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에는 2022년 4월 1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022년 4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제안한 박종길 의원께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뭐랄까?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난해 8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무슨 그것이 있어요?

예, 기존에 저희가….

부합되는 것보다도 좀 집행부에서 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가지 정도 빠진 내용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넣어놓았어요?

예.

조례에?

예, 수정안을….

그러면 이 조례안이 타 구에는 지금 된 데가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서는.

법이 제정되고는 아직까지 제정된 데가 없고, 옛날에 대전 같은 경우에 법 제정 전에 그 만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새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인가요?

이 조례 자체가 있는 곳은 대전이나 서울 쪽에 몇 군데가 있는데, 법이 바뀌고 제정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개인 생각에 이것은 빨리 제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배지훈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마련할”을 “할”로 한다. 이상 수정안 요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존경하는 원종진 위원장님, 배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서민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친환경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사업을 어떤 쪽으로 구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우리 K사라든지 H사라든지 이런 데 기존에 있는 큰 대형기업에서도 전기차 수리가 어려워서 A/S를 받는데도 몇 개월 이상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많지만 대기업에서 조차 지금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상을 하셔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지금 많이 생기면서 기존의 그 내연기관에 내연자동차 수리 대상이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축소가 되니까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어떤 교육 같은 것도 받지 못한 상태고, 그렇다고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시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쉽게 말해 어떤 환경에 좀 적응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일단 영남이공대라든지 이런 데 대구에 보면 전기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에 우리 달서구에 있는 정비업체들이 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이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미리 앞으로 어차피 다가올 시장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경쟁력을 갖추어주고자 교육을 우선 좀 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라는 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조금은 다른 분들보다는 알겠지만, 내연기관이랑 전기랑은 전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교육을 지금 어떻게 준비를,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당연히 과장님께서 안 되겠지만 정말 이 분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내용은 맞는데 대기업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2%겠지.

예.

나는 이것 모르는데 자동차 정비업자가 아니고 내연기관은 무엇인데요?

지금 현재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입니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하고 다 그런 것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점점 늘어나니까 전기 자동차를 점검하셔야 될 영세업자, 쉽게 말하면 카센터 같은….

잘 모른다. 이것이지요.

예, 내용 전체를 잘 모르고 계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중간 입장에 종합자동차정비업소는 예를 들어 이런 데 정비업소 조금 큰 데겠고….

예.

소형 자동차업하고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정비업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 따로 있습니다. 달서구에 이게 법상에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그리고 전문정비업, 또 원동기정비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 정의 잠시만 좀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예, 자동차관리법에, 법상에 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이 있고….

그래 종합정비업은 크고, 소형 종합정비업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자동차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면적 기준이 다 있는데….

아, 면적에 따라….

예, 면적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1종 카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전문정비업 이것 개념이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종합정비업소하고 소형종합은 규모에 따라 차이이고….

그렇습니다. 예, 100평, 120평 이상.

우리가 일반 말하는 카센터는 자동차전문정비업 턱이고….

예.

원동기도 참 따로 있네요.

예.

원동기는 오토바이입니다.

예.

위에 자동차종합하고 소형자동차종합은 정비공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정비업은 카센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해서 이런 분들 좀 교육하면 돼요?

교육은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우리 달서구에 있는 대구공업대학교에 자동차학과 같은 경우는 이론은 가능하나 실습은 불가능하고, 영남이공대에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거기는 이론과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교육과정도 되어 있고, 현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관내 같으면 자동차종합하고 소형은 얼마 없는데, 일명 카센터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자기들 협회인가 뭐 있거든요.

예.

그런 데도 한번 이렇게 해서 자기들 불편을 안 느껴요? 좋다고 하는가요?

그 분들의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선제적으로 달서구에서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 많이 추진을 하는데, 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ESC 이런 쪽이기도 하고….

거기도 내가 전에 행사를 가보니까 소형 전문업, 이것 일명 카센터 업체 회원들이 상당히 많던데 전에 한번 호텔에 가보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구청장 선거운동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300명 정도 되거든요.

300명 같으면 가족하면 몇 천도 되네요.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예.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전환, 화석에너지에서 그린녹색에너지로 변환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RE100 이런 것에서 보여주듯이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청 차원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자동차정비에 이렇게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가하십니까? 지금 이게 자동차정비업 하나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산업의 대전환시대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께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떤 한 부서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지고, 이게 2030년까지는 어떤 하나의 단체가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대비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 한 분야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구촌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은 한 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러면, 어떤 사항 하나 발생하면 또 해주고, 또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청 내에서 크게 보고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보고 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 그 관련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그런 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법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에 보면 최근에 개정이 되었는데 자치단체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전환 촉진에 노력해라. 이런 부분들 다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이 조금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명시되어 있으니까 구청 차원에서는 좀 종합적인 계획을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하고 신기술개발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하시는 분이나 여기에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분들의 어떤 교육상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설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지금은 교육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고장이 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안에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전기 밧데리로 가는데, 저는 그것을 보니까 일반자동차하고 내연기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자동차 본넷을 열어보면 그 안에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육을 해서 차량이 고장이 나야 또 고장 접수하러오고, 고장 수리를 하러 올 것인데 지금 앞으로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정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보고, 기존 대형자동차 회사에서 각 A/S센터가 다 있는데 그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다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는 고장은 별로 나지 않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물론 그 회사에서도 하겠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기존에 있는 카센터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혹시 “무엇을 봐 달라.”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전혀 이 내용을 모르니까 대답도 못해 줄뿐더러, 하여튼 여러 가지 소비자하고 관계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그런 부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좀 전문적으로 이런 기술교육을 하는 대학에서 이 분들한테 전체적인 설명과 그리고 적어도 지금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고, 구조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 소양을 갖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자동차를 전문으로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도 졸업을 하고도 지금 취업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우리 대구 관내에 자동차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술학원들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몇 군데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아마 지금 없고, 대학에서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학생들도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취업의 길이 지금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는 좋은 조례 같은데 여러 가지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정비1급 자격증까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이 완전히 전기차로 바뀌면 모든 구조가 다 바뀌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카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기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것은 좋은 조례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해서 지금도 내연기관은 여러 가지 부속도 많고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할 것이 없다보니까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것 전기차에 대한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영남이공대학교하고 얼마 전에 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 구를 좀 많이 지원해 달라. 어떻게든 협약도 맺었던 사항입니다.

예, 좋은 조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

의원 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