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환경국)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김현순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교통환경국은 정원 238명에 현원은 222명이며, 6개과 3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의 기본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례~과천 동서 간 철도 도입을 위해 송파, 강남, 서초,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5년말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2016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노선 반영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타당성 보완용역 진행 중입니다. 15쪽 위례신사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 사업구간은 위례중앙에서 동남권유통단지, 학여울을 거쳐 신사까지입니다. 2008년 삼성물산에서 최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익성 저하문제로 2016년 10월 사업을 포기하였고, 금년 1월 GS건설에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하여 우리구 주민의견이 반영된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건입니다. 지상1층에서 승강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마천초등학교 부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학교 측과 세부일정을 조정하여 연내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입니다. 총 21개 사업 3조 7,000억원이 투입되며, 위례성길 연결로 확장 등 5개 사업은 공사 완료하였고, 탄천변 도로신설 등 7개 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개선·정비, 보행 및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량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 설치,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 사업용차량 상시단속 체계유지와 120교통불편 신고처리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이용주민의 안전성 강화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후·불량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와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등 제반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상시 운영, 어르신·어린이·성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전거 기증사업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증축입니다. 현재 건축부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 79%로 올 3월 준공예정이며, 5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7월초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One-Stop 민원 서비스 창구 운영, 설문조사를 통한 친절도 향상, 상속이전 안내서 발송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고객이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주차장 공유사업,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운영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계식주차기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하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주차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주차단속행정을 추진하면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동산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과태료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압류를 통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행정 실현을 위해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체 지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총 32건에 166억 7,500만원으로 시비 12건, 구비 15건 시·구비 1건, 기금 1건, 기타 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도로점용관리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도로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6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공사, 방이맛골 한전 지중화 사업,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잠실관광특구 걷기편한 행복거리 조성 공사 등 17개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62쪽에서 69쪽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교통시설물,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유지관리와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각 시설물별 고유의 기능유지는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 등에 대비하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설자재 확보,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으로 주민의 안전 및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치수과 소관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총 32건에 162억입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수방기간을 제외한 예비기간 2개월 동안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빗물펌프장, 수문 및 하천점검은 2월부터 전문기관 점검과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수방기간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방기간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자재 확보와 교육훈련, 수방시설물 사전점검 등을 철저히 하여 수해 없는 안전 도시 송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8쪽입니다. 풍납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 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풍납은 2016년도에 완료하였으며, 신천은 2018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4쪽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기능이 저하되고, 통수능이 부족한 지역의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96쪽입니다. 오금, 방이, 가락, 마천, 삼전, 석촌동의 노후 원형관로와 방이먹자골목, 신천유수지, 잠실유수지 등 노후 사각형거를 보수·보강하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 연간단가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물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100쪽입니다. 펌프장 성능 개선을 위해 빗물펌프장 수방설비 유지보수,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5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생태 하천조성을 위해 탄천 보행자 전용 보도육교 정비,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환경과 소관업무입니다. 초보도시농부 양성을 위해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조성하고, 어린이 로하스(LOHAS) 농부학교 운영, 귀농·귀촌 교육을 추진하여 이웃 간 공동체 회복과 정서순화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4쪽입니다. 환경정책 개발 및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운영을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이클레이(ICLEI) 가입, 환경의 날 행사 및 맞춤형 친환경교육 등을 통해 친환경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환경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4개소를 운영하여, 연간 728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였으며, 현재까지 5억 916만원을 에너지 복지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3년이 경과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화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서 120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하여 폐수 및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 등으로 생활 속 수질보호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측정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화장실, 정화조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12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철저히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민간개방 화장실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관리 및 유출지하수 지도점검 강화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을 강화해나가고, 청소인력 확충을 통하여 미세먼지 제거 및 혹서기 열섬화 방지 물청소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 조정을 통해 수수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및 민원성폐기물·동물사체 위탁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른 소용량 봉투를 제작·보급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서 135쪽입니다.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집·운반관리, 가정용 분리수거함 보급과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등 재활용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송파재활용센터, 송파나눔장터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실시 등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을 목표로 강도 높은 감량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RFID종량기 보급을 일반주택 지역 포함 전세대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감량 모니터링,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악취저감용 EM(유용미생물군) 발효액 확대 보급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3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위탁운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폐기물 토탈 처리시설인 송파자원순환공원의 운영기능을 보강하고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으로 운영하여 자원순환 거점 대표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함으로써 송파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수서역 고속철도 접근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을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삼전동 탄천변 3315번 하나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해서 만원이 되다 보니까 뚜레주르 앞까지 나와서 교통을 이용하는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아서 교통에 대한 호소를 많이 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 원래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여기는 설치를 안 했죠?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를 보니까 두 대를 설치하는데 예일어린이집하고 문정초교, 어린이집이 많은데 유독 두 곳만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니까 버스정보안내시스템에 지금 개인적인 민원인데 삼전동 수병원 앞에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고 의자도 해주고 그것을 원해죠. 그리고 제가 6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잠실본동 쪽으로 현대아파트 양방향 정류장에도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지하철 공사 중이라 끝나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공사가 끝나서 불투명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계획이 20개 예정인데 예정지가 선정되었으면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실생활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을 거예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기계식주차에 대해서 옛날 기계식 주차가 폭이 좁아서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없는지? 요즘 승용차의 앞이 넓어서 주차하기 불편한 것 같아요. 램프나 이중주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보면 과태료 미부과, 부과 이런 게 있는데 기타가 408건인데 내용이 뭔지? 37쪽에 요즘은 한글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과년도’가 뭐를 의미하는지? 큰 의미는 없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난 한 해, 작년도, 전년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것은 ‘2015년도’라든지, ‘전년도’라든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도로과입니다. 43쪽에 보면 탄천2교 진입로 보행안전시설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54쪽에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가 2억 9,600만원을 SH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관기관과 시비, 구비를 구분할 때 어떻게 하는가? 방이맛골 한전지중화사업은 한전이 50%,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고요. 이 과는 보니까 도로에 대한 모든 것이 갑·을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도로라는 게 다 비슷하지만 왜 이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66쪽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에 어제 어떤 과인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 주택가가 너무 어두워서, 저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 들으니까 삼전동 같은 경우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범죄가 만연하더라고요. 골목이 어두워가지고, 또 다세대주택에 주차장이 어두워서 범인이 숨어 있어도 식별이 안 된대요. 등을 교체해 주든지 방법을 연구했으면 해요. 궁금해서 지구대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다니면서도 식별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구에서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교통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왜 소금을 안 쓰고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이익 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73쪽 삼전동 132-2 원형관로 보수를 한다든지 잠실주공5단지 일대 사각형거, 솔직히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치수과는 궁금한 것도 많고 저희들이 회의 같은데 가면 송파구에 세 모녀 사건 이야기 하고, 석촌동 동공현상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 안 듣도록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험성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줄 수 있는지? 105쪽에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 다 탄천 어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과 109쪽에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위치가 올림픽아파트 뒤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주민에게 많이 유리하다고 보는데 다른 곳은 땅이 없어서 그쪽에 하는지? 그리고 1구획당 이용료가 연 6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만 해도 될 것을 구에서 1,020만원이나 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116쪽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200W 이상 1kW 미만 콘센트 연결형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설치비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119쪽 기타수질오염원이 160개인데 구체적으로 뭔지? 그리고 대중목욕탕이나 실내수영장 같은 데도 환경과에서 한다면 거기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신지? 공사장 비산먼지 124쪽에 지금 거여동, 마천동 이쪽 지역에 재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없는지? 있다면 어떤 민원이 있는지? 폐기물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공사소음도 심하고 먼지 때문에 심각한 것 같아요. 먼지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현장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23쪽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소요예산이 비 예산인데, 점검대상 952개를 어떻게 비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18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관련해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있어서 우리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구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가 두 군데 선정된 것 같은데 대상지 확정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21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설치계획안을 보면 당해연도에는 20개여가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20여개 사업을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2쪽 불법주정차 단속반 운영 관련해서 근무방법, 조 편성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주하는 풍납동 아산병원 근처에는 불법주차가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4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관련해서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액이 징수액 100%에 도달하지 못했더라고요. 왜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6쪽 불법 주정자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개선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기부채납 CCTV가 6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롯데에서 기부채납 받은 3개소 잠실주변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60쪽 풍납동 천호대로 152길 도로확장 사업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확장되는 것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64쪽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과속방지턱 신설 정비 및 관련해서 올해 140개소를 도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31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 강화 관련해서 단속반 운영하면서 주민과 불편했던 점이 있는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36쪽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 구축 완료 관련해서 일반지역이 당해연도 보급계획이 50대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교통안전 시설개선 및 정비 부분인데, 이번에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정지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문정지구가 개발되면서 송파대로 부분 로데오사거리, 훼밀리하고 대로 확장이 됐는데 지금 문정역사와의 거리가 횡단보도가 떨어져있어요. 그 사이에 대성학원 진입로길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구청장님 건의사항이 거기에 횡단보도를 그어달라는 적극적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이로 32길,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 앞이 버스통행로인데 작년 가을에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국장님이 그때 교통과장으로 계실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행단보도 신호등 설치여부 이런 것들을 경찰서와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가락현대1차아파트와 문정동 올스타마트 길 앞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 운영에 대해서 문정지구가 개발되면서 문덕초등학교 통학로를 어떻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교통안전지도사들 등 보호하는 요원들이 투입되어서 임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마 서울시에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교통종합안전체험장 진행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31쪽 기계식 주차 이용실태 조사용역 밑에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부설주차장의 일부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초자료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 이런 것들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강력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강력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과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30년 만에 차량출입시설이 무단 도로점용들이 발견되어서 직원이 징계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는데 그때 당시 전수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올 업무보고에는 그런 얘기들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환경국의 주무 과들은 거의 구 의원들 지역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의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동에 치수과 관련, 도로 관련, 공원 관련 등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것들을 물론 잘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우리지역에 이번 달에는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과 주민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원활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업무자료로 쓸 수 있게끔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올 겨울에 갑작스럽게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을 많이 했는데 염화칼슘을 무작위로 살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것도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눈이 다 녹았음에도 불구하고 염화칼슘이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비치한 염화칼슘 중 오래 되어서 굳어진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산 관련된 부분이니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광평교 옆 달팽이로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끔 가보면 부식되어서 여차하면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도로를 다니다보면 빗물받이가 많이 있는데 악취가 너무 많이 나요.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도시농업 지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시농업활성화 기여를 위해서 상자텃밭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올림픽공원 내 미세먼지측정기가 그대로 있는데 발언 이후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강화라고 해서 단속반 운영, 운영장비 몇 대 이렇게 했는데 동네를 다니다보면 무단투기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기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폐가전이나 폐형광등, 폐건전지들 수거함을 보면 노후되어서 그 함을 철거해야 할 정도인 수거함들이 많은데 정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종량기를 일반지역에 보급하고 있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장 이하 전 직원 고생이 많습니다. 송파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16쪽 탄천 동측도로 확장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동측도로 확장 계획은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축 계획 때도 거론이 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때도 거론이 됐는데 아직 공사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월 9일날 사용승인이 났는데, 롯데에서 교통유발부담금과 위례신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예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이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렀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에 대한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점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제가 옛날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 21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지교 삼거리 입체화공사는 공사가 끝나서 지금 차량통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지하차도를 차를 몰고 통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이혜숙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위례신도시 장지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부의 유수지도 공사를 하고 있고 위례서로 개설을 위해서 장지천에 교량도 설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장지천 공사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였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데 빗물받이 악취제거 대책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례신도시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인데 장지천에서 탄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민간에 충전시설 39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금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외국에 가면 대형음식점 주차장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구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설치되어 있으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120쪽입니다.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많은 실적을 내지는 못했네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물 부족 나라로 우리나라도 지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모형이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각 지자체에 대형빗물저장소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고흥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송파구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같은 경우 물 저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교통환경국에 새로 부임하신 하태훈 과장님과 김현순 과장님, 한 해 잘 부탁드리고요. 교통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이지만 2010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갤러리아팰리스 앞에 좌회전 문제, 이게 왜 지금까지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새벽에 연일 주차단속 하느라고 입술이 다 부르텄더라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속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하셨어요. 한 달 동안 하면 더 많은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온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저도 이야기하고 제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삼전동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120%라 큰 불편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삼전동에 사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주민 분께서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삼전동에는 우리 땅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부족한 실정인데 어린이집은 하나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이 어떤 제안을 하셨느냐면 주택부지를 사든, 땅을 매입해서 지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3~4층은 도서 관, 삼전동에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사실상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니까 자동차정비업 지도 점검 및 단속에서 무등록업체가 35개소 있다고 했어요. 무등록업체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지? 2016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24건 고발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마을시장 앞에 불법주차,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형마트가 2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용 차량과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요. 횡단보도에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배달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한 것인지, 단속이 가능하다면 왜 단속을 안 하고 있는지, 혹시 단속실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66쪽에 지역이 같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66쪽에 보면 1·2구역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구역에 삼전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삼전동 현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설, 개량 및 보수를 하고자 하면 삼전동에는 어느 위치에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109쪽에 보면 친환경농장 솔이텃밭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자원순환과 136쪽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일반주택에도 RFID 기기를 전 세대에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일 5분발언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어떻게 알고 업무보고 책에 미리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일반주택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최대한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치수과입니다. 매해 성내천 외래식물 퇴치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가 성내천 뿐만 아니라 탄천에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탄천유수지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요. 올해연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탄천유수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욕구가 어떤지, 그리고 제안 받은 내용이 있으면 어떤 게 가장 많은 제안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일반지역 RFID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급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리클린 출자변경 관련해서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 승인을 2017년 1월 19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부승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협약서 안에 표기가 되어 있으면 협약서를 미리 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민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사항인데요. 방이동사무소 앞 네거리 교통체계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방이중학교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동안 추진경과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례성길부터 올림픽아파트1단지~오금역 간에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증설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추진경과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사업계획이 21쪽에 있습니다마는 미설치구간이 많아요. 그리고 간이시스템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라도 확대 보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시스템은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몇 개이고, 미설치구간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각 지역별로 민원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46쪽과 47쪽 연계사항인데 이것은 도로과가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과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우선 방이맛골의 한전지중화사업, 명소화거리사업은 도로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차량소통 문제, 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차량소통 대책이 무엇이고, 지금 상점 앞 주차선이 다 없어지게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대안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주차관리과, 도로과가 다 관련된 사항인데 사업추진은 여러 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문제라든가 차량소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의 민원인데요. 성내천·탄천·감이천 관리를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감이천과 탄천 관리가 미흡한 것 같아요. 외래식물 제거라든가 주변환경 개선, 바닥을 치우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민원이 쇄도하는데 성내천처럼은 못하더라도 유사하게 해서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제공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과 124쪽입니다. 비산먼지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석면제거사업이 3년 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이고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다보니까 비산먼지 관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산먼지 관리대책이 무엇이며 개략적으로 비산먼지 관련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항공특위 활동을 하면서 항로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정동 일대에 비행기가 바로 못 내려가니까 한 바퀴 돌아서 비행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항공특위 한 뒤에 집행부에서 항로소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지, 항공특위 끝난 것으로 종결하고 방치시켰는지? 대안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 시간은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다른 과에 알아볼 것도 해서 두 시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문윤원 위원님께서 주민과 밀접한 현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가끔씩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전에 사업설명회나 홍보 단계에서 미리 의원님과 밀접하게 상의를 드리고 자료도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 하는데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방이맛골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주차문제, 차량 소통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소화사업은 롯데월드타워 준공과 함께 관광명소로서 방이맛골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한전주를 지하화하고 차도 폭을 줄이고, 속도제한표시를 하는 등 도로정비,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보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점차적으로 차량통행이나 주차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급적이면 이 지역주민의 주차문제, 차량통행 문제에 불편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개방이라든가 방이중학교 주차장 개발 활용, 공영주차장 확대 등 쪽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차량통행은 도로양쪽 입구는 양방향 통행으로 하고, 가운데는 보·차도 겸용형식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차량통행을 줄이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보행자가 편안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장 근본적 해결책은 없습니다만 주차문제,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사 시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관련 자료를 주도록 류승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는 우리 의원님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간섭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하태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사선 예정노선 중 문정훼미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길이 비록 공도라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하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것은 주민들에게 위해요인도 있고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노선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송파대로 쪽으로 몇 백 미터 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서울시나 기재부, 국토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GS에서 후발사업자로서 제한사업을 제한한 상태인데, 우리가 누차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다시 이런 대화내용이 나올 텐데 다시 한 번 서울시와 관계 회사, 관계 기관에 이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장 편리한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계가 아닌 가노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관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22쪽 자전거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자전거도로나 장애인 유도 점자블록 에 차량들이 불법주차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과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서 최대한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5번이 강남에서 삼전동 수병원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서 가락아파트에서, 삼성의료원으로 가는 버스노선을 조금 우회해서 가는 방향도 검토해 보시죠.

현재 5번 버스는 석촌동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방문도 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한 대라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3322가 배명고에서 석촌성당 쪽으로 지나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주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빠져도 물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신 다음에 2, 3일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3322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견은 처음 1개 노선을 얘기해 보니 사실은 3422번이었습니다. 그 노선이 둑방하단길로 가는 게 가장 쉽겠더라고요. 다만, 이쪽 주민들이 새로운 노선을 접근할 때 과연 어느 방면으로 가는 주민들이 많은지 현재로써는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22는 롯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서 좌화전을 받고, 저희가 접근해서 얘기한 3422번의 경우에는 배명사거리에서 갤러리아팰리스까지 직진해서 가기 때문에 굴곡이 굉장히 많다는 점, 3322도 더 논의를 더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다행히 전과 다르게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남고속버스터미널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많고 차량이 막힌다,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강남노선에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SRT 수서역 경우에는 학여울만 넘어가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몇 분 거리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는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도 탄력적으로 연구하시면 어려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SRT 이용자들이 여기저기 가보니까 빠르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지천에다가 빠른 교통수단을 놓고 접근하기 불편해서야,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죠. 과장님의 굳건한 의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 건을 세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현재 3315 한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지역 정류소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바로 옆 지점으로 현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버스가 내리는 곳은 소매점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식당이나 카센터, 가정집이 살고 있는 빌라들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바로 옆 건물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다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장님 능력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을 과장님을 뵈어왔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마천역 엘리베이터가 왜 이제야 설치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설치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교통약자, 통행불편 이동 약자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지역은 그런 내용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했다가 올해 봄에 공사를 시작해서 2년여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마천초등학교 일부 담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학교장에서 교육청 쪽에서 그것을 승인해 줘서 가까스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일어린이집이나 문정초등학교에 설치되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문정초등학교는 현재 2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더 만드는 것이고, 예일어린이집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유치원포함 91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 중에서 196개에 CCTV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개 내지 2개, 3개씩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안내시스템입니다. BIT라고 합니다. Bus Information Terminal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열화와 같은 정보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요청하는 범위에서 시비를 가지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주민들의 추가요청 지역이 많이 있고요. 금년에는 10개소에 양방향 20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자, 비 가림 시설까지 있는 일체형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런 경우들은 비 가람과 해 가림이 가능하고 앉아 있을 수가 있는데 단점은 뒤에 있는 가게들, 상업시설에서 반대한다는 것, 그래서 올림픽공원같이 자유로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독형인데 기둥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써 음성이 나오면서 기둥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뜰형이라고 비석처럼 되어 있는 것, 과거에 글씨로 써져있는 노선에 표시들이 되어 있고 위에는 자막으로 나오는 형태를 알뜰형이라고 합니다. 금년에 20개소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알뜰형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저는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서울시에서 다 해줄 거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필요한 데 급하다고 하는 곳들은 구비 집행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시 의원님 요청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20개 선정지가 확정되어 있나요?

선정지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여쭙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쭙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의회 앞에 보면 아까 말씀한 단독형은 시설이나 상점의 제한을 받으니까 알뜰형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치를 안 하셨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의회정류장에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일체형을 원해요. 구민회관 바로 옆인데 이런 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 중이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보도가 넓으니까 가능은 한데, 아직도 공사가 많이 남았으니까 언제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아까 질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설치된 버스정류장 현황, 앞으로 단계별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금 버스안내시스템은 생략하고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옐로우카펫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고, 현재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많이 논의된 상태인데요. 두 군데는 시비 330여만원씩을 들여서 했고, 두 군데는 기탁에 의해서 기업체 후원에 의해서 국제아동인권센터라는 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제 서울시에서 해야 할 곳을 선정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까?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해주세요. 풍납동 지역이 열악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우리 의견과 함께 하는 형태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량이 빨리 못가기 때문에 싫어하고 지역상인들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송파구에서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 퍼트린 제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정지구개발을 함에 있어서 송파대로 상에서 문정역사와 대성학원 진입 부분 횡단보도 요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는 간격이 200m 이내에는 신규설치를 가급적 금하고 있는 것이 경찰청의 규정입니다. 여기에 많은 말씀이 있어서 가보면 200m 이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한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요. 특히 송파대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넓고 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차량이 더 지체가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가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체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량이 다소 밀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거나 효과가 높다면 충분히 많은 검토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에서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방법을 찾으면 대성학원 사거리에서 대성학원까지의 간격과 문정역에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그 반대의 빕스 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문정역 삼거리의 횡단보도를 대성학원 있는 쪽에는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옮겨달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옮겨서 빕스 쪽 방향에서 횡단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대성학원과의 거리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 검토해서 강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송이로 32길 버스통행로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경찰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설계를 하고 봄에 곧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에서 설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가락현대1차아파트 문정동 구간에 있는 신호등이 현재 불이 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치는 지난해 8월에 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으로 턱낮춤 공사를 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바로 노면표시가 될 겁니다. 그때는 신호등에 불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내에는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문덕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대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심초사 하시는 하교하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대로 상에 어린 학생들의 교통안전이 가장 유해가 되기 때문에 준비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가 계십니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학교에 배치를 못하는데 문덕초등학교에 3월부터 2명이 배치됩니다. 작년에는 3명이었습니다. 대신에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작년에 2명이 일을 하셨는데 올해는 5명이 요소요소에서 활동을 함으로써 총 7명이 활동하게 되고 또 송파모범운전자 4명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녹색어머니회에서 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작년에 했던 단체가 또 봉사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곧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와 함께 학교보안관 두 분이 등·하교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문덕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이 확정되었다고 어제서야 들었습니다. 금년 봄 학기부터 차량 한 대가 운영이 되겠고, 이 운행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시 교육청 예산 6,500만원이 편성되어서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운행노선은 주로 송파파크하비오단지 일대를 순회하면서 차량이 다니고 학생들이 100명 가까이 되는데 이용을 하겠고요. 3월 8일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두 대 이야기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대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적은 감은 있지만 시행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린 이안전교육관에 3·4층을 증축해서 항공·선박·철도 3개 수단에 대해서 사고가 있을 경우 대처방법들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3월까지 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6월까지 전시되는 철도·항공·선박모형이 안치되어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경에 개장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철도분야에 대해서는 7억원을 들여서 직접 설치하고 나머지는 시비 29억이 투입되어서 선박과 항공기 분야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1·2층은 송파구청 안전담당관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롯데월드 123층 타워가 건축계획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롯데 측으로부터 450억원이 서울시에 예치가 되어서 동측도로 확장공사의 일부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현재 탄천동측도로에 총 사업비 1,300여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 속에 450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큰 사업이 되겠는데요. 동측도로가 처음에는 4개 구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와서 6개 구간으로 교차로로 구분해서 문정2동 광평교를 지나서 가락시장, 또 탄천교 지나서 탄천유수지, 삼전동, 탄천2교, 잠실유수지, 잠실7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6개로 구분해봤는데요. 가장 신경이 쓰이는 곳이 주민들이 사는 문정2동, 삼전동, 잠실7동입니다. 나머지 유수지 2개와 가락시장 세 군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시와 합치가 되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삼전동, 문정2동, 잠실7동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집약을 해야 되겠고, 특히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 구간을 일거에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당장 금년부터라도 문정동 업무단지와 위례신도시와 가까운 문정2동부터 차례대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로써 문정2동 구역이 곧 사업준비가 되고 많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동측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문정2동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최근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전략팀인가 구청에서, 그때 국장님도 계셨죠? 서울시 직원하고 송파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아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우리 요구대로 하면 4,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니까 해당부서에서 당장 예산확보는 어렵고 잠실7동 같은 경우 의견 차이가 심하니까 일단 의견일치가 된 곳부터 시작하자 해서 문정2동은 구청하고 큰 의견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실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단계적으로 시행해야지. 지금 이견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놔두고, 나중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저도 생각하면 고속도로처럼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거에 공사가 진행되면 좋은데요. 교통 체계상 교차로가 굉장히 의미가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속도로는 전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공사금액이 얼마, 어떻게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간 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합의가 안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합의점이 있는 문정2동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되었는데 놔두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구 전략팀에서 연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구청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아까 과장님이 예산 천 몇 백억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미 서울시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롯데에서 450억 받고 SH에서 200억 주고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예산하고 해서 1,900억 정도 있는 그런 돈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장 문정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강남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보세요. 그것은 우리구에서 서울시 편리를 봐주는 것밖에 안돼요. 지금 문정지구가 물류센터 다 들어가 있죠. 법조타운도 거의 다 지어서 들어오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강남으로 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문정지구 먼저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주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구하고 의견조율이 안된 곳이 삼전동하고 잠실7동 지하화 하는 구간에 차이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시에서 예산을 일거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좋아요. 국장님, 예산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시와 구가 의견차이가 있었잖아요. 그 의견차이를 좁혀서 예산이 없으면 차츰 해도 돼요. 그런데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견이 일치가 되고 난 뒤에 서울시 이야기대로 예산이 없으니 점차적으로 공사를 하자. 이것은 맞는 이야기인데 의견이 일치 안 된 부분을 놔두고 공사를 하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 의견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준공을 할 때 3,000억, 4,000억 든다면 시의회라든지 예산확보가 당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문정2동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금년 중에 확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정2동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공사를 한다고 이야기 하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라. 그리고 문정2동이 중요한 지역은 아닙니다. 다만 법조단지에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먼저 영향을 받는다는 차원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민의견을 먼저 듣고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난감해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삽 뜨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고요.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에서 문정2동부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이죠?

당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삼전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면 지하화를 이야기해서 50% 정도는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또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차량소리 때문에 그 구간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떠할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잠실7동 같은 경우도 해당 의원님하고 많은 말씀 나누고 있는데 그 지역도 전면 지하화를 요구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구나 바로 아파트 앞에 통과도로가 놓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다. 이런 의견이세요. 이미 다 그런 이야기를 진달했고 어떤 경우이든 그냥 안 되니까 주민설명회를 서울시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청이 무슨 설명회를 합니까? 우리가 같이 하되 서울시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죠. 서울시에서 설명을 시작하되 우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돼야죠.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하고 시청하고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송파구청 의견을 주민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까? 서울시가 주관이 되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주관이 되면 서울시는 빠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21개 사업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지교 지하도로 입체화 부분들에 위험요소가 많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연결이 위례신도시 쪽에서 탄천으로 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중에 최근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개 방면 노선이 구축되어서 탄천으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노선은 장지공영차고지에서 송파대로 6길을 연결하는 구간을 위례신도시 임시도로를…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그림 자료로 같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겔러리아팰리스 좌회전 불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경찰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하는데, 특히 주말에 직진차로를 축소하면서 좌회전을 주게 되면 병목이 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속히 해드리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 질의 내용입니다. 방이동 주민센터 앞 네거리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뿅의 전설”에서 자동차 고치는 건물까지의 짧은 횡단보도가 짧기 때문에 빨리 건너가야지 하는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신호가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 카센터에서 주민센터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에 푸른불이 들어올 때 마음이 급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각선으로 가려는 욕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푸른 신호등이 긴 구간에 들어오기 이전에 중국음식점에서 카센터로 넘어가는데 두 번 신호를 주는 것으로 현재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신호체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례성대로에서 올림픽아파트1단지까지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 증설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오금동 보금자리주택이 금년 말 준공이 되고 입주가 되고 또 내년 초에도 입주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충분히 노선 연장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노선버스 333 연장 건도 기 검토했고요. 또 오금동이 종점인 다른 차량을 우회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될 듯 하면서 안 됐거든요. 오금동 보금자리가 된다면 여건이 더 좋아지니까 반드시 한두 개 노선이 구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주 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따릉이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따릉이사업은 공용 유료 자전거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설치하고 곧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45곳에…

그것은 업무보고에 왜 안 들어와 있어요?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문정법조단지 쪽에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5개 추가로 선정해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총 50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자전거 무료대여 관계없이 유상으로 하는 거죠?

별도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각 구에 공용으로 넘나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태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풍성중학교 앞에 하게 되면 어디까지?

삼전동 어린이집도 낡은 주택을 매입해서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주차장 면을 가지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매입하면 그것도 우리구 자산 아닙니까? 주민도 불편함이 없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매입하려면 너무 비싸다, 주차장 했을 때 수입이 없다 이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삼전동도 투자해놓으면 괜찮은 동네에요. 9호선도 들어오고,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편리하고요. 안 되는 근린공원 지하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안 해주고, 주차장 시설 안 해주는데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방법을 전환해 보세요. 지금 현재 수입을 말씀하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자산입니다. 매입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과장님께서 4년 후 가능하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임기 얼마나 남으셨어요?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은 오토바이는 구청에서 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불법으로 주차해 놓고, 지금 새마을시장 횡단보도의 심각한 상황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4쪽 관련입니다. 건축후퇴선 가게의 점포 등이 경계석까지 경쟁적으로 물건을 적치하여 도로사용에 불편이 있고, 또 석촌동에도 보행이 힘든 곳이 있는데 대책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은 사유지로 도시계획이나 건축법 상으로 규제대상입니다. 보도에 파레트를 설치하여 슈퍼 등에서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나 가로정비 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도로나 공사장 불법점용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상금 부과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쪽 탄천2교 진입로 방호울타리 설치장소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2교는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에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방향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교량진입부에 방호울타리가 없어 보행자 안전에 유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비를 지원받아 보도와 차도 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보도정비공사는 SH에서 하는 공사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게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공사부분을 인수받기 전에 재공사 예치금 2억 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발주해서 다시 공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신 54쪽입니다. 도로사업이 갑·을 지역구에 편중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사업이 갑과 을 지역구에 편중된 사유는…

갑·을이 아니고 갑하고 병입니다.

저는 갑·을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잘 못 들었으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삼전동 주택가 골목이 전반적으로 어둡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다세대주택 주차장이 어두워 범죄자가 숨어있다 공격할 수도 있으니 밝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 는 다세대주택이 개발되기 전에는 일반주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장이나 대문 위쪽이나 건물외벽에 보안등을 설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보안등을 달 곳이 없습니다. 담장도 없고 건물에 달려고 하니까 누수가 될까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 내에 등이 있는데 전기세 아낀다고 거의 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깜깜할 때도 있는데 건물주만 동의해주면 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상의해서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주택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삼전동뿐이 아니고 잠실본동이나 석촌동 같은 일반주택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차장에 센서등이 있고 그래도 누가 숨어있으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적으로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차장의 센서등은 건물 내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공용시설을 주차장에 설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센서등을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켤 수 있는 등을 하든지, 근처에도 보면 가로등이 있기는 한데 환하지 않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백색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쪽에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방범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과장님, 그게 자꾸 주민과의 대화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삼전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절도범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구대장의 이야기가 물론 일반주택이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석촌동하고 삼전동이 거의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세대수도 똑같고 사각으로 되어서 구역이 네 군데로 나누어진 것도 똑같다 보니까 그 지구대장이 삼전·석촌·가락1동을 관리해요. 그런데 석촌동보다 삼전동에 절도 건이 대여섯 건이 더 접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 설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정말 삼전동이 많이 안 되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삼전동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올해 안으로 삼전동을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삼전동은 물론 석촌동, 가락1동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재 사용현황과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제설대책 비상근무는 총 15번 정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제설자재는 염화칼슘이 161톤, 소금이 562톤, 친환경인증제품 171톤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친환경제품을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염화칼슘은 줄이고 친환경제품으로 늘려서 2030년도까지는 거의 염화칼슘은 없애고 소금과 친환경제품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설재 입고가 오래 되어서 폐기처분하는 것이 없는가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마 도봉구 쪽인가 재사용을 한다고 신문에 한 번 난 적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선입선출, 그리고 우리는 교량 밑이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나가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다 보니까 폐기처분하거나 사용불능한 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점차적으로 친환경제품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설재를 살포했잖아요. 눈이 다 녹았는데도 일반도로에 염화칼슘이 있는 것들을 목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사후관리로 최고 좋은 게 물로 씻어버리면 되는데 꽝꽝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미끄럼사고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오니까 좋은데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느냐, 안 뿌리고 얼게 놔두느냐? 둘 중의 하나인데 두 개 다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고 대신 우리가 염화칼슘을 적기에 적당한 양으로 눈만 녹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상청 예보가 5cm 온다고 해서 5cm만 오느냐, 1cm만 오고 말 때도 있고 5cm 온다고 하고 10cm 올 때도 있고, 많이 오면 괜찮은데 적게 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리 뿌려야지. 나중에 사람들 다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물론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현재로서는 감수를 하고 대신 염화칼슘 말고 소금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점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어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로가 개설되는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요. 모든 게 심의가 끝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논의한다는 거죠?

나중이 아니고 지금 다 준비를 해서 심의에 올릴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위원님한테 부탁드려서 잘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서 140개소 도색선정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위치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정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매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과속방지턱을 포함해서 포장도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전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면탈색과 파손여부를 보고 정비를 해야 되겠다, 재도색을 해야 되겠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는 과속방지턱을 도색하거나 정비하면서 구비 1억 9,500만원을 했는데 작년에는 5,000만원,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셔서 76%나 증가했는데도 8,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 하나인데도 많은 정비를 할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많이 도와 주셔서 76%나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44쪽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30년 이상 차량진출입 시설을 무단점용하는 곳이 있는데 전수조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차량진출입로 표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표본조사를 왜 실시했느냐면 동남권이라든지 문정지구라든지 위례 쪽에 개발로 인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 있을 수는 있다 해서 삼전동 쪽에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약 5% 정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세수확보도 문제이고, 불필요한데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곳은 지나다니다 보면 진출입로에 ‘보행자 조심, 천천히 가세요.’ 푸른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겁니다. 푸른 스티커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에 그 부분만 전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2명 채용해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변상금 5년 치를 부과하고 5년 이후에는 매년 그분들한테 점용료를 물릴 수 있도록, 무단으로 방치되던 것을 하니까 세수증대도 있고, 법치주의도 확립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는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무단으로 설치를 한 거죠?

신축 당시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무단설치이고,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는 거죠.

신축 당시부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지금부터 전수조사를 하자,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추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안 할 수 없다, 과거는 덮기로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적 못한 것은 덮기로 하고 전수조사해서 세수 확대에만 전력을 기울이겠다?

앞으로 이런 것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법치주의 확립도 하고, 그 차원입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6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는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5쪽에 하천 녹지나 조경시설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가 약 6.7㎞로 2002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되면서 황폐하고 삭막한 상황인데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2월에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이천을 지난 감사 때 지적했듯이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오수와 우수, 폐수 분리가 잘못 된 것 지적했죠?

세 군데를 찾아서 하남시와 탄천물재생센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이천에 흐르는 물을 개선해야 성내천 하단부가 개선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수지 중에서 강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성내유수지는 사용료 같은 것은 안 받죠?

안 받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일 때는 사용료가 감면되고, 현재 성내유수지는 서울시에서 재산권은 저희한테 줬고, 거기 빗물펌프장 때문에 관리청은 강동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꾸며놨고, 풍납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혹시 공공재산 중 교환할 것은 없는지 해서 질의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102쪽 답변하실 때 특별히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은 야구장외 없었다고 하셨고, 지금 7,000만원 용역비 예산을 해서 주민 친화적 공간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탄천유수지가 구조물이나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유수지도 복개할 경우 지을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

지금 어떤 방법이 주민들에게 제일 유리하고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유리한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저희도 모릅니다. 용역사에서 여러 유수지 활용방안 같은 것도 연구할 것이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유수지에 대한 조사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한테 내면…

그러면 저도 제안 하나 드릴게요. 만일 복개가 가능해서 용역을 여러 방향으로 하신다면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원하고 구 세수도 확보할 방안도 생각한다고 했는데 골프연습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써는 복개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는데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는 골프연습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우선 바꿔야 되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그랬을까?

미관지구에 철제구조물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법규 등을 발췌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파구가 체육시설도 없고 국민생활체육시설도 없는데 이런 데를 체육시설부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구 생각도 더 많은 체육시설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현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건축 준공 시 동공이 발생되어 지반 침하가 되는데 모래지역으로 우리구는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 측정 자료를 만드는 등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안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발생 및 지반 침하는 지하수 유출로 인한 발생보다는 대부분 노후 상수도 및 하수도 파손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과는 건축물 준공 시에는 집수정 설치여부를 점검하여 준공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12개소가 있는데 거기 측정 자료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소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자료 등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솔이텃밭 운영 관련 인근 주민만 혜택을 보는지 및 별도 예산이 필요한지 질의하여 주셨는데요. 솔이텃밭 관련 이혜숙 위원님께서 운영 방법 및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상자텃밭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솔이텃밭은 방이동 445-18 등 2필지 1,445평 290구획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방이동 솔이텃밭을 똑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인근 주민만 혜택을 보는지에 대해서는 방이동 45-18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외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1,0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밭갈이 및 구획을 나누는 비용, 농기구 구매비용, 작은음악회 및 저소득지원 김장행사 등 행사비용으로 사용이 되고요. 예산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텃밭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텃밭 이용부지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초보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290구획이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간략하게 답변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230명 모집에 1,042명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4시에 전산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은 4.5:1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 공고가 나갔어요? 제가 하려고 했어요.

17일 오후 6시에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자텃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자텃밭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학교 29개소, 주민센터 5개소, 기타 3개소 총 37개 기관 788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150개밖에 안 되는데…

150개는 매칭비용인데 4:4입니다. 시비 4, 구비 4, 자부담이 2가 되는데요.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되는가 보죠?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집이 불가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솔이텃밭 등 친환경농장 운영을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나 양평 쪽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송파구에 유치해서 아까 4.5:1이나 되는데 많은 텃밭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싶어도 장소가 부족한 편입니다.

아닙니다. 440번지 일대에 개인들이 많이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에서 임대해서 수요에 충족될 수 있도록, 290구획인데 1,000구획으로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지원도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솔이텃밭이잖아요. 그 경쟁률이 거의 5:1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송파구민들은 도시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상자텃밭은 서울시 지원사업이잖아요. 도시농업과에서 지원공모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제한적이지는 않잖아요. 공공기관 학교 옥상텃밭도 있지만 우리 각 동으로 공문 내려 보내서 공공시설도 있지만 단체들에 상자텃밭 응모를 받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직능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건물에는 옥상에 상자텃밭을 지원해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꼭 공공기관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개인에 상자텃밭의 폭은 넓어졌잖아요. 솔이텃밭을 못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하면, 서울시 예산 갖다가 하는 건데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 동사무소에 공문 내려 보냈다고 했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동도 있더란 말이에요. 단순히 전산처리해서 공문만 달랑 내려 보내고 무슨 사업인지 제대로 오리엔테이션도 안 된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결론은 공지를 잘 하셔서 도심에 살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구민들의 의욕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게끔 상자텃밭 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베란다형 260W 기준입니다. 우리구는 5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는 41만 5,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은 약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오염원이 160개소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병·의원 엑스레이 시설 94개소, 정비시설 49개소, 사전처리시설 16개소, 금은판매업 세공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형목욕장은 보건위생과, 수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2동 공사장 민원내용 및 공사장 방문횟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거여2동 비호아파트와 사자아파트 철거를 하면서 물을 뿌리지 않고 철거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생겨난 민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세류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에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갔는데 물을 뿌리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고, 월요일에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내일 16시에는 마천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하고 공사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서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개수가 921개소인데 비예산사업으로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적용대상 921개소입니다마는 연차적,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180개소를 점검했고, 올해는 171개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까지 461개소를 점검하여 총 921소를 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2일 날 이전지 후보지를 석촌동, 송파1동, 잠실4동, 삼전동을 선정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삼전동과 잠실4동이 적합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소로 시험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이전 설치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소음 관련해서는 항공특위가 해체된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7일 항공소음특위가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16년 6월 3일 15비행단과 성남시, 우리구 의회 및 공무원 등으로 민·관·군갈등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3일에는 훼미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문정2동주민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는 항공소음 측정기 이전 관련 간담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음 관련해서는 2015년 주 활주로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도 보조 활주로로 비행기가 20% 정도 운행되고 있어서 그 전에 발생되지 않았던 소음관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써는 준전시체제로써 군항기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음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군 측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항공소음측정소 이전장소 재검토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 빗물이용시설이 42개가 있다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법적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54개소가 있는데 소형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됩니까? 설치되는 모양이 있습니까? 사진 찍어 놓은 것?

자료를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대형도 설치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전남 고흥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설이에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도 확보가 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같은 경우 용량이 1,9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초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은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관리대책은 초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초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리구에서 초미세먼지가 저감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이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천정텍스,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제 교체를 하는데 관리대책이 철저히 강구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조례도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조기에 발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석면자재 함유 학교가 166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총 234개소 초등학교 중에서 68개교가 무석면학교이고 166개교가 석면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상습지역 무단투기 때문에 많이 혼란을 겪고 곤란하시죠?

사실 사유지 내는 무단투기라고 볼 수 없고 점유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주민들과 응대했을 때 알아듣게끔 순리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고 싶고요. 이것은 주민의 얘기이고, 그 직원은 직원 입장에서 얘기했고 주민은 그 말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단투기 관련해서 중랑구의 경우는 경고 음성장착 스마트경고판 설치가 있더라고요. 우리구는 무단투기가 요소요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장착하고 나서 중랑구는 무단투기가 많이 없어졌대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뭔가 감지를 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구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중랑구에 설치했던 게 스마트 경고판이고, 저희들도 20대가 있습니다. 주민이 들어가서 버리려고 하면 “무단투기 대상입니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경고를 하는 같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직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무단투기단속을 강화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로사항 때문에 무단투기 물건을 계속 방치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해결책이 안 나오면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주민들 편의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상습무단투기 지역이 우리구 내에 120곳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기동반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는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주민들 수준이 워낙 높다보니까 구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을 설명 드리면 매년 서울시에서 도시청결도 평가를 합니다. 옛날에는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도시청결도 점검을 하는데 작년부터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작년, 그 전년도에 연속으로 도시청결도 평가에서 2위를 받았는데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는 깨끗하지만 우리 구민들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쓰레기감량 27%라고 말씀하셨어요. 엊그제 자료에는 송파구 자체 분석이 없다, 서울시에서 분석된 것이 5.8% 정도 되더라고요.

2016년도에 5.8% 감량했습니다.

27%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안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과장님 답변하실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점 많아요, 주민들 설득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직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물론, 삼전동을 시범적으로 시작했지만 석촌동도 많이 되어 있어요. 직원들이 한 번 더 나가서 주민들과 RFID 홍보효과,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리성, 본인들 절약, 환경,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다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부족하니까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왕 50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직원들이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설치한 분들 가운데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아직 만족도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는 일반주택에 RFID를 설치한 주택에 다소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유지관리 비용을 책정했고 또한 공공근로 2명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악취에 대한 정비는 공공근로 분들이 하시고 용기세척이나 기타 악취발생 요인에 대한 세척은 전문업체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설치했던 곳의 불편은 악취하고 청결문제만 대두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른 부분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폐형광등 관련 사항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은 관내에 414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되고 낡은 함도 있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부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관심을 갖고 지적하시는 바도 있지만 교체도 교체고 증설도 해야 되지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예산확보가 너무 힘들어서 올해 50대분은 확보했습니다. 가장 취약한 데는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는 데는 적재적소에 확대할 방침입니다. 4월 안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폐건전지의 경우에는 681개소가 있는데, 형광등과 통합수거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통합수거의 경우 동 주민센터나 인근 거점에 있지만 그 외 단독으로 있는 데는 마트나 편의점 등에 267개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클린 출자자 및 지원변경 승인 시 조건승인이 있었는데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협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협약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협약서는 지금 받았으니까 받은 것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거여동에는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구역은 거의 다 이주를 해서 공사착공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2-1구역이 이주하고 있거든요. 월동기 지나서 봄이 되면 본격적으로 할 것인데 지금도 이사하고 간 집 주변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아침에 바빠서 그냥 왔는데 과장님이 한 번 순찰을 하시고, 우리가 치운다는 것은 안 맞아요. 조합이나 이사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치우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란 말이죠.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조합 측과 상의를 하시든지, 일단 남아있는 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쓰레기배출은 배출자부담이 원칙인데 위원님 질의하신 바로는 이외 여건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제가 한 번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사업자가 할 일인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RFID관련해서 규격하고 사진이 있으면 자료로 하나만 주세요. 기기 사이즈를 알아야지만 주민한테 설득을 하려고,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 RFID 연도별 설치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주차관리과에 새마을시장 앞 도로에 예전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다고 했어요.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3쪽 조직현황에 정원 199명 대비 현원 182명인데 지금 정원대비 17명이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중 일반직 14명, 기능직 3명이 적은데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적은 것은 다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채용할 계획이 없다면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초 업무보고 시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이었는지 부탁 드리고요. 경영관리본부 13쪽, 직원 CS 교육 강화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현장성 있는 고객관리 강화에 15만 고객 친구맺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공단상호 간 교차점검을 한다는 했는데 타 공단에서 벤치마킹 한 게 있는지, 우리구는 어느 구와 상호 교차를 했는지? 14쪽에 대표소식지 책솔이 등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책자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찍어서라도 한 번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15쪽, 생애 주기별 독서증진 프로그램 운영도 설명해 주시고요. 19쪽 시니어클럽 운영 강화에 노인일자리 목표가 774개인데, 전년도 703개 대비 71개가 확대된다고 얘기인데, 일자리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대비 어떻게 71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자료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22쪽, 시니어 아이돌봄 사업에 60세 이상 분들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몇 시간을 하고, 월 얼마를 받는지,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27쪽, 4대 하천관리에 성내천, 감이천 등 여러 가지고 있는데 탄천 8.8㎞는 어디구간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9쪽,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에 주차장 불친절 직원에 대한 삼진아웃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몇 명이 해당되었는지? 32쪽에 헬스강좌 단체수업 조정 운영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된다면 내부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 얼마로 받으실 예정인지?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왔던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차량관리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관리운영의 서식까지도 통일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선거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공기관의 장이라 생각이 되는데 언젠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모당의 발기인대회에 이사장님의 사진이 나온 것을 봤는데 공인으로서, 공기업의 장으로서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차량으로 서종이나 이런 데 아직도 출장 가십니까? 그런 것들이 시정이 되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쪽 기본현황을 보면 수입예산 대비 수지차액이 마이너스에요. 24억 9,000만원이네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감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까 본부장께서 노사상생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선진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시는 피켓 들고 나오는 일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쪽, 22쪽을 보면 시니어 아이돌봄,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아이돌봄사업도 좋겠지만 요즘은 전국적인 추세가 노노케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시니어 재능나눔 프로젝트에서 시니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등에 사회공헌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본부 28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신설 확대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획선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는가 보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해서 넘겨줬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사업도 신설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서 문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문정역 공영주차장 부분에 진출입을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업무하달이 되어서 시정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체육문화회관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장애인 수영부분이 프로그램에 편성되어 있는지? 아마 보호자들이나 엄마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관련 체육문화회관 프로그램 비율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관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장수시대가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줘서 노인들 보기도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번에 노인 일자리 목표가 774개라고 했는데 이게 일자리를 연결해준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7쪽에 하천관리 관계를 말씀드리면 성내천하고 탄천, 장지천 등은 오염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성내천은 한강수를 끌어올려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오염이 안 되고 탄천은 관리하는 기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간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이천입니다. 감이천은 하남시에서 흘러내려 오는 하천인데 굉장히 오염이 심합니다. 하남시에 염색업소가 있는지 흘러들어오는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서 원인을 찾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원천적으로 오염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 증대 해서 28쪽에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건비,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싸게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적자가 나는 공영주차장, 마천1·2나 마천3은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인데 지금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영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계획서를 제출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다른 곳보다도 마천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1·2주차장은 5급지이고, 마천3주차장은 4급지입니다. 금액이 1만 5,000원 차이가 나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급지가 틀리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관련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민원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경로우대자 이용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인 마천동이나 거여동의 대상자들이 굉장히 거센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지금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 15쪽 독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을 글마루, 거마, 돌마리 3개 도서관에서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 도서관 별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2쪽 보게 되면 시니어클럽에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산모·신생아 관리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행감 때 여러 가지로 관장님하고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실행이 잘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답변해 주시고요. 사업운영본부 30쪽 강좌운영 개선 관련해서 수강료를 인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수강료를 인상하고 차이점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1쪽 보면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하고 그 밑에 테마문화기행 운영이 있어요.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운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유관단체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관단체인지? 그리고 위에 보면 송파구 관내 소외계층에 병원·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테마문화기행 운영도 똑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여 주셨는데 도서관 팀장님이 공석이고 체육문화회관 팀장은 2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용계획이 잡혀서 공고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채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 행감에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부의금 지출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고 부정지출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둘째는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으며 올해연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 셋째는 전용차 사적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넷째는 사실 예전에 보면 서면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상당히 부실하게 왔고 대표적인 것이 송파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경력을 달라했더니 대표경력 하나만 주시고, 다시 요청하니까 대표경력 두 개인가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말씀하신 게 개인정보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게 공식적으로 대처했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반응이었는데 몇 번 지적을 하고 구의원들의 자료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으로 몇 번 지적하고 5분발언도 하고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구할 때도 자료 오는 부분이 상당히 진실 되게 보내준 부분이 많이 있었고, 작년 행감을 통해서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황이었고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비교적 자료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는데 올해연도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년전으로 회기 해버린 느낌이어서, 그 내용이 직원채용 관련해서 그 당시 2014년 8월 20일에 채용을 했고 그러면 그때 채용자자 누구냐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김○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10쪽에 노사상생프로그램 다양화를 설명하시기 전에 작년도에는 노사 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3개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3개 노동조합에 어떤 노동조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옆에 11쪽을 보시면 공단봉사단운영 개선 해서 놀이방 개설, 1팀1봉사단, 협업프로그램 사업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9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헷갈립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실벗뜨락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하는 이 사업이 시니어클럽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재를 가르쳐서 판매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엊그제 저한테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시니어 일자리 774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주세요.

774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사장이 모 정당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는데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선거법 저촉여부가 아니고 이사장 공인으로서…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외적 공공기관으로서의 품위에 손상이 없도록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것은 품위에 손상이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하여튼 그런 것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주의한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서요?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당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이 아닐지라도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품위는 손상한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정당법상이나 관련 공단 규정상 이런 것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데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저촉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품위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활동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품위냐 이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발기인대회 참가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참가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장으로서 품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업무에 관련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장으로서의 품위, 수장으로서의 위치에서 보여 지는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는 이사장님이 모 산악회 회장 때도 자료를 행감 때 봤는데 그때는 휴가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휴가처리 하면서까지 그 행사에 참여해서 회장 취임하고 사진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것도 품위손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사장님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공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사항을 잘 주의해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지적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전용차량 사적 이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을 엄격히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고, 담당직원들, 기사들 이런 분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특히, 차량관리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개인적 용도라든가 사용제한을 명문화시켰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정된 부분을 어떻게 시정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류승보 위원님이 시정된 자료를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사장님께서 공단 차량을 전면 조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한 내용까지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이런 잘못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가 있는 것인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하신 운행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전용차 사적이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었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도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할 것을 권고했고요. 그러면 사적 이용을 한 것은 인정을 하셨고, 그러면 사적 이용한 부분 인정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인데 그 잘못에 대한 처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적 이용자가 본인이시잖아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죠. 최소한의 사과라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의 장이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에도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다 인거죠?

우리 직원들한테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한다, 그것이 끝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이 전부 조치한 사항입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고 이리저리 돌리지 마세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인정한다, 라고 한 부분 외에는 없죠, 맞죠? 사적이용은 본인이 하셨지 직원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본인에 대한 처리만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왜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사적 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본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처리는 잘못했고,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밖에 처리가 된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가 처리한 것은 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세요.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직원한테 처리를 하십니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사장님의 임명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 임명권자한테는 어떤 형태의 보고가 됐고, 임명권자는 이사장님한테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요?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이영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핵심적으로 짧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채용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청년고용 후반에 2명 고용한다고 했는데 감사 때도 저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 할 때도 수많은 지원자가 있었는데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명을 고용할 때 우리 송파구에도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격증 등을 공고 낼 때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지원 안 하게끔 타이트하게 공고도 내주시고, 웬만하면 송파구민을 뽑아주세요.

앱으로 하시나요?

규정은 공단 자체에서 개정하는 거죠?

수지 타산으로만 생각하면 본부장 말씀이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조직이 너무 방만한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안 한다는 거죠?

체육문화회관도…

환수조치 하셨다고 했는데 환수라는 것은 금액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했다면 10만원이 아니고 5만원만 해야 되는데 5만원만 환수했다는 거죠?

전체 금액이 아니고 오버된 부분만 환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환수조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조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앞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났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각 구청 보건소장들 이야기 언론에 났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환수조치를 두 배로 했는데 공단은 그 금액만 했다고요?

징계부과금이 아니고, 법을 어겨서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대상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이나 구청 관계기관에 대해서 10만원을 초과한 부분, 화환하고 5만원은 할 수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라. 솔직히 말하면 업무추진비는 다 집행되는 부분이에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해했습니다.

본부장님 허락 받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서면질문에 대해서 문서가 우리한테 올 때는 본부장님 결재 맡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시고도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는데 ○

그러면 노조원들이 중복으로 가입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새로 생긴 기업노조는 어용노조의 논란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경영관리본부 15쪽, 도서가 즐거워지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도서관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생애주기별은 질의 안 했거든요. 같이 듣긴 했는데, 이것 그냥 답변 하지 마시고 자료로 해서 주세요.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3쪽, 저는 기대를 걸고 15만 고객 친구맺기에 혹시 내가 벤치마킹할 일이 있나 해서 여쭤봤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즈음 스마트폰 있잖아요. 불편사항 확인이라든지 24시간 답변주기 공동방으로 한다면 훨씬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은 전재경 시설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곡교에서 탄천2교까지 6.7㎞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안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

체육시설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엄청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공공기관이 장애인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왜 휠체어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생각해서 접근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큰 잘못을 지금 하신 것인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협의로 말씀하신 것이고, 원칙적인 것을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것은 장애인 기준 법령, 시설을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구청에 건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사자들이 이의를 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려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구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만 한다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어쨌건 체육문화회관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죠? 그것 만들어졌을 때 장애인단체들이 가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시설 자체가 장애인한테 적합한지 안 한지 검증하겠다고 시설을 검증하는 단이 들어가서 검증을 다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구청이건 시설관리공단이건 하는 말씀이 곰두리체육관이 있으니 곰두리체육관을 이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 패소해서 시정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송파구청에서 그런 식의 처리를 하는데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자, 참고 같이 잘 할 수 있는 다른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중지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여기에서 곰두리로 가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런 것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 여러 갖 문제를 해결하다보니 구청과 마찰 없이 가자라고 하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휠체어 들어가려면 공사를 해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장애인들이 인정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휠체어까지는 참고 마는데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발달장애인,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이 친구들은 시설 개선이 필요 없거든요. 그 분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두들겼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곰두리 가시오, 곰두리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공공시설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언인데, 지금 어떤 욕구냐 하면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는 거예요. 공짜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요. 비장애인들은 그냥 프로그램이나 교사가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인원수도 적게 해야 되고, 스페셜 코치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프로그램 개설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류승보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건의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치수과에 주문을 했는데,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관 연결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남시와 협조해서 시정하기로 했으니까 시정이 되면 좀 개선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거기에 외래식물들 거기는 안 했거든요. 거기도 포함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문화대학 수강료가 인상되고 나서 수강생 차이점을 여쭤봤거든요.

32쪽 답변 빼놓은 게 있는데, 무료헬스강좌 유료화로 하면서…

본부장님, 생활문화대학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혜숙 위원님!

아까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던 부분입니다. 노조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도 노조가입이 가능합니까?

직원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이 불러주신 인원을 체크하니까 137명이에요. 정원이 계약직하고 다 해서 182명인데 그러면 구청은 6급은 가입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팀장 이상은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 팀에 운전원, 전산, 인사 등 경영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노총에 60명, 일반노조 11명, 기업노조 66명 명단은 달라고 하면 주시나요?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명단은 동의를 해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름만 달라는데…

조합원 명단이니까…

하여튼 잘 협의하셔서 줄 수 있으면 제가 봤으면 합니다.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경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 통 환 경 국 장 김병기 교 통 과 장 하태훈 주 차 관 리 과 장 서명호 도 로 과 장 장형상 치 수 과 장 이재호 환 경 과 장 김현순 자 원 순 환 과 장 정용석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성화 이 름 안성화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7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05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현 이 름 박재현 선 거 구 다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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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6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노승재 이 름 노승재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인 이 름 이정인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자 이 름 김정자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2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은영 이 름 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화여대 강사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한국통계학회 회원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류승보 이 름 류승보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공감 아트스쿨 대표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문윤원 이 름 문윤원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윤순 이 름 최윤순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천안고등학교 교사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2147-3635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육군병장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미 이 름 이정미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중광 이 름 김중광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사 무 실 2147-3630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송파구체육회 이사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송파탑 산악회장 해태상사주식회사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2147-3639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인 이 름 유정인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