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7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7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놀이터를 우리가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탁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요?

저희 집행부 내부방침으로는 위탁운영으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상황이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위탁을 하는데, 위탁기간은 2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과정이 있어서 9월이나 10월경에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내년, 후 내년 말까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달서구가 반려견하고 전체적인 인구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도 그렇고, 향후에 또 보면 AI(조류독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매년 보면 연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조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담당 팀장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팀보다도 좀 조직을 확대해서 전문성을, 예를 들어서 반려견 그다음에 고양이나 AI(조류독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좀 키우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동물관리팀이 팀장으로서 보직을 받고 한 것이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동물관리팀이 생기면서 기존에 수의사는 2명이 그 팀에 배치가 되었고요. 저희가 행정으로 한 것은 여러 가지 수의사들이 동물놀이터를 이런 기술적인 부분, 건축, 토목부터 해서 행정부분에 많이 업무에 중점을 두다보니 행정팀장으로 있다가 향후에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인 추세가 기술적인 부분, 특히 우리 수의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키우는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대구시 그다음에 대구시 산하 각 구청에서는 아마 조직을 확대하는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향후를 봤을 때는 우리 기술직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과 단위 정도는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시에 건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동물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산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는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는 없습니다. 수성구나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향후에 하게 되면 농업부분하고 축산부분하고 동물 반려견 놀이터부터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조금 조직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적은 인력으로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구에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향후에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반려견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민원 관계도 제대로 대처를 못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향후 그것을 감안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현재 위탁인데 혹시 대행으로 바뀐다는 그런 사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대행으로의 운영방식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재 위탁인데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은 아시리라고 제가 보고….

지금 저희는 직영을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반려견 놀이터가 실상은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인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대행으로 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가면 위탁으로 가든지 직영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 같은 경우는 책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미등록 반려견 관련해서 반려견 놀이터 앞에 미등록 반려견의 출입 제한이라든지, 현재 미등록 반려견이 구에 꽤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록 반려견을 여기서 등록을 한다든지 놀이터 앞에서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등록 반려견의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안은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례에 없더라고요.

예,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자는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 반려견 놀이터를 등록된 반려견만 출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동물등록을 제고하기 위해서, 등록률을 좀 높여야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유자나 이런 게 그 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유실을 해도 바로 주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찾아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동물놀이터 앞에서 동물 등록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등록은 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약을 하게 되면 동물 등록을 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으니까 동물병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의로는 위탁조건에 보면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고 적어놓았는데, 이 추가비용의 한도액이나 이런 사안은 한도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추가비용이 어디까지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혹시 있으십니까?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보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법인 전입금을 한 6,000만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거나 그리고 많은 법인 전입금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 가점을 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서류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한다고 하면 정성평가에서 유리하게 선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부담하는 경우가 무한정 이 시설을 가지고 꼭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두고 이 사업에 열의가 있는 그런 기관단체에서 오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보통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특별휴가비를 지원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데서 줄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숫자상으로는 한도금액이 아직 딱히 정해진 것은….

그것은 정하지 않습니다.

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는 대구에서는 지자체 중에 처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이렇게 좋은 것을 처음 추진한다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대구 말고 다른 지역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있으면 한 몇 군데 정도가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달서구에 놀이터를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착공해서,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는 전국에 올 초에 검토할 때는 한 57개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래로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라든지 포항 그다음에 구미 동락공원, 의성 이렇게 규모가 있는 시설이 있고, 대구에는 지금 저희가 최초로 하고 있는데 남구에서 지금 약간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앞산공원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장동공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은 2020년 7월부터 타당성 용역보고를 했고 그래서 장동공원에 입지조건이 좋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 또 반려견 놀이터는 아무 데나 안 됩니다. 근린공원 10만㎡ 이상 되는데 그런 데 해야 되고요. 주변에 또 인가가 있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입지를 거기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가장 힘든 게 거기가 전부 공동묘지입니다. 대구시에 대표 공동묘지인데 그 부분에 전체가 다 이장을 했습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고 이장을 다 마무리했고요. 그 이후에 이 과정도 이런 행정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기 때문에 대구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무사히 통과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단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서산단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산단 실시설계 변경도 다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그리고 지금도 장애인 배리어 프리(barrier-free)로 인정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착공은 2월달에 했는데요. 지금 준공은 10월 7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기가 10월 7일까지지만 우기 전에 이 공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굉장히 독려를 하고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위기로 인해서 철근이나 레미콘 수급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고 사제로 하려고 하면 요금이 너무 올랐고, 저희는 관급자재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어서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준공일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조금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사실 공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자료 보니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 와서 이 엄청난 이 사업에 접해 보니까 제가 질의하기가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질의할 부분을 찾지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또 위원으로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물 놀이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첫째 우리 대구에 이 위탁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또 이 위탁업체에 대한 자료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놀이터 전체를 다 위탁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관이나 거기서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어떤 이익사업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년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공공사업이지만 위탁업체는 또 하나의 이익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에 장동공원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 달서구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입지조건은 괜찮지만,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외진 부분에 있다. 그 외진 부분이 또 공단지역이다 하는 것, 우리 환경부분에서 하고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입지선정을 할 때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 또 발생되었을 때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저희는 먼저 수탁업체가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이 위탁으로 결정이 나면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접수를 받아봐야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업체에서 신청을 할 것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대학에서 반려토탈케어 학과라든가 이런 학과에 있는 데서 학생들이 나중에 취업이나 어떤 실습을 위한 그런 쪽으로 겸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평소에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업무가 동물보호에 대한 업무도 있습니다. 배분되어 있고, 그런 데서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아까도 자체 일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자체에서 하는데 수입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간위탁에도 보면 총 우리가 세출추계를 다 했습니다. 세출추계가 무엇이냐 하면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다 보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면 카페 재료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을 전부 예산으로 다 책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 그다음에 펫카페 간식 수익금은 저희한테 세입 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거기서 분기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을 만약에 1억300 정도 잡았는데 그만큼 안 되면 예산이 더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추계를 한 그런 사항으로 반영하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장동공원이 외진 부분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놀이터는 10만㎡ 이상 되는 근린공원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앞산공원 쪽에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산공원, 장동공원, 저쪽에 와룡산에 있었는데, 한 5군데 정도 있었는데 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장기미집행공원으로 하면서 민자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안 되었고요. 앞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에서 전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웠고 그 장소도, 그래서 최적할 수 있는 데가 장동공원밖에 없었고요. 대부분 반려인들은 동물놀이터를 좀 원하셨고, 그다음에 일반 비반려인은 또 인근 근린공원에 계속 대형견부터 해서 개를 산책시켜야 되니까 운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아서 거기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물론 공단부분이기 때문에 성서산단에도 물어보니 “산단에 그 공동묘지가 있는 것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좀 와서 산단 전체도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고요. 저희는 주변에 매연이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최대한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주변 전체를 나무로 많이 식재를 해서 또 차폐효과를 좀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피시설인데 유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위탁 업체할 때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왕이면 우리 젊은 청년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먼저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해 주신 강한곤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공무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있는데 위탁사무 내용에 보니까 놀이시설 내에 펫카페를 위탁경영에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통 이게 공공사업이라서 공공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금은 당연히 위탁업체가 가져가는 것은 맞지만, 보통 민간에서 보면 카페랑 반려견사업을 같이 하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자꾸 카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놀이터다 보니까 야외에 테라스를 자꾸 확장을 시키고 테이블을 늘리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들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리고 패널티를 만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이라도 내용이 좀 첨가가 된다면, 보통 이렇게 위탁을 맡기면 수익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받은 분들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관련되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펫카페 수익금은 수탁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달서구에 세입조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할 때는 카페에 대해서만 별도로 민간계약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임대를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지가 그렇게 선호하는 데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한정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평일에는 80명 한도, 주말에는 120명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그렇게 제한을 하면서 펫카페 수익이 가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하고 놀이터하고 전체를 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인건비를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했고요. 이것이 2년간 수탁계약을 하는데 만약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수익구조가 좋거나 여러 가지 별도로 할 수 있거나 이러면 그때 또 변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처음에 또 저희가 홍보도 많이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이용자 분들이 여기에 오실지 그런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개를 키우는 입장으로 대형견 놀이터나 이런 게 사실 시설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준으로는 청도나 다른 데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면 사업성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이런 사업내용의 보완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 계약할 때는 2년으로 계약을 합니까?

예, 2년하고 올해 연말까지 하고, 자투리하고 2년 계약을 합니다. 2024년 말까지 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수탁자를 새로 공개 모집합니다.

그때 조금….

그때 지침을 또 약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촉박해서, 사실은 현장을 다 같이 한번 갔다 왔으면 더 이렇게 이해가 빠를 것인데, 저도 못 갔다 왔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한번 단체로 현장을 봤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단체로 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했으면,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에 이렇게 보면 하절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같으면 좀 늦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9시부터 운영을 하니까 아침에 개방시간이 조금 늦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나누어서 9시보다도 휴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 07시 정도 개장시간을 좀 당기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산단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9시 이전에는 산단 근로자들 출근시간과 맞물려 있어서 차량교통 정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주말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간을 이렇게 해놓았지만 지침 상으로는 두 시간 범위이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보고 의견 수렴을 해보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 반려견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 안에 추계표를 다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추계표니까 추정계산이니까 그러느니 하고 추계니까 제가 말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여기 지방세입에 1억7,000 가량을 매년 지방세로 나가게,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세가 1억7,000 가량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페매출 추계표에 보면 카페매출이라고 있는데 카페매출이 5,500만 원인데, 5,500만 원 나누기 12하면 48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이게 매출입니까? 당기순이익입니까?

매출액? 무엇이요? 죄송합니다.

카페매출액입니까? 카페 당기순이익입니까?

카페수익금입니다.

카페수익금인데, 그러니까 매출액은 그러면 카페매출액은 5,5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예.

5,500만 원 나누기 12를 해보면 48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카페매출액이 한 달에 48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카페가 남는 게 없는데?

예, 카페는 지금 현재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명 정도로 잡고요. 거기서 그 분들 중에 한 25% 정도가 카페를 이용한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1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주말에는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시간적 여유가, 거기서 50%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가를 다 적용해서 하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수지균형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거든요. 너무 많이 방대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용했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같은 러프(rough)하게 좀 잡으신 것 같고….

예.

매출이나 입장료 관련된 부분은 내가 봐서 타이트(tight)하게 좀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추계표를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수입구조가 더 되면 그것은 또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세입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억7,000이라는 지방세가 매년 운영을 하면서 지출을 하는데, 지금 어차피 운영하기 전이니까 추정계산, 추계표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무 입장료라든지 입장료도 제가 계산을 해보면 입장료도 연간 수입이 4,752만 원인데, 4,752만원 나누기 12를 해보면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나누기 운영일수, 5일 쉰다고 했으니까 운영일수 25일로 나누면 입장료 3,000원 수입인데, 이것 계산해 보면 입장료도 하루에 63명밖에 입장을 안 한다는 지금 계산인데 이것도….

위원님! 이게 반려견놀이터를 이용하는 게 통상적으로 중소형 견은 2,000원, 대형견은 3,000원입니다. 그렇지만 달서구민이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저소득계층은 50%, 달서구민은 3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때 여기에 대부분 달서구민이 이용한다고 보고요. 달서구민이 이용하는 할인금액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생각보다 많이 낮게….

예,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셨다.

예.

지방세 세금 부분은 너무 러프(rough)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벌어들이는 부분은 너무 타이트(tight)해서 이 표를 보니까, 그 관련해서 우리의 구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것을 좀 우려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입구조를 법인에서 수탁기관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러프(rough)하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만큼 추경에서 계속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운영인력이 팀장 1명, 팀원 1명, 펫카페 및 환경정비 인력 3명,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5명은 전부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공무직 이상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그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아마 인건비에 갭(gap)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운영하는데 인건비 지출이 좀 적은 것이고요. 그것은 위탁할 경우에는 공무원하고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인원 5명은 만약에 우리가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기관에서….

예, 위탁기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5명을 그러면 2억7,000 정도에 이 5명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포함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위탁기관 입찰을 나갈 때는 전국 군구로 나갑니까? 대구지역을 묶어서 나갑니까?

지금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지금 최초기 때문에 너무 지역에 제한을 두게 되면 전문성이 또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안에서는 진짜 놀이터를 운영한, 아까도 우려하셨듯이 그런 수탁기관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열어놓은 상태고요. 향후 봐가면서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자격 있는 위탁업체가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지금 이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고를 해봐야지 압니다. 그것까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공원 안에 놀이터가 많습니다. 60개 정도 되어도 공원 안에 놀이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에 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거기에서 또 관리를 그 안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는데요. 저희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데 일부 위탁하는 것처럼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면 전국 입찰로 나갔을 경우에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사 관련해서 전국 공고가 나가면 대부분 다 보면 2억7,0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라도 지방에 업체가 낙찰되었을 때 이 금액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까 지역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줄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대구 경북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는 것도, 업체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하는 것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또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민간 위탁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저희가 지역 업체 우선으로도 하고, 입찰하게 되면 전국 경쟁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조례 그러니까 기본조례가 지금 기획실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탁자는 이것을 재계약을 못합니다. 수탁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개념은 아니거든요. 공사가 아니고 운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게 되면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염려는 없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하도급이 아니고 이면계약으로 해서….

재계약을 못하도록,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수탁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지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A라는 업체가 광주 업체가 되면 대구에 있는 인력들을 A업체로 입사를 시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시켜서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을 시켜서 그래서 그 업체 명의로 해서 실제적 운영은 그 업체 명의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인력들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회사 소속으로 해서 운영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수탁기관이 법인이 서울에 있는 법인이고 전문 인력이 있으면 서울에서 여기로 파견 와서 할 수도 있고, 대구지역에 전문 인력이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도급 개념은 아닙니다.

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전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전세처럼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력을 갖다가 그 회사에 채용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속은 서울업체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구 사람이에요.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서울에 수탁자가 대구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인 산하 직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인 하도급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우리 관례입니다. 현재 사회가.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그것을 평가할 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계약을 우리 조례상에 못박아놓았습니다. 수탁자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예.

나중에 이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매년 1억7,000이라는 세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운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1억7,000이라는 세비를 기억해 놓았다가 이 반려견놀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구비가 1억7,000이 나가고 있다. 지나가면 생각을 한번 하시면서 현재 추계표이니까 그래하는데 이 1억7,000이라는 돈이 지나가면 1억7,000이라는 우리 구비가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줄었나? 늘었나? 이것을 나중에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운영을 시작하면서 서로 감시하고 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놓았다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로 제9대 우리 구의회에 입성하신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일자리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인사) 류효명 취업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강효동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시설물 기능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상인로 128(월곡역사공원 내)에 공사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 자리가 옛날 노인회관 자리인데 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로 바꾸었나요?

그때 그 노인회관이 지금 현재는 본동입니까? 본동에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왔고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게 자체 사업으로 그 공간을 구축한 것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중기부 창업진흥원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그 안에 공간들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공원 내에 어르신들, 노인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회관 자리를 기술창업센터 시설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그 역사공원 내에 매일 거기에 운동하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저 건물은 노인회관 자리인데 한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어요. “쓰지도 않는 건물 왜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나?” 그러고 있는 와중에 시설물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지역을 위해서, 상인1동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시고, 이 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장년에 대한 기술창업은 사실은 저희가 이 인프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성서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산단에서 퇴직을 하는 그리고 중도 이탈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고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술창업 쪽으로는 성서산단에 퇴직하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기술창업으로 해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창업을 해서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우수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이고 그 공간들을 저희가 1층을 2019년도에인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따와서 밑에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공간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도 밑에 1층은 입주 공간이 2층이기 때문에 오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탁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건물 내에 출입을 할 수 있게끔, 울타리가 쳐있어서 시근장치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탁구장이라든지, 우리 노인들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돌려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술창업센터에서 성과가 많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죽 있는데 실제적으로 창업센터로 인해서 성과가 일시적인 성과인지, 그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이 창업센터로 인해서 영구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역사공원 상인1동에 주민들은 구청 이쪽 복지관을 이용하는 교통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역사공원 내에 주말이면 1,000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무엇이냐 하면 “저기에 빨리 탁구장을 만들어 달라. 밑에 1층에.” 그래서 제가 1층, 2층을 전부 공사할 때 한번 봤는데, 그 부분들 좀 가능하다면 타 지역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우리 그쪽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참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어르신장애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 드려서 공간이라든지, 지역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들이 잘 활용되고 또 새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구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아마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술창업센터는 지금 현재 정착되어서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공간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아침하고 오후에 매일 갑니다. 저녁에도 가고, 이렇게 죽 보면 이렇게 기술창업센터 한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계명대학교 그것도 있고,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눈여겨봐도 출입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거기를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설명회하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위한 분야별 설명회와 컨설팅을 거기 교육장에 저희가 다 진행을 합니다. 사회적경제하고 중장년 기술창업센터하고 이런 인프라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월배ㆍ상인 쪽에 이런 창업이나 일자리 쪽에 어떤 인프라가 사실 구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송현동에 구축되면 어떻게 보면 월배나 상인동 쪽에 어떤 창업의 벨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일자리 쪽으로는 월배나 상인권이 기울어지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균형이나 밸런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의 어르신들의 수요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인턴 채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채용된 인턴인원들이 정규직으로 과연 얼마나 채용이 되었습니까?

지금 공공차원에서 저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 정부의 공모사업들이 거의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 지역주도형사업인데, 이게 다 일자리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청년인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경제 쪽도 있고요. 이것을 보면 거의 6개월에서 8개월을 인턴 경험을 하고 그것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 기업에서 그대로 고용이 된다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주도형 행안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1년으로 잡습니다. 1년으로 일 경험을 하고 그리고 최장 3년까지 플러스 1년, 플러스 1년 해서 3년까지 고용직으로 전환되고, 또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쪽으로 이 프로그램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 정부도 일자리 어떤 동향들이 일자리 고용 쪽으로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에 맞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8%의 취업 연계를 올렸고요. 그리고 특별한 디지털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인기업하고 구직자하고 풀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인턴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98%의 취업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 확인을 했을 때도 60% 이상이 그대로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적지만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가도록 우리가 촘촘하게 연계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인턴을 보면 일시적인 인턴이 있고 채용 연계형 인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활용을 하셔서, 인턴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내가 인턴으로 왔지만 이 기업에 채용이 된다는 것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정부나 모든 것을 보면 인턴 숫자를 취업숫자로 봐요. 저희는 인턴 숫자를 취업숫자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인턴은 일시적인 3개월, 6개월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단지 일용직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인턴 모집할 때 보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인턴으로 응시를 안 하고 단지, 기업에서 공기업 같은 데는 가점을 주었을 때 불가피하게 인턴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채용 연계로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턴을 채용 연계형으로 해서 확실히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취업난이 참 어렵잖아요. 어렵고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 연결이 정말 중요한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아보면 이미 세팅이 되어서 다 내려옵니다. 정책적으로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사실 한계가 있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공모는 저희가 8개 구군에서는 최대로 지금 확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쨌든 취업 연계율을 최대한 높여서 기본 목표를 세팅해 줍니다. 공모사업들은 해주는데 그 목표 이상을 저희가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대상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참 미약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체계적인 청년지원이라고 해서 월 임대료 20만 원 지원하기가 있습니다.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지원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청년이라고 월 20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일자리라든지 모든 것을 노력하는 청년들, 그런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어야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 혼자 그냥 부모한테서 독립되어서 월세 주고 있다고 월 2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이 국토교통부 한시사업입니다. 1년 한시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년의 여러 가지 인턴 일 경험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보면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취업이 어렵고 지금 청년들이 구직에 대한 어떤 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에 지금 인구가 자꾸 빠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인구들이 빠지고 있고 한 곳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을 좀 지원하려는, 청년들이 지역에 좀 남아있도록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세팅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여기에 보면 지원기준이 소득, 부모소득까지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소득이 또 많으면 탈락되고 그리고 청년의 소득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어려운 청년한테 먼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또 우선적으로 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청년정책과 관련해 주신 사안이 있어서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창업과 관련된 질의이고, 두 번째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과 관련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현안들을 청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여러 현안들과 시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이 센터를 현재 청년 창업주 입장에서 저는 청년 창업주가 아닌데 입장을 바꾸어서 청년 창업주 입장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센터들을 운영하고 이런 시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년 창업주가 이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보면 다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되는 정책들이고 우리가 구청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찾아가야 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팸플릿만 그냥 우편으로 돌려줄 것인가? 이런 방법보다 좀 찾아가는 청년 창업주들한테 우리가 좀 찾아가는 그런 정책들이 조금 생겼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다들 바쁘셔서 현장에 나가기에 약간 시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도 구청에서 찾아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정책들을 약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지? 아니면 또한 찾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으신 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청년들은 사실은 끼리끼리 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센터 이 청년 공간을 쉽게 말하면 아지트가 됩니다. 놀 마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의 공간을 저희가 1층에 창의오픈 공간으로 한 이유도 카페처럼, 앞에 조명도 완전 카페조명으로 이렇게 죽 했습니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를 위치로 잡은 이유도 2호선 역에서 도보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로 변에, 주차난이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센터나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청년들을 네트워크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 청청네트워크 그러니까 청청기획단을, 그것이 자원입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 사람들을 모아오고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 청청기획단이 계속 지금 불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나오는 청년들, 또 보면 청년 도전사업이라고 꽁꽁 숨어서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또 끌어내려고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또 해서, 이것도 수성구하고 저희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월성복지관에 보면 그런 쪽에 노하우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를 해서 송현동에 또 청년베이스캠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또 취약한 청년들, 숨어 있는 청년들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복지관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저희가 한 곳에 조성한 이유가 이런 데가 지금 잘 없습니다. 없는데, 한 곳에 조성한 이유가 창업으로 찾아오는 창업에 필요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바로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청년센터를 통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좀 연결하려고 그 공간에 같이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도 저희 구가 대구에는 지금 달성군 빼고요. 군은 좀 예산이 다르니까 7개 구 중에서 청년참여예산을 작년부터 편성한 구가 우리 구밖에 없습니다. 청년예산이 우리는 따로 있습니다. 올해는 1억5,000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별도로 주어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또 청년들이 좀 모일 것이고, 활성화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창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부분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요식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업종이라든지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다른 미디어크리에이터고 이런 업 좋습니다. 대부분 혹시나 요식업 쪽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정책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중장년도 기술창업 쪽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33개가 있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대구에 4개입니다. 수성구만 유일하게 또 행정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 S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창업기술에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창업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분야를 정해버리면 지역에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 창업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입주 창업기업을 발굴할 때 좀 엄선하고 있습니다. 엄선해서 입주를 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을 발굴했느냐 하면 성서공단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인데 이 분이 직접 들고 찾아오셨어요. 우리 센터가 개소되는 것을 알고, 소식을 들으시고 오셨는데 그 낙엽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낙엽을 모아서 그 낙엽을 갈아서 그것으로 골프공을 넣는 골프공 통,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만든 것 그것하고 여러 가지 포장 상자를 만들더라고요. 정말 놀랐는데 그런 특허를 지금 걸려고 하고 계시고, 그런 특허기술이나 지재권(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쪽으로 저희가 입주를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업 위주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의가 청년일자리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청년들이 다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뉴스로도 나왔었는데, 부산시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왜 청년들이 유출이 될까? 대구도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 부산도 청년들이 왜 유출이 될까? 했을 때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참 특이한 게 “월급 400만 원 주면 서울 안 간다.”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설문조사 결과가 뉴스로 나왔는데 월급 400만 원을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급 400만 원 솔직히 저도 일반기업에서 급여업무라든지 회계업무 다 해봤는데 월급 40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또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정도 받으면 서울ㆍ경기 권으로 안 갈 의향이 있다. 부산에 남을 의향이 있다. 대구에 남을 의향이 있다.”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저도 참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면서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현재 구청에서 연말 정산할 때도 만 32세까지는 전액 환급을 다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말 정산 추징을 안 합니다. 추징을 안 하고 연말 정산을 하면 청년들까지는 소득세 전액 환급을 다해주고 그런 식으로 실질소득을 조금이라도 늘려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실질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약간 실질적인 정책들에 있어서는 혹시나 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 지역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주는 것, 그러니까 지역 청년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 눈높이를 저희가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그나마 대구에 최대 산단이라고 하는 성서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제가 최근 자료로 300인 이상 성서산단업체를 뽑아보니까 12개입니다. 대부분이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1차 밴드도 잘 없습니다. 전부 3차, 4차 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기업들도 만약에 내연이 미래차 쪽으로 가버리면 다 지금 부도가 날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지금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갈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성서산단에 보면 50인 이하가 전체가 3,100개 정도가 되는데 2,547개입니다. 여기는 50인 이하지만 거의 1인 기업도 있고요. 정말 영세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이 유치되거나 지금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일자리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산단의 영세성을 감안하면서 창업에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청년 일자리를 좀 타개해 보려고 그래서 창업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서산단이 열악하기 때문에 산단이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국 최초입니다. 이것도 조례로 만들어서 기능인력 장려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년 이상 연속 계속 고용되는 비율이 한 60%를 차지했어요. 밖에 민간의 통계를 보면 십이 점 몇 % 2년 이상 유지하는 게 그렇게 되는데, 퇴사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역의 청년들 유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사업이라고 저희 지역하고 전문대학이 지역의 주민들을 직업의 역량을 좀 고도화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학과나 비학위 과정들을 대학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계명문화대학하고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래서 그 사업이 3년간 지원이 되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한 45억 지원됩니다. 사업이 되면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 학습 병행으로, 일‧학습 병행제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교육부가 할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을 좀 특화를 좀 더 얹어주어서 우리 지역에, 기업에 고용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기업맞춤형, 수요맞춤형 과를 만들고 비학위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야가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쪽도,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학과를 어느 인원 정도 만드는 것이 대학에서도 굉장히 난점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학습병행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지금 경산에 있는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사업체거든요. 그런데 남학생들이 거기를 많이 가는, 우리 지역에 공고 애들이 전부 거기로 갑니다. 우수한 애들은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군 문제가 있는데 군에 가 있는 동안 수당을 줍니다. 회사에서 수당을 주고 그리고 군경력을 그대로 회사에 경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시스템을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마인드, 오너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업이 지원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얹어주어서, 기업의 힘을 조금 더 덜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찾도록,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잡마켓을 대구에서 도제학교 도제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100개 기업이 참여해서 엮어서 했습니다. 거기에 세미나도 제가 갔다 왔지만 거기에서 아진산업의 사례들 이런 것을 보면 좀 기업을 찾아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업 지원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시에서 좀 우수기업을 해주시면 저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하고 관계를 좀 많이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서 청년이 좀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젊은 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하이브사업이나 이런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에 서중호 회장이….

예, 대단하십니다.

서중호 회장이 또 제 선배가 되는데 그런 오너 마인드가 맞습니다. 오너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오너 마인드 교육과 관련해서 청년들이 대부분 성서공단에 오너들 저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오너들이 어떻게든 인건비를 아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실질소득이 안 올라가고 청년들 그냥 젊은 애들 몇 년 이삼 년 쓰면서 부려먹으려고 하고, 사오 년 쓰면서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실질 소득 안 올라가고, 실질 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그냥 서울ㆍ경기권으로 가버리고, 돈이 안 되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오너 마인드 교육 관련해서 안 그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오너 마인드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도 구에서 다른 과들이랑 같이 해서….

경제지원과에서 기업체 지원….

예,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성서공단 사장님들의 약간 인건비를 아끼고자 하는 그 마인드에서 우리 관에서 이런 오너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좀 청년들의 실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함께 고민해서 그런 것 교육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 와서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을 고용부 사업을 계속 저희가 공모를 해서 5개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냥 인력양성프로그램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는 기업에 생태계를 지원해 주는, 개선해 주는 스마트 개선해 주는 그것을 첫 해인 2020년도에 8개 기업을 엄선해서 그러니까 큰 어떤 제조과정 공정이나 이런 것을 정부사업, 대구시 사업 큰 사업을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단계를 밟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 8개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 최종 성과 발표를 할 때 제가 가서 들었는데, 기업에서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장 투어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공정이 바뀌어졌는지, 재고율 얼마 되는지 까지 시스템화 시켜서 그런 것까지 모든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이 독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로 패턴을 바꾸어주었기 때문에 고용도 오히려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런 고도의 어떤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지원을 통해서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8개 기업, 7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예.

혹시 7개 기업은?

지금 제가 그것은 현황을 하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 개선사업에 세부적인 자료라서 그것은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7개….

2020년도에는 8개 기업에 개선을 했고요. 올해는….

업이 무엇입니까? 7개 사업.

지금 7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7개 사업 업이 무슨 업입니까? 대강 아이디어라든지….

지금 제조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성서산단에 있는 곳이 대부분 제조업이라서 제조공정 과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재고율을 재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자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다 공유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제품 관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또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끝내겠습니다.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실 때에 이 부분도 조금 고려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청년 창업자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창업주인지, 진짜 내가 1인 청년창업을 한 사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지원에 잘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청년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출발선이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지원은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출발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평등 관점에서 조금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얼마 남았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점심….

마무리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후에 다시 하실 겁니까?

지금 마무리…, 한 5분이 남았는데….

질의가 너무 이렇게 길어져 버리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이 시간이 지금 오버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한 5분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리를 하고….

예, 그대로 계속할 겁니까?

끝낼 겁니까?

예, 시간이 한 5분 남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님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 예산이 참 열악한데, 그렇지요? 유일하게 일자리 공모사업을 해서 38%라고 하는 실적,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재원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38%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여러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 혹시 공유주방도 이쪽 사업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인큐베이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여기고, 그렇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사업 혹시 코로나로 해서 조금은 경영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실태는 어떤지 한번 그것을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선정하고 관리는 안 하지만 선정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어떤 저것도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신중했으면 안 좋았겠나?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은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지금 우리 달서구 같으면 성서산단이 가장 우리 재원의 큰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서산단에 있던 정말 인력풀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자리가 구지공단이라든지 이렇게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고 방출되고, 그렇지요? 인력도 그렇고 거기서 우리 성서산단을 새로운 어떤 리모델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상해 보실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잖아요. 경제지원과나 우리 일자리지원과나 연계가 되는데 조금 전에 반려견사업에 있어서 서로 연계를, 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지역에 청년일자리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메모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공유주방은 민간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민간의 영역이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배달에 대한 수요가 높았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유주방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외식업을 제일 먼저 가장 많은 배달업 분야였기 때문에 외식업으로 공유주방으로 갔는데, 이게 먼저 행정에서 손을 댄 곳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사례들을 죽 보고 벤치마킹을 했을 때 그쪽에서 운영을 했던 곳에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 그리고 행정의 어떤 공공성을 가져갈 것, 또 배달 공유주방형태보다는 보육을 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외식업 같은 경우에 이 아이템을,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 줍니다. 계명전문대에 보면 외식이나 조리학과가 굉장히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교수님들이 아예 딱 붙어서 거기에서 완전히 컨설팅을 하고, 그 안에서 공유공간도 저희가 구축을 전문대학에 여러 가지 조리학과가 있기 때문에 시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공간들을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붙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그 메뉴를 계속 개발해 주어서 그 안에서 실전 창업을 했습니다. 실전 창업을 해서 배달앱까지 깔아서 외부에서도, 학생들도 1차적으로 맛을 계속해서 품평을 해주고 외부에서도 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시켜서 창업체험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나고 그 매출의 일부를 저희 기업에서 창업한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서 인재육성재단에 200만 원 정도를 또 재단에 찾아와서 기부도 했었던 사례들이 작년에 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미용업 쪽으로 저희가 했는데 공간도 어차피 새로 구축하면 그것이 또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관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학에 어떤 공간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인적인 전문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금은 미용보다는 네일 쪽으로 청년들이 네일 쪽으로 지금 굉장히 창업하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그렇게 두 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을 고용부에서 하고,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안부 사업이고, 협동사업은 기재부 사업입니다. 사실 협동조합은 굉장히 설립이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여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굉장히 숫자도 압도적입니다. 협동조합이. 그런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은 예비하고 인증이 있는데 예비는 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인증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사실은 지정과 인증에 저희가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저희는 지정과 인증을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재정지원도 거의 국시비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그 재정지원들이 그렇고, 그리고 관리의 문제는 저희가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간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조금 관리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용부라든지 고용청이라든지 행안부하고 같이 해서 또 구군 간 교류해서 교차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하고 좀 달라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조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혁신마인드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초심을 좀 잃지 않고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요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밟아서 전 회원들이 그 교육을 밟아서 일정교육을 밟아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많은 소통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인들에 대한 그 마인드교육, 교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금 제대로 서주지 않으면 사실은 점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지만 점검에 정말 한계가 있고, 나가보면 서류라든지 현장은 멀쩡하거든요. 멀쩡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이게 전부 내부고발이나 나중에 이런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부고발인데….

안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패널티라도 줄 수 있는, 아니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재정지원사업도 제외되고요. 그렇습니다. 다 통보가 갑니다. 그렇게 블랙리스트로 올라와 버리면 저희가 전국에 다 공문으로 파급해 버립니다.

지난번 불미스러운 일에 그 기업은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기업은 현재 저희하고는 약정해지를 했고요. 이제 재정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일단 저희 구청하고는 기초에서는 단체장하고 협정을 합니다. 그 협약을 하는데 그 협약을 저희가 다 해지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기업들은 다 해지가 되었고, 지금은 법적인 절차를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나 고용부에서는 그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지정이나 인증 취소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산단에 인프라 구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하고 그리고 경제지원과하고 긴밀하게 그것을 해서 스마트산단 대개조사업에 4년 동안 거의 우리 구에 9,900억 예산이 되는데, 그 예산을 4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성서산단에. 그래서 지금 2차년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스마트산단도 같이 지금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만 잘 이루어진다면 산단이 좀….

그러면 변모가 되겠네요.

예, 새롭게 모습을 좀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