 돌아가는 것이고 저희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조정이 가능한, 우리 권한으로 있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해 주는데, 일반 중소기업 지원 자금이나 이거나 이름만 다른 거죠?

예.

규모가 작은 것뿐이니까 같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 뒤 방청석에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오신 분 있어요? 손들어 봐요. 없죠. 다음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오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이학수 팀장님하고 둘.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없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오신 분, 없죠. 아쉬워서 오면서도 업무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연 동의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한 꾸지람으로 여겨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침에 원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논리를 펼쳤던 분이 있는 반면에 말 그대로 본인들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맡기고 마는, 이것은 자기 업무에 대한 배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현장을 나가보면 분명히 그 조직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런 조직에 어떻게 출연 동의를 해 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진흥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총액은 626억 7,93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531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2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8개 사업 1억 4,708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2013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등 15개 사업에 2억 4,961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13년 현장물가 모니터링 추진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억 413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2013년 풀뿌리기업 육성기반 구축 등 10개 사업4,0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 삭감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활성화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8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법인계좌 이자수입 1만 원, 그 외 수입으로 2009년 창업보육센터 확장건립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1억 6,623만 원,-154쪽 입니다.-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지원된 창업투자보조금 환수금액으로 1,2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2억 2,69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등 3개 사업 5억 100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국비보조금 환수 등 2개 사업에 22억 4,30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49억 7,094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당초 계획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미신청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1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 7개 사업 1억 1,276만 원, 그 외 수입은 강원도 특허기술 사용료 등 16개 사업 1억 5,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93억 3,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3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599만 원이 감액된 194억 8,25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은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2015년에 설치하기로 한 정부계획에 따라 삭감을 하고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전통시장 고객 택시요금 할인쿠폰제 사업비로 택시업계의 사업 참여가 유보됨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이차보전 지원금이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428쪽입니다.-이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진흥부문 반환금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3년 물가안정 모범업소 현장모니터링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76만 원이 감액된 143억 5,7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선정 시 설치비 지원 목적으로 계상하였으나 공모 심사 탈락으로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취업촉진은 4,2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42만 원이 감액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820만 원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산업진흥부문 반환금 3,585만 원은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5,8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에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융자금액의 증가로 인한 부족한 이차보전금을 증액한 것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에 6억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에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워크숍 집행잔액 530만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잔액 5,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2,295만 원이 감액된 389억 1,6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32억 2,2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중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영 악화로 2014년도 당초 계획된 8개 기업 중 6개 기업의 보조금이 미신청되어서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12억 9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 강릉, 횡성 지역 3개 신규신청 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은 산업단지 지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감소로 출장 수요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432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대비 2억 4,559만 원이 증액된 126억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소재ㆍIT산업 육성사업 예산으로 지역 SW융합 지원은 모바일 기반 축제용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사업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확정된 국가직접 지원예산 6,3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확정된 국가직접 지원예산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원주한지산업 활성화사업 추진은 2단계 사업 진입평가에서 기초단위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과학기술기반 조성사업 예산은 6,2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에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성 연구용역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잔액 1,2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확정된 국가직접 지원사업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국고입니다. 이 지원은 예산액 54억 6,342만 원 중 보조금 신청기업의 투자가 현재 진행 중으로 보조금 지급 신청이 지연됨에 따라 42억 3,7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추진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라 2014회계연도 내 종료가 불가하여 4,31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제진흥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규제개혁추진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및 사업명세서 423쪽입니다. 먼저 행정규제개혁의 추진역량 강화는 37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규제개혁추진 공모제 보상금으로 상금 수여 후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는 규제개혁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6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128억 3,21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18억 3,312만 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43억 700만 원으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66억 9,207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78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17억 7,34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등 2개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0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189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 3억은 노후산단 재생사업비가 되겠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86억 2,300만 원은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 5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세입예산 264억 8,600만 원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26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0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58억 3,822만 원이 증가된 1,220억 5,551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33억 9,471만 원이 증가된 207억 7,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는 31억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식ㆍ제도ㆍ관행의 글로벌화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강원 경제인 역량강화 포럼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은 1억 6,752만 원으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00만 원, 대부업 직무 관련자 직무연수를 위한 운영비 2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8,152만 원, 지역경제 및 탄광지역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0만 원,-908쪽입니다.-강원경제 비전포럼 지원 민간행사보조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 경제교육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관광활성화 사업 6,700만 원은 국내여비 200만 원,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1,500만 원,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포함 27억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추진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124억 3,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은 109억 8,087만 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되겠으며 909쪽에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은 6억 4,197만 원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비와 전통시장 안전요원배치 사업비입니다.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는 6,250만 원으로 이는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전통시장상인 역량강화 추진 여비 500만 원, 전통시장상인 연수회 및 중소상인 서비스 아카데미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750만 원,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 사업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은 7억 5,3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300만 원, 전통시장 감자원정대 운영 3억 5,000만 원과 시장해설사 양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이며, 910쪽에서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 전통시장 대표상품 개발과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비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에 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물가관리는 1억 1,540만 원으로 물가안정관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80만 원, 물가 모니터요원 여비보상금 5,46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물가 모니터링 추진은 7,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조사 현장모니터링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 지원사업 추진은 1억 800만 원으로 소비자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소비자단체 상담원 직무교육에 600만 원,-911쪽입니다.-소비자 상담실 운영 지원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사업 추진은 1,7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파견 민간근무자 실비보상과 소비생활센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은 23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활성화사업 추진은 3,30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관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전국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지원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은 1억 8,69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6,090만 원, 행복씨앗드림 융자금 이차보전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은 7,900만 원으로 재해소상공인 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지원사업 추진은 20억 6,800만 원으로 서민금융지원센터 상담원 인건비 1,500만 원, 서민금융지원 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다음 912쪽입니다.-햇살론사업 출연금 2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에 18억 4,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은 4억 1,800만 원으로 우수인력 양성사업 추진 국내여비 400만 원,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12억 6,625만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6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ㆍ군 노사화합 지원은 1억 4,200만 원으로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 3,200만 원, 시ㆍ군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 사업추진은 3억 4,500만 원으로 913쪽에서 노사화합 관련 업무 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과 노동단체 행사 지원, 선진노사문화 연수, 근로자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지원 등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은 1억 6,000만 원으로 이는 지역 노사민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경제정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경제정책기획관 관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1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7,249만 원이 증액된 133억 2,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83억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10억 3,6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회적경제 정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여비 540만 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강원곳간 운영 활성화,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으로 2억 1,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 운영 6억 7,0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경제 홍보마케팅 지원 4,000만 원, 그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추진 6,000만 원,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국고보조 사업비는 총 59억 7,672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역특화사업 1억 원, 자치단체 일자리창출사업에 45억 9,672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1억 2,000만 원, 기초단체 특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총 1억 3,450만 원으로 사회적기업 운영 및 홍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45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국고보조 사업비는 총 8억 1,600만 원으로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억 3,880만 원,-917쪽입니다.-마을기업 지정ㆍ재지정과 우수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7,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도 자체 사업비는 1억 1,450만 원으로 마을기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여비 450만 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1억 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3,300만 원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도내 협동조합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업촉진 사업비는 37억 1,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먼저 취업촉진사업 추진은 14억 2,560만 원으로 일자리지원센터 홍보 및 청년층 취업지원 책자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900만 원, 취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ㆍ장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에 12억 원, 취업알선 정책 추진에 5,500만 원, 시ㆍ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6,660만 원, 준 고령자 기업체 취업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업비는 22억 9,28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억 8,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2,555만 원은 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취업상담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8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내부거래 지출은 10억 원으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20쪽입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3,846만 원이 감액된 175억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은 11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은 111억 9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89억 2,2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21억 8,700만 원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은 7억 5,000만 원으로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반영해서 전년보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 지원금 3억 5,000만 원, 입주업체 폐수처리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은 4,300만 원, 이는 백년기업,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수여 등 사무관리비 1,700만 원, 현지실사를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강원 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800만 원, 백년기업 해외 글로벌기업 탐방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1쪽입니다. 이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글로벌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운영기금 출연 5억 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금년부터 신규로 지원되는 업무위탁 수수료 2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3,4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지원에 LED 조명기구 교체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는 총 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은 3,460만 원으로-922쪽입니다.-이는 입찰정보 토털 서비스 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 2,300만 원, 공공구매 독려 및 실태점검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 신규 사업인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운영비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는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에는 1억 8,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현장마케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원과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금 7,0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토탈 솔루션 컨설팅 지원금 3,000만 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1억 8,250만 원으로 내고장제품 사랑운동 전개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과 국내 유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9,000만 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제작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3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비는 2억 750만 원으로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 지원 1억 9,300만 원,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는 1억 1,410만 원으로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보조금 3,360만 원이 되겠으며 공예품대전 운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1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총 7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6억 5,000만 원,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 5,000만 원과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2,000만 원,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은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업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과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금 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창업지원 기반 구축은 시니어 창업센터 운영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선도대학 운영프로그램 지원 1억 원,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1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1억 5,000만 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2,900만 원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여비 900만 원 등입니다. 925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에 1,000만 원,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 8,700만 원은 품질경영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 사업비 2,200만 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지원 사업에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2,875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활성화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10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25억 3,484만 원이 감액된 309억 4,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투자유치활동 강화는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는 1억 9,800만 원으로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5,600만 원, 이전기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4,000만 원, 기업유치 활동차량 운영비 1,980만 원, 중ㆍ대규모 기업유치 투자설명회 행사운영비 3,500만 원과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520만 원, 투자유치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00만 원,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팸투어 경비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1,400만 원으로 민간전문가의 기업유치 성과금 1,000만 원, 기업유치 우수 시ㆍ군 포상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7,400만 원으로 중ㆍ대규모 이전기업 사전경영진단 및 투자유치 자문역 간담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920만 원과 927쪽의 투자유치 자문역 수당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12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수도권에서 도내에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국ㆍ도비 포함 10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14억 1,800만 원으로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순수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은 공장설립 정보망 운영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국 단일 공장정보망 구축 운영에 따른 광역시도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관리는 57억 7,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은 1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화된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로 춘천 퇴계농공단지 2억 원, 춘천 창촌농공단지 5,000만 원, 강릉 주문진농공단지 1억 5,000만 원, 928쪽에 태백 철암농공단지 7,800만 원, 속초 대포농공단지 1억 원, 홍천 상오안농공단지 9,700만 원, 정선 증산농공단지 1억 5,000만 원, 철원 갈말농공단지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지원은 4,160만 원으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산업단지 지원관리 업무추진 여비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 43억 9,100만 원은 관로매설, 배수지, 가압장 등 공업용 수도건설 소요 예산으로 춘천 봉명 일반산업단지 20억 원, 강릉 옥계 일반산업단지 9억 2,800만 원,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1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후평 일반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등에 소요되는 재생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80억 원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다음 기업도시 건설 1,000만 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가 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군도 7호선 지원 36억 원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은 3억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행정지원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각종 회의준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40만 원과 혁신도시 건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은 3억 7,500만 원으로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 1,220만 원, 930쪽의 홍보물 제작 2,500만 원, 이전공공기관 LCD영상광고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지역희망박람회 등 행사운영비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워크숍 및 박람회 민간인 참석자 실비 보상금 280만 원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이직배우자 재취업 자격증 취득 수강료 2,000만 원, 931쪽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 교류를 위해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담당관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국내여비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로 4억 5,1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2014년 예산 100억 원에 대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932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509만 원이 증액된 128억 1,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전략산업 지원체제 확립 5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육성 50억 4,900만 원은 전략산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2020년도 강원도 첨단산업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45억 원,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은 1억 6,500만 원으로 BIO KOREA 2015 전시회 참가 지원 3,000만 원, 강원 바이오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5,000만 원, 강원 미주지역 국제공동협력사업 추진 4,000만 원, 동북아 지방정부와 산업기술 교류협력 추진 1,500만 원,-933쪽 입니다.-BIO 2015 전시회 참가지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World IT Show 전시회 참가지원은 2,5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참가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입니다. Good Job 개최 지원 4,000만 원은 강원 바이오산업의 전문인력 수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공동연구센터 운영지원은 3,000만 원으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지원에 8,000만 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에 4억 8,000만 원, 강원 의료기기 start-up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은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T산업 육성 지원 1,000만 원은 ICT 산업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SW융합 지원 6,300만 원은 모바일기반 축제용 플랫폼 및 서비스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입니다. 934쪽입니다. 3D프린팅 산업 선도적 추진 3억 원은 3D프린팅 기술센터 운영 및 지역거점센터 유치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1억 원, 텅스텐 자원 Up-cycling을 통한 초경 산업생태계 구축 4억 원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1억 원, 개방형 ICT 융합과정 지원 1,800만 원은 SW융합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인력양성 사업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으로 21억 8,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 10억 원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육성추진 사업비 8,000만 원,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 5억 원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초기 연구개발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공과대학 특성화 추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5억 476만 원은 산학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입니다.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 1억 5,000만 원, 예술공학 융합형 기능성 목재가구산업 육성사업 6,000만 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기반 조성은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2,700만 원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입니다. 강원 과학문화 확산 지원 2,000만 원은 강원 과학축전 개최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은 2억 원, 무한상상실 IP 창조 ZONE 운영사업은 1억 5,000만 원으로 특허 등록과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36쪽입니다.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은 7,500만 원으로 수요기술 매칭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는 1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진흥 추진 3,700만 원은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 수수료 2,700만 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17억 5,000만 원으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 15억 5,000만 원과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 지원 2억 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재무활동비는 9억 6,000만 원으로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26억 923만 원이 증액된 266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은 2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개발 국내여비 3,400만 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지원사업은 작년보다 13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가치제고는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산업전사위령제 행사개최 지원 600만 원, 신예미광업소 복지시설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1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 65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494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8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6년까지 78억 1,109만 원이 추가 투자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903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120만 원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우수사례 포상금 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20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원보다 10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세외수입 2,600만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20억 원은, 이 중 보전수입 10억 원은 금고예치 회수금이 되겠고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2015년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2015년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억 2,600만 원은 기금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액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입니다. 기업활성화 소관의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1,507억 7,772만 원으로 전년도 1,511억 8,428만 원보다 4억 6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53억 7,11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38억 7,118만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6,118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은 시ㆍ군 부담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454억 653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1,444억 653만 원은 특수목적 융자금 회수 112억 8,400만 원, 기 예치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 1,331억 2,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도내 창업 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207억 7,772만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폐광지역 개발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1,199억 7,818만 원으로 전년도 1,166억 9,148만 원보다 32억 8,6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5억 1,0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8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143억 9,000만 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4억 6,730만 원으로 주택개량 융자사업 원금회수 8억 1,808만 원, 기 예치된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만기에 따른 회수금 46억 4,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5억 3,340만 원 감액된 1,199억 7,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5억 3,82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전기업의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와 물류비 지원에 3억 3,600만 원, 이전기업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공장이전 보조금 등에 9억 228만 원, 품질획득 및 마케팅 지원 사업비 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발전기반 조성 지원은 총 1,146억 1,980만 원으로 탄광지역 감자원정대 사업에 8,000만 원,-135쪽입니다.-왁자지껄 마케팅 지원에 1억 6,000만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에 15억 원, 폐광기금사업 및 경제자립형 지원 사업 등에 1,068억 3,980만 원, 탄광지역주민 한마음 교육과정, 주민창업 컨설팅 등에 4억 4,00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금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유자금 예치에는 시ㆍ군 사업추진 불용액 반납금에 대한 재배분을 위한 예치금 38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0쪽입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수입지출 예산규모는 968억 5,803만 원으로 전년도 814억 9,026만 원보다 153억 6,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2억 49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비축무연탄 매각 사업수입 5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억 497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7억 원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36억 5,3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금고예치금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는 전년 대비 2억 1,520만 원이 감액된 53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운영 심의위원 수당에 1,0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에 19억 원을 계상하였고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은 34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입학금 및 장학금 지원에 5억 원,-143쪽입니다.-재가진폐 의증환자 문화생활비 11억 4,000만 원, 재가진폐 재해자 일자리 조성에 4억 원, 노후주택 신ㆍ개축에 4억 6,8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9억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유자금 예치는 전년 대비 155억 8,296만 원이 증액된 915억 1,843만 원을 금고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은 ‘소득 2배, 행복 2배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상정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334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고객 택시요금 할인쿠폰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 말씀이시죠?

아니, 추경 설명자료 334페이지. 이게 택시요금 할인쿠폰제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운영 내용이라든가 이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운영자금하고 제작비로 나눠서 일단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선 사북하고 고한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2,000만 원하고 쿠폰제작금 3,000만 원이 지원됐었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가게에 가서 2만 원짜리를 사면 2만 원당 1,000원에 해당하는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사면 택시비가 3,000원이 나왔을 때 2,000원이 할인되는 그런 내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에서 쿠폰을 주면 그것을 택시요금 회사에 내는 건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업소에서 쿠폰을 주면 택시운전기사가 그 쿠폰을 받아서 나중에 은행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운영자금에서 그만큼 대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폰을 받아서 은행에 청구를 하면…….

택시기사가 쿠폰을 받는 거죠. 나중에 청구를 하는 거죠. 개인이 2만 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1,000원짜리 쿠폰을 1장 받아오게 되고요, 택시를 탔을 때 만약에 택시요금이 2,000원이면 1,000원을 내고 쿠폰을 같이 내면 운전기사가 나중에 쿠폰을 모았다가 은행에 가서 청구를 하면 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추경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데 감액하게 된 사유는 실제 예상보다 많이 활용이 안 된 모양이네요?

그게 삼척 전두시장에서 더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요. 삼척의 추추파크가 원래 4월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10월 이후에 준공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택시업체에서 일단 금년사업은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계획보다 줄어든 게 아니고 삼척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경 339페이지에 보면 취업촉진사업에 시ㆍ군일자리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보면 취업상담사가 시ㆍ군에 23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취업상담사가 23명이 있었는데요, 13명이 시ㆍ군의 무기계약근로자로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이 되어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10명만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돌아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시ㆍ군에서 그냥…….

시ㆍ군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다음에 341페이지 마을기업 산업진흥부문 반환금에 마을기업 육성에 보면 국비 반환금을 작년도에 3,500만 원을 반납했는데 반납사유가 뭐죠?

마을기업을 지정했는데요, 한 군데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기업이 반납된 겁니다, 국비…….

포기했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또 다른 데를 추가 지정을 하셔서 국비 반납을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국비 받아서 반납하니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분들이 했다가 중도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반납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데를 신규 지정을 해서라도 국비를 반납 안 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이 너무 많아서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추경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6쪽에 보면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347쪽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보조금 지원이 하나도 없네요?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2014년도에 보조금이, 저희가 원래 당초계획은 8개 기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내부사정으로, 어떤 기업들은 사정이 안 좋아서 당초에 약속한 그런 시설들이 늦게 되니까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원주의 네오플램 같은 데는 내년에 받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48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상을 해서 작년 대비 94억이나 적게 된다는 것은 기업이전이 전혀 안 됐다는 거네.

예, 그렇죠. 단위 기간으로 보면 그런데요, 조금 늦어질 뿐이지 다 올 기업들입니다. 신청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기업들을 이전하는 것도 도에서 마케팅을 하나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도권 인근 시화나 이런 데 3개 지역을 중점 타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문역들한테 정보를 들어서 실제 해당 지역들에 나가기도 하고, 또 이 설명서에 보시면 기업 현황에 대한-인터넷을 통해서-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을 집중 공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터넷상에 홍보를 해서 의사가 있으면 이전을 하는지, 찾아갈 순 없잖아,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갑니다.

멀쩡히 있는 기업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강원도로 오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표현하자면 맨땅에 헤딩하듯 들리실 텐데 저희가 리스트로 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 쪽에 올 만 하겠다는 것을 우선 뽑아서요, 어떻게 보면 무작위로 뽑아낸 다음에 실제로 그 현장에 들려서 강원도의 여건을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기업에서 감액된 것만큼 또 타 시도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예,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50억 정도가 줄고 늘고 해서, 그럼 타 시도에서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긴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0쪽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예,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했고 내년도에도 도비만 1억 5,000 계상을 했던데…….

아닙니다. 이게 같이 국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국비 매칭으로?

예, 그런데 국비가 오는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표상에는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국비를 50% 줍니까?

도비가 1억 5,000이고 국비가 6억 5,000입니다.

6억 5,000?

예.

40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1억 5,000씩…….

예,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에…….

예.

민들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컨버전스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민들레를 활용한 모든 이용 가능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개발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엑기스, 화장품, 식품도 만들고 그래서 민들레 소재의 상품을 고부가가치로…….

어디서 뭐 연구를 해서 지금…….

예,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예, 그렇습니다.

민들레가 간 기능에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시제품을 빨리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좀 많이 복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마 선생께서 개성의 서경덕 선생에게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나왔던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민들레의 좋은 점 여덟 가지를 논하시오.”, 그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여덟 가지가 좋다는 것인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33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거든요.

예.

기정액 12억 6,625만 원 대비 30.6%인 3억 8,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셨는데 반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 가내시를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가 올 때 그만큼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다시 반환을 했다고 해서 어떻게 된 건가 여쭤 본 겁니다.

정부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예산 체제가 가내시를 해 준 다음에 확정 내시를 할 때 조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이냐, 추경이냐, 당초예산이냐.

추경은 아까 끝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가죠. 오전에 안 오셨던 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있고 하실 말씀도 들어보고요.

그러면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개 기관의 출연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위원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출연 동의안 네 건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분들이 오셨으면 나오셔서, 오전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질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먼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누가 오셨나요?

출연 동의안이 제출돼서 왔는데 오전에 참석 안 하셨죠?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본인 신분을 밝히시고요.

동해 출신 김규태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을 내시고 참석 안 하신 것, 그냥 동의해 주면 일하고 안 해도 필요 없으니까 해 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다른 곳도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아침에 봤잖아요.

봤고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오신 것 같은데 본인 신분을 밝히시고 관등성명 해 주세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침에 불참했던 이유에 대해서 김규태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연구실장님이 출연 동의안과 관계있습니까?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의식이 풍족한 다음에야 예절을 차리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서로에 대한 존경이고 서로에 대한 행동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강원도비로서 출연 동의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입장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태껏 관행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짚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지명하니까 하겠습니다. 이주익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전통시장 상인의 날 행사를 내년에 처음 하는 거죠?

위원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신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들어간 내용입니다.

시ㆍ군비까지 하면 3,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도비 2,000만 원하고 시ㆍ군비 1,300하면 3,300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계획에 선 것은 없습니까?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인들 자긍심도 고취하고 우수한 시장들 시상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연합회가 주관이 돼서 할 행사이긴 합니다만 기념식하고 그다음에 결속을 다지는 그런 내용, 필요하다면 우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같이 만들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분야별로 무슨 상인의 날, 뒤에 보니까 자동차 노조에서도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것 이게 전부 그런 맥락이거든요. 뒤에 나오지만 그런 식으로 전부 무슨 날, 무슨 날을 지정하게 되면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놀고 그러는 행사가 안 되도록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좀 많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런 행사가. 소모성 경비 나가는 거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48페이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노련 도 지부에 2,000만 원을 줘서 노조체육행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업별 노조가 몇 개나 있죠?

택시노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자동차노조, 버스들, 그다음에 노총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근로자의 날 행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1,500만 원을 줘서, 결국 그런 행사거든요, 근로자의 날 행사도. 그런 행사인데 그다음 장에 보면 새로 자동차노조에 2,000만 원을 줘서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 산업별 노조가 13개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별 노조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세워 주려면 다 똑같이 세워 주든가 안 세워 주려면 다 똑같이 안 세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세워주면 택시노조 세워 달라고 하고 화학노조 세워 달라고 하고 철도노조 등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택시노조는 이미 있어 가지고…….

택시노조는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택시노조 같은 데는 이미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기 하고 있었습니까?

자동차노조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 소위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택시노조 예산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있어요? 하여간 그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인데 국고보조에 따른 용역비죠?

그렇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최문순 지사님이 경제를 최우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후평공단 당연히 재생을 해야 하는데, 도비 3억 중에 1억 내지 1억 5,000을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구상은 기반시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도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을 하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경제를 최우선하는 지사님인데 말로만 최우선하고 이런 것 지원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 정도 더 추가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121페이지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를 보면 작년에는 2,760만 원이고 금년에 3,360만 원이 도비가 되는데,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70% 매칭이 되는데 대상인 경우에는 1개 기업에 2억, 그다음에 금상인 경우에는 1억 5,000, 은상은 1억 이렇게 상금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2,000, 1,500 이렇게…….

2억이 아니고 2,000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14년도에도 9개 기업을 선발해 가지고 상품화 개발하는 데에 지원해 줬습니다. 상품화해 가지고 판로까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에 향토공예관 위탁 운영이 8,000만 원인데 이것은 매년 똑같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5년 기간을 계약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계약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8,000만 원씩 되는데 밑에 산출기초에 내역을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다루어 놨으면 되는데 그냥 8,000만 원 이렇게 딱 한 줄 해 놓으니까, 물론 알아서 민간위탁 계약을 했겠지만…….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표기하겠고요, 1년에 1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자체에서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반을 확보하고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5년간 계약하는 조건에 8,000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은 97페이지, 김규태 위원님이 분위기를 썰렁하게 해 놔서,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일관되게 앞부터 페이지가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죄송하고요, 97페이지를 보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원지회에 1,000만 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경영인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성경영인협회도 있는데?

말씀하신 97쪽에 있는 여성경제인협회는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나가고요, 경영인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똑같은 협회로 여성경제인이 있고 경영인이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는 여기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87페이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보면 물류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2010년도 이후에는 똑같이 3억 5,000씩 나가고 있는데 변수가 없이 계속 3억 5,000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물류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를 쓴 데 대해서 100% 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3억 5,000 정도를 한도액으로 정해 놓고 그 이상 나가는 것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지원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6,000만 원 이하, 1억 2,000 이하 죽 있는데 산정기준에 의해서 나가다 보면 4억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북평산업단지를-김규태 위원님이 옆에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어쨌든 큰 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거기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억 5,000이 넘어가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세우셔서, 북평산업단지가 활성화되려면 입주 업체들한테…….

운영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판단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 보고, 이게 2010년도부터 똑같잖아요, 3억 5,000. 그런 것은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자료 안 보셔도 될 겁니다.-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이게 좀 왁자지껄한 것 아시나요, 의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왁자지껄하게 의견들이 있는 건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어떤지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201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듯이 딱 부러지게 금액 대비해서 조사된 건 없습니다.

이것이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일시적인 효과밖에 더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다르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게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요, 원래는 셀렙마케팅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2014년에는 왁자지껄 전통시장으로 바꾸면서 그런 부분을 줄였고요, 관련된 바르게살기나 관련 지역의 대학이나 이런 부분하고 MOU를 맺는 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내년에는 특히 이 부분을 확 바꿔 가지고 도에서 주관 안 하면서 비율도 다르게 해서 시장ㆍ군수가 신청하고 공모해서 다시 지역에 맞는 쪽으로 변화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형태 가지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자부담 10%가 있는데 누가 자부담을 합니까?

상인회에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합니까?

이것도 변화를 모색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개념에서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인연합회에서 10%를 어디에 납부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지, 그냥 어물어물…….

아닙니다. 기획사에서 필요한 금액이 나오면 그 부담 비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부담들이, 보조사업 중에서 늘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군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경품행사를 할 때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실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잘 챙겨 놓으셔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58쪽에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비슷한 게 하도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이것은 연구기관에서 공모해서 응모하는 겁니까?

이것은 연구기관하고 희망기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우선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공모를 하면 연구기관하고 희망기업하고 같이 조인을 시켜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해 보는 사업이죠?

아닙니다.

계속했습니까?

예, 원래 저희가 2014년에 해 가지고 노나메기, 다자원, 두레건축 이런 5개 기업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국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규사업 맞습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개 기업은 이런 쪽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서도 연례 반복적으로 갈 수가 있다. 금년에 해 보시고 잘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진행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되면 4,000만 원은 얼마 안 되지만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 하여간 신규사업들로 기념행사, 지원센터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6쪽 지역통화 유통 추진, 작년에 예산이 1억 들어가서 뭘 어떻게 했고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효과가 예상되고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역통화 유통은 기본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역외로 나가는 부분을 막고 자본들이 도내에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서 도민들한테 되돌아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1억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 6월 2일부터 금년 12월 28일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28일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요. 영국 브리스톨 같은 데에, 43만 정도 인구가 있는 지역인데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서 관련 공무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다만 28일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지역통화를 가지고 공사비를 받았다고 했을 때 강원도에서만 쓰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쓰려면 수수료가 붙거나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가맹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통화를 쓸 수 있는 업종들을 선정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통화권을 도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통화권이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든가 어떤 때는 기부금을 낸다든가 이런 구조 외에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내에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업이니까, 지사님이 어떤 공약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그냥 갈 것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진짜 이것이야 말로 반듯하게 정리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지사님 공약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한국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만 공약에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에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피상적인 얘기보다는 12월 28일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기회를 갖겠습니다.

12월 28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삭감된 다음에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합니다만 12월 28일에 나오니까 집행에 대한 것을 보고드린 다음에 할 테니 삭감하지 마시고 참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보시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면 사전에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구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죄송합니다, 어쨌든 용역이 아직 안 나와서. 이게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시기를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안 선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버스는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특단의 설득을 하시든가, 하여튼 이것도 왁자지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6쪽에-제가 복잡한 것만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일자리보조금 12억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일전에 조례 때 보고드렸을 때는 9개 시ㆍ군이 하는 것으로 임시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내시하기 위해서 조사해 보니까 18개 시ㆍ군이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내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확정 내시 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수요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500명 수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받아 보니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시ㆍ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위험이 있는 사업이다.

일전에 조례를 할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고안을 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한 고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상당히 좋은데 500만 원을 지원해서 한 1년 있다가 나가 버리는 문제점도 나올 수가 있고 또 처음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나가는 것을 계속 확인을 안 하면…….

그래서 저희가 방침상에는 두 달에 한 번씩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신중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 산업경제진흥원 청사 LED조명기구 설치인데 자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30%를?

ESCO가 에너지절약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30%를 우선 자기네가 대서 공사를 해 주고요, 5년 내지 10년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년 30%에 해당하는 것을 빼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빼 간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국비사업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인데요, 에너지가 절약이 되니까 산경원에서는 에너지가 절약되는 금액만큼 이득이 있는 것이고, 우선 ESCO에서 30%를 먼저 대서 선공사를 하고 산경원에서는 그만큼 에너지 절약으로 이 예산이 절감되니까 5년 내지 10년 계약을 맺어서 갚아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관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겠네요?

그런데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산경원에서 그나마 잘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해서 당선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 온 겁니다.

공모를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비 5,400만 원을 타 온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131쪽에 공동기술개발 지원, 1994년부터 했으면 20년이 꽉 찼는데, 작년에도 11억 5,000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11억 5,000을 지원하게 됐는데 그동안 20년을 했으면 개발될 기술들은 다 된 게 아닌가요? 계속 20년 동안 기술개발을 했으면 뭔가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2014년도에도 10개 대학에서 39개 과제를 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했으면 성과가 나와도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옥계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인데 이게 경자청 사업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옥계 일반산단이기 때문에 경자청 구역이 아닙니다. 국비 100% 사업입니다.

산업단지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 9억 2,800이?

내년 마무리 사업인데요, 이것은 2013년까지 이미 투자가 됐었고 2014년에 건너뛰었던 사업입니다. 그건 사업비 집행이 다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사업이다?

예.

94억이 투자가 됐구먼. 마지막으로 상수도를 한다는 뜻인가요?

예, 2015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옥계산업단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가 하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908쪽, 설명자료 8쪽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인데요, 이것이 지금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니죠?

아닙니다. 강릉시하고 관동대에다가…….

위탁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이기보다 강릉시보건소가 관동대학과 손을 잡고 그쪽 지역에 의료관광 사업을 전개하는 개념입니다.

도 사업은 아니고 이쪽에서 제안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도비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시책으로 전개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안받은 것을 가지고…….

시책으로 하고 강릉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50 대 50으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이 프로그램 하나입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강원도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전개하는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 가지고 이쪽보다도 의료지원센터에 내려오는 국비사업 중에서 그 분야를 고민해서 집어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업무보고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먼저 보고드릴 때도, 완전히 국비사업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는데…….

그게 현물출자 개념으로 도 직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센터장님은 여기에 참석 안 하시죠?

여기에는 안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먼저 지적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고민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차원의 주도적인 시책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것들을 시책에 넣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바로 이어서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도 강릉시가 하는 건가요?

그 뒤에 9쪽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강릉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릉시가 제안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하는 건 없네요, 결국?

어쨌든 저희가 내년 초에 조직이 정비가 되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추경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관광 부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소홀한 면이 있는 것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강원TP에 있다가 식품의약과로 왔다가 경제정책과로 이관이 됐죠, 다시?

예.

이것은 전체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예산집행이다.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인데요, 2014년도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추경에서 감을 했어요, 2,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은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그게 이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네이버가 맡아서 한다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센터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다시피 시도별로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연결시켜서 강원도는 네이버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국비 17억, 도비 10억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세워졌는데 내용적으로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된 건 10월 중순쯤이고요, 저희가 11월부터 지금 네이버하고 벌써 열 차례 정도 회의를 거치면서-강발연까지 포함해 가지고-20개 정도의 사업을 체크해서 선정해 놓고 있고 연말까지 다 확정한 다음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4월쯤 센터 개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KT에 있네요?

미래창조과학부 돈이 오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안도 나왔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시내에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KT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네이버에서 센터를 맡아서 운영하는 거죠?

맡아서 운영하기보다도 이 센터 구성을 다시 할 것입니다. 다만 기술적 지원이나 선도적인 많은 기능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해서 접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제목은 거창한데 와 닿는 내용은 사실 별로 없어요.

신문 보도를 보신 대로 대구, 대전, 전북 이렇게 됐고 강원도가 내년에 그다음 차례쯤 됩니다.

하여튼 주목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자료 109쪽, 여성기업제품 전용관 운영이라고 했어요, 신규로. 이것 필요합니까?

여성기업은 따로 법률이 있어서 그쪽 구매를 장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꼭 그것과 연관된 건 아닙니다만 여성기업들이 자기 여성기업제품 공간을 따로 해 달라는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 가지고 기존의 산경원 매장 있는 옆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사님을 엄청 못살게 굴죠? 판로지원과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여성기업인들한테 엄청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남성기업인들에 대한 역차별 아닙니까? 섞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알아요, 여성기업인 제품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도 아닐 텐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것은 거의 외압에 의해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나 세운 예산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법을 따로 해 가지고 장려하고 보호하는 만큼 저희들도 이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줄까 해서 했습니다.

산경원인데 산경원에 공간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강원마트…….

강원마트 안의 한 코너를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 옆에 코너를 하나 별도로 구획할 계획입니다.

제품의 질이 우선이지 여성기업인이라고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들어와서 떠미는 듯한 인상으로…….

아시다시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어서 저희가 좀…….

공공구매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각종 과정들, 제가 사이사이 듣는 얘기로는 무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것 삭감시켜도 되죠?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제품 판로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실시도 아니고, 산경원 매장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건 국장님 아시죠, 강원마트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지는 않고요…….

매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한 35억 정도…….

온라인 판매 중심으로 늘어나지…….

그건 맞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매출 실적은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굳이 그 공간을 마련해서 여성기업제품 전용 매장을 설치한다, 이건 선뜻 쉽게 이해가지 않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7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인데요, 지금 1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됐어요. 그런데 총 사업량은 10개소이고, 10개 마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1억으로 충분하시겠습니까?

예, 실제는 2억입니다. 왜냐하면 시ㆍ군 50%…….

도비 해서?

2,000만 원씩 해 가지고요.

그러면 예비마을 육성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일단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데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건 그냥 마을기업이고 그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전에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간 기업에 대해서 도에서 예비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되어 있을 때 안행부에 신청해서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정 과정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예비마을기업은 도에서 하고요.

도에서 하고요?

예. 다만 지정을 한 다음에 사업 자체는 시ㆍ군비가 같이 50%가 들어가서 시ㆍ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선정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행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육성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80페이지에 기업공동체 일자리 지역사업에 취업 취약 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안정이라고 했는데 전년 대비 40.5% 감소해서 22억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는 안전행정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금년부터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변경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그만큼 줄어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매칭을 50 대 50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 중에 도비가 15%, 시ㆍ군이 35%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선정과정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것은 선정보다도 말 그대로 소득이 낮은 최저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재생사업,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이런 다섯 가지 사업유형들이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해서 10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게 금년 1월에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 안에 기금조성 항목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아마 내년에는 사회적기본법도 만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추진하려니까 적어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부터 10억씩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아니고 올해 신규…….

예, 올해…….

올해부터 그럼 10억 씩 해서…….

아니, 작년에 10억 됐습니다. 추경에 돼 가지고…….

추경으로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사회적이라는 게 엄청 많아서 이 사회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1억, 2억 나가는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비슷비슷한 말로 해서 계속 돈이 나가는데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회적마을, 사회적 뭐 어쩌고저쩌고 거의 사회적이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 올린 대로 지금 풀뿌리 기업…….

아니, 행안부에서 하는 그런 것 말고 정말 모든 게 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사회적’ 그러니까, 산경원의 사회적안전센터인가?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회적으로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에는 풀뿌리 기업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어쨌든 표현대로 사회적기업들이 탄탄해야 나라가 반듯하다는 그런 개념의 ‘사회적’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기본법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사회적, 사회적’ 하는 게 이 파트만 그렇습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데도 보다 보면 ‘내가 봤던 거 또 보네.’ 그러면서 봤거든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이 109억 5,800만 원입니다. 여기서 30.5%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53페이지에 보면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전년 대비 43.3% 감소한 14억 1,8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도하고 시ㆍ군비 사업인데요, 각각 이 사업들은 저희가 추정해서 세우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이전된 기업들의 지원 시기가 도래했을 때를 계산해서 산식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세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 는 것은 이미 이전에 MOU 맺고 그다음 단계를 해서 입지 또는 고용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된 기업들을 산출해 낸 것이고요, 이를 테면 타 시도 이전기업은 아직 그런 것들이 도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 대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실 소요액을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게 있으니까 수요와 전망을 적절히 반영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실 소요액을 집어넣은 겁니다, 전망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호통치셨는데 스크립스항체연구원입니다. 여기에 매년 10억 씩 들어가는데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받아보십니까?

이게 미국 스크립스 본사하고도 같이 맺어져서 공동과제도 수행하는 게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나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세밀하게 따져 봤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해서 올해 준공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원도 도비만 67억 원인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아니, 서울대학교에서도 316억이 들어갔고요, 홍천군에서도 74억이 들어가서 총 458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예, 도비는 67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 주신 것은 초기 개발연구비로 5억 원 넣어주신 것이고요.

예.

그러면 67억 원이 다 들어간 겁니까?

67억은 시설 내지는 건설 비용에 들어간 개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애당초 이 연구소를 유치할 당시에 저희가 초기 개발연구비 3년치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 씩…….

10억 씩인데 예산 사정상 5억 씩 나눠서 세운 겁니다.

원래는 10억 씩 해서 30억을 3년 동안 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5억…….

당초에 5억, 추경 때 5억 이런 식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테크노파크나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그리고 스크립스코리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홍천군이 5억이고 도비 5억입니다. 그래서 3년 간…….

헷갈렸습니까?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좀 많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에…….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가,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그렇고 스크립스코리아도 그렇고 도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 테크노파크에 가게 되는 55억은 국가에서 약 300억 정도의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매칭에 의한 부담금이고요, 지금 시스템면학의학연구소나 스크립스 같은 곳은 MOU에 의해서 실제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는 개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사용 용도를 확실하게 명확히 짚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저희가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도민들의 혈세로 미래를 보고 지원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어디 갔네. 감자원정대를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자원정대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솔직히 행사투자비 대비 상당한 이익이 남는 사업입니다.

3억 5,000을 들여 갖고 얼마나 이윤이 남습니까?

저희 행사비가 평균 3,3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매출액이 9,300쯤 나오고 있습니다. 9,300 외에도 행사 끝나고 나서 주문 판매 이런 건 여기 산입이 안 되어 있는 개념인데 한 3배 정도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럼요, 행사 끝나면 다 정산을 합니다.

정산했는데 그만큼 매출이 좋았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자원정대는 살려야 되는 거네요?

예, 다른 것도 살려야 됩니다만 이것도 살려야 됩니다.

그럼 왁자지껄을 살릴까요, 이것을 살릴까요?

당연히 두 개 다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감자원정대는 좀, 왁자지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원정대는 또 다른 어떠한 유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런 식으로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행사하고 감자원정대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은 전통시장 행사는 시장으로 끌어와서 하는 행사고요, 감자원정대는 외부로 나가서, 금년에는 서울 중심으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울산 같은 광역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상품을 타 시도에 알리고 타 시도에서 주문하여 생산하도록, 그런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 울산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무슨 투자박람회, 뭐 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꼭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부스가 보통 5,000에서 1억까지 되더라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3,300씩 듭니다.

이런 것을 왜 할까, 요새는 진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SNS를 많이 활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효과가 분명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은 하고 있고요, 이 사업도 저희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모시고 가는 쪽으로 해서 한번 보여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장에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행감 때 글로벌사업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올라오는데 선배님에게 전화 와서 “야, 행감 때 소리 지르고 이상한 소리 하는 놈들 보기 안 좋으니까 좀 알아서 잘해라.”했는데, 부처님이 제자를 데리고 길을 걷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웃으면서 지나가니까 제자가 의아해서 물었답니다. “왜 그러세요?”, “네가 금덩이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받으면 내 거지만 내가 안 받으면 누구 거니?”, “제 거죠.”, “그래, 욕도 마찬가지다.” 오늘 좀 섭섭한 얘기 들으신 분은, 금덩이 안 받으면 제 겁니다. 제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제가 이런 류, 다른 류의 얘기를 할 때 좋은 것은 받아 가지고 가시고 나쁜 건 받아가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 안 보셔도 됩니다. 요새 돈도 복사해서 위조하는데 만약 위조를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일단 지역 통화는 지금 화폐처럼 조폐공사에 위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도 위조하는데, 그것을 조폐공사에서 하는데 위조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고요. 배상책임은 위조한 놈이 문제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배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지역 통화를 만들었어요, 돈 만들었어요.

예, 국가 화폐도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배상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아니,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영창가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도의적으로, 국가 화폐는 국채가 다 통용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지역통화에 대해 수사를 안 해 주고 미적거린다든지 그러면,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는가 하고…….

이게 본위화폐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고 통용되는 일반 화폐와 같은 개념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조폐공사에서 지역 화폐를 찍어낼 때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비용은 먼저 1차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최대로 많이 들면 20억을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다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5억 정도까지도 내려가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입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제겠지만, 실제로 사후에 지역 통화에 대해 어떤 위조나 또 화폐를 발행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통상적으로 전체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지역통화를 하면 이 지역에 이 자본이 머물러 있겠다, 서울로 안 가고 여기 머물러 있겠다, 대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역 화폐는 아까 잠깐 말씀 올린 대로 역외로 나가는 화폐가 아닙니다. 도내에서만 순환이…….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화폐로 바꾸면…….

화폐를 바꿀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배추 심은 농민이 할 때만 현금으로 환원되고요, 그 나머지는 안에서 선순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감자를 팔았어요, 그리고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형마트에 가서 아니면 농협에 가서 바꿀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고요. 지역 화폐를 화폐로 바꾸는 시간이 얼마나…….

그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1차 산업 종사자는 가시면 바로 즉석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감자를 팔았는데, 상인이 왔어요. 유 위원이 와서 제가 1만 원어치 감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농협에 가서 바꾸면 되잖아요. 감자 1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화폐 받아서 바꾸잖아요. 그것을 증명할 길이 어디 있냐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다 만들고 있고요, 보다 세부적인 건 용역이 나오면 보고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왁자지껄 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같이 연구용역서에 들어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버스가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버스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위조가 됐다든지 혹은 비용이라든지 혹은 1차에서 교환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걸릴까, 이것을 상인들이 계획적으로 모아서 은행에서 바꿨을 때 이 자금이 이 지역에 과연 24시간 머물러 있을까, 48시간 머물러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고민이 없어진 것 같다.

말씀드린 대로 과업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저희가 집행까지는 안 할 테니 들어 보시고, 내년 초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용역만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과연 이렇게, 계획적으로 상인들이 담합해서 농협에서 바꿔서 그대로 바로 대형마트나 다른 곳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말 그대로 화폐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청ㆍ장년 일자리 때문에 조례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기업은 아니고 중소기업이란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세부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본 사업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세부 세칙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나…….

우선 조례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같이 포함된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보고드렸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시행 방침은 거의 만들어 가고 있는데 예산 쓰는 것을 봐서 좀 다듬으면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해 주면 정확한 세칙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구성은 됐는데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나 더 포함하고 싶어하는 것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아우스빌딩 같은 것이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검토 작업에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조례는 통과됐으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다.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빨리 이런 건 아무 소리없이 좀 넘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입장에서는, 바깥에 있는 우리 상임위 아닌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 빨리 깎아야 돼.’ 이러고 지나가는 얘기가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표현을 드리면요. 5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이건 사회적경제위원회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민간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사회적경제위원회는 모두 16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재웅 위원님께서 위원들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위원님 포함해서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그 위원회입니다.

예, 그다음 54페이지부터 보세요.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그게 도비 100% 해서 2,700만 원, 그다음에 4,000만 원, 1,000만 원, 그다음 57페이지도 2,400만 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리고 59페이지에 2,000만 원, 61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비 5억 9,500만 원, 63페이지 보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비 4,000만 원, 64페이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비 6,000만 원, 쭉 넘어가다 보면 74페이지에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00만 원, 이게 산경원에 있는데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을 삭감하고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에 같이 보태면, 이쪽 것을 같이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관리하기도 쉬운 것 아닙니까? 이 꼭지를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예,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괄호 안에 있는 게 사업내용인데요, 밑에 보시면 예산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목에 따라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들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회계상으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하면서 평가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경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 13명이 고용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것저것 나누어서 너는 상담하고 너는 저기 가서 이거하고 이렇게 나눠 놓으면, 일의 효율성의 가치를 따졌을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과목은 나뉘더라도 사회적지원센터를 두세 장으로 한 목에 엮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통일적인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일목요약하는 표도 같이 해서 이해를 돕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만약 위원회에서 이건 좀 자르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1,000만 원 잘라서 500만 원 넣고 여기는 2억 빼서 이쪽에 1억 넣고 빼고 이렇게 하면 국장님 난해하실 것 아닙니까?

예, 어쨌든 말씀대로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국고 보조금, 지특,-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지특이 뭔가 하고 한참 찾았는데-이게 국고가 있을 때 여기에 같이 모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게 물론 과목이 다른 줄 압니다. 그런데 국비와 같이 매칭, 이쪽에 들어와 있으니까 연관되는 걸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같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무식해서 하는 얘기인데 노총에 노동상담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과가 다르긴 하지만 취업상담사가 있어요. 시에 있는 경제진흥과의 노동상담사를 불러서 취업상담사와 같이 붙여도 거의 비슷한 작업이기 때문에 되거든요. 이게 과목을 같이 묶어주면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 넣고 이 과는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놓고 경제정책과는 이렇게 놓고, 일을 묶어서 경제정책과에 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서 나눠 주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떤 생각하십니까?

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만 현재 예산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간단한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간단한 작업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그리고 성과를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얘기는, 과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하면, 도 경제진흥국은 국이니까 이렇게 과가 다 나뉘어 지지만 시ㆍ군으로 내려가면 한 군데 모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가 달라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예산 체제상 정부에서부터 쫙 갈라져 내려 오니까 그래서 쉽지는 않은 작업 같습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왁자지껄 하는데 어디에든 손을 대긴 대야 된다, 사문위에서는 어제 70 몇 억을 잘랐다는데 경제건설위원회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물러서 그러느냐 이러고,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런 말이 있는데 어디에든 손을 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리 상임위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디든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노는 시간에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이주익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도 잘 챙겨 가면서 하셔야 강원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유치해야 되는 인재도 있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의료선진국에 비해서 의료서비스라든가 의료수가라든가 질이 높아야 되는데 의료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떤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의료선진국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보건 쪽 소관인데, 일단 저희가 의료관광 사업을 원주에 있는 연세대 의대 쪽하고 강릉 쪽에 있는 병원들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료의 질 문제는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경쟁적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재웅 위원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성형수술이라든가 아니면 대장 쪽 수술에 대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수술도 완벽하다는 이런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들을 발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나눔의료 및 다큐멘터리 제작 송출이 그런 사업들인데요, 보다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야지, 강원도 어디를 가 보니까 무슨 수술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농협에서도 강원도 특산품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하는 거 있죠?

있습니다, 보름행사가 있습니다.

위원: 보름 때도 있고 명절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상의를 하셔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온라인하고 SNS 관련해서, 112페이지, 114페이지, 118페이지, 130페이지에 다 관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주로 중소기업 공산품 얘기고요, 저희 전통시장은 농협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차별화된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하고 SNS를 적극 활용해서 외지인들한테 특산품 판로가 개척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31페이지에 국비, 도비, 자부담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을 그동안 진행해 오셨는데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기로 했는데, 2014년도에 10개 대학인데 강릉원주대에 블루LED를 이용한 우울증 치료기 개발 등 8개 과제, 삼척대는 원형강판맨홀뚜껑 개발 등 3개 과제, 한라대학교는 하이브리드 문자인식 프로그램 등 2개 과제, 이런 식으로 39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을 보시면 수당으로 전부 책정이 된 예산인데 강원도 내는 열여덟 명으로 되어 있는데 열여덟 명이 시ㆍ군별로 한 분씩 있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여덟 분은 민간전문가들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 관련 컨설팅회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를 테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회계법인 이런 데 있는 기업전문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61에서 163까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96페이지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50쪽과 315쪽을 보면 민들레하고 향토기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렇고 원주한지문화제에 대한 예산은 금년에 실행이 안 됐고 내년에도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운영주체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주한지문화제도 국비 지원이 꽤 많이 됐는데, 근 30억 됐는데 어떻게 관리ㆍ감독이 되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아깐 자리를 비워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에 대한-76페이지-취지를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100%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극 찬성을 하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원해 주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목적 자체가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조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급여 부분만 충족을 시켜준다고 해서 청장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고용이 많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라면 중소기업들이 제 월급 주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급여를 주고 경영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어떤 근로여건이라든지 시간을 제대로 맞춰 준다면 좋겠지만, 다들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근로자들 입장에서 저도 같이 얘기를 하다보면 근로자가 와 가지고 근무를 원할 때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급여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얼마나 쉬느냐, 휴일. 두 번째가 근무시간, 그다음 세 번째가 임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근로시간은 훨씬 많고 휴일은 적습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거꾸로 됐어요, 맞지 않아요.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정책을 정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사업으로 급여를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급여 뒤에 따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더 크거든요.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4대 보험이라든지 상여금 문제라든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은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정규직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정규직한테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해 가지고, 비정규직과 계약직을 뽑을 것을 정규직으로 뽑게 되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만 지원해 줘 가지고 과연 부담이 없을까, 기업들한테 잠깐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약직, 비정규직, 정규직 구분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얼마 책정해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잠깐 6개월 정도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고용 차원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 회사에서는 그다음부터 부담을 계속 가지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꼭 쓰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 더 급여를 높여 줘라, 급여를 높여 주면 고용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간다면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해 주시는 건 좋지만 중소기업들이 뭐가 어려운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긁어 주셔야만 어떤 것을 지원해 줄 때 진짜 도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구나, 진짜 좋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국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취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지원을 받는 분들은 아마 적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행지침을 만들면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제대로,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돈을 진짜 제대로 써서 기업들이 ‘진짜 좋다, 고맙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이 14페이지에 있는데요,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 요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소득층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고령자 일자리에 대한 보조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가 보면 안전관리 요원들 대부분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제가 봐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안전교육을 따로 시키는 게 있는지?

안전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어쨌든 이 자체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채용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차원이라면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뭔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뽑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할 때, 막말로 은행에 있는 젊은 청원경찰들도 누구 하나 들어오면 벌벌 떠는데…….

실은 이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어디 침수한 데는 없는지 화재위험은 없는지 이런 순찰 기능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조치에 대한 능력이, 이분들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더 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이 있는데 운영 인력이 열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014년도 예산에서 2015년도 예산이 거의 30%가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를 알고 싶은데요.

2015년도에 사회적 법도 생기면서 기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 두 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련된 경비들, 수당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두 명을 더 채용한다고요?

예.

그러면 열다섯 명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확장해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들을 몇 가지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체 직원들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 나머지 비품 들어가는 운영비인가요?

인건비하고 직접사업비로서 홈페이지 유지보수, 박람회 참가 지원, 사회적기업 유관기관 연찬회,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곳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요?

예, 다릅니다. 소위 기관운영비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관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알겠습니다. 그다음 62페이지의 인재육성센터 운영은 150%가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교육인원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인원을 늘리고요, 그래서 센터운영비 및 교육사업비가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센터운영비 같은 경우는 순수 교육에 관련된 예산만 플러스되는 거 아닌가요? 센터운영비는 뒤에 지원센터운영비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강원숲체험장에 있는 센터인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춘천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지역통화 유통은 전년도에 1억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2일부터 용역을 줬습니다, 사회적금융연구원에. 용역비는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역 기간은 1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이 되어야 용역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이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으셨죠?

예,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예산이 약간씩 중복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조금 통합을 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어떤 예산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마케팅 따로 홍보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규태 위원님도 지적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예산 과목들이 조금씩 다르고 사회적기업이 4개의 기업유형으로 분리되는 데다 조금씩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합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묶어서 같이 하면 일할 때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예산편성 기준상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과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도 그렇게 예산이 달라지는 겁니까?

대부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센터 자체 내의 예산인데 그렇게 조금씩 다르게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기준상 과목이 분리된다든가 사업 성격이 약간씩 분리돼서 그러는데요,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1쪽부터, 소소한 예산인데 여기에 보니까 강원도소비생활센터라는 게 있네요.

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도청에 있습니다.

도청에 있나요? 여기에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예.

한 사람 맞습니까?

아, 거기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모두 세 명입니다.

어디에서 파견이 나와 있죠?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파견을 했나요?

강릉 한 명, 원주 한 명, 원주소비자시민모임 그다음에 강릉주부클럽.

세 사람이 있어요?

예.

다음 장 32쪽하고 33쪽,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파견하는 분은,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국비로 지원받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도비로 지원하는 분이 계시고 이건 왜 이런 거예요?

우선 32쪽에 있는 소비자 단체는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저희한테 파견 나와 있는데 교통비하고 식비 이것만 지원되고 있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33쪽에 있는 국비 100% 나오는 것은 공정위에서 한 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만 파견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국비로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자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도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파견한 사람이에요?

예, 원주소비자시민모임.

그러면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는 두 명이 나와 있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여기는 인건비가 지원된 것이고 32쪽은 교통비와 식비가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합쳐지는 것이 보수죠.

그러면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요, 인건비, 교통비, 식비를? 세 군데서 파견을 받고 있는데.

우선 31쪽의 도소비생활센터 전문상담원은 강릉에서 파견됐는데 그분은 도비 90%, 강릉에서 온 자체 자부담 10% 해 가지고 월 200만 원씩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참, 왜 차등 적용을 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국비로 한 사람만 지원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주소비자시민모임에서 파견한 분에 대한, 31쪽에 있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강릉에서 파견된 분은 한 사람이잖아요.

예, 한 사람입니다.

원주에서 파견한 분?

다른 분입니다.

또 한 분은, 세 사람인데?

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

소비자연맹에 도 소속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나가 있습니까?

별관 1층에 도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라고요?

도 소속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긴 여정 속에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말씀 안 드리면 그냥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도 지출할 때 별도의 심의를 받지 않나요?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각 기금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 나면 지출할 때는 그냥 지출하는 거예요, 별도의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확정이 됩니다.

그대로 집행한다?

예.

시ㆍ군하고 다르네요, 시ㆍ군에서는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별도로 심의를 받는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이 170억인데 세출이 300억, 그래서 결국 120억이 내년에 감이 되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되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소위 부기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 300억이 특수목적자금들인데 특수목적자금 250억은 그대로 예치되어 있고 50억 정도를 풀어서 은행에 예치한 다음에 빠져 나가는 개념이고 쓰고 나면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떻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300억이 융자성사업비로 나가긴 했는데, 하여간 좋고요, 수입에 대해 문제점이 왜 생기는지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9,600이 줄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125쪽에?

예, 예치금 이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예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자율도 떨어지고요, 금리가 낮아지니까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기금도 수입 대 지출이 내년도에 8억 2,900이 감소돼요.

이것은 강원랜드의 순익 배당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작년 수준으로 잡았고 내년 3월에 강원랜드가 주총을 거쳐서 순이익이 확정되면 변하는 수치입니다. 우선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습니다.

135쪽에 왁자지껄 마케팅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경제진흥국에 있는 폐광지역 예산 2억, 금년에도 2억이 있었죠?

금년에는 3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폐광지역에는…….

그때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시장으로는 안 갔죠?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은 폐광지역만 가는데 저희가 56개 전통시장 중에서 폐광지역은 11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4개 정도가 폐광기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자주 돌아오게 되고-우선 그쪽이 어렵기 때문에-나머지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11개를 뺀 나머지 시장에 돌아가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별도네요?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위해서 조성된 금액이니까 폐광지역에 돌아가는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왁자지껄이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폐광지역이 아닌 데는 내년도 예산 2억 가지고는 기회가 훨씬 줄어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폐광기금은 폐광지역을 위해서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보다 더 자주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다음에 142쪽 무연탄 관리기금 무연탄 매각 수입이 78억이나 내년도에 수입이 적게 잡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정부에서 그동안 10만t 정도를 매년 방출했었는데 이제 4만t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2016년도에 가면 더 줄어들겠네요?

현재는 정부가 비축을 하는 차원에서 방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방출해서 얻어지는 수입은 전부 순수 강원도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탄사용 추세가 어떻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름값이 비싸지면 연탄 소비는 많이 하고…….

아무래도 서민층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연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49페이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인데 이게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취지라든가 목적은 어떤?

이게 김규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하셨듯이…….

아, 그랬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타 시도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있어요.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운영경비인지,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상 이런 경비에는 ‘법정’ 자를 붙이도록 해서 ‘법정’ 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법정’ 자를 붙이게 돼서, 실제 법정은 아니고?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과거에 쓰던 법정 개념이 아니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5분 자유발언한 것을 착각했네요, 내가 보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장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79쪽을 봐 주세요. 취업촉진사업 추진 준고령자 기업체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부에서 2015년에 일몰되는, 연봉 2,500만 원 미만자를 월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좀 다른 겁니다.

예, 다른 건데 YWCA가 도와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관리자 인건비 도비 50%로 해 가지고 1,3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운영, 홍보, 교육 등 이래 가지고 850만 원을 3개 단체, 단체에는 왜 줍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고령자인재은행이 우선 춘천ㆍ원주ㆍ강릉YWCA에만 있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기네 시비 50%, 도비 50% 인건비를 보조해 달라는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YWCA는 각 시에 다 있습니다.

인재은행은 이 세 군데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령자인재은행이.

인턴제가 어떻게 되나 하면 3개월은 5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끝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빙빙 돌아가는데 실효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보면 이런 인턴제 사원으로 해 가지고 YWCA에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YWCA에서 금방 쳐들어올라, 그런데 빙빙 돌아가면 책상 하나 놓고 3개월은 인턴제를 하는데 아주 최저임금도 못 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신청서를 시에다 넣어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얼마씩 받습니까?

100만 원.

100만 원씩 받는데, 매칭이니까 3개월이 끝나면 없어지고, 장기적으로 고용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빠지고 또 다른 데에 넣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들은 55세 이상을 3년간 고용해 주면 연 2,500만 원 미만자에 한해서 50만 원에 해당되는, 그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3개월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2,500만 원 넘을 것 같으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우리는 그냥 인턴제에 대해서 YWCA에 “도비 50에 시비를 매칭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노동조합을 해서 잘 알지만 어떤 전기가설회사에서 고발을 했어요, 저 사람이 임금 안 준다고. 도비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안 줬다고 해 가지고 나타난 부작용들도 있는데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그리고 지급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서면으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무용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상훈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난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히 뿔났다. 고질적인 정부 규제 때문이다. ‘암 덩어리’, ‘원수’ 등의 표현을 쓰더니 이번에는 ‘단두대에 올리겠다.’는 말까지 했다. 비장함을 넘어 섬뜩함이 느껴진다. 사실상 공무원을 향한 경고다. 규제를 쥐고 흔드는 게 바로 공무원이니 말이다. 각종 규제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백번 옳다. 규제가 혁파돼야 투자와 창업이 활발해지고 경제의 체질 개선도 가능해진다. 세계 각국이 규제 개혁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관장은 경제진흥국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경제부지사께서 직접 하시나요?

실질적인 실무는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로 뭘 하셨어요, 현재까지?

등록규제라고 해 가지고 실제 이쪽에서 하는, 일단 규제라고 하면 기업규제 쪽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저희 쪽에 넘어와 있는데요, 주로 하는 것들이 등록규제들, 조례나 법이나 이런 데에 있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직원이 셋, 사무관 한 분, 과장급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4,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이?

예.

그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것은 주로 관리비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그게 한시기구입니다.

한시적이지만,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참 민망할 정도라고요. 아주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주로 부서운영비 쪽에 그런 게 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에 대해 대단한 치적이 있다고 하면, 규제개혁을 이 정도 했다, 자랑할 만하다 그럴 만한 거 있으세요?

등록규제 말고 실제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세 가지 규제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철조망, 공원구역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개정,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사실 약간 버거울 정도의 큰 세 가지 과제인데 그것을 힘주어서 하고 있고 노력하다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딘가 모르게 2%가 아니라 한 20%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자원개발과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들을 보면 아주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개발과에서 하고 있는-설명서 213페이지-신예미광업소 복지시설 지원, 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인데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시죠. 현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예미광업소의 사업 자체가 어려워 가지고, 이게 남경문 도의원 지역구 같습니다. 그쪽 지역을 가 보니까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탕 지원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선심적인 것이 짙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개인 회사라도 광업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심성에 가깝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나친. 2억이면, 거기 목욕탕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됩니까?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이고 목욕탕 동시수용 인원은 13명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233명이고 그래서 탈의 공간 및 근로자 대기시설이 턱없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된다?

예.

여기가 과거에 혹시 이 모 지사님이 사시던 동네 아닌가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것은 모르고 어쨌든 저희는…….

그런 선심적인 게 많이 느껴지는데, 2억이면 4만 명이 목욕하는 거예요, 5,000원씩에.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보고 저희가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112평 정도의 규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도가 맞는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69페이지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사업명세서 932쪽인데요, 이것이 결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 중ㆍ장기적인 용역을 하자 그거잖아요.

예.

용역 프로젝트인데 이게 적절해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러한 것을 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시도나 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건지 제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3단계 정착단계로 2011년에서 2015년으로 되어 있고 2015년 목표가 기업 1,300개, 고용 2만 1,000명, 매출이 3조 8,550억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13년 말 실적에 857개에 고용 1만 7,093명에 매출은 3조 7,830억 달러라면 수치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업은 한 500개 느는데 매출은 뭐예요, 이게. 1,000억 달러도 안 된다면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3단계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어서 2015년 목표는 그렇게 원래 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2013년 말 실적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실제 하게 되면 나중에 목표 수치를 넘어갈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수치가…….

이게 2011년도에 세운 계획상 목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계획상 목표다?

예.

계획이면 자꾸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적절치 않은 듯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에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으로 1억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예.

2015년도에 신규사업을 하는 과정들인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 안 드세요? 불분명하고…….

어쨌든 안행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마을기업을 확충시키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마을기업에 대해 안행부에서 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뭘 같이 해요?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곳곳에. 거의 주체를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말 그대로 한 끼의 저녁을 위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책들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조삼모사, 뭐 다른 게 없어요. 너무 많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강원도 재정여건상 이렇게 많이 계속 줘야 되는 건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풀뿌리기업이라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자꾸 육성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이런 예산들은 삭감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제개혁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6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지역 일간지에서 사설을 썼어요. 어떤 사설을 썼느냐,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기업이 오면 그 기업이 그 지역과 군의 발전에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강원도 공무원들은 그 기업이 오면 나는 불편하지 않을까, 나의 이득은 뭘까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을 꼭 비하하는 것 같고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민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사설까지 등장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발생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업 하기 좋은,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강원도가 기업 하기 좋습니까?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한 예를 들면 인천에 아주 고성장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 업체에서 강원도에 오려고 하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담당자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고 다섯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소식이 송영길 시장한테 접수가 돼서 “무슨 얘기냐,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회사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실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좋은 기업으로서 상장까지 한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전향적으로 기업 하기 좋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들었는데 모 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체 사장이. 밤 10시 20분에 전화를 했더래, 그것도 유쾌한 얘기도 아니면서. 얼마나 업체들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업체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그런 업체를 가지고 괴롭히고 하루에도 4번~5번씩 전화하고 심지어 밤 10시 20분에 전화를 하니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지는 강원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예산에 대한 질의 시간이지만 같이 상관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고견으로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이기찬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기업을 유치하고 만들면서 일어나는 병폐가 또 하나 생겼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하나 예를 들면 기존에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둘 빠져나가서 없어요.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일거리가 줄었다, 그러면 요구를 더 하시면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저쪽에 청소용역업체가 생기다 보니까 인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여기는 경력자인데 거기에도 새로 하나 만들려면 경력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취지가 어려운 사람들, 소외계층이나 노약자들 아니면 관련 장애자나 이런 분들을 가지고 일자리창출도 해 주고 그런 차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용역업체, 그러니까 청소하는 용역업자는 자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던 구역이 있는데 이 한 분이 약간 인맥이 있다 보니까 학교건물 용역 또 몇 개 건물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거리가 떨어지고 사람이 이리로 옮겨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일자리이동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유사한 경우가 여러 개 생겼어요,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성공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어! 저기에서 돈을 대 주네?”, 비록 2,000이든 3,000이든 적은 금액이지만 하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회적기업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가지고-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받는 기존 업체인데-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안 줘도 되는 사업인데 서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8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의 차이가 뭐예요?

지역공동체 사업은 저희가 5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자원개발형, 기업연계 취업지원형, 국가 및 지자체 시책사업, 지역생활 공감개선형, 서민생활 지원형, 그런데 지역특산물 상품화 사업을 한다든가 전통기술 습득활동, 마을가꾸기 사업, 자원재생 사업,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마을기업도 그렇게 같이 해 줘도 되는 것, 똑같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공동체, 기업 개념이 아니고…….

공동체나 기업이나…….

기업으로 등록한…….

어느 마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을기업으로 신청하면 마을기업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사업으로 신청하면 공동체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하는, 이것도 국고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마을기업도 국고지원하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를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서는 오이가 많이 나와서 오이를 가지고 마을기업으로, 그런 시책에 맞춰 가지고 운영하면 마을기업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뭔가 약간 틀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업은 법인으로 등록됐을 때 하는 개념이고 마을기업은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하는 사업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 국비지원으로 마을기업 육성을 하고, 그전에 국고로 마을기업 경영 컨설팅 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주면서 같이 곁들여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차원이라면 그냥 국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도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우선 70쪽에 국고로 지원하는 마을기업 육성은 거기에 표시된 대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재원이고요, 앞에 69쪽은 마을기업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센터에 직접 나가는 개념들입니다.

도비가 50%인데, 마을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에 국비 50, 도비 50%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또 50% 나가요.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 도비 15%가 또 나가요. 같이 묶어서 한쪽으로 도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70쪽에 있는 것은 시ㆍ군으로 나가고요, 69쪽에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센터 그쪽으로 나가는 개념입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국비하고 도비가 쓰이는 것이고 이것은 시로 내려가는 거다?

예, 시ㆍ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68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그것도 똑같겠네요, 그전에 국비 양쪽으로 시ㆍ군에 돌아가는 것하고, 여기는 시ㆍ군 똑같이 가는데?

68쪽은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운영하는 경비하고 시설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67쪽은 지역특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 학술대회 이런 사업들을 하는 개념입니다.

68페이지 사회적기업도 시설 장비를 확충해 주는 것이고요, 말만 다르지 이것도 비슷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비용은 따로 있으면서 또 6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창출해 주고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배분하고, 약간 말만 비슷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67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해서 어느 정도 창출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65페이지에 있는 선도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백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입니다. 지금 선도기업 말씀하신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가지원도 해 주고 다른 기업들에게 본받게 하는 그런 기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잘 되는 기업 중에서 다시 선도적기업을 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선도적기업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주는 예산은 따로 있고, 67페이지에 2014년 추진계획을 보면 2014년 추진실적에 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예비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시설비,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로따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기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사회적기업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독일에서 많이 추진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나라로 되어 있거든요, 전 세계 중에서. 그게 중심이 뭐냐 하면-제가 언론에서 본 것으로는-중소기업의 제조업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에 현재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가장 흔들림 없이 나가는 나라가 독일이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백승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저도 독일 쪽을 봤는데 우리가 가는 것하고 독일에서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것하고 맞게 가는 건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쪽이 많아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제대로만 육성시킨다면 좋은 게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숨어있는 병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원 후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노리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전담팀을 만들어서라도 관리 겸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