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이 영역이 맞죠? 거기에 재무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정책기획감사 등 여러 가지, 도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의 감사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의료원 분쟁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의료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원 분쟁을 하고 있죠?

해결됐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의료원 분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여기에 보면 민원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조나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거기 가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할 때 직접 나가보십니까, 담당국에서만 합니까? 그러니까 실ㆍ국에서 요구했을 때 원인을 찾으러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감찰도 있고 민원조사도 있고 목적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의료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갑과 을이 아니라 노와 사가, 사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서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나가서 감사할 그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감사활동,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정책기획감사 이런 추진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소관 국에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적자가 되죠? 내년도에는 33억 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30억을 가지고 계속 누적되고 적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적자가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부서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만약에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그게 없나요?

매년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누적적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3년 주기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100% 도비이지 않습니까, 100% 도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감사, 연말감사라도 한 번 정도 해서 원인을 발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적자가 매년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본 위원이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정책기획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적자가 누적이 되는 그런 곳은 정책기획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일반기업체나 협동조합체제에서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에 상시감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잘못되고 이탈되고 이럴 때는 상시감사팀에서 수시로 집행부의 그거 없이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내려와서 상시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청의 감사실에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예산이 무리하게 반영되는 이런 곳에서 적자가 나면 상시감사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정의가 틀렸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적자가 많이 나는 부서에는 2년 주기, 3년 주기라도, 연도 말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고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바로 무마시킵니까, 보고하죠? 그런 부분,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해 가지고 윗선에 보고를 해야죠? 그거 윗선에 보고 안 해요?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의 감사를, 강원발전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3년 주기든 2년 주기든 5년 주기든 감사한 실적이 있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향후 5년간 감사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묻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변인실도 다 감사할 수 있죠, 문제가 발생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 강원발전연구원과 대변인실에 대해 5년 동안감사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주십시오. 재무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감사관실이 여기에서 몇백 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로 갔다 왔어도 강릉을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졸린 것 같아서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ㆍ오후 계속해서 서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디엠제트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102페이지입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15억이 책정됐어요.

도가 50%, 시ㆍ군비가 50%, 사업유치는 접경지역 6개 시ㆍ군 6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지마을 선정과 관광ㆍ소득기반 지원, 마을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적ㆍ독자적 브랜드 개발, 1개 마을당 매년 5억씩 해서 5년간 총 25억 원을 3년차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실적 및 연도별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지금 지역명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것도 다음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라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10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해서 고성군 토성면,-제 지역이네요, 아야진까지 제 지역입니다.-도원리 국회의정연수원의 진입도로 확ㆍ포장하는데 국비 70%, 군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사업에 당초, 지금 제가 지역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 지사님이 의정연수원 준공식할 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청했던 부분에 도비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간에, 책임자가 되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웃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강원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이 가고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는 것이고. 18개 시ㆍ군에 지사님이 가시면 “지사님, 지사님”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때, 지사님이 현지에 가시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전혀 도비가 세워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도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사님이 지역에 내려 오셔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반영되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안 들어왔고 하니까 갑갑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사업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용복입니다. 국장님, 106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도 그렇고요, 107페이지도 그렇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춘천지구 전승행사비를 2군단 사령부가 하는 데 예산을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07페이지 8군단 사령부가 하는 행사는 1,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다만 한 가지 고공강하와 에어쇼만 빠졌는데 4,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건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8군단 사령부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예산 4,0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것이고요,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대군인들 정착 지원. 110페이지, 계속 사업명세서 257페이지~258페이지 그 사이입니다.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전 지역에서 현역으로 있다가 예편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정착했을 때의 정착지원금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타 시도로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는 예비역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편성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비상기획과, 비상기획과가 참 멋있는 이름인데, 교류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를 하는데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물어봤던 마차진 사격장도 제대로 모르고 임 병장 사건에 대해서도, 교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쪽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못 하고 있으면서 교류행사는 제대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잘 하고 있네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이 부분에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건 도청 공무원들이 강원도 내의 부대에 근무하다가 제대하셔서 출신부대 방문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내용에다 22사단이면 22사단 전우회, 23사단 전우회 이렇게 써놨으면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죠. 예, 비상기획과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일보사가 주최하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로 친선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안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 사단이 있을 겁니다. 사단과 여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군에도 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사단급과 군이면 군, 시면 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체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더,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더 편중돼서 잘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없는지? 그다음에 69페이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 이게 다 사업명세서 251쪽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가 재난대응에 대한 능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재난이라고 하면 홍수라든가 불이라든가 이것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적군이 밀려오는 이런 재난까지 다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난 얘기지만 임 병장 사건 때 비상기획과에서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한 적은 없잖아요?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통제시스템에서 우리 도 상황실로 어떤 절차가 안 들어오나요?

그랬을 때 차후 후속조치를 도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죠? 소방본부장님, 금년 한 해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님들 2015년도 신규임용자 계획이 있죠? 그런데 현재 신규임용자가 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의 인원은 태부족이죠? 운영이 되는데 인원이 빠지다 보니까 1일 2교대도 되고 지역별로 좀 달라지죠?

저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께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구급대요원들,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5분 내로 출동해야 되는데 도로가 막히고 차량이 막히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하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욕은 욕대로 먹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예하 소방대에 격려의 전문도 띄우고 전화도 해서 소방대장님들한테도 잘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계도 보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이,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피복비도 섰네요? 그런데 지금 의소대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보니까, 본 위원도 행사에 가서 보니까 정말 복장이 깔끔하고, 의용소방대 복장이 붉은색이 나서, 정말 도와줄 때, 산불이 나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힘이 생기게 하려면 현재 소방대원들께서 입는 구급복 있지 않습니까?

붉은색 나는 것, 그런 복장을 하면 그분들이 더 의욕을 내서 예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아울러 주시고, 의용소방대분들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삼위일체로 정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눈물 나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처우 개선을 못 받을 때 안타까움, 이런 부분은 요구하세요.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요구하고 집행부에 요구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