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감사관실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낙종 감사관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을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전문인력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데 전문인력이 수당 몇 푼을 받으려고 과연 이 위원회에 들어올까요?

아니,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당을 얼마씩 지급하려고 하죠? 이것은 형식적이지, 이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재고해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아니, 월 3회를 해도 될까 말까한 것을 반기에 1회를 한다는 것은 형식이지, 그런 감사를 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상ㆍ하반기로 해서 무슨 방지가 됩니까?

그런 것을 왜 합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감을 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을 달리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런 형식적인, 어떤 수당을 몇백만 원씩 받고 한번 와서 휙 돌아보는 그런 감사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책임감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감사실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강원도에서 또 횡령사건 터졌죠?

감사에서 문제된 건 아니죠? 감사실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가요? 감사실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실적 올린 것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어제오늘 일이냐고요. 그리고 수없이 여러 가지 일이 터져도 감사실 자체감사에서 여러 가지 감사를 하면 뭐합니까?

형식적인 감사 하나마나잖아요. 아까 감사실은 40명이라고 했나요, 정원이? 40명이 있으면 뭐하느냐고요.

자체감사에서 실적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실적 3년 치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뭐가 있느냐고요.

문제가 야기돼서 사고가 난 다음에 거의 사후감사를 했잖아요. 하다못해 비근한 예로 전년도에 미시령터널 감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의혹 제기된 예산으로 약 6억~7억 정도의 특혜를 줬다고 문제를 삼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 얼마 나왔습니까, 1,700만 원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재감사를 요청했죠?

지금 하셨나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2013년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순 엉터리감사라고 다시 재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감사실에 4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감사를 하려면 감사실 해체하세요. 무슨 분발입니까,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여태 계속 형식적인 감사였고 사건 터지고 나면 사후감사를 그냥 현실적으로 하고 계속 그래 왔잖아요.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가동시킨 적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과감하게 세우고요, 감사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란 얘깁니다. 업무보고, 예산심의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종합감사, 공직감찰, 기획감사, 재무감사, 민원조사, 부실공사방지, 현장점검, 여러 가지 감사기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지적한 바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스템을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그냥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한 말씀하고 지나가면 끝이고 여태 그렇게 해 왔잖아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산 3,500, 1억 9,000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시령터널 약 6억~7억의 특혜의혹을 조사해 달랬더니 감사를 한 결과 자료로 제출한 게 뭡니까? 어디 구멍가게에서 페인트를 사다가 그 옆의 벽면을 칠한 것을 가지고 도로에 페인트 칠한 가짜 영수증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1,700만 원의 특혜의혹을 제기해서 1,700만 원의 감사실적을 올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요.

이런 감사관실이 왜 있어야 됩니까? 벽면에 페인트 칠한 것하고 아스팔트에 칠한 것을 구분 못 합니까? 그것도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형식적인 감사를 하는 감사관실이 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1,700만 원이라도 회수했습니까? 1,700만 원 특혜 지원했다고 전년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재조사를 해 주세요. 최하 5억 이상 특혜의혹의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본 위원한테 요청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할 의지가 있습니까? 4쪽을 보면 명예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에 명예감사관 위촉이 1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명단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빵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배가 고픈 분한테는 빵이 필요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분한테는 명예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누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두 가지 삭감이 됐었죠. 지역인재발굴육성, 로스쿨장학금이 삭감됐죠?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9분위, 10분위 학생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장학금이 중요하느냐, 표창장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장학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에서는 당연히 장학금이 필요한 것이고요, 고소득층 자녀에게는 장학금보다 표창장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안이 다 똑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보편적 복지 포퓰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식의 차이거든요. 동료 위원님이나 또 타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일률적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빵이 필요한 분한테는 빵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명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명예표창장을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인재발굴육성 1억 8,000만 원도 도 출신 성적우수자 30명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적우수자에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말 성적이 우수하면서 모범학생에게는 표창장을 줄 것이고 성적이 우수하면서 그야말로 학비가 부족한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별화시켜서 이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1등부터 30등을 줄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학생을 차별화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까 같은 맥락에서 지역인재발굴육성 30억인데요, 당연히 최문순 지사님께서 선거공약의 일환으로서 공약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포퓰리즘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용래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자료 31쪽에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씩 3만 명에게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은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60억이죠? 그래서 3만 명, 그러면 6만 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은 3만 명인데 1학기, 2학기에 나눠주면 결국 40만 원씩 6만 명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10만 원씩 계산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전ㆍ후반기에 1인당 40만 원씩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등록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고소득층 학생들에게 20만 원을 지원해도 전혀 감사하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그렇죠?

아까 9분위, 10분위로 구분을 했는데 9, 10으로 자를 필요가 없어요. 1에서 8까지 준다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단 1에서 6이내로 잘라 가지고 정말 차상위, 아니면 저소득층, 아주 어려운 가정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다. 40만 원 지원해 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8분위로 자를 것이 아니고 최고 1에서 6분위 이하로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진짜 실익이 될 수 있게 1인당 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하세요. 나눠주시는 것을 머리 숫자로 따져가지고 몇 만 명 지원을 했다,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그런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국가에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8분위까지 큰 폭으로 넓혀준 거고요, 강원도 순수한 도비, 도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정말 우수한 장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 격려 차원에서 6분위 이내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다시 내봐야 되겠지만 1인당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약 400만 원~7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중에서 100만 원, 많은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아예 없애 버리고요, 6분위 이내로 해서 한 1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위원님들을 한번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