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의 총괄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9.6% 증가한 7,866억 8,407만 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 비율은 82.4%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2% 증가한 1조 160억 8,862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건으로 수지 규모는 2014년 대비 5.6% 증액된 4,05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글로벌사업단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54% 증가한 261억 4,88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91% 증가한 358억 7,216만 2,000원으로 외교통상 기능강화, 국제협력 기반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등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국제 청소년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사업의 경우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ㆍ군비 매칭 부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주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사업에 차량 구입비 및 세계이슬람경제포럼 투자 유치 사업 예산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660억 7,95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1,220억 5,551만 2,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투자 유치 활동 강화, 전략사업 지원체계 확립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취업 촉진 사업 추진, 지역 통화 유통, 사회적 경제 육성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전출금, 마을기업 육성,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에서 14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 1,5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300만 원, 의식 제도 관행의 글로벌화 1,000만 원, 공공 근로사업 지원 6,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억 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7,0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 활동 지원 1,000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한 3,101억 8,36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 증가한 4,566억 6,476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도로교통망 확충,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20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5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3억 원,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 사업 5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11.9% 증가한 3,836억 7,13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9% 증가한 3,943억 8,200만 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대회 관련 시설 조성 등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경제 올림픽 논리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장에 대해 건설비용 20.7%인 775억 원의 일방적 삭감 요구와 당초 조직위가 부담하기로 했던 개ㆍ폐회식에 대한 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건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사업에 도비부담금 352억 6,63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4.9% 감소한 71억 916만 8,000원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반 구축,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투자유치 정책 및 촉진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의 총괄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5,372억 8,0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83억 5,195만 7,000원의 0.2%인 10억 7,119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192억 2,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032억 9,964만 2,000원의 2%인 159억 2,3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하여간 요새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모 사업소 여직원이 14억 정도를 횡령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재산을 구상할 수 있는 재력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횡령금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로 도청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전에 통신계 여직원의 전화요금 횡령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과 직원의 봉급 횡령사건 이런 것을 보면 한 군데에 오래 있는 직원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주기면 2년 주기로 인사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보면 명예감사관분들이 연간 200 내지 300건 정도 제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명예감사관에게는 시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 명예감사관이 보통 제보한 건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감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예,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 55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지…….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로스쿨장학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경,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정원 감축이라든가 또한 입학정원 감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아마 모집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강원대학 측에서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지원만 해 가지고 30% 미만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30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잘사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점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액을 1년에 600만 원씩 주는 것을 감해서 주면 어떤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600만 원만 주는데, 당초에 장학금이 100%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로스쿨 인허가가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주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는? 금액의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 잘사는 학생들한테 또 600만 원씩 주는 것은 좀 많고 하니까, 아까도 우리 지역에 인재발굴 육성 차원에서 차등을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로스쿨 운영이 잘 돼야지 매년 모집정원이라든가 입학정원이 자꾸만 감축이 되면 지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스마트폰 무료충전서비스를 활용한 웹기반 스마트행정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차량에도 충전기가 다 있고 또한 휴대용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업의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경우에는 방치된다든가 훼손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하여간 시범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성과를 분석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설명서 46페이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를 위해서 금년에 14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40억, 금년에 당초예산에 140억, 추경에 100억 하면 한 240억 정도가 출자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출자를 한다고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살아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출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말에 “싹수가 없을 때는 초장에 잘라 버려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협약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빚이 많을 때 자꾸만 사채로 돌려막기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부도처리를 해야 빨리 도민들의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금년에도 이렇게 240억 원씩 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중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이라든가 기능, 그다음에 운영실적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전년보다 반토막을 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실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지난 11월 7일 241회 정례회 개회하는 날 강원도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억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50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본관 앞에 민원인주차장이 벌써 꽉 찼어요. 9시가 안 됐는데, 그럼 민원인들은 차를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금년 한 해 마무리하세요. 금년에 부지 사서 거기다 밀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쪽으로 마저 하면 직원들 차 대고 2분~3분이면 걸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도내에 고가사다리차가 11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굴절차가 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의 경우에도 내년 12월에 롯데캐슬 39층짜리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자체에 있는 소방설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도내에 있는 고가차라든가 굴절차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고층화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3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하여간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설명서 5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펌프카 등 한 67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노후된 소방차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냥, 아까도 장석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에서 근무해 보면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헌신적인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4억 2,500만 원씩 깎이고 그랬는데 헌신적인 봉사단체에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지형지물을 많이 아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소방관보다도 먼저 출동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는 산과 강, 계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상구조대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량비를 보면 2,6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 식사가 해결이 됩니까?

여름철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의 활약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먹어야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1회 추경예산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