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위생과, 기후환경과에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저희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와 외부 고용하는 경우,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저희가 안전화, 안전조끼 이런 것들을 지금 지급한다고 계획서에도 되어 있고,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 저희가 만약에 환경미화원님이 근무 중에 다치거나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혹시나 사망하거나 했을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상으로 책임은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구 소속에 환경공무직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그 사업장에 그 사업주가 1차 책임이 있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과 대행에 있어서 차이가 책임 소재 여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현재 대행을 주는 것도 있고 위탁을 주는 것도 있지 싶은데, 청소….

청소는 전부 대행입니다.

전부 대행입니까? 대행이니까 사업주가….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책임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전용품 지급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러면 다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청소업체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 구 소속에 환경공무직들은 구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대행업체는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산정할 때 이런 안전용품까지 원가계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도록 하고,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대행업체 점검을 하면서 안전용품 지급여부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 쓰레기 무단방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고가 들어가면 현장에 출동하시는 분들이, 단속반 반원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있는지, 종종 보면 부닥치는 경우가 그 분들이 일종의 완장을 차신 것인데 오셨을 때 물론 쓰레기를 투기하고 이런 분들은 잘못입니다만 주민들을 대할 때 1차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접근을 해서 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도 실지로 한번 당해 본 적이 있고, 우리 단체 어른들이 그런 경우를 당해서 전화가 와서 쫓아가니까 그 분들이 오셨는데, 어른들한테 대하는 것을 좀 심하게 잘못한 사람한테 꾸짖듯이 어른들이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특히 대민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분들의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만 특별한 소양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단속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 응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 사실 과태료를 부과할 때 가장 저항이 큰 부분이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분의 저항이 가장 크십니다. 사실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부분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들의 저항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공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에 얼굴이지요. 그렇지요? 가장 이렇게 최전방에서 주민들하고 연관도 있고, 민원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 우리 직원들 가장 고생하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직원들 많이 좀 다독거려 주시고, 아까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단속카메라가 한 200대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 건수는 한 100여 건, 혹시 이게 정말 건수가 카메라에 비해서 단속이 좀 미비한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여쭈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니까 혹시 지금 업무 중에 우리 의회에 별도로 부탁하고 싶은 것, 아니면 새로운 추진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쓰레기불법 투기단속 CCTV는 단속을 하기 위한 역할도 있지만 예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CCTV가 있음으로써 불법투기를 하지 않는 예방효과가 상당히 큰 부분이라서 대수에 비해서 건수가 적은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CCTV로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와서 버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CCTV를 보면 이 사람의 얼굴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탐문을 해서 찾는 경우가 있고 해서, 물론 CCTV 대수에 비해서는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이 CCTV가 가지는 효과가 예방효과가 상당하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청소과에 8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또 도움을 주셔서 지역이 예전보다 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9대 의원님들께서도 청소과에 직원들 사실 매일 아침마다 전화에 시달립니다.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하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의원님들 믿음에 보답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9대에서는 청소과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 도원남로 산새마을아파트 입구에….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위치가 산새마을아파트 715동 앞에 보면 해오름유치원이 있고, 그 옆에 막창집이 있어요. 그 앞에 위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째 쓰레기무단투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달서구청하고 여기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해결되고 있지 않다.” CCTV를 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얼굴이나 이런 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디서 오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무단투기가 몇 달째 되고 있다고 거기 주민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여기 아까 보니까 CCTV 활용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에 보면 455쪽에 있는데, 혹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추진사항이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산새마을 뒤쪽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고, 민원이 계속 제기된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은 일단 실험적으로 신당동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의 단속 건수 중에 가장 많은 데가 신당동입니다. 거기는 대학생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서 일단 신당동에 먼저 적용을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어떤 동작을 하면 이게 쓰레기불법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개발하고, 저희 불법투기 CCTV 말고 보안 CCTV까지 연결을 해서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을 일단 신당동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면 점차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노고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시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조금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예, 그것은 현장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1회용품 줄이고 버려지는 폐식용유 친환경 이런 사업이 탄소중립정책에 맞추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에 식용유를 동사무소에서만 받는 내용으로, 모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식당 치킨집이나 기름을 많이 쓰는 대형식당들이 많은데 이쪽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치킨집이나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식당이나 업소에서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예, 그 관련되어서도 제가 검색을 조금 전에 해보니까 그렇게 팔기도하는 부분이 있던데, 대다수 큰 데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작은 데는 그렇지 않다고 나와 있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홍보 말고 없는지, 또 따로 생각을 한번 해보신 것이 있는지?

대다수 치킨점이나 식용유를 많이 쓰는 업소에는 대다수 별도의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져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소규모 식당을 저희가 방문해서 수거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문해서 수거하는 부분들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가 계산할 때는 단순히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노임단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게 되면 금액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규모 식당에서도 가급적이면 동에 와서 좀 버려주시면, 행정도 약간 효율적인 부분들을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공중위생팀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위생과장님 공석으로 대신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9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재임기간 동안 우리 위생과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김재문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신재헌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추희경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지난해부터 위생과에서 추진하여 우리 구와 제과협회 협력으로 개발한 달토기 빵을 우리 위원회에 소개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맛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달토기 빵과 관련해서 달토기 빵은 하나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500원입니다.

1,500원, 저희가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예산이 시비나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만 3,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2022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3,400만 원, 달토기빵 육성관련해서 3,400만 원, 지원 관련해서 2,500만 원, 지금 도합 이와 관련된 예산만해도 근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억이 나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까?

현재 판매는 달서구 제과협회에서 신청 받은 11개소 제과점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가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에 따른 수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수입은 없습니다.

예, 세출은 나갔는데 그에 대한 다른 외에 세입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위생과면 다른 요식업 지원이라든지 요식업자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식중독 예방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바쁘시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왜 이 업무가 제가 8대 때 없었으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달토기빵과 관련된 업무가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위생과로 넘어왔는지, 또 계속 위생과에서 하실 것인지 또한 이 업무 관련해서 위생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처음에 시작은 저희 구 제과협회의 제안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고요. 또 제과협회라는 협회단체가 저희 위생과 소관이다 보니 시작 시점에서는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러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향후에 이 달토기빵에 대한 사업을 계속 해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인 검토나 또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서보영 위원이 달토기빵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달토기빵 운영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고, 어떻게 운영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그렇게 되는 데서 우리 구에 어떤 저것인지, 지금 이 달토기빵하고 우리 구하고 어떤 수익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달서구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선사시대로에 거기에 어떤 홍보차 저것인데, 이게 어떤 개인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수익성을 내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홍보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달토기빵 개발은 2021년도 2월에 제과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초기단계에 모양이라든가 어떤 이런 메뉴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운영에 대한 주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과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맡고 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저희 달서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똑같은 지역성 있는 빵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제과협회에서 전부 관련 운영비라든가, 개발단계에서는 지자체가 관여를 하고 그 이후에는 협회에서 모든 운영이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한, 아직은 더 현재 초기 개발단계이고 홍보를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아직 논의되지는 좀 구체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달토기빵 이 한 부분에 대해서 1억 가까이 들지요. 서 위원님! 지원이?

예, 202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사업….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방만한 지원이 아닌가? 저는 봤을 때….

1억 원이라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어떤 공모사업도 아니고 그렇지요?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순수 구비가 나갔고, 개인 사업자한테 이렇게 어떤 제과…, 물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작은 것에서 이렇게 우리 구비가 1억이 나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이게 어떤 다른 아이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단순히 달토기빵에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요? 다른 그것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서 위원님께서 보신 예산이 선사시대로 맛나음식….

앞으로도 또 지원할 계획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예, 지금…, 예.

이렇게 막연하게 지원하고 우리 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되겠다. 저는 봤을 때.

예.

제가 추가로 혹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달토기 어떤 모형이라든지 이런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시인의 형태를 따서 향후 먹거리산업인 미래 관광산업에 우리 지역의 어떤 특별한 이런 드러낼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미흡해서 저희도 차선책으로, 최선이 아니다 보니 차선책이라도 이래라도 해서 향후에 우리 관내 찾아오는 분들이 이런 어떤 의미가 담긴 이런 빵이라도 사가고, 관내에 어떤 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어떤 의미가 깊이 베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에 8대 의원님들도 “이 업무를 넘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넘기고 안 넘기고 이래 말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업무니까 하여튼 이게 관광과 연계되어서 상품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이 빵이 외지인들도 와서 관광 와서 많이 소비하고, 사갈 수 있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에 이미지가 전혀 어떤 거의…, 이게 달서구에서 나왔다. 아니면 우리 선사시대 저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홍보의 콘셉트가 좀 많이 미비하다. 이렇게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미를 더 담아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우리 2만 년 전 달서구가 대구에서 가장 유래가 깊습니다. 이게 흑요석이라는 게 우리 월성동에서 개발하면서 나와서 한 2만 년 전에 우리 달서구 여기에 인구가 살았다는 이런 어떤 유적이 발견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은 이것 2만 년 전에 손자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의미도 담았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저희가 담아서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판매는 제과점 11곳인가? 그렇지요? 지정되어 있네요?

예.

요즘은 먹거리가 참 다양합니다. 잘 나오고 모양도 좋고, 이쁘고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수익성이 날지, 얼마나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지 한 번 더 우리 위생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그러면 판매량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손 놓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보니까.

조금 미비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개최하는 음식산업박람회에서 대외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그 박람회에 참석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라서 홍보에 많이 저희는 적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음식박람회에 참여하실 때도 혹시 위생과가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희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경주빵처럼 그렇게 잘 되면 참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 내용도 저희도 그 관련되어서도 자주자주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진행…, 그것은 모르는 내용이니까 음식박람회도 뭔가가 되어서 달서구 선사시대 관련해서 지금 앞전부터도 기사에 문제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선사시대 유적이 서구형의 얼굴을 조형물을 놓아두고 그런 형태도 있었다고 기사도 접하고, 그 관련되어서 이미지가 있는데 이 토기빵 관련되어서 자세하게 저희도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자세한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위생과도 보니까 대민접촉이 아주 많은 부서고,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468쪽에 외식업중앙회 달서구지부하고 그다음에 위생교육 지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원금은 그러면 이 돈을 주어서 그 단체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예, 단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위해서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단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73쪽에 보면 신고처리로 해서 ‘새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새올’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소한 단어라서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것 저희 공무원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올행정을 줄여서 새올이라고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각종 국민권익위원회든 식품의약품안전처든 그러한 곳으로 어떠한 민원사항이나 이러한 것들이 접수가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모든 게 집결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이 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서주환입니다. 평소 60만 달서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는 맑고 건강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60만 구민의 환경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기후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호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변상호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손호곤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형자 환경보호팀장은 현재 무릎 수술로 병가 중이며, 김성준 기후변화대응팀장은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구정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기후환경과는 저는 조금 낯선 과인데 하여튼 우리 현대에는 아주 필요한 과이고, 오늘 보니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하는데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것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에 관련해서 제가 지금 성서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성서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대단합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서공단 안에는 소각장도 있고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굴뚝에는 연기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번지니까 일체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염려가 워낙 많고, 특히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용량을 10배가량 늘여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용량이 10배로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쉽게 말해서 빗물 저금통이라고 해서 비가 오면 옥상 같은 데서 빗물을 모아서 이것을 평상시에 텃밭에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에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2톤 이하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2톤 초과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올해는 저희가 700만 원에서 최정유치원이라고 거기에 시설공사를 지금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열병합과 관련해서 성서공단 악취부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특수시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체적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대구시 산단진흥과하고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은 올해 8월달에 확정이 되면 12월달부터 착공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악취물질이 어떤 것인지 빅데이터 구축하는 사업도 2024년까지 완료해서, 2024년부터는 저희가 악취가 발생되는 이 원인되는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확인해서 시설기준을 유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관련은 이게 당초에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벙커씨유를 쓰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벙커씨유를 쓰는 데가 수원하고 달서구하고 두 군데입니다. 2014년도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다른 데는 도시가스를 써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데 왜 유독이 달서구 이쪽에만 벙커씨유를 쓰느냐?” 그렇게 해서 시설 개체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400메가와트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용량이 너무 크다 해서 2017년도에 지역에 계신 곽대훈 국회의원님이 계실 때 그것을 200메가와트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43메가와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열병합이라는 게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열병합 발전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가스를 태우면 전기를 먼저 생산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서 이 물을 가지고 지역온수를 공급하는 시설이고, 기존에 열병합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물을 데워서 지역에 공급을 하니까, 같은 연료를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하고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의 시설용량이 10배라고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6배 정도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기오염물질 저감 측면에서 보면 한 63% 정도가 저감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벙커씨유에서 도시가스로 변경하기 때문에 쏙스, 녹스 이런 대기오염물질은 상당히 저감되는데, 이 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좀 많이 나온다. CO2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 자체가 지역난방공사에 열병합 큰 시설은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허가고, 또 배출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통합 환경허가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작년에 성서지역 주민들 의견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환경부에 통보도 많이 하고 의견 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측에서도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한, 아직 시설을 갖추기에는 기술개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술개발이 되면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을 만들기 위한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공간을 비워놓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미연탄화수소라고 탄소가 연소가 덜 되면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연소 초기에 발생하는 물질인데 그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도 해놓았고, 온실가스 부분은 대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에 가면 매립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옛날에 그것을 공기 중에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30만 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지금 연료로 써서 그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개별난방보다는 지역난방 하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한 23% 정도 더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을 하는 이유가 당초에 개별난방보다 지역난방이 더 효율적이니까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1997년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본다면 단순하게 단순 비교를 하면 용량이 늘어나지만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오염물질도 줄어들고, 온실가스도 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뜻을 알고, 중요한 것은 일단 주민들은 깊이 있는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굴뚝에서 연기가 자꾸 나오고, 물론 연료가 대체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감되는 것은 아는데 줄어들더라도 일단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기후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크해봐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참고로 TMS라고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장치가 굴뚝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30분 단위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기준이 넘으면 바로 행정처분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이런 시설은,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진천동, 유천동에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1 페이지에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안으로는 예산이 45억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가 50억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또한 지금 여기가 수밭골에서 달성습지까지 가는 길인데 지금 상화로입체화공사가 조만간에 착공이 될 것인데, 이중으로 세금이 혹시나 지출되지 않을지? 그에 대한 우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답변 듣고 다음 질의를 할게요.

예, 그 예산은 당초 국비 50억이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용역비 5억을 작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부분이 빠져서 여기에 45억이 된 것이고요.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50억 중에 설계비가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고, 상화로 공사는 터널식으로 지하 40m를 터널로 뚫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진천천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에 보면 완전히 복개하천이고, 콘크리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으로 지금 수달이 달성습지에서 도원지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생활하는 생태공간이 아니고 수달이나 이런 생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상화로입체화 공사는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히 위에하고 좀 다릅니다.

이중으로 혹시나 해서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전달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494페이지에 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지원금이 5,500만 원, 특별회계로 인해서 특별지원금이 10억 원 가량 내려오는 듯한데, 기본지원금 5,500만 원 중에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사안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그밖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안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중간 업무보고에 보시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특별지원금 10억 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발전소를 건립하면 발전소 반경 5㎞ 범위 안에 발전소로 인한 영향이다 해서 지원법이 있습니다. 법으로 돈을 주는데 이게 공사에 특별지원금은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건설비에 1.5%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 운영을 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발전소의 종류에 따라서 가스로 발전하느냐? 석탄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3개의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구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또 하나는 대구 열병합발전소, 그다음에 하나는 우드칩발전소라고 뒤에 있는 두 개는 지역난방공사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요.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을 하는 서부하수처리장 안에 태양광발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들어온 금액이 4,000만 원이고, 예산상으로는 10억을 잡아놓은 것은 올해 대구연료전지발전소가 서부하수처리장에 시에서 그것을 올해 중에 건설하기로 계획이 올 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어떻게 수급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발전소 건립이 조금 불투명해서 이 10억은 어떻게 보면 내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계를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을 4,000만 원 정도 기부지원을….

예.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금이 4,000만 원 정도 내려왔다는데, 그 지원이 상세적으로 어디에 지원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육영사업이나 전기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못합니다. 그것은 발전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에 어떤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기 이전에는 이것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또 지역난방공사 지금 270메가와트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별지원금이 한 26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길이 있으면 저희가 방향을 잡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에 2022년도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