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글로벌사업단 업무가 더욱 성공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도 내 도유재산 임대료 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 특구 내 도유지 매각 1회 분담금 15억 4,514만 8,000원을, 2013년도 글로벌사업단 소관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그 외 수입 7,03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10년도에 부과된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한 일부 징수액 등 291만 9,000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2014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2,267만 6,000원이 증액된 110억 3,2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와 금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해외도민회의 행사 간소화로 문화예술 공연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인 국외여비 1,6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북아청소년 예술축전은 중국 지린성 사정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어 민간인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캐나다 앨버타주의 주수상 사퇴 및 보궐선거로 인해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를 2015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외국지방정부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국내연수 축소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입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이슬람 투자유치 확대를 목표로 세계이슬람경제포럼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 원을, 강원 해외 비즈플랫폼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으로 도유지 매각 관련 분묘개장 처리에 따른 일간지 공고 및 감정평가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프로젝트 상품화 용역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의 통합망 사용으로 인해서 일괄 관리됨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당초 계획보다 참가 연수생들이 축소 선정됨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184만 2,000원, 내ㆍ외국인 훈련강사 수당 1,600만 5,000원, 참가 연수생 외빈초청여비 352만 8,000원, 초청강사 실비보상금 110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로 UN-해비타트 국제부담금이 환율 하락에 따른 차액이 발생되어 절감액 2,625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사업명세서 415쪽입니다.-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사업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에 따라서 도비 매칭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중도 내 관광지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문화재 발굴ㆍ조사 현장사무소 운영 사용자가 직접 납부함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명시이월 사업은 두 건으로 올림픽 특구 내 도유지 매각 관련 분묘개장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총 1,200만 중 631만 6,000원을,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이 입찰공고에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45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레고랜드 코리아 교량건설과 같이 국비 매칭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글로벌사업단의 사업 특성상 교류지역의 사정 등에 따라 행사 축소 등으로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함에 따른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글로벌사업단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7억 3,886만 8,000원이 증액된 261억 4,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의 교육생에 대한 생활관 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특구 내 도유지 매각 수입금 24억 886만 8,000원을,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 부담금 74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위한 국고보조금 9억 원,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및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3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9쪽이 되겠습니니다. 2015년도 글로벌사업단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06억 8,408만 9,000원이 증액된 358억 7,2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비 357억 135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7,080만 3,000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 당초예산안의 단위사업별 편성내역과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통상 기능 강화입니다. 총액은 7억 1,828만 9,000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2억 2,4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으로 1억 5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3,000만 원, 국내 및 국외여비 5,110만 원,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2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실리외교 실현에 3,000만 원, 수출 경쟁력 강화 800만 원,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홍보 500만 원, 외자유치 기반조성 800만 원, 남북 경제협력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축전입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소속감 부여를 위한 행사개최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9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지원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해외연수입니다. 유럽과 유라시아 연수를 통해 청소년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유럽연수와 유라시아 연수에 각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원문화예술 해외공연 지원입니다. 해외도민회의 주요행사 시 소규모 예술단 위주의 알찬 공연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주재 강원도명예협력관 초청 워크숍으로 워크숍 행사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국제협력자문관 초청 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관련입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도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도정설명회 운영 등 행사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중국, 일본의 해외사업본부 운영을 위하여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 및 법정 보험료 7,300만 원,-사업명세서 891쪽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1억 9,300만 원, 국내 및 국외 업무 여비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기반 조성으로 예산총액은 지난해보다 1억 2,432만 원이 증액된 5억 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지역 글로벌 원정대 파견 관련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글로벌원정대 설명회 개최 운영비 1,500만 원, 국외업무 여비 1억 원, 민간전문가 국외여비 3,80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지방정부와의 공무원 교환근무는 돗토리현, 지린성 등 교류지역과의 교환근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운영비 2,530만 원, 국내여비 450만 원,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국제부담금 1,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개최 건입니다. 우리 도에서 실무자대표 회의 및 본회의 개최를 위한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운영비 1억 1,500만 원과-사업명세서 892쪽입니다.-회의 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8,0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앨버타주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대표단 국외여비 6,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1억 500만 원 감액된 1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컨설팅, 수출유망기업 육성 등 지역산업 마케팅 추진을 위해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금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체와 학교 간 무역인력고용 매칭을 위해서 글로벌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을 위해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는 수출 및 해외마케팅 관련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수출기업 현장방문 국내여비 1,200만 원,-사업명세서 893쪽입니다.-해외마케팅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해외바이어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운영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200만 원, 일반운영비 9,210만 원,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4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해주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을 위해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자유치 기반 조성으로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3,400만 원이 증액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맞춤형 해외세일즈 추진을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일즈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일반 보상금 1,800만 원,-사업명세서 894쪽입니다.-투자설명회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300만 원, 유치대상 투자자 초정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500만 원, 투자유치 IR참가를 위한 민간행사보조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활동 추진비 1억 1,000만 원입니다. 프로젝트 개발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100만 원, 프로젝트 업무협의 관련 국내여비 1,900만 원, 투자유치 자문관에 대한 수당 3,600만 원, 강원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등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4개 협회에 대한 회원 연회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보다 3억 4,475만 원이 증액된 5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회의 유치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민간 경상사업 보조 1,000만 원, 도 가입 국제기구 연회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5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관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를 위해 2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육훈련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600만 원이 감액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00만 원,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의 행사운영비 2,072만 원, 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 및 운영 400만 원, 훈련생 숙박비 및 식비 1,728만 원, 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태지역 지속가능 도시화 훈련입니다. 훈련과정 운영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강사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5,292만 4,000원,-사업명세서 896쪽입니다.-지속가능 도시화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1,727만 6,000원, 국제과정 강사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1,880만 원,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196만 원, 국내여비 304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UN-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남북 관계의 개선과 정부의 대북정책 방침 변경에 따라 승인 가능한 사업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전체 예산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1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통일협력관 관사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60만 원,-사업명세서 897쪽입니다.-국내여비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와 공공운영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해서 29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진입교량 건설을 위해 건설 사업비 및 부대비 등으로 29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법률비용, 발전자문단 운영 등 일반운영비 4,5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국외여비 800만 원,-사업명세서 897쪽이 되겠습니다.-대외협력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역두만강 개발계획과 연계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 총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국내 및 국외업무 여비 3,300만 원, 박람회 개최 추진을 위해 19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73만 원이 증액된 1억 7,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9,7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673만 5,000원,-사업명세서 897쪽입니다.-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세 명에 대한 인건비 7,08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 700만 원이 감액된 7,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70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5쪽입니다. 글로벌사업단 기금은 한 건으로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의해 1998년도에 설치했고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 조성액은 2014년보다 23억 8,482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6,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37억 8,74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37억 8,74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에서 111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글로벌사업단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산한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사업단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경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하고 4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2개 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외연수인데…….

2014년도 추경…….

아, 추경은 없습니다.

서경원 단장님이 추경예산을 알뜰히 편성하신 관계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사업단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하고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하나는 유럽 연수이고 하나는 유라시아 연수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모양이네요, 두 가지가.

일단 남녀를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격년제로-유럽 연수를 할 때 남자가 가면 유라시아 연수할 때는 여자가 가고 그다음에는 바꿔서, 2학년 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과목을 보니까 하나는 민간인 국외여비로 서 있고 그다음 것은 경상사업보조인 것으로…….

추진방식 자체가 유럽 연수는 독일 도민회를 통해서, 직접 교류에 참가하는 학생들한테 여비를 주고 그 여비를 다시 도민회에 줘서 도민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유라시아 연수는 유라시아 연수를 직접 대행하는 대행기관에서 대행사업으로…….

대행사업으로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 유라시아 연수는 전부 100% 도비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하게 되면 그 경비를 가지고 인원을 더 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8명을 36명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시ㆍ군 부담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3쪽에 있는 유럽 연수는 내년도 예산을 3,5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별로 두 명씩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니면 인솔교사가 인원 통솔하는 데 문제가 많아서 시ㆍ군별 한 명으로 해서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케어가 되고 가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36명에 대한 인원을 다 인솔하려니까 어렵다, 힘들다고 해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연수도-만약에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는 문제는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유라시아는 대륙횡단철도 여행이기 때문에 인원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을 늘리되 대신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되죠.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 자체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여름방학 행사이다 보니까, 겨울방학 때는 학년이 바뀌기 때문에 유라시아를 겨울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해외를 많이 나갔다 오면 견문이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경비를 가지고 대상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차피 시ㆍ군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시ㆍ군에서 50%를 부담해서 횟수를 두 번으로 하면 경비는 같지만 효율성을 높일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길림성 무역사무소라든가 연해주 무역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연해주는 계속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확대가 됐을 때 더 추가되는 문제는 점차적으로 2016년쯤에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길림성 무역사무소는 무역사무소 자체가 베이징으로 옮겨가면 기능 자체는 넘어가고 길림성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대행하는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역사무소가 존치하기까지, 두 군데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길림성 장춘에 있는 무역사무소는 베이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길림성 무역사무소 예산이 내년도에 1억 5,300이 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불용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되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전까지는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됐고 이 안에는 나머지 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당장 폐쇄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얼마 전에 박길선 위원님이 다녀오셨잖아요, 길림성. 자동차가 다 망가졌다면서요. 어디 좀 깎아서 자동차 예산을 세워 줘야 되잖아요.

베이징에 네트워크 구축하는 예산으로 3억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1억 3,200 정도가 기존에 길림성 쪽에 있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베이징 쪽에 개설하게 되면 모든 기능도 바꾸고, 가능하면 4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해서 위상도 높이고 현지 인원도 채용해서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동차 예산을 어디에 세워서…….

오래된 소나타 차가 있습니다.

거의 10년 되어 가죠.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인데 사업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맞는 것인지 경상보조가 맞는 것인지?

이 사업은 기업의 자산과 관련해서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계속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본보조로 했습니까?

예.

이게 1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유력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인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상보조가 맞는 건지…….

운영지원 경비가 아니고 기업의 역량 강화와 관련되어서 효과 자체가 수출이나 통상 쪽으로 얻어지는 기업의 육성 차원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자본보조 성격으로 분류가 돼서 분류 과목은 저희가 맞게 계속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다른 분들이 할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배려까지 해 주시고.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세입은 261억 4,800만 원 그리고 세출은 358억 7,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97억 정도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세입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국고보조 이외에는 일반 순수 도비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입이 없는데 세출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도비가 이만큼 들어와서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에는? 안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입은 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립 회계가 아니고 강원도 회계 안에 일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은 전체 세입으로, 예를 들면 지방세 세입이 많은 안전자치행정국에서는 세출보다 세입이 엄청 많을 수 있고 저희는 세입이…….

다른 부분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꼭 글로벌사업단뿐만 아니라, 100원이 들어왔으면 100원을 지출하게 되는 표의 균형을 맞추자면 이 표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게 일반적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도비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은 안 되어 있다, 관계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회계나 이런 데서는 세입ㆍ세출이…….

나중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기금회계는 세입ㆍ세출이 다 같습니다. 맞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일반회계 예산은 저희 국별로 회계를 맞추는 게 아니고 통으로 전체 회계로 맞추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은 불균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꾸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럴까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식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기업회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서 당연히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31쪽하고 32쪽을 봐 주십시오.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인데 2015년도에 물꼬가 터지면 글로벌사업단에서 다른 사업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안 보여요.

저희가 남북교류기금을 57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기금계획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은 그동안에 중단됐던 것이 재개되면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유 재원은 갖고 있습니다.

경자청과 연계되어 있는 광물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글로벌사업단과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교류 사업이 진전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사업에 포함하면 가능할 수 있고요, 당초예산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구체적인 활동이 없는데 예산을 세워놓을 수는 없고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운영비, 남북교류협력을 하는 단체 또는 통일부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에 대한 일반적인 경비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GTI에 대해서, 2014년도에 GTI 참석을 할 때 봤고요, 이게 올림픽과 연계되어 있으면서 올림픽 부서에 대한 것들은 GTI가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예를 들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을 글로벌사업단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소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2015년도에 그런 박람회를 할 때 실제로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부스를 만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림픽조직위원회 경비로-틀림없이 국비일 것이니까-GT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분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무역박람회를 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가 되니까-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장을 펼치고 하는 행사 자체를,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정기간 부스를 주고, 추진본부에서 지원해서 금년에 스키체험이라든지 쿨링 이런 사업은 현장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다 적극적인 것은 시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올림픽조직위원회, 건설추진본부 우리 돈 들어가는 것 빼놓고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올림픽조직위원회나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완전히 우리한테 넘겨놓고 지들은 와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는 상황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일정부분 홍보에 대한 것을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외 바이어들한테 마케팅을 하듯이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마케팅을 해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소극적으로, 멍석 깔아 놓고 “춤출래, 안 출래?”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멍석을 깔아 놨으니까 무조건 너희들이 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GTI 박람회 전체 비중으로 봐서 일부분 부스만 참여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역할은 없다고 봐서, 찾아오는 바이어라든지 관광객들에게 올림픽에 대해서 일부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판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조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돈 가지고 공격적으로 홍보활동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고 그런 부분은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주도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참여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하는데 너희들도 돈을 대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GTI를 하는데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더라고요. 거기에서 느꼈는데 강원도의 일이니까 부스를 만들어서 투자유치에 대한 것도 경자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글로벌사업단에서 GTI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경자청에서 와서 일정 부분에 대해, 외국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상들을 내 놓으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해 놓으니까 너희들이 이때 와 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던지지 말고 글로벌사업단에서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만한 영역을 가지고 너희들도 해라.’, 물론 중복이 되는 것이지만 일정 부분을 떼어 놓음으로 해서 ‘투자 상담에 대한 것은 너희들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나 운영비를 부담하라.’고 달려들어야지 무조건 ‘우리가 해 놨으니까 와라, 같은 식구들이니까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영역에 대한 부분에 금을 그어 놓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청이 우리가 차려놓은 것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같은 비중을 갖고 주도적으로 자기네 영역을 구축해서 들어와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공조체제 협의를 통해서 상담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쓰고 바이어도 공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례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그쪽에서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따로 이쪽에 참여시키면서 그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비용이 들더라도 경자청 부담으로 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경자청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 영역에 대한 것을 따져 봐야 합니다.

투자유치 섹션을 따로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타깃이 같은 것은 같이 하고 타깃이 다른 부분들은 독자적인 스케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입니다. 설명서 33쪽,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기재부에서 895억 원으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필요하진 않습니까?

일단 진입교량으로 확정된 사업은 이미 총액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추가지원을 협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진입교량 관련해서는 895억 3,800만 원까지 해 놨으니까 그 이상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10월 8일에 했는데 입찰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장 설명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업체 측에서 해서 그 설계가 들어오면 마감을 하고 저희가 기술적격심사를 하면 1월 말이나 2월 초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우선시공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본하고 우선, 먼저 내년도에…….

전체적인 것을 턴키로 하고 우선시공분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895억인데 턴키로 해서 700억으로 들어왔다.

적격심사 기준에서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까지 다운돼서 내려오는…….

예를 들어서 800억이 들어왔든 700억이 들어왔든 나머지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이 남는 거네요?

총액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기재부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남는 거죠.

남는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레고랜드 교량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특별교부세는 사실 국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비 부담 비율에서 어차피 잔액이 발생되는데 굳이 그 명분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입찰이 다 종료된 후에 잔액 발생 여분에 따라서 부담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순수 도비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도비로 충당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교부세는 도비 재원입니다.

도비 재원으로 받는 거예요? 재정지원금 식인가요?

일반 도비 재원으로 부담된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에 따라서 도비 재원으로 충당됩니다.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특별교부세는 도비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예.

확실합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그래서 추경안에 조금이라도, 도비 재원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다른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레고랜드 주위의 필요한 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레고랜드로 받아 가지고, 도비로 충당이 된다면 다행인데 충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일 항목에 특별교부세 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도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에 따른 지방비로 할 때 특별교육세는 지방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정산에는 문제없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도비 충당분으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없는데 도비 충당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기금을 보시겠습니다. 109쪽, 그 외의 수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 5,000, 내년도에 1억 5,000, 수입ㆍ환급금 및 반납금이 1억 5,000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법상에, 만약에 저희가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면 면세가 됩니다. 기자재나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하면 환급을 받는 금액을 가상해서 세입으로 넣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고 남는 잔액들을 반납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실제 대행사업으로 하다 보면 사업비에서 남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일반회계에서 보면 불용액이라고 봐야 됩니다. 불용액으로 가상해서 1억 5,000이 계속 잡혀 있는 거죠.

그전에는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없고?

그전에도 이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2012년도, 2013년도는 수입이 없잖아요.

결산하면 없어지는 겁니다. 결산하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고 2013년도까지는 일부 14만, 15만 원 정도로 1억 5,000씩만 세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도 미미하게 53만 7,00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1억 5,000의 세입이 발생된다?

예, 이것은 기금회계 운용상으로서 현실적으로 약간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으면서도 통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고 넘어가고, 사실 시ㆍ군하고는 지출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의회에서 승인만 나면 그 이후에 별도로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출을, 여기 남북협력기금은 특별히 지출하는 게 없는데, 여기에 보면 금년에 23억 9,5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내년도에 26억이 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 남북교류협회가 있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을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자체단체가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교류 사업은. 대행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죠.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작년까지는 보조된 것이 없는데 금년도에 23억 9,500만 원이 보조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재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까지 예산에만 있다가 다시 결산에 들어온 것이고 내년 사업도 실질적으로 남북 합의가 되어서 사업이 진전되어야지만 남북교류협회 보조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금 예산 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금년도 12월에 결산을 해야 될…….

금년에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보조가 안 된 상태로 기금회계만 있는 겁니다.

2013년도까지는 예치만 되어 왔던 상황인데 금년에 23억 9,5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을 하려고…….

하려고 했다?

예, 하려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남북화해 분위기가 점차 조성된다고 판단돼서 한 것이고 그전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당초에 23억 9,500만 원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한 게 없다?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 3억을 더 증가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남북관계가 진전이 안 되고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통제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23억 9,500만 원을 협력사업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추진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계속 민화협하고 접촉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 책임자들의 만남 요청도 제안을…….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23억씩…….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큰 것만.

2010년도 전에 하던 것들인데 안변에 송어양식장 건립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거기에 1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사업을 하는 데에 7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강원도 결핵퇴치 지원사업에 2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20억 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쪽에서 받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절차상…….

아닙니다. 정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못 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승인을 안 하는데 내년도에 해 보겠다고 23억을 편성해 본다?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남북문제의 물꼬가 트이면, 정부에서 열어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는 것이죠. 교류가 허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서 하려면 그만큼 적기에,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만 못 하면 처지게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항시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정부에서 교류가 협의돼서 허용만 되면, 북강원도하고 실무적으로 내부적인 협의를 계속 진전하고 있으니까 재개만 되면 바로 만나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금을 장기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끝났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더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기금만 57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갖고는 당분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조성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사업이 진전돼서 소진이 다 되면 추가조성을 해야 되겠죠.

금년도에 23억 9,500만 원을 이미 집행했다고 해서 잔액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금회계상에 금년 사업은 그냥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출이 안 된 거죠.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기금회계부기상 이렇게, 저도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인데 당해 연도 사업은 지출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것은 불용액으로 해서 결산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회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된 것을 일단 집행했다고 표기를 하고…….

이게 내년도 불용액 수입으로 잡아야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챙겨 보시고 여기에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진다 해도 결론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맞는지.

예.

그게 맞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예산심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긴 회기 동안 글로벌사업단 단장님 이하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4쪽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지원 관련인데요, 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11월 26일에 설립했습니다.

만 1년 활동했죠?

예.

보니까 예산이 몇 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우선 센터 설립은 지난해 하반기가 되겠고 법인 설립 이후에 실질적인 운영은 금년 들어서 중반기 이상 됐습니다. 한 4개월 정도만 금년에 운영이 됐고 직원 채용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세팅되고 직원도 추가로 한 명 채용하면…….

실적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식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인데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전문가들의 역할들이 진행될 텐데, 하나 확인 좀 해 볼게요.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지역특화컨벤션이라는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저희가 회의를 유치하는 것보다는 강원도의 전략산업이라든가 강원도의 여건, 예를 들면 강원도 전략산업 중에는 의료기기가 주력이기 때문에 의료기기에 관련되는 회의를 우리가 중점 유치해 오면, 이것을 정례적으로 해서 글로벌 국제회의가 의료기기 산업과 같이 동반 성장해서, 세계적인 다보스 포럼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정도의 권위 있는 회의로 육성하는 산업을 기획해 보자는 사업비가 지역특화컨벤션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업 여건이라든가 이것과 연결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강원도가 마이스산업에 있어서 특화된 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 좋습니다.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좋은데 기대 반 우려 반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인데 글로벌사업단에서 센터에만 모든 것을 맡겨놓지 마시고 예산집행이라든가 실적을 내는 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 전담기구 운영지원 예산이 504%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법정운영비보조는 기관 운영에 관련된 겁니다.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것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 사무실을 개소한 이후에 금년에 일부 지원했던 비용을 내년에는 풀로 1년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소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 비용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개소할 때 최초에 투입되지 않고 2년 차에 사무실 임차료 이게…….

인건비도 4개월밖에 지출이 안 됐고 임차료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8개월 치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체 수익사업은 없고,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는 정말 100% 도비로 운영되죠, 모든 비용들이?

저희가 일부 관광공사 진흥기금을 받아올 수는 있으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저희…….

이 센터에서 자체 프로젝트를 따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특화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이잖아요?

신규로 저희가 2015년도에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이 센터가 다른 기구에 비해서 예산투입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생 수입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으면 자칫 예산만 소비하는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실적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실적을 점검하고 세밀하게 평가와 분석을 해 가지고 이 기구를 더 키울 것인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사실 센터나 도에서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이스산업이 육성되지 않거든요. 해당 시ㆍ군의 의지 또한 결합이 되어야 될 문제이고 예산 투입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시ㆍ군과 매칭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

도가 어디 도유지에 컨벤션센터를 짓는 일도 아니고 강원도 전체 시ㆍ군에, 뭐 특정 시ㆍ군에 집중되지만 그 시ㆍ군에서도 예산 부담을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기능을 강원도가 만들었지만 수혜를 받는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매칭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특화컨벤션 육성전략들이 나오면 해당 지역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국제회의 유치 추진부터 나중에 유치가 됐을 때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들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11월에 마이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크 포럼을 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정하게 강릉이나 원주나 평창이나 동해나 속초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유치만 하고 인센티브나 주고 이런 기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협조하고 협력해야 될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능과 역할만 한다고 했을 때는 기구에 대한 예산 투입이 과다하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게 정식으로 온전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2015년도…….

완전 세팅이 되고…….

세팅이 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쯤에 국제회의도시 지정 관련한 현지실사가 있는데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금년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습니다만 된다면 내년부터 전략적으로 하고, 센터도 실질적인 기능이나 기구가 완전히 정립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있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는 반드시 지정이 될 것이고…….

일단 된다고 한다면 국비 지원이 있을 것 같고…….

지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관광공사와 사업을 한다든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사업으로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은 되고요, 대외적으로도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 평창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도시라는 공식 네임을 가지고도 브랜드화…….

엄밀히 따지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것이고…….

사실 그런 요건을 갖췄습니다만…….

센터가 원주에 유치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할까요, 사실은 평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춰 놓고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올림픽 이후를 위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물론 하나의 중요한 올림픽 레거시 사업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컨벤션 기능들이 춘천을 비롯해서 원주나 아까 말씀하신 속초나 강릉 쪽에 많기 때문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업무는 포괄적으로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꼭 지정되기를 바라고요, 수혜를 받는 해당 시ㆍ군과 이 사업예산들은 매칭사업으로 센터의 예산이 구성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순 도비로만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각 시ㆍ군의 의지라든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여건이, 그런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ㆍ군은 있습니다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ㆍ군만이라도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맞습니다. 18개 시ㆍ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몇 지역과는 예산부담을 협의해서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 볼게요. 21페이지에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이 있습니다.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 경우까지 관여를 하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니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수준인데요, 모 자문관께서는 저희한테 강원도의 정보를 서너 건 정도씩, 많게는 일곱 건 정도 제공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 중에 아주 진성으로 긴밀히 접촉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의견 개진이 소극적인 분도 한두 분은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의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제안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는 뭐하고 이 부분은 따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께 이분들이 주로 제안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어느 자문관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면 자문관이 열 분이시거든요. 열 분이 다 도내에 계신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도내에 계신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법률회사의 고문이라든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고 세계한인총상공인연합회 쪽에 계신 분들, 워싱턴 등 해외에 계신 분들입니다.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경제진흥국을 할 때도 그렇고 경자청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어느 부서가 됐든지 간에 투자유치자문단, 투자유치위원회, 그것도 국내와 국외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자문관이 굉장히 많아요. 간단히 여쭤 보려는 것인데 명단을 제가 받아보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을 선출할 때도 뭔가 자문을 받아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에 의해서 했다면 경제진흥국이 됐든 경자청이 됐든 글로벌사업단이 됐든 경제에 관련된, 외국기업 유치나 아니면 국내기업 유치를 할 때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선정한 것이라고 보고, 분명히 중복되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을 하지 말고 전체를 묶어 가지고 강원도 자체에서 하면 부서 간 연결고리와 정보 면에서도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전체를 묶어서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퀄리티라고 할까 그런 것이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중복되는 범위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도 줄지 않을까, 물론 한 자문관의 예산을 보면 3,600만 원이거든요. 어제 경자청 같은 경우는 자문관이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인가 이 정도 돼요. 물론 약간 분야는 다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중복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도, 경자청 같은 데도 외자유치 때문에 외국에 관련된 분들도 분명히 들어와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서별로 따로 운영하지 말고 도 자체로 운영해서 같이 공유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물론 외국인 투자유치 자문관은 예전 조직개편 전에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같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는 일은 없었고-기능과 역할이 달라서-외자유치가 저희 글로벌사업단으로 오면서 별도로 운영이 됐고 그 당시에도 기능이 달라서 각각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경자청의 외국인 외자유치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자문관은 경자청이 따로 발족하다 보니까, 중복 여부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분야는 도정을 총괄하는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총괄 기능은 저희가 갖고 있고 저희한테 있는 자문관을 경자청에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에 따라서, 거기는 여러 개 분야로 자문역을 나눠 놨다니까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 전체의 투자유치 자문관은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적으로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축소ㆍ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 국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조직개편이 상임위에 통과가 돼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되면 기업유치 자문관 부분은 같은 부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정이 됩니다. 다만 경자청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주시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저런 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서 활동을 하는데 ‘나를 위원으로 뽑아놓고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도와 관련된 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 중에 제대로 활동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어떤 경우는 비슷해요,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니까 저쪽에서 불러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전체를 같이 묶어서 하시면 좋은 쪽으로,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이쪽에 있었던 일을 저쪽에 얘기를 하고, 이게 비슷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한번 그것을 같이 엮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어떤 정보를 득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이 많다 보니까 밑에 실무 직원들은 뒤치다꺼리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들 오시면 회의자료 챙겨야지, 특별한 회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 그날 점심도 먹어야 되고 참 힘들다는 얘기도 듣는데 전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소수 정예만 운영해서 딱 열 분 이하로 하지 더 이상 확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의 말씀을 들어보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듣고 이렇게 듣다보면 이런 빈틈이…….

투자유치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언론에서 도나 각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사업단이나 경자청이나 이런 데는 기업과 경제와 관련된 단체니까 같이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거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장님께서 나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연일되는 감사, 예산심사 특히 지난주에 비오는 날인데도 레고랜드 기공식을 치르신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보고서 16쪽을 보면 도내의 50개 기업을 연 1회 개최로 비용을 산출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비용 산출한 것을 보니까 연 1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감한 것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내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원주로 불러서, 산업진흥원에 위탁ㆍ조사하는 것인데 내년에 2개 기업에 대한 1,000만 원이 지역마케팅 지원 사업에, 다른 예산 항목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줄어든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을 대폭 증액시켜서 강원도 업체들의 생산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 바이어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편성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저희 방향이 내년에는 해외사업 본부를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서 수출 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를 접견하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활동할 계획인데 저희가 나갈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갖고 나가기 힘든, 부피가 큰 것들은 불러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에 누수가 없도록 그 사업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길림성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7페이지, 길림성하고 강원도의 우호증진이 계속 일어나고 제가 다녀온 결과 그쪽 사람들은 강원도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길림성 분들이.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도 감이 꽤 많이 됐어요.

이것은 앞서서 안상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은 해외통합 사무소를 만드는데 3억의 예산 안에서 베이징에 사무실을 내면, 이 부분은 1년 치 예산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강원도도 홍보하고 강원도 상품도 진열해 놓고 팔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강원도 업체들이 그분들과 상의했을 때 진출을 용이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히 현장을 목도하고 오신 박길선 위원님께서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한 꼭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GTI박람회는 내년도에 한국에서 개최하죠?

예, 내년에도…….

총회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행감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이 GTI박람회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동해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개최지역 문제는 아직 어디라고 결정된 바는 없고 여러 가지 개최지역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강릉에는 내년에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기와 장소 문제를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십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경자청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동해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해에서 개최가 가능한지 점검을 해 봐야 되고요,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해 보니까 해외 바이어들을 모셔오고 케어하는 일이 GTI박람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어들을 소홀함 없이 대우를 해 줘야 구매욕도 살아나고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을 봐서 접근성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됩니다.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 인천부터 강릉까지 오는 데만 하루가, 아무리 일찍 와도 비행시간으로 하루 정도 소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사 문제에서 중복되는 문제…….

연례 반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지다 보면 그런 패턴이 형성돼 가지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 가려고 하는 관성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행사에 뭔가 작은 것 하나라도 남기고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의식들이 흐려져요.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은 3년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시간이 주어진 기구입니다. 3년 내에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GTI박람회뿐만 아니라 강원도에서 해결하고 풀어야 되는 숙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GTI박람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돌파구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해외 투자유치 자문관 제도들도 중복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업무 간 협조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종합적인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GTI박람회 개최지는 반드시 재고하고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앞서서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자청이 GTI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되는 과정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동해에서 한다고 해서 경자청에 투자유치가 100%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평창 횡계에서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 검토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자청 투자유치 문제도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심을 갖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경제건설위원회 업무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만 5페이지에 있는 것, 제가 먼저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강원도민회 행사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 대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 공연을 대규모로 하면 몰라도 세 명씩 나가서 공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외유성 공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 실적을 보니까 세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고…….

금년에는 도민회들이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내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공연이라는 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되는 인원이 가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연을 펼쳐주는 것이 기왕 하는 행사에 대해 보람이 있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공연단으로서의 면모가…….

세 명 가는 것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정선아리랑 공연단에서 세 명 정도 갔는데 세 명은 제일 적은 인원이 갔었던 경우고요, 나머지는…….

하여간 잘 판단해 주십사 하고 단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참고로 말씀드면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할 시기에 원주에서 의료기기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GTI투자박람회 갔다가 그날 오후에 전시회에 갔는데 그래도 몇 분은 오셨더라고요. 전시회에 참가한 직원분들한테 여쭤 보니까 몇몇 직원은 GTI에 가 있고 몇 명은 여기에 있고 힘들어 죽겠다,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양쪽에도 바이어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느 한 쪽은 분명히 형식적인 전시회가 되고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얘기를 해 보니까. GTI무역투자박람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강원도에, 특히 원주에 있는 의료기기는 굉장히 육성사업이란 말이에요.

예, 특화된 분야…….

그런 것을 무의미하게 가볍게 일정을 잡아서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년에는 시기 문제나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어들이 양쪽을 다 쫓아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쪽에서 어차피 연중행사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이 되는, 이쪽으로 가 있다 보면 한쪽에는 참가를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테고 직원들이 갈라져 가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검토를 잘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발언 신청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교류지역 글로벌원정대 파견하는 것 1억 5,300만 원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농업분야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들과 함께 동행을 합니까?

전문가들하고 연관 기업하고 같이 가도록…….

그러니까 2014년도에 추진했던 것은 의료센터하고 같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만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해당 직원들을 먼저 선발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FTA로 인해 오는 경제적 영향, 농업적 피해 이런 부분들이 눈으로 보듯 뻔한 일들이거든요. 글로벌사업단이 향후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면 역할과 기능이 더욱 증대되고 강화되고 전문적인 부분이 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진지에 갔다 와라, 그러니까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국내에 와서 강원도의 현실, 국내 현실을 다시 스터디를 해서 또 다시 대상 국가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기후변화나 농업분야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성장 축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쿠푸치 사막을 갔다 오면 상당히 많은 변화, 과연 우리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막화됐던 곳에 나무를 심고 저탄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농업분야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농업생명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네덜란드 이런 곳들을 갔다 와서 강원도 농업에 접목시키는 방법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이슬람경제포럼, 올해 다녀오시면서 나름대로 족적의 결과를 남겼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자평하고 계시고 지사께서도 가셔서 여러 가지 획을 긋고 왔다고 해서 2017년도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슬람경제포럼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이 같이 갔다 오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셨고 느낌 있는 사업들인데 왜 어째서 2015년도 사업비에는 없는지, 2017년도에 대한 포럼을 유치하려고 한다면 2015년도, 2016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고 알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는 건지, 왜 없죠?

위원님, 너무 전폭적인 지원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나는 지원한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요. 왜 없냐 이거예요.

저희들 의욕에 대해 앞서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2017년도 본 포럼 유치는 물론 저희 도가 주도를 하겠지만 반드시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쪽 공감대 형성은 금년에 라운드테이블까지만 해 놓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앞으로 정부하고 같이, 2015년도에 본 포럼이 이루어지는 타 지역에 같이 벤치마킹을 가든지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성급하게 예산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에 한ㆍ아세안특별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말레이시아 총리가 오시도록 되어 있고 외교부에서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인사말씀하는 자료에, 분명히 우리 강원도가 관심을 갖고 있고 포럼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 포함시킨 것으로 실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나 만찬 장소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통령의 옹호 발언이 나오면 저희가 기획재정부나 외교부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 그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부를 앞세워서 같이 유치 노력을 하려는 전략하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전략적으로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부분들이 아니고 강원도를 좀 더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예산에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 추경에는 그래도 최소한 5,000 이상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새로운 족적이 남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글로벌사업단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서경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은 오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