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혜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시영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원영숙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민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장현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고, 2022년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구청사 리모델링, 그리고 동청사 리모델링, 신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제가 약해서 질의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볼 때 현재 보면 1층이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2층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죠? 동 건립계획에 보시면. 그런데 1층이 제가 볼 때 각 동별로 너무 근무환경이 협소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것과 더불어서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업무를 보러 갔을 경우에도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1층을 확대를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향상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민원인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구청을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민원실 지금 가보시면 너무 협소합니다. 직원들도 물론 그렇지마는 민원 보러 오신 분들도 매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너무 탁해요. 리모델링하면서 이걸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동청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통 엘리베이터 없이 바로 반듯하게 하다보니까 공간이 1층 같은 경우나 2층 다 똑같이 넓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BF(barrier free) 인증도 받아야 되고, 보통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로비라든지 이런 공간이 다 들어가니까 저도 두류1·2동 동장으로 있다가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저희 두류1·2동 같은 경우도 사실 지어보니까 2층, 3층은 규모가 있게 되는데 1층은 사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좁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없던 화장실도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옛날에는 한 개가 있었다면 두 개가 따로따로 들어가는데다가 또 장애인 화장실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 공간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넓게 우리 예산이 많아서 공간이 넓어서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청사겠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이런 사정 상 그렇게 넓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면은 있는데 앞으로 동 청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 할 때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벽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진보강이라든지 밖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조금 더 생기지만 안에 청사 안에 민원실이라든지 협소한 부분, 이런 것까지는 지금 이번 리모델링에서는 신경을 못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각 동사무소 1층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제가 제안만 드릴게요. 현재 동장실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민원접대실이 안에 있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동장실을 2층으로 옮기는 방안은 어떨까? 그 공간을 직원들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동장님 찾아오시는 분들 접대실을 2층으로 옮기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 단체장이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공유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공간, 2층으로 가도 되는 그런 공간은 2층으로 옮길 필요도 안 있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달서구청을 보니까 장소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넓힐 수가 없는 상태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겠지마는 인근에 학교를 사들인다든지 인근에 어떤 부지를 좀 매입을 해서 달성군청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1층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저도 나름대로 국회의원실, 저희가 존경하는 김용판 의원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지마는 구청에서도 자율적으로 근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3페이지 보시면 채용부터 퇴직까지 공무직 근로자 관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대상이 공무직이 363명이고 기간제가 500명 되어 있는데 총 8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하고 다음에 공무직 근로자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규직은 1,285명이고 공무직, 기간제 합하면 863명이니까 비율이 67%정도……

저는 표에서 볼 때 1,285명 공무원 숫자가 다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추가로 나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있고, 지자체 책무가 나와 있는데 현재 보고 자료에는 인사를 다루는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같은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안 들어와 있어서 행안부에서 매뉴얼을 달서구청에 내려줬을 거라고 보고 부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 우리 달서구청에서 사건의 접수나 제보는 어떻게 받으며,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먼저 고충 접수하는 팀장이나 있으면 접수를 본인이 상담을 하거나 하면 접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나중에 본인한테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인데 행안부 메뉴얼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잘……

그러면 회의가 끝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저한테 갖다주시고요, 과장님도 시간 되시면 잠시 제 방에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기간제근로자 공정한 채용 확립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서면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재작년이었나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채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제 의도와 취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해 주셨고, 공무직 기간제 관리규정도 개정도 해 주시고, 시스템 마련 자체는 잘 준비해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는 있으나 그런데 이제 사실 작년도에 채용실태 점검 결과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 엉망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채용시스템이 전혀 공정하거나 시스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도 저희들이 7월 말 경이나 해서 또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7월 달에 해서 올해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만 하는 것이 총무과의 업무입니까?

저희들은 점검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권고도 하고 하라고 과에 이야기도 하고 저희들이 과에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죠.

워낙 작년도에 가족채용이었나요? 관련해서 사건도 하나 있었고,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경각심 정도는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진행하시게 되면 분명히 작년도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절되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모든 부서가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대로 채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다보니까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올해도 7월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다음 달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또다시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과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이고 제가 누구한테 이 잘못을 물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고용되어서 일 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게 달서구민이신데 구민들은 자기가 채용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아, 내가 뭔가 부족했나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이 분이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피해가 구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관련 규정도 개정을 했고, 이 준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총무과에서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기준을 마련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후생복지팀에서 7월 중에 전체적인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시정조치를 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실에 의뢰를 해서 좀 더 강화된 제재를 충분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될 때까지 저희들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과에 따라서 저 또한 어떻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일단은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 부서에 제대로 전달하고 알리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만큼이라도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달서구민청 운영 관련해서 구민청 운영이 시작한지 3월 달에 시작되었다고 보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민청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참여도나 홍보가 많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계획이나 보완할 점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민청을 저도 홈페이지에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공감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구민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지 않고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동에도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해서 많은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홍보하고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고 여전히 참여도가 저조하거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하다면 이것은 운영을 안 하실 계획이신지?

해 보고 만약에 구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면 다시 그때 되어서 검토를 해 보고 평가 분석을 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답변은 저희들이 구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과에서 하게 됩니다.

서면으로 답변합니까?

거기에 올립니다.

올리는데 서면 답변을 올리는 겁니까?

예. 서면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일반민원하고 달서구민청 민원을 접수해서 대답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민원은 보통 과에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안 하고 부서장 전결로 보통은 상담민원으로 올리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이나 이런 중요 민원으로 저희들이 해서 보고 시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범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봉사단체 포함 관변단체 복지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새마을 협의회 출신입니다. 기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회원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 단체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단체가 회원수가 엄청 줄어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회원들 구성원을 보면 보통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영세 업체 위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가장 큰 줄어든 원인이 그런 업체가 많이 없어졌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혜택, 그러니까 휴양소라든지 아니면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없는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봉사단체가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제 요점은 그것이고요, 방법 중에 하나는 대명리조트라든지 이런 할인권을 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점수를 준다든지, 이 봉사점수에 대해서 관변단체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부여를 한다든지. 그러면 봉사점수를 줬을 경우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데 그걸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걸 저하고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분, 과장님 중에 누가 안 계실까요?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주로 봉사를 사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경우는 다 봉사시간은 인정이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본인들이 봉사한 것을 적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보낸다든지 하면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연간 50시간 이상이라든지 해서 자원봉사증이 나온 분들은 우리 구에 보면 할인 혜택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 혜택이 많기 때문에 어떤 가게에 가서 몇 % 할인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현재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그것을 제가 봤는데 치과에 가서 몇 % 할인, 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분들 중에서 저하고 고민을 해 보실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과에 단체를 관리하는 팀장은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자들을 확보를 더 하고 동네에서 가장 사실은 종교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공무원들이 못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처럼.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저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자치행정팀장님하고 하든지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관련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것은 또 자원봉사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이 4억6,200만 원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을 은행에 예금으로 자금이 있는 것을 그대로 통장에 놔두면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은행에 넣어놓았다가 필요할 때 다시 해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

대구은행 우리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이만큼씩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구 은행을 꼭 한 은행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1988년도에 구가 출범하면서부터 대구은행을 했고, 그래서 계속 대구은행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서 시중은행이 여러 곳이 있는데 금리 비교를 해서 하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금리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구은행을 하다보니까 대구은행에서 다른 데보다 나쁘지는 않고 저희들한테 혜택 같은 것은 직원들 예금이라든지 이런 혜택 같은 것을 좀 주고. 그런 것은 하죠.

타 은행도 아마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적용을 하지 싶은데 다음에는 그래도 기금이 큰 규모인데 그런 기본적인 따라오는 부분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이지만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곳에 운용을 하면 구세 수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자금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금이 있는 것을 잠시 넣었다가 잠시 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 금고에 하는 것이지 이 금고 자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자금을 만약에 얼마 정도 자금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과에서 자금을 얼마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잠시 여유가 있는 것을 잠시 넣어놓았다가 이자 조금 해서 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아니면 제가 과에 한정해서 말고 전체도 확대해서……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치하는 것은 구 전체 것의 예산을 잠시 넣었다가 자금 여유가 있는 것. 저희 과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구 금고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구 금고.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왜 대구은행이 계속 진행이 되느냐 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자격조건이라든지 기준에 수지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응모를 안 해요. 그리고 금리 부분도 저희들이 금고 지정 평가할 때 시중 일반 은행하고 다 비교를 해서 진짜 우리 구에 이득이 되는 금고를 지정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했고,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방금 설명 드린 것은 회계팀에서 자금운용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대구시나 국시비보조금이 들어오면 이런 보조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면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좀 더 이자가 많은 3개월짜리 정기예금, 예탁. 이런 식으로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징수과에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금고 지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피로도 가중,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53페이지 보니까 마음의 건강 회복 프로그램 운영, 찾아오는 심리상담 내용이 있고, 그리고 찾아오는 심리 상담이 9월경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저희들이 개인적인 비밀보장도 되어야 되고 해서 인사상담실에서 먼저 1:1로 하루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교육을 받고 하는 교육입니다. 이것이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스트레스 지수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았다가 내일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스트레스 지수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주에 가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나의 심리, 바이오리듬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던데 우리 직원휴게실 공간이 지금 넉넉한가요? 기계 크기도 크지 않고 해서 혹시 스트레스 지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주는 방안도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측정하는 것은 보건소 1층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휴게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보건소 1층에 있나요?

예.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나요?

직원들은 알고 저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저번에 가서.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예. 인-바디 해서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장기간 앉아서 계시는 분들 보시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목디스크, 허리디스크를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서서하는 테이블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쿠션이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늘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조금 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손만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은조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재 여권팀장입니다. (인사) 허남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사) 김명숙 민원분실팀장입니다. (인사) 위원님! 105페이지, 106페이지에 일반현황과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현황, 기한부민원 접수, 민원수수료 카드 결제 민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현황 105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각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 2019년 2월 27일 날 설치했죠?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미로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동에서 두류1동으로 옮겨달라고……

그것이 전에는 1동사무소가 학교 쪽에 치우쳐있을 때 2동하고 가까워서 그것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바로 앞이 동사무소입니다. 바로 앞이 동사무소니까 이것은 어디 필요한 곳에 이전해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두류1동 민원센터를 방문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동사무소가.

꼭 이걸 두류동에 두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필요한 곳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시 구입하고 하는데 이걸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제가 주민들 건의가 있으니까 새로운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안 그래도 두류역이나 이런 데도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한 번 해보고 이것은 이 자리에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무인민원발급기가 1년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내역이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내역을 우리 정창근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양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아니면 저한테 주셔도 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권숙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가 서대구세무서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선거 할 때 등록하고 공천 신청하는 과정에서 세무서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준비를 못 했는데 거기에 무인발급기를 잘 활용했습니다. 하여튼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자 통역서비스. 알고 계시죠?

예.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3자통역서비스가 BBB통역서비스 말이죠?

예, 맞습니다.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다 잘 할 줄 아시고, 또 같이 오시는 분들이 할 줄 아니까 우리가 굳이 BBB통역을 제가 볼 때 제가 와서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우리 직원 중에 한두 분이 영어하고 잘 합니다. 영어를. 그리고 우리가 달서친절 있잖아요, 그죠? 3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통역을 잘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도 BBB통역서비스가 있는 줄 알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이용은……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서 옆에 지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외국인 근로자부터 해서. 그리고 BBB통역서비스가 우리 구 민원실에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 청사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하고 홍보를 하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혼자 오셔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도 2022년도 BBB통역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동에 공문을 보내서 팸플릿도 보내고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종합민원실에 가면 외국인 전용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거에 상까지 받지 않으셨나요?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좋은 취지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상까지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총무과에서도 동에 전달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 종합민원실 내에는 사실은 다문화가족 중에도 보조 서비스를 하는 분도 있고, 우리 직원 중에 영어 통역이 가능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자 통역서비스가 좀 더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종합민원실 문제만 아니고 각 동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오셨을 경우에 이 제도를 충분히 우리 직원 전체가 인지를 하게끔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 안에 민원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화도 해내고 가능하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에 찾아오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청에 오는 시간보다는 동 청사에 오는 시간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안이 민원실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있습니다.

책자 조그마하게 만든 것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셔서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고, 앞에 총무과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바이오 그램이라고 민원실 1층에 있다고 받았는데 혹시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

민원인 분들입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직원 분들이신가요?

민원인들이 더 많고요……

하루에 10명 정도?

하루에 10명 내외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건데 민원실에 두는 것보다 직원휴게실로 옮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 분들이 민원실에 내려가서 측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상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달서구청 내에 직원 분들 스트레스 해소해주자고 총무과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원휴게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옮기면 어플에서도 그 내역을 파악, 내용 인지부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용 빈도를 확인하셔서 극히 저조하다고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 아까 자료에서도 많이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것도 검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7페이지 전화응대 모니터링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친절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용 인원을 3개월 정도 외부에서 뽑아서 그 분이 우리 종합민원실 안에서 각 실과에 전화 응대 종료시점까지 한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열대여섯 분이 합니다. 모니터링을.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인부를 채용해서 전문적인…, 한 분이 석 달간 합니다.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채용은 민원과에서 하는데 외부 인력을……

외부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채용을 하면 돈을 주는 주체가 달서구청인데 그러니까 일을 맡기는 사람을 돈 받는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화 친절도 체크를 과장님께서 외부 인력을 한 서너 달 정도를 채용해가지고 그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매뉴얼이 있거든요. 맞이 단계, 또 마지막 마무리 단계. 민원에 따라서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 각 부서에 수시로 10여 명에 대해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체크를 해오는데 이 부분도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되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외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전화친절도 체크를 하고, 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 이영빈을 평가해줘’ 라고 사람을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주고 평가를 해요. 평가가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 저는 달서구청에서 우리에 대한 수합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 뭐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굳이 돈을 줘가면서 모니터링 평가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민들이 모니터링 감시 요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 보시되 현행은 이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개선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데 아무래도 경솔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민원실에서 자꾸 체크를 해서 단련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려 대상자인 장애인, 임산부, 거동 불편자 방문 시에 친절한 달서씨가 해당 창구까지 직접 동행하여 대기 없이…,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대기 없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 분들께서도 그냥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말고 우릴 같은 사람으로 봐주길, 인식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 해당 창구에 가서 논-스톱으로 그냥 다른 민원인들 기다리고 있는데 쑥 들어가서 민원 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만약에 현행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거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임산부나 이런 분이 오시면 우선적으로 방금…, 우리 민원실이 크게 줄을 많이 안 섭니다. 안 서는데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독려했고 거기 관련된 매뉴얼이 내려와서 우린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서구에서 지금 여기 거동불편자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먼저 민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의 정도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으며, 임산부라고 해가지고 당장 출산이 임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게 공정하게 기다리고 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얼핏 보기에는 ‘아, 달서구청에서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차별적인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정창근 권숙자 김정희 손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