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정동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74만 원이 감액된 38억 4,5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은 강원도가 이미 여러 실ㆍ국을 통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어 중복예산 계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청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보강 사업 3억 4,000만 원은 인건비, 관리비, 부가세, 이윤 등은 견적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별도 계상이 필요 없어 7,25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6,1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6,250만 원은 어려운 강원도의 재정여건하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의 부족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264억8,809만 원이 증액된 1,037억 1,3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0억 6,658만 원이 증액된 2,169억 2,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선심성ㆍ일회성 예산이거나 그동안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집행 전 선결조건이 미충족된 예산 등을 대상으로 삭감 및 감액한 것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 5억 원, 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겨울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민 대합창 2억 원 등 8개 사업 11억 9,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사업시기가 2015년도 후반기이거나 사업효과가 도민 소득증대에 영향력이 부족한 예산으로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40억 원 중 20억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8억 원 중 3억 원, 강릉국제미술전람회 개최 15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개 사업에서 30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도내 체류 일정이 짧고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부족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장려금을 삭감 후 잔액 20억 원으로 국내노선 활성화와 중국노선 중 수익성이 있는 지속 운항이 가능한 1개 노선 운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다수가 설악산과 동해안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유인하는 사업을 개발ㆍ활용하도록 하되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일부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편성은 적절하나 예산집행상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2억 1,000만 원은 매각과 이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보고 후 집행할 것과 강원FC 운영 지원 20억 원은 대표 이사 거취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후 집행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 역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기채를 줄이고자 총 4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심사 사항입니다.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관광진흥기금 세입예산은 8,10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000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2억 4,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118억 8,360만 원이 증액된 8,809억 3,18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1억 8,36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억 2,5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과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정산 등에 사용한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30억 원은 채무자가 상환함이 타당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상환해 준다고 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60억 3,000만 원 중 도비 14억 4,400만 원 삭감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로서 먼저 시설개선비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이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 개선의 의지가 있고 성과가 있는 의료원부터 차등 지원함이 필요하여 지원시기에 대한 완급의 조정을 사유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료원 장비구입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료원 장비구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전국 차원의 장비구입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장비가 구입되는 체제가 갖춰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중 총 4개 사업에 46억 5,360만 원을 삭감, 동계올림픽 부족재원 충당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3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63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등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관련 심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16억 1,8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억 3,000만 원, 청소년희망기금 세입예산은 5억 1,5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8,100만 원이며,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은 2억 7,2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19억 8,3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억 5,33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모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5,075만 원이 감액된 17억 2,0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869만 원이 증액된 80억 9,169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그동안 사업의 효과가 미흡했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이미 1,0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였고 향후 시설비 1조 원의 재원대책이 없는 절박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그 외 수입 등 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2,751만 원이 증액된 914억 6,0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709만 원이 증액된 1,912억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내시된 보조사업 중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철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541만 원이 증액된 7,828억 4,9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신규 또는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510만 원이 감액된 9,613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56만 원 증액된 2,237억 6,8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증액 통보로 인한 국비, 도비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국비의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27만 원이 감액된 17억 9,9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만 원이 감액된 80억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19쪽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경영평가를 ’14년도 4월~7월에 실시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도에 강원발전연구원 말고 이런 비슷한 기관이 또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평가를 도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예하 기관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2015년도 연구과제를 23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40건, 연구원 10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데 도정에 대한 것은 도에서 돈을 안 내죠?

그런데 도정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도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효과 있는 연구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해 달라고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분분하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22쪽에 2018평창올림픽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1,500만 원으로 돈은 많지 않은데 협의회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분이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같은 책자 29쪽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를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2,88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한 번 봤는데 사실상 업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만 시키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복사해 와라, 어디에서 뭐 하나 가져와라, 심부름시키려고 시급 줘가면서 부른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도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불러다가 뭔가 자기가 공무원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갖게끔 효용성 있는 업무를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완전히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편 인격도 존중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31쪽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사업목적이 도내 대학의 도내 고교 출신 학생 확대를 위한 도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41쪽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매칭사업인데 4억 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에 20만 원씩, 전반기 10만 원 해서 하반기 10만 원 1학기 2학기 나눠서 주는 것하고, 지금 41쪽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것도 보면 사업위치가 6개 대학이에요, 경동대, 관동대, 상지대, 연세대, 한중대, 한림대. 그런데 6개 대학으로 한정된 것도 이유지만 이것도 도내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도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장 추천한 이 학생들도, 물론 여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역인재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 따로 앞에 돈 따로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전액 장학생에게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내용이던데요? 왜 그러느냐면 내용만 다르지 유사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복지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자꾸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굳이 이 정규 대학 7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대학교를 안 다녀도 지금 다닐 학교 많아요, 그렇죠? 방송통신대학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또 다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전부 대학에만 다 몰리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다음 34쪽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도 같아요.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연계체계라는 것은 교육청도 된 것이고, 평생교육 관련한 비슷한 사업이 교육청에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쓰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평생교육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부서에서는 청소년만 해당이 된다, 어떤 데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관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 사업은 타 기관 위탁사업입니까? 그런데 ’14년 당초계획은 3억인데 갑자기 5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시간 외에 제가 자세히 여쭤보든지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기 전에 먼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사업설명자료 14쪽 좀 봐주시죠. 공무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인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인력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는데 이 종합건강검진 받는데 지정병원을 둡니까?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도민을 위한 도립 의료원이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또 의료원을 이용함으로써 의료원 수익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MOU 체결되어 있는 병원이 22개? 22개 병원 이용 리스트하고요, 이용 실태,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의 이용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추진계획에는 핵심가치 발굴, 인력 역량 강화, 붐업열기 확산…….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계획이에요. 별도의 9개 사업계획이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나올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을 본 위원 생각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문제는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원 동원을 하셨는지 보면 노인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숫자 불리기로 가지 말고 정말 문화도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문화단체에 있는 사람들 역량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크고 작은 문화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문화단체들, 아니면 기존 각 시ㆍ군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무언가 정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민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은 지금 36.7%나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 플래시몹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2,018명이 무대 저쪽 끝에서부터 무대 앞까지 손 흔들면서 들어온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손 흔들고 온 거예요, 2,018명이.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게 2억짜리 행사가 되나요? 아니, 원주에서 다이내믹페스티벌 행사에 도민문화운동협의회에서 2억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내용에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관장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어르신들 몇 분이 아기들 손잡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빈약했다는 거죠.

적어도 문화도민운동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기획한 사람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의 어떠한 연계가 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문화민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문화도민운동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인데 사실 문화도민운동 이런 조직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대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소방본부에는 소방안전 활동협의회나 뭐 이런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소방에 대해서 지도, 격려, 독려해 주는 이런 협의회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가 힘을 얻으시려면 소방본부의 뒤에서 뒷심을 불어넣어줄 그런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힘을 좀 못 받으시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체격도 좋으신데 힘 좀 받으셔야죠. 사업설명자료 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 학비가 고등학교는 1년에 100만 원 준다는 건가요?

고등학교는 1년에 100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대학교가 1년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준다는 폼만 잡는 것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봐서는 정말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강원도의 소방을 위해서 순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영원히 지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학교 4년 동안 지급하는 거잖아요. 200만 원이면 대학 4년 동안에 8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다른 국에 질의할 때 대학교 등록금이 7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라는데, 순직공무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순직 소방공무원을 도와준다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이 1,700만 원이에요. 창피한 겁니다.

다른 예산, 쓸데없는 예산 잔뜩 있는데, 돈 1,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이라고 예산을, 소방본부장님,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좀 더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요청하세요. 제가 이쪽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쪽 상임위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서라도 어떻게 조정해 드려야지, 1,700만 원은 너무 한 겁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용소방대 운영이 정말 잘되고 있습니다. 보면 강원도에 295개 대에 8,950명이에요. 그런데 총예산 지원이 50억 8,579만 9,000원입니다. 1인당 평균 얼마냐 하면 56만 8,245원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계산하면 56만 8,000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것이 1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달로 따지면 1인당 5만 원도 안 됩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201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인원은 아마 늘었을 거예요.

제가 2014년도 인원하고 2015년도 예상인원하고 2013년도 인원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인원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출동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가면 증액은 못할지언정 2014년도 수준은 내년도에 유지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의용소방대의 노고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조금 더 도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 정말 고생 많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