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로 우리 구의회에 입성하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김선경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이성훈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정경희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조성에 보면 지금 아파트 세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정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세대수가.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지금 주차 공간 때문에 많은 분쟁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에 예를 들면 5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정 비율이 몇%인가요? 장애인 공간이.

1%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요?

1%.

1%입니까?

예.

1%…, 그러면 거기 주차 공간이 제가 알기로는 27대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물론 우리가 장애인분들을 예우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를 보면 지상이나 지하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 1세대에 두세 대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세대에서 장애인들의 주차 공간이 법적인 이유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에 사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장애인 공간에 사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일반인들이 그 공간을…, 물론 이용을 하면 안 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이용을 했을 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분쟁이 되고 민원이 발생되고 과태료를 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면 27개 공간이 장애인 공간이라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3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4개를 계속 비워 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장애인들이 일반인 주차 구역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깁니다. 장애인들은 일반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아마 달서구에 특정 아파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물론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고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고 그때 질의를 했는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서구에서만이라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차 문제는 지금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런데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대수를 산정을 하고, 장애인들은 특히나 이동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그게 있거든요. 저희 일반인들은 쉽게 주차하고 내리고 하지만 장애인 주차 구역을 설치해 두는 이유는 보행이 어렵거나 그런 장애인들이 24시간 언제라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법정 소요 대수가 필요한 거고요. 법령에 의한 대수 산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조정 운영 할 수 있는 규정은 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공간 면적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혹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허용 범위는…, 물론 구청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 일자리가 여러 업체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떠한 선정 기준이 있죠?

예.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이 매년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연령이나 소득 기준이나 그리고 전년도 참여 기준이나 그런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점수표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산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참여를 했거나 소득 기준, 연령, 그런 걸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으신 분부터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지체나 심신이 미약하거나 이런 분들도 채용을 합니까?

보통은 노인 일자리 사업인 경우에 예전에는 연령층이 좀 낮았는데 지금은 평균 한 78세에서 80세 정도로 신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심신 미약이나 특별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판정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신청을 했을 때 심신 미약이나 우리가 임의대로 판정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나 그런 것에 따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배정된 어르신들이 사실 자기 몸도 못 가누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참 난감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희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오니까 어른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에까지 저희들 책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정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사실 그렇게 오시면 3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은 많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할애가 돼서 서로 도움이 돼야 하는데 가끔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배복합센터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180면 주차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준공이 되면 225면이 주차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로 150면 정도를 또 내줘야 되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75면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맞습니까?

지금 설계하면서 주차 대수는 전체는 225면에, 복지센터하고 주거지 주차장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180면 중에요, 하루에 이용 대수가 300대라고 합니다. 그런 걸 파악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잔여 주차면수가 20대에 불과하답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에 몇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에는 비어 있는 비율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제가 몇 번 방문해서 보니 비어 있는 주차면수는 적은 편입니다. 최근에 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에는 이용이 적었던 이유는 그냥 출입하고 출차하면서 비용을 정산했고 최근에는 월 주차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주차를 하면 월 2만 원 정도 주차료가 있어서 월 주차 이용객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이 그런 상황인데 월배복합센터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들어섰을 때 이용 대수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시고 주차면을 설정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하면서 대구시에 시유지 활용 방안이나 그 부분을 하면서 대구시에 교통정책과나 저희 구 어르신장애인과, 저희 구에 주차관리과, 그리고 시설건립팀 해서 사업 규모 자체를 정해서 2020년 4월에 공모 신청을 했고요. 그 규모에 맞추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이나 부지 사용 협약이나 전부 다 진행을 해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 자체 주차는 74면으로 조금 적기는 하지만 그 인근에 환승 주차장 부지에 150면이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어르신들이 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랑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80면에서 160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160면을 써 버리면 복합센터에 고객님들이 거기에 주차할 공간이 과연 있을까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2020년도 계획을 하면서 진천동 환승 주차장 부지 내에서는 거기가 말 그대로 버스나 지하철 교통 편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인근에 계시는 분은 도보로 많이 이용을 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복지관에 우선 70면은 있지만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승 주차장 부지가 지금 현재 180면인데 160면이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 4층에 노인 시설이라든지 일반 생활 시설이 들어서면 그때 이용 대수가 더 늘어날 텐데, 그리고 종사하는 직원들 차량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주차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 대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주차면수는 그렇지만 위원님이 며칠 전에 말씀을 하셔서 주차관리과하고도 의논을 해 봤었거든요.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하를 1층을 더 파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1면당 한 1억5,000 정도씩 추가가 돼서 주차관리과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그 정도의 실효성은 없어서 주거지 주차장이나 인근 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게 좋다고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황금 노른자 땅을 갖다가 지하 1층 건물 하나 들어서고 나면 그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는데 나중에 그 땅을 이용해서 지하 2·3층을 한다든지 다른 복합 건물을 들어서게 하려 해도 구조물 지하 1층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6,120㎡인데 건물이 들어서는 면적은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지하 1층을 파서 구조물이 들어서 버리면 그 나머지 황금 자리를 나중에는 개발하고 다른 용도로 쓰려 해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 노른자 땅을 갖다가 그렇게밖에 쓸 수 없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희가…….

지하 1층 주차장 그 비용을 차라리 센터 들어서는 지하 1층짜리를 지하 2층으로 만들고 거기는 온전히 보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하고 주차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건 시하고 다시 협약을 더 해서 차후를 생각해서라도 온전히 보존하시든지 안 그러면 전체를 지하 2층으로 넣어서 주차면수를 늘려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이 부지가 지하철 환승 주차장 부지라서 센터 건립을 위해서 무상 사용을 할 때 저희 센터 건립도 하지만 주거지 주차장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시로 150면을 넘겨주는 걸로 협약은 되어 있고요. 주차장 시설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임의대로 답변을 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주차관리과나 시 교통정책과 쪽이랑 한번 의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 2층을 파게 될 경우에 사업비가 50면만 해도 한 80억, 1면당 1.5억 정도 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도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크고요.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227억이었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4층에 생활문화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33억만 국비를 받았고 나머지 194억에 대해서는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계획이 2년 전쯤에 계획이 된 거라서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콘크리트나 철근, 원자재 값이 많이 상향이 되어서 그 자재비도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좋지만 구 재정 여건상 그건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재정 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 올해 예산이 9,46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인구로 따지면 서울특별시부터 6개 광역시 해서 전국에 69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대구에 7개 구 포함해서. 69개 중에 저희가 전국 3위입니다. 인구는 3위인데 재정 여건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금년 같은 경우는 20.55%, 작년 같은 경우는 21%, 2020년도는 22%,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고 9,600억 중에서 사회복지 비율이 거의 뭐 66.9%. 전체 예산액 중에 한 67% 정도가 사회복지 비용으로 매칭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여건으로 생각하면…. 주차면을 갖다가 굉장히 더 확보해 나가야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달서구에 등록된 차량이 28만6,000대, 주민 세대수는 한 23만 세대인데 차량은 28만대거든요. 1집에 무조건 1.2대 정도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여건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대구시의 진천역 환승 주차장이기 때문에 여건도 좋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파는 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면당 1억5,000 들고 이렇게 하면…, 부족한 건 알지만 아무래도 환승 주차장 지역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라든지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런 쪽으로 주민들의 협조를 많이 바라야 하는 입장이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227억 중에 33억 국비 빼고는 194억 정도가 전부 다 구비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가운데서 현재 실시 계획을 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시설, 건물은 번듯하게 잘 지어 놓고 나중에 주차면이 부족해서 우리 고객들이 거기에 가면 짜증나고, 그런 상황이 일이 년도 안 지나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앞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책이라는 것은 훗날을 보고 시행을 해야지, 2024년 전반기 완공을 목표로 삼아서 일을 그렇게 빨리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제대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사항은 주차관리과하고 시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8쪽에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취약 환경 거주 독거노인분들을 어떻게 선정…, 소득 기준인지 직접 가서 조사를 했다든지 신청을 받았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8만6,000명 어르신 중에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2만3,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사례 관리를 해서 지금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부 확인이나 어르신들 가사 방문을 하거나, 지금 폭염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기존에 어르신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지금은 여름 이불이나 냉방기, 서큘레이터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4,500만 원으로, 이번에 2,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며칠 전에 시에서 재난 기금으로 2억 원을 별도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냉방 기기나 해서 총 3,300명에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6월 말에 예정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폭염 물품은 지원이 끝났나요?

여름 이불이나 파자마는 6월 말에 지원을 했고요. 7월 11일부터 해서 냉방 용품인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는 지금 수요 조사 하고 있거든요. 수요 조사를 이번 주에 마치고 22일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46쪽에 “여성 장애인 희망 날개! 행복 내비게이션” 특수시책에 대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안 나와 있는 이유가 1월에 업무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상한 사업이라서 적혀 있지 않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명시해 드리지 않은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1월에 협약을 하고 자체적으로 지원 계획을 세우고 나서 서비스나 상담 등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업은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여성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사업이나 요리 교실, 취업 특강, 그리고 성인권 교육, 건강 아카데미, 숫자 문해 교실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사업 예산이 어디서……?

여성장애인연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도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1,20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500만 원을 여성 장애인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인의찜닭 2호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6월 30일에 개소를 하셨는데, 기간이 좀 있었는데 수익이 실제로 나고 있나요?

올해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5월 초에 일단 오픈을 하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저희가 한 335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고 현재 자활 사업은 참여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인의찜닭 1호점은 용산동에 2019년에 개소를 했는데 거기는 근로자도 8명 정도 있지만 월 매출이 85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수익이 날 경우에는 어떻게 쓰일 예정인가요?

자활 사업인 경우에는 원래 수익이 나면 그중에 중앙키움펀드라고 자활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키움펀드에 30%를 보내고요. 나머지 70%를 가지고 사업 활성화나 그런 일을 하고 개인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는 30%, 35% 이내에서 하고 또 참여자들이 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할 경우에 그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35% 정도는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사업을 위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활사업의 일환이었나요?

예. 저희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하고 달서센터하고 2개를 운영하면서 달서에는 지금 21개 사업단하고 달서행복에는 17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커피점이나 여성인 경우에 공방이나 여러 가지를 해 보지만 달인의찜닭이나 먹는 음식 관련이나 커피 같은 경우에 우선 매출이 용이하고 달인의찜닭 같은 경우는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보니 가맹점으로 돼서 계속 참여자나 매장 관리를 해 주시거든요.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업체로 가는 인센티브 이런 게 있나요?

인센티브 비용은 없고요. 달인의찜닭을 하고 나면 프랜차이즈 특성상 재료는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매출이 나면 재료비만 지급하고 인센티브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1호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2호점을 냈다고 봐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모든 공무원들이 인구가 많아서 고생을 또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어르신장애인과의 일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배복합센터를 저도 잠깐 해 보면, 지금 건축 면적이 보니까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달서노인복지관에 비해서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달서구노인복지관이 200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4,588㎡이고요. 성서 같은 경우에 3,833㎡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번에 건립 중인 월배복합센터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포함해서 4,500 정도 됩니다. 층당 면적이 1층은 1,200이고 2층부터 약간 변동이 있어서 전체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합치면 4,500㎡ 정도의 연면적이 나옵니다.

저쪽에 달서노인복지관보다는 많이 작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요. 달서노인복지관이 4,500 정도 규모거든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래요. 제가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월배 지역에 한 24만 정도 되고 아까 제가 대충 해 봤는데 본리 쪽이 13만 정도 되고 15만정도가 성서가 됩니다. 인구를 본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노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연면적을 더 넓힐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로는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1층에 건축 면적을 900㎡로 해서 3,600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2년 전에는.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1층에서 3층까지는 노인복지센터로 쓰겠다고 하면서 면적을 최대한 늘려 달라고 해서 4,500까지 올라갔고요. 도면상이나 조금 더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성서에 가 봤는데 체육센터가 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배복합센터에도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더 최근에 짓는 거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시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구비로만 194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도 마음을 단단히 잡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셨는데 재정자주도로 가게 되면 전국 226개 중에 213등이죠. 최하위로 대구시도 28년째 꼴찌고…, 이번에 홍 시장님, 저는 기대합니다. 과연 이걸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데 달서구도 이렇게 된 이유가 복지 예산이 많아서 그렇고 기초연금 부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연금이 너무 부담돼서 나라에서, 특히 우리 달서구에 2020년도 2021년도에 합해서 한 67억 정도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지금도 국가 부담이 75, 시비 15, 구비 10인데 저는 대통령에게 편지 쓴 바 있습니다. 국비로 100% 하라고. 그리고 제가 청와대 가서 시위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지 줄여야만 우리 달서구 숨통이 트이지 이게 개선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정부에 75를 80으로 늘려 달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기초연금이 1,900억인데요. 그전에 노인 인구 비율로 산정을 해서 14% 미만일 경우에 그전에는 비율을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로 부담을 하다가 2년 전에 저희가 14%를 초과하면서 부담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국비가 80%, 시비가 12%, 구비가 8%로 부담을 하게 되면서 비율이 떨어지면서 저희 구비 부담이 75억 이상 세이브 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게 되면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고 거기 보면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월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3배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럼 30만 원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몇 명 정도인가 대상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난해까지는 희망저축계좌하고 총 5개 계좌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난해하고 조건도 많이 까다롭고 해서 금년부터 3개 통장으로 전환이 됐는데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해서 한 103명 정도, 희망저축계좌는 올해는 아직 없고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차상위 이하는 134명, 차상위 초과는 1,194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동안 복지에 있었지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봤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행복나눔과라는 말 자체가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설명 듣는 동안에 행복했고요. 행복나눔과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복이 많으신데 상의 대부분을 행복나눔과에서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으셨고, 또 아까 포상금이 2억1,000만 원인가? 합계가.

예. 올해 포상을 받아서 하는, 구 예산 외에 2억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2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개 종합복지관, 그리고 각급 특수한 시책 사업에 이렇게 편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용도 안 하고 그렇게…….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도 당연히 있습니다. 사기 진작이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교육과 힐링을 할 수 있는, 항상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해 줄 수는 없지만 일은 전부 다 민간에 있는 복지사와 직원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으로서 해 드릴 게 없고 우리 구청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보게 되니까 사이버 명예의 전당 보니까 등재 인원이 112명 돼 있네요?

예.

기부금 누적 1억 이상 쭉 있는데,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 152페이지요…. 작년에 기부금은 현물과 현금, 23개 동에 후원받은 것 다 합쳐서 22억 정도 기부금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현금이 5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뜻이죠?

기부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후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들어가서 그 일부가…, 지정 기부는 해당 동의 주민들한테 가고 나머지는 사업 계획을 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계획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22억 중에 100% 우리 구민에게 다 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그 돈을 다 모으면 8개 시군구에 배분이라든지, 또 달서구에 저소득층이 많다고 해서 달서구만 너무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지정 기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100% 구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우리 달서구민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까?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우리 구에 특화된 명예의 전당을 해 놨습니다.

기부는 달서구민만 돈 내는 게 아니고……?

사이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람들은 달서구민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교육 나눔 멘토링 봉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멘토링 봉사단이 구성이 몇 명인가요? (장내 조용) 안 되면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0팀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족 160팀, 저소득 가정 160팀 이렇게 해서 멘토링 봉사를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드림 봉사단 저소득 가정은 2007년도 4월부터 38명을 시작으로 해서 160명씩 1 대 1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대 1이면 봉사단도 그만큼 숫자가…….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봉사단도 320명이 되어야 하고 대상자도 320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봉사단은 대학생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대학생들이 대상이고 그 대학생들을 뽑을 때는 코디네이터라 해서 어른의 시각이 아닌 대학생 코디네이터,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 22명이 심사를 봐서 이 학생이 대상자 과정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심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 줍니까?

대학생들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도 있고 인센티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열기, 지원, 그런 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는 계기는 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이런 좋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좋은 인사 고과를 받기 때문에 처음에 동기는 순수하지 않게 들어왔는데, 하다 보면 너무 좋아서 사오 년씩 하고 취업하고도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특히나 그 학생들 중에는 베트남 대학생이 활동을 하면서 국교 가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생화 업체 MOU 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화 업체’가 어떤 걸 주로 말하는 거예요?

생활 업체라는 건 사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은행장, 구청장, 동장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일러 업체 사장님, 그리고 배달하는 중국집 사장님, 그리고 부동산에 소개하는, 어차피 집에 월세를 놓거나 전세를 구할 때 이럴 때, 그러니 생활 업체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우체부라든지 이런 업체를 하지 통장님도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시지만 그렇게 생활 업체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154쪽에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 주는 요술램프통장” 이게 원래 하던 건가요?

요술램프통장은 저희 구에 특수시책인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업무를 하다가 부모님이 계시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학원도 보내 주고 다양하게 하는데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도 못 하고 아니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외할머니 집에 동생을 보러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이 마련해 줄 수 없으니까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펀딩 사업으로써 그 학생이 베트남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웹디자인이 꿈인 이런 학생들한테, 처음에 신청할 때 어떤 게 꿈인가 이런 걸 조사·상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처음 하고 계신 건가요?

2016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요술램프 사업.

대상도 늘었나요? 지금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2022년도까지 하면 총 575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22년도에는 101명입니다.

사업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예, 알라딘에 쓰다듬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는 지니를 생각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봅니다. 복지관에 가면 작년부터인가 급식할 때 도와주는 아주머니가 한 분씩 계시더라고. 복지사라고 하던데 그 복지사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게 왔는지, 1년 정도 있다가 바뀌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가면 낯선 분이 계시는데 또 어느 때 보면 바뀌고 그다음에 오면 바뀌고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복지관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가 있는데 신중년 일자리와 다르게 위원님께서 복지사로 보신 분은 아마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받은 부분에 대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1년 하고 그분이 취업을 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해숙 과장님께서는 막힘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160페이지에 나오는 자원 봉사자분들이 이런 저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현재 자원 봉사자로 등록된 분들이 17만 명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이 1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5만 명 정도 되는 걸고 파악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기 박종길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달성습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뭐든지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저도 순천만 가서 흑두루미를 보려고 작년 겨울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보니까 1,000억인가 2,000억 관광 수입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성습지도 40년 전만 해도 흑두루미가 돌아왔는데 지금은 못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매우 어렵게 됐는데 저는 포기 하지 말자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도 발언했지만 환경 봉사자분 중에서 관심 있는 파트가 있으면 그분들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달성습지에 흑두루미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활동을 좀…, 우리가 한번 마중물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나 권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행복나눔과가 있지만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상당수 많아요. 달서구에 주거하고 싶은 사람은 87.2% 나왔지만 대한민국이 싫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예상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도시를 녹색화하자, 도시에 나무를 많이 심자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항상. 저는 요새도 길 갈 때마다 지금 나무가 심겨 있지 않은 도로를 유심히 봐서 그것도 작년도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100여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저는 그늘막보다는 그늘목을 심자는 게 주장인데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도 보게 되면 도로에 가로수를 베어 버린 곳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반려견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에 있는 나무 1그루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 1그루가 1년에 CO2를 1.5톤을 흡수하고 O2를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행복은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저가 느끼는, 여름철에 길 갈 때 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지옥과 천국 사이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로 해서 달서구 내에 있는 가로수, 이런 나무들에 관심을 가져서 없는 곳은 심게 하고 이번에 보니까 월성동에 그 좋은 도로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자기 가족처럼 살필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번 건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습지를 지킬 수 있는, 환경에 관심 있는 자원 봉사단, 그리고 자살을 막을 수 있도록 마음을 돌봐 주는 사업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육칠월경에 자원봉사대학교 33기 38명이 수료를 했는데 그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고 재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녹색 나무 심기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사업이면서 청장님께서 나무 심기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원봉사특별시 아닙니까. 봉사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저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완전히 무료 봉사를 한다는 말이죠. 도서관 같은 경우는 1만2,000원 정도 받지만 한 푼도 안 받는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영화관 관람 그런 건데 올해는 몇 분 정도 계획이 있나요?

올해는 1000분에 대해서 영화 관람은 기본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체험 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뭔가 가져가고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체험 활동에 대해서도 500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놨습니다.

예,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예,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사기가 떨어지면 봉사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사업”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향후 계획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린달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7월하고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7월에는 더우니까 혹서기, 혹한기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피해를 받는 계층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복지부와 행안부, 포상금하고 사업비를 받은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비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일단은…….

매칭 사업이 됩니까?

매칭 사업은 아니고 포상금은 일단은 구로 내려오면 구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구비는 맞지만 사실은 국비·시비·구비가 합쳐져 있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구청도 평생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혹서기·혹한기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 사업을 충실히 할 예정이고, 아까 전에 업무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복지관을 중심으로 23개 동과 협업을 하여 신규로 복지 대상이 되거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제도 안내, 그리고 복지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되어 있는 제도라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알면 쓸모 있는 신선한 복지 제도”라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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