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인사)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복지위원회를 했었고 또 다시 한번 더 4년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과 더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윤영호 국장님이랑 같이 4년 동안 활동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언제부터 가톨릭재단에서 맡으셨죠?

1993년 2월 25일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예.

저도 관장님을 몇 분 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들를 기회가 있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적 능력과 공신력,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근래에 와서 사건·사고, 이러한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서구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저희 구에 일단은 7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저도 근무 기간이 복지관 1991년도부터 같은 기간인데 불미스러운 일은 1개도 없었고 제 경험으로 옛날에 상인목욕탕에 불나서 사건이 생긴 게 있었고 그다음에 월성복지관에 대강당에 불난 그런 사건 외에 어떤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번도 없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3년에 1번씩 복지관 평가를 받는데 달서구 복지관은 전부 다 A+, A등급을 받아서 아주 탁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그런 타 지자체도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본동복지관 환경 개선 사업으로 5억을 예산 편성해서 정리 다 되셨잖아요?

예.

지금 제가 우리 관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복지관 내에 폐정화조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와 더불어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경로당이 1층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고 또 좌식이 아닌 입식의 상을 펴고 무료 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화조 부지를 활용해서 경로당을 이전한다든지 사업을 통해서 LH와 더불어서 증축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희망이음팀장 할 때부터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정화조 땅하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월성복지관에서 수복정 경로당을 밖으로 빼고 무료 급식소를 안에 입식으로 의자를 넣어서 하는 사업을 했는데 학산도 경로당이 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동복지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님께서 사업비를 좀 얻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또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관장님과도 많이 하고 있고 LH 지부장님과도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향군회관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쪼록 그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보다 편리한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덧붙이자면 4년 동안 본동복지관에 가장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직까지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푸드마켓에 가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 담당 주무관께서 10여 년간 계속 노하우를 축적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일반 기업을 통해서 많은 물품을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다음에 자료가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두류푸드마켓은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재위탁하고 2·3차까지 보고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위탁을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맞죠?

예.

그래서 이런 본동복지관, 특히 가톨릭재단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30년간 별 사고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은 재위탁에 충분한 근거 마련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년 동안 했다 그러면, 매번 공개 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다른 경쟁자도 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공고를 하더라도 이 업체 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상인이면 상인, 월성이면 월성, 이렇게 공개 모집을 했지만 그 업체 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제가 왜 그 업체 외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지역 사회와 얼마나 조직화되고 얼마나 밀접한 능력을 갖고 있나 이게 가장 관건인데 예를 들어 업체가 바뀌면 거기에 주민들하고 공감 능력이라든지 유대 관계, 지금까지 후원자를 발굴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무너지기 때문에 대체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전국적인 법인이 자기가 지역을 벗어나서, 아니면 우리가 하던 다른 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 복지관이 문을 닫거나 거기 법인이 폐지되지 않는 한, 전국 47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바뀐 법인은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는 예로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받게 되면 지금 보조금을 받게 되죠?

예.

작년도 얼마나 받았나요?

올해 본동복지관 예산은 시비와 구비 이런 걸 다 합쳐서, 인건비·운영비 다 합쳐서입니다. 11억4,000만 원이 본동복지관에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11억4,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65%에서 70% 나가고 나머지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영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법인에서 부담을 하거나 후원금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또 지금 여기 심사 기준에 보게 되면 동점의 경우는 법인 전입금이 높은 법인을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지자체로서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덜 되고. 어떻게, 법인 전입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법인 전입금을 저희들이 애초 위탁할 때 자부담 능력이 없는 법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선정 기준에 법인 전입금을 넣어 놨는데, 현재 본동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 1,500만 원인데요. 전국적으로 현재는 추세가 법인 전입금이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없어집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개인들, 법인 단체한테 법인 전입금을 법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전국적인 부분이 그 사업을 운영을 잘해서 후원금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10% 내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인 전입금으로 몇천만 원을 준다거나…, 신규 위탁 할 때는 보통 위탁받기 위해서 세게 하는 분은 있지만 오랫동안 하신 곳에서는 법인 전입금이 5,000, 1억,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까지 넣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후원금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후원금이라는 것은 오로지 복지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지 타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 관리나 감독 이런 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후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 할 때 최우선적으로 영수증이라든지 지정 기탁, 비지정 기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항상 지도 점검 할 때 1순위로 관리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서구는 복지부로부터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당하게 사용했거나 목적 외에 사용했거나 퍼센티지를 벗어나서 사용한 적은 1번도 없었습니다.

복지회관에서도 그런 이유가 또 중요하지만 우리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동사회복지관이 1993년 2월 25일 개원 이래로 계속 재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지도 감독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도 감독에 있어서 이걸 기관별로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 명령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위탁이 되었을 때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서 1년에 1번씩 그 해에 했는 사업에 대해서 매년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요. 회계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도 1년에 1번씩 하고 있고 또 3년에 1번씩 종합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복지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2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사를 다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3번은 받고 복지부는 3년에 1번씩 3년간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경중에 따라 시정 조치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환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양한 건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나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정적으로 그 업체에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말과 중복되지만 전국에 477개소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28개소만 직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6%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직영의 장점보다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장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공무원은 이삼 년, 1년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협력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수시로 바뀌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이 운영을 하게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게 두 번째고 후원금을 복지관에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복지관에 주민과 그 집에 할머니 성향까지 다 아는 그런 지역 조직화 사업이 민간에서 위탁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2016년 8월 3일 이전까지는 복지부에서 위탁 기간도 3년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5년으로 바뀐 이유가 3년이면 너무 짧게,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5년간으로 지속적으로 한 법인이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끝까지, 대통령 임기가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제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2번 이상 지속적으로 할 때는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미흡하면 저희들이 계속 그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수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가 70점 미만일 때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부분 모르는 분들은 장기 집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 시설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동복지관하고…, 같은 데입니까?

예, 같습니다.

5년 만에 다시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복지관에 가서 직접 접해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꼬집어 얘기하기는 그런데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아요. 1년에 1번이나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수시로 걸어 가셔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후원을 받아 가지고 반찬도 하고 도시락도 하고 어른들 급식에 대해서 쓰시는 걸로 아는데 후원을 얼마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신다는 것도, 제가 누구는 후원을 얼마 하면 어떻게 쓴다는 건 아는데 조금 더 해 주시고. 또 복지관에 제 생각에는 5년씩 쭉 달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위탁 기관을 바꾸어 볼 필요도 안 있나 싶고. 그다음에 보건증 이런 거 있잖아요. 1년에 1번씩 하지요. 그거 꼭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년에 1번 그 사업에 대해서 한 기관을 이삼 일씩 감사를 하는 거고요. 가서 수시로 하는 건 1달에 몇 번씩 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금이라든지 수시로 가서 점검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관 5년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을 연초 되면 일제 점검을 좀 해 주세요.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봉사를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생이 중요하니까 꼭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7개소는…….

예.

수탁 기관이 수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후원금하고 법인 전입금 외에, 예를 들어 이용료, 너무 공짜로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용료가 들어가는 건 간혹 있지만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 사업이지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예.

올해 예산은 달서구 전체 7개 복지관이 81억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가 인건비하고 그렇게…….

예. 구 특성화 사업에 구비로 주는 돈이 한 15억5,000만 원 정도.

예.

예.

예.

일단은…….

재위탁 공고는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 끝나고 선정할 때 재계약인 거지 현재 이거는 재위탁에 해당된다고…….

일단 저희들이 법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난 6·1 지방선거로 제9대 달서구의원으로 당선되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7분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권정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은주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성호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인사) 이선화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이재미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민원인을 만났을 때 아파트 경로당 내에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고 불편하니까 바닥에서 일어나기가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소파를 방안에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나, 저한테 건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내부적인 물품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비둘기 아파트 내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LH, 도시개발공사에서 담당하는데 그중에 공공시설,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 설치는 어르신장애인과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앞에 보면 어르신들이 내부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있고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 그늘막 있죠? 시장에 가면 아케이드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의자와 그다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기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안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 스티커 하는 것 있잖아요. 스티커 제작 이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쓰레기봉투는 분기에 걸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지급하는 봉투에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구를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여서 하는데, 8월경에 제작하고 배부할 예정입니다.

유공자 당사자들도 있지만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죠? 보훈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친손·외손 다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보훈병원에 진료비 혜택은 보고 있는데, 이거 쓰레기봉투하고 스티커가 나가는 것도 해당이 되나요?

유족 중에 선순위자라고 있습니다. 유족들 다는 못 해 주고 그중에서 선순위자에 대해서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곡 할인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100% 다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생계·의료는 92%고 주거·교육 수급자는 50% 해서 생계·의료는 2,600이면 구입할 수 있고 차상위나 주거·교육은 10,9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지급이 안 되면 선착순으로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급되는 겁니까?

예.

어르신들이 할인 신청을 하셔 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진을 남기고 떡집이나 이런 데 바로 팔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보통 주간보호센터도 다니시고 수급자들이 쌀 지원도 받고 여러 가지 식사도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시면 3끼를 다 드시고 오니까 쌀이 거의 뭐…, 꼭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 시책에 “약물 과다 건강 보듬 플래너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지원되는지, 평균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건 설명드렸다시피 의료 과다 이용자 중 상위 30% 부적정 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물 같은 걸 사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 달라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인데 병명 1순위가 어떤 것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자료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습니까?

병명 이런 건 없고 의료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60명 정도,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한도가 있어서….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30% 중에 당뇨나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6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 사용액이 얼마 정도 나와 있다, 그런 정도는 안 나와 있어요?

급여 일수 말씀입니까?

예.

급여 일수는…, 지금 현재 의료 수급권자 1인당 급여 일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488일이고 예산은 1인당 한 62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 상위 60%, 한 100명 정도 연락해서 그중에 응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21쪽에 보훈 복지 추진에 관한 건데요. 보훈 단체 예산이 되게 커서, 이건 어디서 나오는…, 국비로 나오는 겁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매칭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 단체 보조금 지원에 약 2억 원 정도 되는데 13개 단체거든요. 그러면 1단체당 약 1,8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3개 단체는 나중에 제가 단체 리스트를 좀 받아 봐도 될까요?

예.

달서구 내에 소재한 단체들인가요?

예, 달서구 내에 단체입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꿈나무 나라 사랑 생생 탐방”이라는 제목만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꿈나무 생생 탐방 이건 자라나는 애들이 애국이라든지 보훈에 대한 감각이 없는 관계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관내 유명한 전적지라든지 관외라도 찾아가서 보훈 정신을 일깨워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학생이라 하면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거 하는 건가요?

예,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드림 공부방 지원, 특수 시책 있잖아요.

예, 특수 시책.

이거 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좋아 보여서, 혹시 몇 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려운 학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도배·장판, 창호, 조명 교체 이런 걸 하는 관계로 한 5세대 정도 해서 200만 원 정도.

5세대밖에 안 되나요?

현재 그 정도 예정입니다.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현재 3세대 상담 중이고 2세대 더 모집해서 5세대 되면 한꺼번에 할 예정입니다. 구시월경에는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최홍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꿈나무 나라 사랑, 어떻게, 올해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예,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영천에 국립호국원에 1번 탐방을 했습니다.

4차례인데 그다음엔 어디 어디 갈 계획입니까?

하반기에는 구체적으로는 안 정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괜찮은 장소로 갈 예정입니다.

물론 멀리 가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129페이지 7번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얘기를 하겠는데, 보니까 “우리 고장 현충 시설과 보훈 인물 홍보 및 보훈 탐방로 발굴”과 연계시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장에 윤상태라는 분을 발언한 걸 기억하시죠? 1915년 음력 1월 15일 날 조선국권회복단을 최초로 만든, 통령을 지내신 아주 자랑스러운 인물이죠. 그분이 바로 상인동에서 활동하신 분인데 양력으로는 2월 28일입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구의 정신은 2·28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2·28은 1960년도이고 그것보다 45년 전인 1915년도 2월 28일 날 일제 시대에 조선국권회복단이 생겼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건 가는 대로 가고, 양력 2월 28일 날 송석정, 앞산 평안동산 거기서 출발해서 안일사에 가서 조선국권회복단 선언문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매우 큰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다녀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거길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는 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코스 중에 한 코스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2시간 거리 같으면 걷기에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 보고 확인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훈 인물 발굴에서 보게 되면 1919년도에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 등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유림회에서 영어로 번역해서 파리 장서라는 대사건이 있는데 그때 우리 자랑스러운 상인동의 한 6분이 거기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주로 우하교, 우경동, 우성동, 우승기, 우찬기, 우하삼, 지금 월곡공원에 가 보면 파리 장서…, 그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물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보훈에 관련된 용역도 했는데 거기에 새로운 보훈 인물을 발굴했습니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윤상태하고 우재룡, 아까 말씀하셨던 우하교, 이렇게 3분 했는데 나머지 분은 저희들이 아직 검증을 못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거 취약 계층 소규모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대상 세대 수가.

지원 대상보다…, 지금 사업비가 3,6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600만 원이 소요되는 그 시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내 조용)

아, 답변하신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24페이지 3번에 “주거 상향 지원” 이 있는데 지금 뭐가 하나 궁금하냐면 우리가 영구 임대 아파트 말고도…, 제가 남구인가 보니까 일반 주민 아파트를 임대해서 거기에 기초수급자가 생활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영구 임대 말고도 그런 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LH에서 구입한, 영구 임대 말고 LH 소유의 주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값싸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몇 세대나 있어요?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국민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LH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는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LH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저희들하고 2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해서 지금 관리 주체는 주로 LH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초수급자,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순옥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민원은 LH에서 접수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한테 많은 민원이 제기됩니다. 저희 지역구도 그런 임대 주택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소득층, 노령분이 많다 보니까 관리 주체인 LH 관리소장님과 직원들과 주민들이 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된다고 보거든요. 한 예로 요즘 반려동물 1,500만 시대라고 하지마는 그건 개인이라 치더라도 유해 조류, 특히 비둘기라든지 길고양이 이런 일부는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 정서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LH 관리소장님들께서는 막무가내로 고성을 지른다든지 모르겠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관리가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는 데 조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문제 같은데 안 그래도 민원이 있긴 있어서…, 그런데 관리인이 1집당 1명씩 있으면 괜찮은데 사정상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좀 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꾸준하게 LH에 관리인을 많이 배치해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소장님하고 대화도 나눠 봤는데 저희들한테는 “예,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마는 막상 연세 드신 어르신하고는 소통이 안 되고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도 된다면 우리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와 우리 과장님께서 보훈 단체, 보훈 회관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또한 본동 임대 주거 정확한 부지를, 진행은 아직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보훈 단체, 이런 분들 예우 차원에서라도 서로 분리되어 있는 단체를 한 곳에 결집해 준다면 그분한테 예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공약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LH와 잘 협조하셔서 한 곳에 좋은 여건 속에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원이 있어서 올해 3세대의 저장강박 세대에 대해서 집안 환경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관계라서 치워 놓으면 다시 또 쓰레기로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예. 안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본인들 허락 없이는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런 세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허락 안 해 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해 주는데 저장 강박 세대 집주인한테 먼저 저희들이 치워도 되는지 물어보고 치워도 된다 하면 처리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병적으로 하다 보니까 못 치우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위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지마는 집안까지는 못하는 걸로…, 그로 인해서 벌레도 있고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