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제출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2년 7월 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먼저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주요 추진업무 요약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페이지 행정심판 청구 22건이 있는데 계류 8건, 기각 6건, 각하 1건, 일부인용 7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자료에도 있듯이 소송 업무가 현재 3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소송이 31건이고 계류 중이 23건, 3건이 현재 승소 중인데 패소 1건은 뭐냐 하면 한실들 대곡2지구 공공주택지역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추가부담금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추가로 부과를 했는데 이 측에서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건은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 이것이 좀 특이한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월성동 쪽에 땅 있는데 이 땅이 개인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국가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월성동인데 우리 달서구 구역이다 보니까 이첩되어 온 그 사건입니다.

밑에 행정심판 청구 22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이요?

예.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대구시에 심판을 하는 것이 행정심판입니다. 여기 보면 총 행정심판 청구가 22건, 계류가 8건, 기각이 6건, 각하 1건, 일부 인용 7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분야하고 건설교통, 문화관광, 산업, 일반 행정, 기타 해가지고 총 22건입니다.

나중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건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수행하기 전에 사전 절차로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인이 청구를 하고 싶을 경우에 임의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 이렇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대부분 90%가 위생업소 관련해가지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어떤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팔거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담배를 팔아서 경찰에서 주로 적발이 됩니다. 적발이 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것을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은 행정 소송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것을 사전 절차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실장님! 기본적인 안은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예,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입니다. 저는 청소과에 인원 계획에 현재 해월학교 성당동 쪽에 보시면 재활용 업체가 근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소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입장인데 담당 동사무소 직원한테 문의해 본 결과 그 업체가 원래 불성실하대요. 구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하필 성당동 담당이 불성실하대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지적할 수 없나요? 이런 업체에.

성당동 재활용 업체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청소 재활용 업체는 청소과에서 대부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고 청소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라든지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청소과 직원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왜 증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폐기물 배출 업소에 수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구가 많고 구역이 넓다보니까 월등히 많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증원 검토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 업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해서 청소과에는 폐기물관리팀이 있거든요. 그 팀에서 분석해서 우리 실로 행정8급 한 명을……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증원을 해 달라고. 그런데 이 쪽에서는 이렇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저희 부서는……

요청하는 대로 증원만 해 주고 관리는……

공무원 조직,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거든요. 요청이 오면 그걸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 사례라든지 종전의 업무량, 현재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다 분석해서 그래서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인사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처음 회의인데 어쨌든 앞으로 잘 협조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혹여 좀 과한 질의를 하더라도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페이지 특수시책 중에서 외국인 주민생활정보 길라잡이 제작에 사업비가 700만 원이고 다음에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이것이 책자만 배부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의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조금 전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서울 쪽에 구로구에 영등포, 이런 데 보면 외국인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자체입니다. 저희들도 보면 외국인을 대구시 전체로 볼 때 달서구에 외국인 주민 인구 비율이 35%쯤 되거든요. 거기에 주로 동으로 한정하면 성서 쪽에 신당동이라든지 이곡, 거기에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공단이라든지 계명대학교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현재 거기에 이 분들이 그 쪽에 동별 특색이 보면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거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쓰레기배출이라든지 이걸 안내를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영어라든지 중국어, 베트남어. 베트남어를 여기에 수록해놓은 것은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 거주 주민이 베트남인이 최고 많습니다. 그걸 한국어하고 병기해가지고 천 부 정도를 제작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해주면, 전입 신고할 때 안내하면 한국에 지역 정착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취지입니다.

배부 형태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이런 형태로 하겠네요?

저희들은 일단 계획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서 쪽 동네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일차적으로 배부 수량이라든지 좀 조정해서 전입신고 할 때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시다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자만 배부해서 잘 안 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와룡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상가에 제가 보니까 상가 중에서 20% 이상이 외국인 상가로 바뀌어 있는 만큼 그런 상가를 통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해서 배부방법 자체를 동사무소에 한정하지 말고 외국인 전용 가게 쪽으로도 홍보를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7번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소통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특수시책인데요, 제가 메타버스라고 하면 아직까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알지만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 말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특수시책에 있어서 일단 이 시책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다수가 아직은 접근을 잘 못해 봤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니까 구청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할 때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고 알려주고 이런 시책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메타버스라는 걸 앞으로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고 스마트 도시, 전체적인 맥락 안에 이 메타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평상시에 현재까지 8회 정도의 새올행정 업무공간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거기 게시판에다가 여기 관련되는 앞으로의 사회의 변화라든지 메타버스 분야라든지 스마트 분야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수시로 탑재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동아리도 30명 공무원들이 결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것도 말이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19억7천만 원을 중앙하고 경상북도, 대구시하고 해서 공동 컨소시엄 형태로 달서아트센터 3층에 30평 정도 규모로 독도메타버스를 올 연말에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들이 매월 월례모임 할 때라든지 관련되는 직원들 교육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고 그럴 계획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위원회별로도 회의를 진행하거나 할 때 스케줄을 잡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것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될까요?

그것은 따로 회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페토 플랫폼(geppetto platform)을 활용해서 하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제페토 플랫폼(geppetto platform)을 활용하게 된…, 이걸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독도메타버스라고 해서 이것이 방금 설명했듯이 달서아트센터 3층에 제페토 이런 프로그램 형태로…, 제페토 이것이 청소년층이 익숙한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볼…, 아직은 저희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은 내용입니다. 실장님께서 세 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건의 내용을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 건 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모두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꿈따라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운영 사업,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혹시 토지정보과에 2021년도 주소체계 고도화 및 혁신 성장산업 지원 선도 지자체 공모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최근에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서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2억5천만 원……

이걸 토지정보과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정보를 전달을 해서 공모를 한 건가요?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공모를 하라고 안내를 해가지고……

안내 해 드린 것 맞죠?

예.

그러면 이 공모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취지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에서 현실 가능한 사업이라고, 공모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내용은 파악을 일차적으로 해 봤는데 각종 현재 보안등 관리라든지 하수도 관리라든지 이런 오픈된 데이터를 전부 주소 형태로, 바코드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업이다……

이것이 과거에도 경찰서라든지 119라든지 긴급한 상황에서 나갈 때 지도 맵, 지도 체계에서 주소를 인지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서 이걸 전국적으로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전국 큰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국비 2억5천을 받았잖아요. 성과물이 나오겠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로는 대구시에서도 하기 버겁다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 와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구에서 아무리 공모를 받고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공모도 어느 정도는 정리해서 추천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구에서 스마트 관련된 공모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과거에는 어떤 공모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죠? 스마트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과거에 통상적으로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아시다시피 거기 사업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실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실장님과 의논을 해서 아무리 공모가 뜬다고, 내용이 제목만 보고 부서에 안내를 해서 부서에서 감당 못 할 공모를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담당 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인원 조직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청렴감사실에서는 두 명을 늘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기획조정실에 올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부서에서는 어차피 공무원 업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부서는 저도 다 이해가 가는데 청렴감사실에서 두 명을 요청했을 때 실장님 생각을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이거 정원 조정에 관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현황이나 진단했던 일정들을 작성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이나 추진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안내가 없어서 이것이 인원을 증원하고자 한다면 집행부에서 추후에 공무원 정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개정안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통과되면 인원 증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맞습니까?

예.

이것은 현재 부서에서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안내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상·하반기 조직진단도 하고 업무량도 분석도 하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현재 각종 언론보도 지상에 보면 신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공무원 조직을 통폐합하는 쪽이라든지 작은 정부라든지 이런 방향 추이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고 그렇지만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자료도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마는 그래서 조직진단부터 해가지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3회 이상 들어온 것을 정리해서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스마트 도시 산업 홍보, 카카오 스마트 도시 달서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말입니까?

예.

스마트 도시 홍보라고 해서 카카오 스마트 도시 달서 채널을 4월 달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7가지를 업로드를 시켜가지고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내 스마트 도시 달서 홍보관을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달서아트센터 3층에 30평 규모로 6월 달에 구축을 완료해서 앞으로 더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 다음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대구 테크노파크 기업 등 하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분야가 범위가 보니까 포괄적이면서 분야가 방대하거든요. 이것은 수시로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의논도 하고 논의도 해가지고 우리 구에 적합한 것은 접목할 것은 접목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카카오 채널이 2022년도에 우리 구가 하고 있잖아요?

예.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빠르다고는 생각이 안 들고 이 카카오 채널이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지금 이 사업을 안 하고 정리하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 구는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별도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평소 지역 및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제9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으신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청렴감사실은 청렴도 제고 및 청렴분위기 확산, 사전 예방 지도 감사, 주요 업무 평가 내실화 등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성준 감사팀장은 어제 코로나 관련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희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평생교육과 직원 횡령 사건. 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이나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지금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미스럽게도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감사 위주로 추진했습니다만 작년에 하반기에 보조금 관련 부적정 사례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통해서 당사자는 중징계, 해임처분이 되었고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도 이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견책을 받은 분이 있고, 그리고 훈계라든지 주의 처분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시스템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전 부서에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그런 공문을 별도로 통보를 해서 자체 점검 과정에서 현장 확인까지 그걸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조금 실적 제출이라든지 정산 검사를 통해서 모든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은 보조금 분야를 포함해서 취약 분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중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관련 소속된 그 부서, 국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그것이 복지문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국하고 실하고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감사를 이번에 문제점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강화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난 작년도에 일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보조금은 매년 보조금 계획서하고 보조금 신청서가 오면 구청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면 보조금 부서라든지 기관에 통보가 되면 당초에 보조금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과거에는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이 집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의 고의성이라든지 행정착오가 과거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실적 제출하고, 그리고 정산검사 이행하고 그리고 필요시에 과정에서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걸 강화를 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 이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결국은 결과를 보면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갖고 다 문제가 없도록 그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 부분이 이번에 강화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실적 제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과정, 그리고 저희들이 기관에 대한 총무과에서는 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하반기에 민간단체 보조금 실무 담당자를 집합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번으로 끝이 나야 되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끝났습니까?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예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집행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강제, 이런 부분이 없고 부서를 통해서 독촉하고 환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하고는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더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순찰이 저는 구청 내 근무환경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청렴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순찰이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면 총 망라해서 다 들어갑니다.

다 좋은데요, 그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청렴감사실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왜냐하면 각 지역에 동에 불편하고 환경 쪽에 불편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소관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서 소관하기도 하고 업무들이 다 분장이 되어 있는데 청렴감사실에서 환경순찰을 해야 되는 법률적 근거가 뭐냐?

법률적 근거는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 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분야별로 그렇게 하지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사업에서는 그걸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렴감사실은 확인평가팀에서 각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를 들면 종합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설맞이 대책이라든지 평상시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중 계획에 테마 별로 해가지고 다 점검을 하고 자기네들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눈에는 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 점검을 해서 그걸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전부 개선되게끔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에서도 결국은 환경순찰, 이것이 ‘살피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속 8개 구ㆍ군에서 최우수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 국한된 부분도 아니지마는 대구시에서 이걸 구ㆍ군 별로 이 부분에 대해 환경순찰, ‘살피소’ 부분을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청렴감사하기도 바쁘고 할 일이 없는 부서도 아닌데 환경순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상임위를 처음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의문점이 많기는 하는데요, 계속 여쭤보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하고 팀장이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조금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니까 평가에서 청렴감사실이 1위를 하고 최우수로 되어서 실적 보고에 보니까 열심히 잘 하신 걸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 보조금에 대해서 지난번 평생교육과 보조금하고 달리 저희가 일단 관변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각 단체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여기 오기 전에도 약간 민원도 제가 받기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리 인지를 동사무소에서 개인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총무,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뭐 바르게면 바르게 총무나 회장을 통해서 인지를 시키고 있지만 막상 그걸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잘 못 사용해서 연말에 정리할 때 그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불편하다, 돈 받기 싫다, 보조금 조금 줘놓고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사업 실시 할 때 구청에서 교육을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관변단체들도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끼리 한번 모아서 또는 각 단체별로 모아서 교육을 실시해 주는 것은 어떤지 질의 드립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감사실장 하기 전에 총무과장도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할 때 거기 소관 사항이 국민운동지원단체, 새마을, 바르게, 그리고 자총. 그런 데서 보조금을 지회라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합니다. 그것이 분야별로 총무과,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별로 신청을 받고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하고 확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위해서 보조금 총괄 업무는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소관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소관 부서,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지원단체는 총무과에서 사전에 보조금 교부할 때 교육이라든지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렴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이것이 소관 부서에서 제대로 실적보고라든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이라든지 정산검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3개국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국은 워낙 방대하니까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착안해서 발굴해가지고 개선되게끔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 차원에서 하지만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이 업무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한테 제가 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집행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이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해소되게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제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기 전에 교육이 먼저 실시되어서 인지를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전에 청렴감사실 조직 정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행정7급 한 명, 사회7급 한 명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용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자료를 보여주고 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정원조정,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 보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 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부기관인 감사원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부합동감사는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면서 구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지금 보고 있고, 감사원 감사는 저희들이 안 받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달서구는 인구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독립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감사실장도 개방형 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부감사가 줄은 이유가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거기 결과물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그걸 제대로 하는지, 그걸 평가를 또 합니다. 해서 평가결과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보조금 그 일도 부정적인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기능을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조직진단 할 때 저희들이 사회 분야가 어떻게 보면 예산도 67%, 8%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분야 7급 한 사람하고 행정직 7급 한 사람을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감사실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을 판단해야 될 기획실에서 저희들 안이 결국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 조직진단 때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감사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활성화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를 청렴감사실에서 하는 일 중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현재 관변단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봉사자들의 의지까지 꺾는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해서 해 달라, 당부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 특정감사, 4월 8일에서 5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를 했는데 7월 중 감사결과 보고 예정인데 지금 오늘이 7월 13일인데 아직 보고는 안 된 사항이죠?

이것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당시에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진행 중에 있었지만 지금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행정상 53건하고 재정상 2건, 신분상은 주의 한 명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업안전보건관리, 이것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감사결과 나온 것.

감사결과는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담당 팀장님이 있으니까 개인정보 외의 부분은 제가 검토해보고 위원님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선 동사무소에 보면 복장상태, 예를 들어서 여성 사무원 같은 경우에 속이 비친다든지 이런 옷을 입고 다니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굵은 금목걸이, 약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근무복장 상태도 혹시 감사의 대상이 되나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무 전반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총괄을 하고 하지마는 부서나 기관, 동장, 이런 분들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복무까지 포함해서 감찰차원, 확립차원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취약시기, 예를 들어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 선거 때 추석, 이럴 때 취약한 시기에 공직기강 감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보는데 제가 총무과에도 있었고 여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장 관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보실 때 기대치에 아직까지 못 미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뒤에 이어지지만 총무과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도 있을 텐데 이것이 한 사람의 부서장이 노력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직원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슬리퍼를 끌고 화장실에 들락날락하면 제가 바로 지적을 합니다. 요즘 신규직원들이 자기주장들이 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이 많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직원들이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교육이라든지 시정을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부서하고 총무과하고 어쨌든 같이 협업을 하고 그래서 부서장이나 기관장, 그리고 조직 내 이런 부분이 환기가 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무에 가장 기본이 자세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정신적인 자세, 아니면 복장적인 자세.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런 것도 살펴봐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정창근 권숙자 김정희 손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