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및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은 모두 4건입니다만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을 별도로 제출하여 동의안이 2건으로 작성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골자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9억 원,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10억 7,000만 원,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비 지원 7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강릉시 옥계면에 개원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5년도에 성인지 성평등 교육 3개 과정, 역량개발 및 파트너십 교육 3개 과정 등 16개 과정 운영에 27억 9,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재원 중 교육운영수입, 임대수입 등 18억 9,5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부족분 9억 원을 도비를 지원하여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7쪽의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 역점시책인 인재육성 사업 중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등 사업성격상 도에서 직접 수행이 어려운 사업을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제안은 비영리법인으로 자체수입은 고정된 반면, 미래인재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필요 경비는 매년 증가하여 부족 재원에 대한 도비 출연이 필요합니다. 2015년도에는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등에 19억 7,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운영재원은 사생부담금 등 9억 원으로 부족분 10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11쪽의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인재는 매년 1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원대상이 누적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조성 정체와 이자수익 하락으로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인재 선발인원 증가에 따른 적정 지원을 위해서는 미래인재 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해야 하므로 2015년에 7억 원의 도비를 출연하여 미래인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동의안으로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의료원 분야)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의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주요골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3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ㆍ장비확충 등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았으나 융자금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경영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자체수입으로는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설ㆍ장비 등의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및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받아 시설ㆍ장비 확충 등으로 활용한 비용의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쪽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총 금액은 33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ㆍ장비 보강에 사용된 133억 7,900만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원 고정부채 상환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809억 3,1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8억 8,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42억 51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65억 5,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4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975억 7,495만 원을 계상하고 76쪽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지원 등 7개 사업 지원비로 90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75억 1,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487억 2,34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98억 3,1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38개 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476억 2,062만 원을 계상하였고 78쪽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기금 11억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5억 9,44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 8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94억 6,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 등 2개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비로 기금 122억 8,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하단,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13억 6,99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7,3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의료사업 수입으로 부설의원 진료수입 700만 원과 80쪽의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8억 1,1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 11개 사업비로 기금 255억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사업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3,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30억 2,61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2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담관리원 운영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60억 2,745만 원을 계상하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2,7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2쪽의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6개 사업비로 기금 67억 7,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시설사용료 75만 원과 그 외 수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85쪽의 세입예산액은 2,2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부당이득금 등 226억 5,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1,808억 2,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의료비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228억 6,1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498억 2,562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091억 8,3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ㆍ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04억 6,1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1억 7,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56억 3,93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8,3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 예산액은 2억 1,638만 원으로 사회복지 시책 개발관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억 6,038만 원과 강원도 사회복지사대회 지원 및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은 보건ㆍ복지 통합서비스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강원도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단 운영 등 3개 사업비로 3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은 추석 및 설 명절에 저소득 취약계층 위문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광역푸드뱅크 운영 등 13개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은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7억 4,1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최 지원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 3개 사업비로 35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으로 95억 2,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및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등 7개 사업비로 3억 9,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강원보훈대상 수상자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만 원과 보훈단체 운영비 및 도 보훈회관 운영비 등 11개 사업비로 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51쪽의 시ㆍ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춘천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32억 6,08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4억 7,4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됨에 따라 주거급여 예산이 건축주택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2쪽의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운영비 지원에 21억 4,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 교육, 해산장제 급여로 1,296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비로 1억 5,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3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집중교육 등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로 2억 5,506만 원을, 지역협의회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12개 사업비로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및 자활단체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자활센터 운영비로 4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사례관리 사업비로 178억 2,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자활소득공제 지원은 자활장려금 7억 520만 원을 계상하고 성과중심 자활사업은 희망리본 사업비로 6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21억 7,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83억 8,09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8억 6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6쪽의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에 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 4개 사업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6,0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 자금 등 보호아동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2억 4,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은 보호아동에게 방학과 주말ㆍ휴일에도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2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방과 후 보호 등을 위해 56억 4,6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지원 부족분과 급식도우미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도비 지원에 2억 3,05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에 1억 7,5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에 2,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지역아동센터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에 4,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에 7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3억 7,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억 9,285만 원,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2,833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 입양비용 지원에 5,681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으로 7,306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에 4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료 지원에 6,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매칭지원금 6억 9,5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5억 5,883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4억 6,47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8억 6,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결연기관 운영에 1억 8,00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에 52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위스타트 마을 사업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ㆍ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6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CCTV) 지원에 2억 3,800만 원, 462쪽, 드림스타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은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으로 1,54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1,200만 원과 원장과 보육교사 보수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에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교재ㆍ교구비 등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에 2억 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ㆍ개축,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 9,813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절수당,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14억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품질 제고와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등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에 292억 2,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에 903억 1,542만 원,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2억 6,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5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이 세입 처리되어야 지출 가능한 예산이며 도에서는 차질 없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2014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301억 6,051만 원을 계상하였고, 465쪽, 어린이집 차량지원비, 교재ㆍ교구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에 53억 5,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28억 4,1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에 1억 400만 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에 4,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6,42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3억 3,051만 원과 사회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김금분, 위원장대리 원강수 사회교대)

국장님,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오전 심사를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부터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115억 5,73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81억 4,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31억 9,68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55억 5,8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국고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시장형 사업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203억 2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3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는 노인 지도자 연수 및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등에 1억 1,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6억 2,336만 원과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1억 7,4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39억 3,9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노인 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노인의 날 기념 및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실버예술단 지원, 효도차량서비스 등의 사업을 위해 2억 9,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현금급여 지원은 장수수당 2억 160만 원을 계상하고 기초연금 지급비는 3,572억 6,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에 2억 8,125만 원을 계상하고, 470쪽,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에 1,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10억 4,6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16억 8,779만 원, 도 자체사업은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69억 8,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운영비 8억 6,191만 원과 시스템 구축비 3억 4,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 지원사업에 3,445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7억 369만 원, 장사시설 확충사업에 52억 9,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16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 정책추진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75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83억 2,53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25억 8,6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운영 등 11개 사업비로 5억 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1,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6,7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정보화 추진은 장애인 정보화 지원과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에 1억 3,0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 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 작업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9,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운영과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11개 사업비로 26억 7,696만 원을 계상하였고, 474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생활시설 관리전담 인력 지원과 장애인 재활을 위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40억 6,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 등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2억 4,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개ㆍ보수, 장비보강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5억 5,692만 원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9,019만 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역량 강화는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장애인 야학 운영,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 등으로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6쪽,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국제교류는 도와 일본 돗토리현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 무료급식, 건강검진 등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과 응급알림e 사업에 136억 4,4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1억 7,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자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8억 49만 원과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23억 4,8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3억 6,177만 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843만 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마케팅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에 5,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에 267억 4,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42억 1,108만 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에 37억 262만 원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9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2,94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장애인 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지원에 6,67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에 22억 3,780만 원과 시청각 언어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6,221만 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4억 7,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700만 원과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사업에 1억 2,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추진은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5개 사업비로 3,46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복지대상 및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4개 사업비로 7,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은 지적장애인 부모대학 운영 등 3개 사업비로 2,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3,402만 원을 계상하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5,941만 원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5,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진폐재해자 복지증진은 진폐재해자상담소 운영비 및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5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1억 7,0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4,8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6억 3,11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8,80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시책 책자 제작 등에 9,4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새일여성인턴 등 5개 사업비로 20억 4,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 연계사업은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에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주부인턴제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여성가족 분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운영 등에 3,044만 원을 계상하고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모니터 활성화에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얼 선양사업 등에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여성역사문화탐방 추진으로 1,022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는 강원도 여성대회 등 행사 지원을 위해 4,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에 2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고, 487쪽,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교육 운영 등에 1,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 사업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해 3억 7,31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해바라기센터 지원에 12억 7,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8,496만 원과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3,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통합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9억 66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비로 3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으로 1억 5,896만 원을 계상하고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억 8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교정ㆍ치료 프로그램은 9,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보호시설 지원에 1억 2,2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5,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96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은 2,113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에 1억 7,94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6억 3,50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거점기관 운영비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62억 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5억 1,704만 원과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억 5,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1억 4,118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등에 1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에 시설입소자 상담 및 치료 지원과 기능보강 등을 위해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합창제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등 8개 사업비로 33억 2,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5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등 3개 사업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0억 4,96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5,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강원학사 태양광 설치 지원 등으로 9억 4,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에 370만 원과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보급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은 강원도 청소년 수련관,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운영 사업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에 강릉분소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정책참여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 활성화에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에 3,300만 원을 계상하고, 497쪽,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3,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 및 사업 지원에 3억 6,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3,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8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3억 8,244만 원과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은 청소년 인터넷 쉼터 캠프 및 비정규 학교 지원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선도 보호에 5,400만 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3억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운영에 4억 3,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8억 9,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은 5개소 운영비로 7억 4,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운영에는 4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9억 9,25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유해환경개선은 환경감시단 공모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에 2,600만 원과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에 6억 3,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및 운영개선에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운영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은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시설 개ㆍ보수에 2억 2,100만 원과 수련시설 기능보강에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3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로 9억 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세계잼버리 수련장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3,92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24억 3,9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6,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3억 6,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6억 5,9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2,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사업은 통합원격관리센터 운영과 153개 보건기관 의사수당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2억 3,1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설개선 사업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7억 3,140만 원이 증가된 55억 9,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안질환 시술비를 지원하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에 7,416만 원과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에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재해대비 비축약품 구입비 등으로 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7개 시ㆍ군 방역 지원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 4,300만 원과 말라리아 박멸 지원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고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에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한센인 보호 지원은 재가한센인 생계비로 8,8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에 6,300만 원과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에 1억 2,6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에 2억 9,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 교부에 9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결핵 역학조사 및 약품구입 등 7개 사업 추진에 9억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시행은 소아 A형간염 추가 및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에 따른 접종비 지원 증가로 전년대비 60억 679만 원이 증가된 103억 7,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는 교육비와 여비로 411만 원을 계상하고 급성 감염병 격리치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사업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2,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3,860만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비 6,635만 원, SARS 등 신종감염병 훈련 및 운영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감시의료기관 운영 등으로 1,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으로 260만 원,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확충유지비로 4,500만 원과 병원 감염 관리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5,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이동검진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주민 건강증진 지원에 4,920만 원을 계상하고 갑상선질환 검진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1억 8,000만 원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대상 이동건강검진 지원을 위한 가족보건복지 사업 추진에 4,975만 원을 계상하고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지원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등 모성아동 건강 지원에 11억 3,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960만 원, 만6세 미만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5,404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5억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억 1,414만 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3억 6,7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금연, 절주, 구강, 방문보건 등 17개 사업 중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업을 기획ㆍ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83억 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에 1억 원과 의료취약지역 부인과 순회진료 사업에 5,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금연지도원 지원을 위한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전년대비 22억 2,029만 원이 증가된 22억 5,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추진에 4,264만 원을 계상하고 4개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에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516쪽,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퇴원손상환자 표본병원 감시를 위한 국가만성병 예방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인프라 구축, 고혈압 당뇨병 예방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7쪽,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에 2억 7,000만 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에 7억 6,880만 원,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에 13억 4,4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알코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2억 5,38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3,200만 원과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을 위한 노인치매관리에 4억 3,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7억 5,101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4,59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에 6억 9,780만 원, 강원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만성 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9억 9,2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지원은 재가보호 치매환자의 의료소모품 등 지원을 위해 3,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6억 원과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을 위해 1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부속의원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은 장기기증 홍보 및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 2,70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21억 1,20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1억 9,1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6,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 검체구입비 등으로1,6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사업은 전담관리원 지원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26억 3,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초 위생관리 운영에 1억 96만 원을 계상하고, 52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에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90억 9,70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5억 2,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의료원경영개선 추진상황 보고회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금 지원 등을 위해 30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정책에 따른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6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에 7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대상 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의 간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에 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관리 국내여비 2,260만 원과 유통의약품 관리를 위한 검체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와 이동식 응급처치 교육용 차량 운영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로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지역 재난현장 출장의료팀 운영과 응급의료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에 1억 9,0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응급환자 항공 이송 운영비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4,120만 원과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로 2,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재무활동 분야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373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2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억 8,53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시장 실태조사 1,727만 원, 중고령 여성의 노후설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98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연구에 1,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효율화 방안에 948만 원, 강원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및 인권증진 방안에 1,170만 원, 친환경 농업기반 여성일자리 창출방안 연구에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강원도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파악 및 예방 방안 연구에 1,069만 원, 돌봄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970만 원, 젠더 토크콘서트 개최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에 1,460만 원, 강원여성정책 포럼 개최에 651만 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에 980만 원, 2015년 강원성인지통계에 7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운영ㆍ유지에 1억 920만 원과 534쪽, 관용차량 보급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억 9,8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44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등 근로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7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536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3,527만 원과 당직실 운영비로 1,0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63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예탁금 등 8개 사업에 2,255억 5,416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 의료급여 업무 추진은 일반운영비 등 6개 사업에 2억 2,184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억 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운영은 도에서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로 6,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소관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소관 부서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강원도의 사회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02년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기금운용계획 3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95억 7,47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9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3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5,700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479억 5,590만 원, 이자수입 12억 4,685만 원, 기타수입 1,5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4억 3,0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480억 4,475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4,685만 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부금은 반비다복카드 사용수익금 등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79억 5,590만 원을 계상하고, 32쪽,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의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재해구호 지원에 7억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2,000만 원, 저출산 대책 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쪽, 장애인복지 증진 공모사업에 2억 5,0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억 원,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재무활동은 예치금 480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6억 1,885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15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8,885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80억 4,4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의 청소년희망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7억 1,69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42억 145만 원, 이자수입 1억 924만원, 기타수입 3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8,100만 원과 예치금 41억 3,599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24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42억 14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생계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1,500만 원,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1,000만 원,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금 4,000만 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4억 600만 원, 취약계층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1억 1,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41억 3,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5억 1,554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5억 8,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41억 3,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촉진을 위해 1997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48쪽,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 기금운용 규모는 106억 1,53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3억 4,247만 원, 이자수입 2억 6,890만 원, 기타수입 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2,000만 원, 예치금 102억 9,538만 원입니다. 49쪽의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6,890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예치금 회수수입 103억 4,248만 원입니다. 50쪽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여성발전사업 지원에 3억 2,000만 원, 예치금으로 102억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2억 7,290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15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2억 9,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56쪽의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2억 89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 5,0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17억 원, 예치금 회수 32억 2,507만 원, 이자수입 8,385만 원과 기타 수입 2억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5,13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5억 원, 기본경비 200만 원과 예치금 32억 5,562만 원입니다. 57쪽, 수입계획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385만 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7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32억 2,5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식중독 위생관리 사업에 3,300만 원,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사업에 3,350만 원, 민간자율감시활동 지원사업에 1억 2,780만 원, 29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2억 4,700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15억 원, 식품진흥기금운용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예치금 32억 5,562만 원과 행정처분 감면 과징금 반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과징금,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9억 8,385만 원을 조성하여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19억 5,33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만 검토보고를 하고 예산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출연 동의안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고 속기사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에 56억 7,000만 원으로 출연 동의안 3건과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 1건은 2014년 10월 30일, 11월 11일 강원도지사로부터 각각 회부되어 일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 9억 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15년 운영을 위해 27억 9,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운영 재원 중 자체수입은 교육연수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과 시설 임대료 등 18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9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수련원의 수입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사용ㆍ임대수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과 기금 조성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2014년 당초예산에서 7억 원을 계상하고 있고 자체 수익에 의한 운영 후 부족분에 대한 출연으로 예산 지원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 10억 7,000만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비 출연금은 11억 5,000만 원으로 다용도 사무공간 설치비 3억 5,000만 원을 제외하면 8억 원으로 2015년에 출연금이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운영비까지 보조함이 중요하지만 후원금 등 재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수준의 출연 후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추가 출연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후원금, 기부금 등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도 출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부족분은 모두 계상하는 것보다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운영결과를 보아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기금 조성 지원 출연 동의 7억 원은 차세대 인재를 발굴하여 미래강원 및 국가발전의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재단설립 목적상 도비 출연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강원도 재원상황을 참조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억 원을 출연하여 2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3년 4억, 2014년 2억 원으로 기금조성이 어렵고 후원금 모금 현황을 보면 2013년 19건에 1,425만 원으로 미미한데 도의 출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ㆍ군의 적극적인 출연과 민간기부 및 후원금의 유치전략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인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30억 원은 2010년 시설ㆍ장비 보강, 퇴직금 중간정산의 부족재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하여 그 상환금을 2015년 30억 원, 2016년 50억 원, 2017년 53억 7,900만 원을 출연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자금액이 338억 5,000만 원으로 그중 시설장비 보강 133억 7,900만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된 이자상환 계획과 별도의 의료원 관련 융자여부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은 당초 융자할 때 의료원별 융자조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때 융자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환채무자가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융자 시 조건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로 지출액 전체를…….

예, 인건비까지 해서는 22억 7,500입니다.

출연금이 9억.

예, 출연금 플러스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7억으로 세운 것이고 출연 동의안은 지금 9억으로.

이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인데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다, 2억을.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9억 원 다 심사를 해 주신다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사업비 이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6억 4,100만 원 나왔습니다.

17명입니다.

프로그램 수는 지금, 전체 과정이 26개 과정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은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공모사업으로 따오는 사업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수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련원에서는 그런 사업은 안 합니다.

성인지, 양성 평등화 관련된 사업이 주 교육 연수프로그램으로 돌아가고 있고 문화와 관련된 가족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삭감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삭감안을 내주셨어요. 다른 위원님, 더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또 국장님께서 개선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기 때문에 추경 전까지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함한, 여기 문건에 일일이 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국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여성수련원과 여성가족연구원 기능, 말씀을 주셨던 기능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잘 자생할 수 있는 안으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추경 전까지는 저희가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계획과 방안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내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료원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지금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예.

경기 다음에 저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강원도가 제일 많습니다.

6개소입니다.

예.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민석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의 말씀은 저희도 다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위원님께, 그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의료원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실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체협약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크게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별개로, 저희 의료원과 관련된 제규정은 지금 단체협약과 별개로 개정을 많이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13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운영형태가 사실 일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단협에는 근로자의 날 플러스 노조창립일까지도 유급휴일로 과거에는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서로 동의가 되어서 무급으로…….

예.

예.

위원님, 이거 하나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영혁신을 지금 추진한 결과 지난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보다 진료환자는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료수익은 한 1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부분은 아마 의료원에서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60억…….

60억 2,5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하면 아마 600억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감가상각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은 실무부서인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133억을, 그것을 상환해 주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국비하고 도비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의료원 재정도 어려웠고 도도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가 좀 상환을 해 주면 의료원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년 2개월 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657억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통합 관리…….

신한은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는 보통 2.45~3.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연리 2.45%~3%까지.

예.

4%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급하는 건 아니고 아까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예, 그게 현재 4%인데 5년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조정해서 저희가 3%로 다운시킬 계획…….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지금 지역개발기금은 이자가 4%입니다.

예.

2010년도부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아마…….

지금 3%까지 조정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예, 저희도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작년부터 기금을 3%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 때는 그 기금을 3%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예.

그건 또 상임위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 쪽으로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절차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가 작년 하반기에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좀 빨리…….

4%에서 3%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그것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식품의약과장님이 하십니다.

예.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연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남원욱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는, 이 헬기사업을 인천하고 강원도, 전남, 경북 4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 7월부터 해서 금년 9월까지 총 311회를 출동했습니다.

예.

그런데 활용…….

예, 원주에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홍보 관계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헬기 운용을 하는 것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거의 운용을 하고 있고요.

아닙니다. 도내에 있는 27개 응급의료기관이 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헬기 반경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영동지방은 지금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예.

예, 영 너머까지는 가지를 못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지금 4개 시도밖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 2대 배정받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관령 너머는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지점이 대관령까지입니다.

예, 고개를 못 넘어갑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고, 또 기상변화나 안전성 때문에 지금 대관령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는 운영을 하는데 닥터헬기는 산림청 헬기보다는 규모가 작고 위험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아산병원…….

예, 그렇습니다. 그 지점까지만 들어가면…….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헬기보다는 강릉아산병원이 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것은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을 하는 것이 헬기로 후송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앰뷸런스로 와서 헬기로 다시 후송하는 시간보다는 그 방법이 더 나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쪽수 좀 알려주시면…….

쪽수가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예.

예.

…….

…….

보셔야죠, 자료가 있으신데.

…….

42쪽이요?

500…….

예.

무슨 질의하셨죠?

예, 60억 3,000.

어떤 장비를 지금 요청했는지요?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장 증축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24억 5,200이고, 그다음에 자동혈액분석기 등 장비가 한 1억 9,000 예산이 섰고요. 그다음에 강릉의료원은 7,400, 인공호흡기 정도,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에서도 아까 원주의료원에서 산 자동혈액분석기 이런 장비 2종 해서 3억 2,000만 원 섰습니다. 그다음에 삼척이 본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옥상방수작업처리 해서 10억 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MRI 장비가 15억 섰습니다.

예.

15억, MRI 등 장비 해서 15억.

여기 등 장비 해서 2종인데요?

그런데 장비가 아니고 시설을 하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비.

예, 지금 계속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물이 새는…….

예.

예.

위생교육이요?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한테…….

예.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두 1차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만찬과 휴식을 위하여 심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