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3쪽을 보면,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던 것인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운영지원이 엄청 깎였어요, 1,100만 원. 6쪽을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 1,700만 원으로 엄청 깎인, 몇 장 안 되는 책자를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똑같거나 아니면 전부 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를 보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이, 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늘려야 되는데, 감사를 하시는 데가 60개 기관이라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기법도 필요할 것이고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인원이 확대 개편되어서 충분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런 궁색한 발언들은 하시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더 걷으러 나간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으로는 못 가잖아요.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발췌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한 페이지도 없어요.

도청 구성원들 중에 실제로 악역을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칭찬을 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기진작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비만 주고 “갔다 와.”, 이게 무슨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국이나 다른 기관들은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유독 악역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감사관실은 전부 다 빼 놓은 거예요. 발췌해 가지고 와라, 무엇을 발견해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사명감 없이 가는 것들만 갖춰 놓고 그냥 예산만 삭감하는데 책임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이니까 초선스럽게 얘기할게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잘되는 집안은 버는 것을 얘기하는데 쓰는 것을 얘기하면 망하는 집안이잖아요.

빚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집안입니까, 못되는 집안입니까? 예산서 보면서, 존경하는 강청룡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는데 세출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의 99.9%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대한 얘기가 아주 빈약하잖아요. 도정연설 하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아까 제안설명을 하는데 세입 확대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만 몇 장이 있고요, 좀 그렇잖아요. 이것이 초선인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의아해요. 돈을 쌓아놓을 생각은 안 하고 쓰는 것만 이렇게 왕창,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합니까? 시ㆍ군별로 그런 자료가, 어느 시ㆍ군이 체납 세금이 없다는 것인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것을 자꾸 세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노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노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라고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노사화합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청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위에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이라고 해 놨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뒷장 6페이지를 보세요. 건전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200만 원입니다.

노동조합하고 얘기한다는데 1년에 200만 원이에요. 연찬회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중간노조이기도 하지만,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다시 말하면 단체협약을 할 때 연찬회, 그때 밥 먹는 값으로 2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연찬회 비용이죠.

실제로 노사에 대한 관계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조 관계에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될 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단체협약을 할 때 그냥 밥 먹자, 밥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내자 이러니까 관계 개선이 안 되죠. 끊임없이 계속 대화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냥, 밥 먹고 단체협약을 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러니까, 이것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냥 강원도청의 노사관계는 1년에 200만 원이면 된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노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말을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그냥 밥 사주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경직되게, 이 단체협약을 했을 때 한정으로 해서 밥 먹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다 했어, 책임 다 했어, 실제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면 충분하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이래서 위에는 도청 전 직원이 모여서 노조위원장하고 도지사가 하는데, 왜 앞에다가 노사화합이라고 써놓고 뒤에 진짜로 얘기해야 할 데는 건전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야 할 것은 빠져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한마당, 어울한마당만 붙여도 되는데 노사화합까지 앞에 붙여 가지고 명분 없이 하는 것, 뒤에다가 끊임없이 도청 직원들과 얘기해서, 노동조합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될 텐데 이런 것이 다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노조니 아니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강성이네, 아니네 한다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소통이 되어야 요구가 줄어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