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김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윤경득입니다. 김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10시03분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5-01 자산취득비에 보면 선사문화체험관하고 50+센터하고 또 어디라 그러셨죠?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유천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달서50+센터하고 선사문화체험관, 그 3군데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혹시 해킹 관련해서 접근이 되면 차단된다 이런 건가요? 이게 어떤 차단을 말하는 거죠?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네트워크 차단 센서는 정보 통신망 이용자가 접근 제어를 통해서…, 정보 자원, 즉 IP입니다. IP 부여 및 미인가자 차단 등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해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이런 게 각 동마다 우리 구청에서 있는 무슨 센터, 이런 데는 이게 다 들어가 있겠네요?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지금 신규로 오픈하니까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유천동 복지센터는 벌써 들어가 있겠네요? 50+센터도. 왜냐면 오픈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오픈이 벌써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오픈은 지난달에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통신 장비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각종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라이선스 선 구입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이피를 구입하는 건가요?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시스템입니다. 전체 뭉뚱그려서.
귀화
김귀화위원
시스템 이런 건 우리가 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방금 김귀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개인 컴퓨터에서 일반 메일,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일반 메일은 공직자는 못 보내죠? 보낼 수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홍보전산과장
공무원은 대한민국 통합 메일이라 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장
그걸 하지 일반 사적인 메일을 공직 근무 중에는 못 보내잖아요? 담당자 누구입니까? 이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입니까? 설명이 잘 안 됩니까, 이게?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집행부석에서) 나가서 설명……?
김기열위원장
예,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동현 통신팀장, 발언대로 나옴)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통신팀장 김동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네트워크 접근 제어 NAC 차단 시스템은 보통 비인가된 단말 같은 경우는 기존 행정망에 무단 접속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센터 장비가 있고 단말이 있는데 지금 3개 구입하는 건 단말입니다. 보통 행정망 같은 데 외부에서 비인가된 단말이 마음대로 접속을 하면 자료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NAC 장비를 통해서 인가된 IP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기열위원장
이게 보안과 관련된 거죠?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김기열위원장
보안.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자료 유출이나 보안 관련 시스템인 거죠?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예.
김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현
김동현통신팀장
감사합니다. (김동현 통신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10시17분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지방소비세가 인상되어서 인상분하고 새로 되는 잔여분 배분액 해서 한 68억인가요? 68억8,000이 인상이 되어서 지금 세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1.6%가 인상이 되어서 들어오면 2023년도는 37억, 38억 지방소비세가 더 들어오는 건가?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일단 단순하게는 그 비율만큼.
귀화
김귀화위원
그렇죠. 단순하게는 그런데…….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증액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귀화
김귀화위원
그렇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 비율에 맞게 전국에 세액을 배분하면 비슷하게 그렇게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지금 2021년도보다는 2023년도까지 4.3%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한 2024년도에는 1% 인상된다 이런 계획안은 아직 없나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건 아직까지는…, 지방세법이 작년 12월 7일 날 개정되면서 2년 치 세율을 인상시켜 놓고 부칙에서 2022년도에는 2.7%, 2023년도에는 1.6%를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2023년도 말쯤에 또 세법에 세율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또 변동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세수부터 조정되는 거잖아요.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주면서…, 지방 분권의 일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된 게 전환 사업과 재정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8억이 들어오고 이러면 68억에 대한 가용 재원이 생긴 거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면 초기에 전체적인 세입세출 예산을 세울 때 68억에 대한 예산은 안 세워진 거였잖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세법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래서 그런가…, 구비로 되는 사업이 예전 같으면 국비나 시비나 교부세나 교부금이 많이 확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비가 추가되는 사업이 되게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교부세나 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 오거나 이런 노력보다는 ‘사업에 구비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사도 그렇고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걸 보면서 구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비나 교부세를 받아 오려는 노력을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번에 또 추가되는 사업을 보면서 구비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 부분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소비세는 다른 세목과 달리 사실 자주재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160억 중에서 한 45억 정도는 전환 사업 보전비입니다. 기존에 균특회계에서 하던 사업을 전환해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45억 정도는 이미 사업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러면 한 120억 정도가 우리 구에서 자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비 비율은 높였지만 사실 이것도 자주재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애매한 그런 세입이어서…….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는 당연히 자주재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방자주도라든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 돈이 지방자주도 평가를 하거나 자율도를 평가할 때 이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자주도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인수
장인수세무과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소비세 항목 중에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제가 명쾌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의 조정을 하는 그런 세목으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어차피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려면 어차피 재정을 갖고 컨트롤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 지방 분권 하지만 재정을 꽉 잡고 컨트롤하니까 지방 분권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보면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진짜 우리 구의 자립도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신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란 위원님.
10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란
안영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류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 UPS 구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두류역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언제 구입되었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듀류역에 말이죠? 2017년도 2월에 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만약에 여기서도 고장이 났다면…, 설치되어 있는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계속해서 고장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무인 민원 발급기는 전체적으로 고장은 자주 있습니다. 두류역 UPS는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보충 장치입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앞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도 많이 되고, 현재 몇 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지금 2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20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18개소 20대.
영란
안영란위원
예.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의 고장이라든지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는 고장이 나면 업체에 즉시 연락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즉시 연락되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설치는 했지만 AS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네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지금 우리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는 곳이, 같은 회사에서 설치를 하고 있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지금 대구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3군데에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것이고, 물론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뒤에 관리를 할 때 업체에서 제대로 AS라든지 관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없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올해 4대를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수록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란
안영란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 고장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올라오는 게 그렇게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고 업체에서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영란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귀화
김귀화위원
과장님, 안영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무정전 전원 장치니까 혹시나 전기가 차단되거나 이럴 때 대체하는 부속품이잖아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이건 될 수 있도록…, 저도 이걸 교체하겠다고 비용이 들어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 말고 무인 발급기가 비용이 들어가서 서비스받는 건 없지 않나요? 혹시 문제가 있어서 서비스를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출장 와서 고치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AS 비용 예산이 따로…….
귀화
김귀화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출장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처럼 자꾸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시 점검은 안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 하면 출장 나가는 거죠? 수시 점검도 합니까?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수시 점검 합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6개월에 한 번씩 하든 한 달에 한 번씩…….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귀화
김귀화위원
AS센터의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요?
만성
손만성종합민원과장
예,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위원장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0분 산회
김기열출석위원
이신자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직원
무직원출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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