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대변인 의원 발언

제24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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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예결 위원님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위원회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4년도 지방 실무수습 파견에 따라 현재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사무관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전자치행정국 최중훈 국장께서는 엘리시안 강촌에서 열리는 강원도 자원봉사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현안 점검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글로벌사업단 서경원 단장께서는 국제회의도시 지정 현지 실사단이 평창을 방문하여 현지 실사단 안내 차, 이낙종 감사관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열리는 시도 감사관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네 분의 실ㆍ국장님께서는 일정이 끝나는 대로 바로 회의에 다시 참석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설명서 14쪽, 초급관리자과정은 내년에 처음으로 개설하는 것이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내년에 처음 개설할 목적으로 어제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6급 승진자들 25명을 시ㆍ군에서 추천받아서 2주간의 교육으로 저희들이 짠 커리큘럼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 본격 운영에 앞서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교과목 사항에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육과정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강의실은 문제가 없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문제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와 관련해서 강원도에는 퇴직예정자 교육과정은 없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따로 퇴직예정자 과정을 몇 주간 교육하는 것은 없고, 다만 2박 3일 정도로 퇴직예정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과정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금공단에서 하는 퇴직자과정 1주일짜리를 갔다 왔는데 이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2주짜리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기회가 잘 안 와서 가기 어려운 것 같고, 강원도 교육원에서도 내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퇴직자 과정을 1주일 정도 도 차원에서,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시ㆍ군에서 또 강원도에서 교류의 장도 되고 서로 정보도 많이 교환할 수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강, 재취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교육과정이 좋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시간 중에 사우나도 24시간 가동되니까 가서 편하게 쉬실 분들은 쉬시라고 해도 한 사람도 교육 시간에 이석을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관심들이 많고 교육의 효과가 좋으니까 도 차원에서 1주 정도라도 개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2박 3일 정도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건강이나 재테크라든가 재취업, 이런 커리큘럼까지 넣어서 1주일 과정을 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8쪽,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보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1회 5주 정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해 놓았는데 공무원 시험과목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시험대비 과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158명을 교육했었는데 그중에서 11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사정 때문에 폐지를 했다가 일부에서 다시 하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또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내년에는 공무원 교육만이 아닌 우리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적극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그런 운영 방침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종전에 하고 있다가 중단했던 사유가 뭡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교육생 모집에 한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과 운영에 겹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부활했을까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재개발원이 공무원 교육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정부 3.0 사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시설을 도민과 공무원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우선 착안했고, 그래서 장애인 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회취약 계층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탈북주민 자녀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들도 이런 혜택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상의 폭을 넓혀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중단했던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시험 준비를, 물론 장애인이나 탈북주민들 정말 사회적 취약계층이기는 한데 형평성의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장애인들은 특수적으로 의자나 이런 부분들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5주면 교육비 부담을 누가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교육비 부담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최초 예산을 세웠을 때 강사료는 도에서 부담하고 숙박료는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왕 그렇게 하는 것 얼마 되지 않으니 전액 도비로 계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지금 증액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5주면 숙박비나 식비나 이런 교육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얼마 정도나 들어갈 것 같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숙박료 1만 원, 식비 3식 1만 2,000원 해서 2만 2,000원, 그러다 보면 월ㆍ화ㆍ수ㆍ목ㆍ금, 1주일에 11만 원이니까 5주를 하면 55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주는 것도 어떤 형평성의 문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아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련 사항이 지원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해 봤었는데 장애인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조례 등이 다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제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탈북자는 얼마나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탈북자 대상 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 없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시ㆍ군과 협의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ㆍ군과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그 지역에서 보내는 것은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하고,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공무원 시험을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달리 보는 시각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을 봐주세요.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도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제행사 수요에 비해서 어학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리더과정은 어학능력을 향상시키는 장기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올해가 3년 차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개월 과정이지 않습니까?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산이 준 이유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해마다 40명 정도를 교육정원으로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교육정원 외 교육파견을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인력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0명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정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정원이라는 게 예산 때문에 교육정원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교육정원이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1년에 몇 명을 교육정원으로 줍니다. 교육정원이라는 뜻이 교육을 보내면 그 빈자리를 다시 채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정원이 아니면 빈자리가 생겨도 결원을 보충하지 못 하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취지대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업무수행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3년째 시행하는데 지금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현재 52명이 이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2명이 나오는데 활용의 문제는 각 소속 기관장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학능력을 향상시켜서 보냈는데 적재적소에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께서 적극 활용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각 시ㆍ군에서도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에서만 주관합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에 보면 언어구사 능력 및 국제 업무에 대한 수행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보면 내용 자체가 어학 위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어학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글로벌리더과정인데, 강원도가 안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학도 어학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적으로 그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이 과정이 같이 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물론 어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업무능력까지 병행해서 글로벌 에티켓이라든가 글로벌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문화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양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사실 공무원 세계가 인적자원으로 보면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충분한 능력을 개발해서, 국제행사 같은 것을 다른 데 위탁을 주고 다른 데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분들을 양성해서 활용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이왕이면 이 단계가 지나면 전문가 과정도 한번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심화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원 외 교육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인력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교육 파견이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꼭 시ㆍ군만이 아니어도 강원도 자체에 우수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도 도하고 시ㆍ군 직원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 역시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이라든가 각종 행사 T/F팀의 파견이라든가 해서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현장에서 가끔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보다 나은 기회를, 단순하게 어학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그런 교육 내용을 포함하면, 그런 분들이 나가서 활동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학을 중심으로 하되 글로벌마인드라든가 글로벌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같이 갖출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하셔서 내실 있고 알차고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정 자체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글로벌 학생들을 우리 GTI박람회라든가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현장에 투입시켜서, 저희들이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한만수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예산안 사업명세서 6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전년도보다 1억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생활관 및 시설사용료가 2,700, 핵심리더 및 글로벌리더과정에 8,300만 원 감소되었는데 그 주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40명을 기준으로 글로벌과정을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작년까지 세입을 잡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인력사정 때문에 다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2명 수준으로 결국은 교과과정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미입교된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조정했었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적정하게 계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 보면 신규반이 4주 과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규공직자는 4주를 하고 관리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2주, 그다음에 실무수습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소양교육을 실무수습 전 1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신규반에 대해서는 부담금 수입을 안 받으시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반 교육에 만약 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면 교육운영비를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운영비 1억 원하고 숙박비라든가 식비 부담금을 하면 그게 2억 5,000 내지 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억 정도 세입이 올라갈 것 같아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 정도는 큰집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재정이 좋으면 큰집에서 부담해도 좋은데 지금 현재 기채를 1,000억씩 발행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견해가 어떤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 정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11월 25일에 정덕희 시인을 초청해서 도민 열린 강좌를 한 것 같습니다. ‘빛나는 그대 향나는 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호응도라든가 반응은 어땠었는지, 제가 한번 꼭 가 보려고 하다가 그날 일정이 있어서 못 가 봤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한 200여 명 모이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제가 와서 명사초청 열린강좌를 쭉 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춘천시민만 혜택을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ㆍ군에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될 염려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저명인사초청 강좌라든가 인문학아카데미 같은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일몰할 계획입니다. 대신 찾아가는 도민교육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도민들을 더 챙기는 편이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날 꼭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의 계수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7페이지 핵심리더과정하고 6페이지 신규공직자과정하고 8페이지 전문교육과정, 9페이지 안전체험교육과정, 여기에 강사 수당을 보니까 신규공직자과정은 1,500만 원으로 4회 해서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신규공직자과정은 추진계획에 보면 8회 679명으로 되어 있고 핵심리더과정은 1개 과정 59명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억 8,97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총예산이 3억 144만 원인데 추진과정에 보면 전문교육과정 60개 과정, 95회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강사 수당 부분에 대해서 핵심리더과정에서는 강사 수당이 1년 1개 과정에 59명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이 몇 주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44주입니다. 10개월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10개월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중견 간부면 도청 공직자는 몇 급부터 교육이 시작되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ㆍ군 계장급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억 8,900만 원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시ㆍ군의 계장급들이 올 때 시ㆍ군 부담비율은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ㆍ군하고 도의 부담입니다, 핵심리더과정은. 그래서 1인당 1년 교육비가 830만 원 정도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조건에는 전액 도비로 되어 있잖아요, 소속 기관 부담금까지 해서. 그리고 신규공직자는 도비 100% 전액 다고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사 수당은 1일 책정된 수당입니까, 아니면 월정수당입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강사 수당은 원내 시간당으로 강사 등급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신규공직자과정하고 핵심리더과정하고 안전체험과정 여러 가지 과정을 비교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기간 차이에 따라서 강사 수당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자 교육은 4주짜리도 있고 2주짜리도 있고 1주짜리도 있고 또 핵심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월짜리로 44주간 강사를 운영하는 것이고 전문교육과정은 2박 3일 과정도 있고 4박 5일 과정도 있기 때문에 과정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자교육과정을 4주간 운영하는 데 약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용복

김용복위원

강사료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니, 전체 운영비가 2,500만 원 들어가고 2주간 운영하는데 약 1,300만 원, 1주 운영하는데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사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재개발원 내에 강사가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드물고 기본적으로 외부강사를 전부 초빙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교육과정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마다, 안전체험교육과정이다 하면 그 강사 분을 초청하는데 하루 교육과정에 대한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간당 강사 등급에 따라서…….

용복

김용복위원

전문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시간당 차등이 되어 있다 이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과정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사료 지급기준이라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시간당 얼마를 지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신규공직자과정 운영하고 핵심리더, 안전체험, 전문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사 분들의 1일 수당이 얼마인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4억 8,970만 원에 대한 핵심리더과정을 10개월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다른 실ㆍ국의 예산은 감액되었지만 거의 보면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재개발원에서 핵심적인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한 다른 실ㆍ국에 비례해서 예산반영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져야 되고 감액될 부분은 감액되어야 하는데, 근소하게 감액되는 부분이고 거의 다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인재개발원에서 인재를 양성시키는 데에 효과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금년도 예산보다, 지난해 2013년 예산보다도 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도 공직자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와서 실무에 돌아가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예산을 굳이 많이 증액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교육자분들이 이제부터는 실무적으로 나가서 정말 주민과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고 주민과 강원도민과 가깝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책적인 대안을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행부 기준의 교육훈련 인건비는 그 기관 총액인건비의 0.3% 이상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총액 기준으로 약 0.1%,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봐도 약 0.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재정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은 강원도의 미래가 교육과 사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는 늘려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어제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이번에 인재개발원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원장님의 마인드도 굉장히 좋으시고,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이 사업설명서 19쪽 마지막에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인데요, 이 도민 사이버교육의 대상은 도민들인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일반 도민들 누구나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공무원은 아닌가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공무원도 들을 수 있는데 공무원 사이버교육은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공무원은 다르고 이건 도민에게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도민들이 이런 사이버교육을 한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시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 점이 고민인데요, 그래서 전단을 만들어서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저희들이 배포도 하고 또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를 하는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간 보면 약 1만 8,000명 정도의 도민이 저희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고 계시는데, 그 점은 저희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홍보 쪽을 조금,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홍보 쪽에 지금보다 좀 더 다양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강좌가 200개예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외국어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교양도 있는데, 이 자격증 같은 부분에 도민들이 실제로 사이버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런 합격률은 있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이버강좌 중에서 자격증 강좌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그다음에 일반 소양, 외국어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박윤미위원

자격증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부동산 자격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매년 2월부터 그다음 1월까지.

박윤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부터, 사이버교육이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콘텐츠를 매년 개발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 있는 콘텐츠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건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 약 140개 콘텐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60개 콘텐츠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200개 콘텐츠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200개 콘텐츠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로운 요구가 있으면 콘텐츠를 보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바뀌고 요구되는 게 좀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그거네요, 결국은 홍보를 얼마만큼 많이 해서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가.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사실 예산도 많지 않아서 볼 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을 보시면 도민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또 19쪽에 도민 사이버교육도 있고, 이제 외국어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국어과정의 강사는 어떤 분을 강사로 위촉하나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도민 강좌에 있어서 주말 외국어과정은 대상이 일반 도민이 아니고 도내 공직자들입니다. 도내 공직자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대학의 원어민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주말 외국어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도내 사이버교육상의 외국어 강좌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국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다문화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다문화 가정 중에서도 외국어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을 우리가 활용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글로벌리더과정-아까 답변드렸는데-거기에도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의를 할 수 있는 전문과정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서, 물론 역량이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하면 그분들에게 도움도 드릴 수가 있고 또 강의료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네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을 하고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강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강의의 스킬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시켜 주십사 하는 거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8쪽에 지역기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더 상향 조정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되었더라고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4,000만 원…….

정동

이정동위원

2,000만 원 증액인데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는 과연 이 프로그램의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각적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5,000만 원도 금액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이런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3,000만 원 잡은 데 보면 강사 수당 및 여비가 2,400만 원 다 차지해 버려요. 애초부터 이 계획을 너무 계획성 없게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계획성 없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강사료만 생각했고, 예를 들어서 교육생의 숙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ㆍ군, 거마비 같은 것은 그런 정도는 가벼운 거니까 본인들이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시고…….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참여대상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증액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정동

이정동위원

증액을 하신 만큼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 교육에 있어서 조금 달리해야 될 부분은 검토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옆에 19쪽에 보면 도민 사이버-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여기에도 보면 도민들에 대한 사이버 강좌인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아주 미진해서 모르는 도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3,256만 원 예산인데, 이 홍보 방법은 전단지 제작하는 200만 원이 전부에요.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비를 더 올렸어야죠.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아까 앞에처럼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좀 올려서 홍보에, 어차피 있는 프로그램, 있는 사업을 하시는 내용에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당연히 홍보비를 증액 신청했어야 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을, 여기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홍보비는 기껏 전단지 만드는 200만 원밖에 없단 얘기입니다. 홍보에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죠. 그 부족한 부분을 당연히 신경 쓰셔야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지금 자각하고 있고요, 비록 홍보비가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금 대변인실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도정광고 나갈 때 이런 부분을 같이 광고를 해서 나간다든가 협의할 부분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 안내책자 꽂혀져 있는 브로슈어라든가 리플릿 꽂혀 있는 데를 이용하셔도 되고 가장 좋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걸 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강좌가 200개, 아까 원장님께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서 불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빼고 새롭게 한다는데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숫자가 적더라도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알찬 프로그램 운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홍: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역 인재를 키우시는 데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이 신경을 쓰고 또 늘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살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취업해서 하는 게 엄청나게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대로 2009년도까지는 했는데 그동안 못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의지와 뿌듯함을 가지고 요소요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별히 기행위에서 숙식비까지 더 추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게 보면 옛날에는 장애인들만 했어요. 장애인들만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죠.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장애인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이 크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회계층, 저소득층까지, 다문화까지, 새터민까지 한다면 아마 많은 인원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에 착실하게 운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공무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잘 유념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고 잘 지도해서 우리가 원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증액을 더 하고 싶은데 빠듯한 예산인 관계로, 그래도 기행위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 주셔서 기행위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그 옆에 보면 도민 사이버교육 운영이 있습니다. 200개 과정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 한 해 해 보니 성과는 어땠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 과정 이수율이 80%를 넘습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높고 이수율도 높기 때문에 이 과정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좋은데,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주셨던 것처럼 보다 많은 주민들한테 이것을 널리 알리는 일에는 조금 반성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적극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수강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 정도?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약 1만 8,000명 정도 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만 8,000명이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1만 8,000명.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비 전단 제작 200만 원 했지만 부수가 5만 부거든요? 이거는 적은 부수가 아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시ㆍ군청 민원실하고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각종 홍보물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그거 하는 거 봤어요.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꽂아 놓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 방법,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좋은 것은 계속 추진해서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핵심리더과정을 쭉 보다 보니까요, 원장님, 현장견학 차량이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관광버스 임차하는 겁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버스가 없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희들 버스는 미니버스라서 24인승인가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24인승이면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분이 대형면허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3년이면 1억 8,000이에요, 그렇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1억 8,000이면 버스를 사서 충분히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임차를 하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이게 59명~60명이기 때문에 한 차로 안 되고 움직이면 두 차로 움직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운전하실 기사를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기존에 25인승 기사님 계시죠?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예, 계십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에 신규공직자과정을 봐도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가 또 있어요, 2000만 원. 그다음에…….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모든 교육과정에 현장견학이 다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재개발원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전문교육과정에도 임차료가 있어요, 3,340만 원. 이 임차료만 해도 지금 1년에 1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럴 바에는 대형버스를 한 대 구입해서 평상시 교육이 없을 때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직원분들이 출퇴근할 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왜 굳이 교육과정마다 임차료를 많이 내서 해야 되는지,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또 인재개발원에 직원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를 하는지, 엄격히 따져서 임차를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 관광버스 회사한테 용이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례 반복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버스를 구입해서 정상적으로 기사님을 고용해서 운행하는 것이 도비를 집행하는 데 많이 안 나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2박 3일 과정도 있고 4박 5일 과정도 있고 또 장기교육과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가 버스를, 그 과정의 현장견학 임차를 다 하려면 한 10대 있어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지금 핵심리더과정이 10개월인데 10개월 다 버스타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버스가 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장기과정에 핵심리더과정만 있는 게 아니고…….

용복

김용복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십시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리더과정에 10개월 동안 6,0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매일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는 버스, 다음 장소는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신규교육과정도 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계획표를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건 원장님이 하실 일이에요. 강원도민의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보자, 본 위원의 취지는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교육과정마다 차 다 나간다면 뭐 20대가 있느니, 12대가 있느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정이 1주일에 2박 3일 과정도 있고 4박 5일 과정과도 계속 겹칩니다. 한 과정만 계속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병행해서 핵심리더과정과 장기교육과정이 계속 같이 병행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버스가…….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핵심리더과정이-2014년도 것만 부탁드릴게요.-2014년도에 10개월간 교육과정 중에 어디 어디 갔다 왔는지, 차량을 얼마만큼 운행했는지 그 자료까지도 다음 시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으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무슨 과정마다 차가 다 있어야 된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자료 꼭 주세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항을 가지고 제가 또 질의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ㆍ답변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1차 질의ㆍ답변을 마친 다섯 실ㆍ국 국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들을 알아보시고 신속히 작성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차 잠시 자리를 비우신 국장님도 계신데 해당 국 역시 관계관 여러분께서 챙겨주셔서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한만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만수 원장님에게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냈습니다. 본 위원의 음성이 허스키하면서도 톤이 높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가능하면 예산을 줄여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의미가 부여됐던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무관급 연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저분들도 와 계십니다. 우리 한만수 원장님은 인재개발원장님으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가장 궁극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원장님의 뜻을 휴식시간에 전달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섬세하면서 강한 의지의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면 후일 뒤에 계신 젊은 사무관분들도 배워서 실무에 가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일을 할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오늘 전 시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조금 늦어도 됩니다. 식사 끝나고 나서라도 가능하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능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으로서 감정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위원과 집행부와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 언성을 높였던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 사과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만수

한만수인재개발원장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들었는데 위원님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나누면서 위원님의 지적대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김용복 위원님의 질의나 그를 대하는 한만수 원장님의 자세나 두 분 다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한만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에서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삭감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하고 충분한 교감이나 사전에 여기에 대한 인지나 소통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게 전액 삭감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홍보라든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기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김용철 대변인을 포함한 집행부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우리 강원도를 해외에 홍보하는 것으로만 계획에 넣었던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저희 대변인실 특성상 강원의 날 기획홍보전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나 혹은 언론에서 특집이 만들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복건성에 다녀왔을 때도 중국 언론에 대략 64건 정도의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위성TV의 광고비 같은 경우 한국의 프라임타임 때 나가는 광고비보다 대략 3배~4배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복건성에 갔다 온 부분이 강원도에 대해 상당히 많이 노출됐고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은 중국 및 동남아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잡히신 게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현재 저희는 사천성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천성을 정한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2년 전쯤에 중국 사천성에서 큰 지진이 있어서 8만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성금을 모금해 가지고 4억 7,000만 원 정도의 성금을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천성에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심지어 사천성의 성장이 올해 서울시와 행사관계 때문에 방문을 했었을 때도 서울시를 먼저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먼저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천성 외교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지난달에 방문을 해 주셨고 내년도에 강원의 날 기획홍보전 행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복건성 같은 경우에는 전세기가 취항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맞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은 사실, 물론 연계를 해서 그쪽 분들한테 강원도의 인식을 좀 더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서는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얘기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9,000만 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통 시행시기를 6월, 7월로 잡고 있는데 가을에 한다면,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특판전을 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농축산물에 대한 특판전 같은 것도 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 확대를, 꼭 홍보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농축산물을,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부스도 열고 시식회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가 매치되게끔 했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남아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전혀 안 담겨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도시에 너무 무의미한 홍보전으로 하는 것들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거부당한 사유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복건성을 갔다 와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복건성에 갔을 때,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 거리 같은 곳에서 홍보행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음식을 주제로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됐고 저희가 봤을 때 강원도의 좋은 음식을 그런 곳에서 홍보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강원대학교도 같이 갔었습니다. 도내에 강원도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복주대학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북경에는 한국어 과정에 대한 개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반면에 복건성 같은 경우는 한국어 과정 개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대학교…….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갑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대변인실과,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라든가 농축산물 부서가 면밀하게, 이 부분의 예산을 살리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의도가 있으시다면 곁다리라기보다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마케팅부하고 농축산하고 대변인실하고 연합으로 해서, 아니면 그쪽 예산이 따로 실링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등에 업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SNS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해 주십사 주문하고요, 이런 부분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파워 블로거라든가 SNS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깎자 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요즘 SNS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에서 서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에서 인간성을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 문제가 나오는데 어느 분보다 신뢰도가 많은 분들은 도청의 공무원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공무원 조직을 보면 강원도를 홍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간이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워 블로거는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그 효과는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타이틀에 ‘강원도청 공무원’ 아니면 소속감이 확실한 사람이 했을 때 느껴지는 전달 파급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전국에, 또 너무 냄새나는, 요즘 사실 식상해 진 게 사실입니다, SNS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와서 동참하고, 물론 본인의 업무는 아니지만 본인의 업무를 떠나서 SNS상에서 도 자체의 경쟁력을 갖춰 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수요를 자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도 부여해 주는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청 자치행정국 차원에서 SNS상에서 도정 홍보를 많이 하는 분을 선발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한 공고가 최근에 떴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곧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물론 직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반감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를 줬으면 동기부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신뢰입니다. SNS는 신뢰가 없으면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신다면 이 조직에서 참여라든가 다양한 소재들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을 보겠습니다. 청 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ㆍ보강사업인데 청 내에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신관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1996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신관 소회의실은 1995년도 10월, 본관 소회의실은 2000년 4월에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0년 된 것도 있고 오래된 시설도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략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근래에는 음향시설들이 많이 개량돼 가지고 잘 되나 모르겠어요. 시ㆍ군에 보니까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소음이 생기고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기술직공무원으로 한 40년 근무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하고 재료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에서 레미콘 값을 반영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는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나 같은 원리 같아요. 7,25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보험료, 관리비, 부가세는 필수적으로 당연히 따라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셨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200만 원이 현재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사실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재료비 정도만 현재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너무 자세하게 산출금을 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그냥 묶어서 해 놨으면 좋을 것을 분리해 놓으니까 더 어려움이 생긴 것 같다. 어차피 음향장비 교체ㆍ보강 1식에 9,000만 원, 8,200만 원, 7,350만 원은 순수한 물건 값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변인

대변인

김용철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 물건을 갖다가 설치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관리비 부분인데 상임위를 잘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은 줄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군데로 하면 끝이 나야지 깎겠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싹 하다 보면 안 된다,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번 기회에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76쪽이고 설명서는 24쪽입니다. 지역언론 및 도정발전에 지역언론 역량 도정활동 협업시스템을 5,000만 원 들여서 구축하신다고 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이게 무슨 사업인지.

변인

대변인

김용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강원도에 있는 기자 혹은 언론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그리고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기획취재를 하는데 사업내용이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이것을 취재한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기획취재에 대한 지원 부분도 포함이고…….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에서 기획취재를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언론사에서 취재를…….

청룡

강청룡위원

어디 언론사에서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것은 현재 정해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정하지도 않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홍보정책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중으로 세우셨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 사안들이 열거된 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가지 기획취재 아이템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사업내용을 이렇게 표기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펜시아하고 경자청하고 동계올림픽에 엄청난 홍보비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세워놓고 여기는 여기대로 세워놓고, 그런데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었다, 그건 아니죠. 무슨 사업을 예를 들어서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중 예산편성 같아요. 어디 기획취재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기획취재를 한다면 동계올림픽 예산 안에 엄청난 홍보비가 있는데, 알펜시아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관련했던 취재 예산이 알펜시아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한다든지 요새 연이어 공영방송에 나오는데 자체적인 홍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목적 없이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사후에 무엇을 한다, 이것은 우리 도정 예산편성 지침하고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정확히 5,000만 원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

청룡

강청룡위원

한국언론진흥원인가 뭔가 거기에서 다른 데에다 취재 요청을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쪽에서는 공모사업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게 예산편성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기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강원도 실정에 민간자본을 여기저기 막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 있다면 소속된 실ㆍ국에서 자체 예산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언론사가 대변인실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5,000만 원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한시적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한 기회도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보다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계속해서 기자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현장 연수라든가 혹은 보도기법 관련해서, 강원도는 산악지형이나 해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보도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교육이나 연수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강원도에 있는 언론…….

청룡

강청룡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요, 예결위를 하다 보면 꼭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사업설명서 24페이지를 보세요. 협업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5만 원짜리가.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협업은 사실…….

청룡

강청룡위원

5만 원밖에, 협업시스템 구축사업…….

변인

대변인

김용철 5,000만 원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5만 원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협업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협업시스템은 저희가 일정부분 5,000만 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강원도에 있는 언론만을 상대로 한 교육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그쪽에서 투자를 하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는 기획취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어오는 기획이 맞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기획취재도 포함될 수가 있고 연수나 교육도 포함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교육이나 연수라는 말은 일체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저희 사업설명서에 이런 부분들의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임의로 수정하기가 좀 그래서 이 내용은 그대로 나간 사항인 것이고…….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여기 5만 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올라온다고요,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들어가 있고 연수도 들어가 있고 취재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게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해외에 나가서 알펜시아, 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찍어오면 5,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어요. 그다음에 교육연수비라는 것도,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교육입니까, 연수입니까, 기획취재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세 가지 사항이…….

청룡

강청룡위원

세 가지 다 5,0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 몽땅 몰아주는 건지?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위원님, 이 부분은 언론사보다는 기자들에 대한 부분이 더 큽니다.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다 왔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교육이다, 연수다, 그다음에 지방언론의 열악한 환경이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도정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사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이나 연수의 기회를 주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생뚱맞게 올라온 게 취재예요, 취재. 알펜시아 취재하고 동계올림픽 취재하고 경자청 것을 한다면 거기에 홍보비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계상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삭감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 또 중복이 되지만 언론 관계인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면 취재는 빼죠, 아예.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재단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지금 재단하고 협의를 조금 진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이라고 해서 나는 또 강발연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기관인데, 제가 봤을 때 강원도가 알아서 그쪽 기관에다가 5,0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필요하니까 우리 강원도에 요구한 사업 같은데요, 제 말이 맞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언론인들은 복지나 교육의 혜택이 굉장히 적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협업시스템이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5,00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사업내역서를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제가 대변인께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이거 앞서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전액?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보면 중국 복건성에 갔다 와서 효과가 좋아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건성에 다녀오신 이후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던 대로 복건성 및 혹은 중국 전역으로 방송되는 방송 및 언론에 한 64건 정도의 보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한 의향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장세국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교류 협력하기 위해서 겸해서 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효과도 좋고 지역에 관심도 많겠죠. 그런데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지역도 특정하지 않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이렇게 특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천성에 가서 무슨 무슨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설명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는 각종 관련되는 자매결연 도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교류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상대로 하면 좋겠죠, 의회하고도 또 교류 협력하는 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겸해서 가서 홍보를 하면 많은 관심도 가질 텐데 그냥 강원의 날 기획 홍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건성에 교류 협력하니까 그렇지만 ‘사천성의 날’ 관심 없잖아요. 그분들도 ‘강원도의 날’이라면 관심 없다고요. 강원도의 관광ㆍ홍보라면 관심을 갖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으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제안을 좀 드린다면 앞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기획을 내놓으셔야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면…….

장세국위원

아니, 한번 더 물을게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장세국위원

전시부스 8개 설치한다는데 8개 안에 뭘 채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관광마케팅팀하고 동계올림픽추진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강원대학교, 평창군 그리고 저희 대변인실 이렇게 해서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실만 갔던 사항은 아니고요, 여러 팀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다음 17페이지에 우리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렇게 오래도록, 1996년, 1995년, 2000년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간에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써온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진 않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계약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자체 인력이 보수를 한다거나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장세국위원

운영 실태를 보면 접촉이 불량하고 이래서 싹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를 바꿔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이게 ’95년도, ’96년도에 시스템을 한번 갖췄었던 것이 20년 정도를 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부품의 경우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단종이 되거나 해서 교체하기 어려운 부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교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교체를 해 주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요즘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 10년, 20년 쓸 계획으로 하신다면 안 되고요, 보통 한 4년~5년 되면 벌써 차세대 기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인 생각은 필요 없을 것 같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장세국위원

또 이것을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요즘 우리 강원도 경제 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1실 하고 또 내년도에 1실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목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용이 또 들어가고 인건비 등등의 비용은 각각 나눠서 하게 될 때는 중복돼서 투자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번에 할 때 하는 것이 예산의 중복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부대경비는 절감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잘 써왔고 일부 접촉 불량 이런 것 때문에 교체를 하시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경제적인 측면도 감안을 해서 쓰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기타경비가 다 삭감이 되었단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거 기성품 아닙니까, 음향장비가.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러니까 재료비…….

장세국위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을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2억 4,500은 재료비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가 실제 설치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에 해당됩니다.

장세국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발주하는 곳에서 어떠 어떠한 장비를 선택해서 발주하면 그게 기기값에 포함이 돼서 제조사에서 와서 설치를 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런 인건비가 들어야 돼요? 기기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사실은 저희가 10월에 이 자리에서 결산심사를 했을 때 이 항목으로 세웠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가 되었던 이유가 이것을 저희가 시설공사비로 세우지 않고 물품구매비로 세워 놨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었고 이후에 다시 세우게 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품구매로 했을 경우는, 물품구매에 대한 하자보수의 기간은 1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상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사항으로 1년~10년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공사비로 세운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어쨌든 이런 설치의 필요성은 다 인정이 됩니다. 요즘 강원도 재정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걸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

김연동위원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하고 장세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좋은 의견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쭙고 싶어요. 아까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예산이 삭감된 건 대변인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마케팅,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중복되는 사업들과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게 있고, 어떤 예산문제에 수반되는 게 같이 중복될까 염려돼서 물어보는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실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강원도에 대한 홍보일 텐데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조금 다른 변별점은 언론에 강원도에 대한 노출, 미디어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노출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실은 강원도 기획홍보전 외에도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중국 남부 쪽에 눈이 없는 지역의 방송기자 분들을 모셔서 강원도의 눈을 보여 드리고 그것을 영상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것이 프로그램으로 방영이 되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광고보다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출이 되게 될 때, 특히나 중국에서는 현재 매체영향력, 광고의 도달률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매체는 여전히 TV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출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원도 기획홍보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언론홍보, 미디어에 대한 노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을, 그것을 실제 강원도의 실익으로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마케팅과에서 여행상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과 관광마케팅과가 역할분담을 잘 해서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앞으로 우리 2018년도 동계올림픽 큰 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국 간의 교류형태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양국 간의 교류를 또 활발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복건성이라고 했는데 복건성 시에서는 우리 강원도하고 교류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주 단적으로 복건성을 갔다 온 성과 중의 하나는 내년에 복건성에서 강원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와서 ‘복건성의 날’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기로 그쪽에서 계획을 외교부를 통해서,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인문우호교류를 확대하자는 협약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외교부 차관을 주관으로 하는 위원회가 하나 결성이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복건성에서 내년도에 강원도에 오겠다, 대략 75명~8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저희가 갔던 행사처럼 그쪽에서 와서 복건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우호교류를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적으로 보는 나름의 성과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예, 강원도 예산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것이 겹치지 않나 싶어서 염려하는 거고 또 가시적으로 효과가 없으면 여기서 질책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서는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부탁드리겠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러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더 위원들과 접촉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김기홍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부위원장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대변인실은 우리 상임위 소관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잠시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대변인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물론 소신껏 발언을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유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대충 삭감한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지난번에 교육청 예산 심사 때에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 일을 사실 그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데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통합 브랜드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예산상 통합 브랜드를 도민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예산을 세웠을 때 공모하실 수 있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획관실 쪽에서 이미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내에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이번 9대 의회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3년 6개월여가 남아있는데 방금 존경하는 강청룡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로 간에 잘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시죠, 대변인실은? 아닙니다. 오원일 대선배 위원님 계십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대변인실이 뭐하는 곳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강원도를 잘 알리고 포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건드렸다, 저것도 건드렸다 다 건드려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대변인실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리를 해야 예산을 다루기가 쉽고 발언을 할 수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쭉 훑어보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지표가 세워진 게 없어요. 한 가지,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마크도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원일

오원일위원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마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승인도 안 받고 마크를 쓰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가 과연 왜 존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답변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방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조금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도의 다른 상징물 부분은 이미 기존에 사용을 해왔던 것이고 통합 브랜드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우리 본회의 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통합브랜드 때문에 발언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대변인실 실장님께서 명함에 통합 브랜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기존에 찍어놨던 부분이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새로 된 것 쓰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쓰고 있는 것 쓰지 말라고 해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 뜻은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명함을 찍어놨는데 명함을 그냥 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명함 찍는 돈이 없어서 그냥 버릴 수 없어서 쓴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실장님이면. 새로 찍으면 되죠, 5만 원이면 찍는데. 5만 원이 없어서 옛날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요? 아예 실장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이것 미처 대체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그렇게 찍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변명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쳐 나가야지 그냥 변명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적어도 실장님 정도 되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떳떳하게 나가고 해야죠? 뭔 일이 있으면 변명만 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갑니까? 이 자체를 하나부터 싹 뜯어고쳐 주세요. 대변인실에서 전반적으로 강원도청에 있는 국장님, 부지사님, 지사님 것까지 몽땅 명함에 통합 브랜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만 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부서 상황들도 있고 제가 여기서 그냥…….

원일

오원일위원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어느 부서는 아니고 개별 부서별로 조금 그냥…….

원일

오원일위원

대변인실에서 하라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해서 지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위에 국장님들하고 전부 앉아서 국장회의 때 할 수 있잖아요? 얘기해서 싹 뜯어고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변인실이 이렇게 생겼으면 뭐라도 한 가지를 똑바로 지표를 잡고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 다 참석하셨으니까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을 각별히 명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대변인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실 저는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요.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하셔야죠, 그러면.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부서 다 했는데 대변인실 안 하면 안 되죠. 대변인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가장 목적이 뭐예요? 대변인실이 있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도를 홍보하고 강원도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 대변인실의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3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해 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 대변인실에서 앉아 가지고 홍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변인이 ‘우리 강원도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는 이미지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매체로만 홍보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이 그러니까 찾아가서, 실적 좀 있어요, 지금까지? 실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7월 25일자 발령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7월 25일부터 지금까지 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남아 쪽이나 중국 쪽에 이런 데에 나가 가지고 현지에 가서 우리 강원도가 이렇다, 그러니까 좀 와 달라, 그래서 그 지역, 예를 들어 중국이면 중국에 가서 외국인 매체들,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하고 그 기자 분들한테 정말 ‘우리 강원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해서 그 기자단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이번에 복건성 갔다 왔던 게 그런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외신기자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변인

대변인

김용철 기자 분들도 그렇게…….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실적, 거기서 기대효과가 있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복권성 쪽에서도 강원도를 방문해서 복건성의 날 행사를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외교부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의견을 전해 왔습니다. 전해왔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무래도 광고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원도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나갈 때 훨씬 더 광고의 도달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찾아가는 강원도…….

용복

김용복위원

길게 얘기하세요, 늦게까지 하면 되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강원기획홍보전을 갔다 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번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대충 얘기를 들었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강원도에서 강원도민을 위한 홍보매체보다도 가장 모델이 되는 곳이 강원도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역을 얘기하면? 대변인실에서 그걸 잘 모르잖아요? 정말 외신들하고 협조가 잘 되고 그렇게 홍보했던 지역이, 춘천 옆에 어느 ‘천’자가 붙어있어요? 홍천이 있고 또 어디 있죠? 강원도 지역구가 홍천, 춘천, ‘천’이 붙은 데가 또 어디에요? 화천.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용복

김용복위원

바로 옆에 있잖아요. 화천은 말이죠,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 강원도에서 홍보한 거예요, 아니면 화천군에서 홍보한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화천군에서 주로 하고 도에서도 조금 섞어서…….

용복

김용복위원

거의 99.9%가 화천군에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외신기자들한테 가서 화천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이런 등등의 건을 인구가 적은 화천군이 정말 모델이 돼서 세계적인 명소가 됐잖아요, 화천이. 얼마 있으면 화천 산천어축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강원도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즉 말해서 춘천에 아까 20몇 사단, 2군단 페스티벌 하는 그런 행사, 이런 것도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이 직접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외신-다른 것 필요 없어요.-인터넷하고 방송 이렇게 해도 매체가 되겠지만 정말 몸소 뛰어가면서 강원도민의 정서에 맞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어필해 줄 수 있는 곳이 대변인실이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앉아서 홍보하는 것보다 찾아가서 홍보하는 부분, 또 홍보가 될 만한 것들을 찾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봐도 대변인실이 강원도청 내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예산만 방대하게 세워 가지고 어느 매체에다 어떻게 해서, 즉 말해서 뿌려주는 사업이었지 들어오는 사업은 안 했다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부족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건 인정하니까 7월이면 저희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언제까지 그 직위에 있을지 몰라도-있는 동안 후임자한테도 인수인계를 해 가지고 대변인실은 예산을 방대하게 짜서 이렇게 뿌려주는 실이 아니라 찾아가서 홍보하고 그 외신기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강원도에 한 푼이라도 더 사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이잖아요, 대변인이 뭐예요? 강원도 대변인실이기 때문에 강원도를 대변해 달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감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변인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각별히 잘 새겨서 집행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질의를 할 게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유재붕 국장님, 요즘 여러모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가장 언론에 포커스를 받는 양양공항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정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본 위원이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특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난번 감액한 것에 대한 것에 본 위원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집행부가 우리 위원회에 또 기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인정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지금 가장 설득력을 잃은 것 중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와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적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우리 도민들한테 소득화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이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도내 필수코스라든가 이런 것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이나 낙산사 가는 것 외에 춘천이나 원주권, 강릉권, 영동 남부권, 영월ㆍ태백권에 대해서 하고 또 투어순서도 도내를 먼저 돌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이런 데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도내에서 2박 이상 숙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쇼핑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년에 여행사와 여러 가지를 할 때에 이런 것을 의무사항 조항으로 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도민 소득화를 하는데 내년도에 제일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외에 특히 쇼핑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쇼핑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의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여행사와 관광객들 간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고 또 저가상품에 대한 만족도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개 방안을 지금 의회에서 많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타개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일단 강원도의 현재 시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 쇼핑 여건을 봐서 전통시장 등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챙겨서 유희공간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쇼핑센터를 활용해서 지역 특산품이라든지, 강원도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강원도의 각종 리조트나 이런 데에 전문 쇼핑몰을 지어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좀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세기 업자’라고 통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의결이 나게 되면 지금 전세기 업자와 도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게 되죠, 지원금이나? 그 부분에 특례사항으로 이것을 조항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넣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넣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 넣을 수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역대 그런 적은 없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도 양양공항이라는 게 인지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홍보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석삼

장석삼위원

예, 그런데 역대 그런 적은 없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하게 되면 이번에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최초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그러면 네 가지 사항이 되는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전세기 업자와 그 특례사항을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를 들면 그 사항이 적용이 되면 전세기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도에 와서 4박짜리면 2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쇼핑센터 한 군데 정도는 의무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첨부 사항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야지만 양양공항의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양양공항의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공항의 시급한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행사들이 또는 전세기 여행사들이…….

석삼

장석삼위원

개항 지정도 필요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개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 지금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개항 지정말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개항 공항을 지정하는 게 기재부가…….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 조건을 묻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20억이라는 삭감된 당초예산을 가지고 개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어렵습니다. 개항 지정되는 게 정기선이 주 6회 이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말씀 못 드렸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심도 있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에 국제공항이 하나이고 지금 전국에서 개항 지정을 받은 공항이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양국제공항이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또 춘천에 레고랜드 그다음에 강릉과 서울에 복선전철 이렇게 삼각형으로 클러스터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항 공항 지정은 필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개항 공항을 지정하기 위해서 20억 가지고 당초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또 해당 분과에 찾아가셔 가지고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상임위에서도 개항 공항 지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20억이라는 게 나중에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사전에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떠나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양양공항이 개항 공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여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선결이 됐을 때 중형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 보강사업도 우리 돈 안 들이고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좀 더 협력을 구하고 그런 방안을 갖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 제주도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런 공항에서 대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제주도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강원도에 대해서는 그런 공항 주변과 연계된 관광 인프라나 쇼핑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서 양양공항 주변이나 또는 도내에 권역별로 리조트시설들이 많이 와서…….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MOU라든가 계약을 체결한 리조트가 몇 군데가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 부분이 양양국제공항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다고 보시고 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리조트 같은 경우에 금년도 12월 17일 착공이 됩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면 그래도 롯데, 국내에서는 호텔업계 리조트면 넬슨호텔이라든지 또 서울 같은 데에서 오는 분들이 속초에 머무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나 공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측에서는 대중국투자가 양양공항을 위주로 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선호도가 양양공항 주변도 있겠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서울, 양양하고 인천공항…….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도 제주도가 하나의 사례가 됐는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강원도가 제주하고 다른 상황, 또 강원도는 육지이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제주는 섬이고요. 그래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러한 인프라, 또 지역적인 특색이 제주도와 다르다, 또 우리는 수도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주지시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는,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나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다소 미흡하게 대처했던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하던 질의를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그러시죠, 애처로워서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죠. ○ 장석삼 위원: 애처로울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양이라는 그림을 빼놓고, 양양국제공항은 강원국제공항이라는 그런 명칭을 쓰고 싶습니다. 물론 양양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강원도에 국제공항이 하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에 ‘국제’자가 들어가 있는 공항 자체가 8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큰 기간산업으로서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도 집행부에서 나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에게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세운 40억, 당초예산 40억이었죠?

일동 웃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40억에서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앞서 얘기했던 지역경제에 미비한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하나가 양양공항을 경유해서 제주에 가서는 모든 것을-숙박과 모든 것을-다 한다는 그런 불만점이 제기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먼저 도내 낙산사나 설악산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들르는 것 외에 아까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영월ㆍ태백권 이런 곳들을 권역별로 해서 도, 시ㆍ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공항에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투어를 하고, 또 먼저 투어를 하게끔 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게 도내 상품으로 2박 이상 체류가 되게끔 하고 쇼핑몰도 짓고 한다는 사항을 여행사와 어떤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의무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돼서 우리 지역 내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도 그 위원회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올해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채 1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 4월 1일부터 72시간 무비자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물론 올림픽이라는 전제를 앞에다 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공항 지원과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올림픽이 불과 3년여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대비도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지금 남아 있는 3년의 기간이 중요한 투자와 또 3년 뒤를 생각한다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도에서 1년 동안 지금까지 투자를 해 주셨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향후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막대한, 또 아니면 지금같이 계속 기준을 두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양양공항에 대해서 투자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금년에 60억 정도 투자됐고 내년에 한 8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금년부터 3년이 고비입니다. 금년, 내년, 후년인 2016년도까지 공항이 활성화되면 정기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는 우리가 적게 하고 사람은 많이 들어오게끔 안정화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요즘 FTA 때문에 지금 서비스업의 가치는 높아졌고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특산물, 농수산물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가 역점사업을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태까지는 양양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사업자가 우리 도의 이런 정책들을 보고 나섰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해 주십시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최근에 중국의 메이저 여행사인 화천여행사에서 국내에 있는 이스타항공과 해서 양양공항 2002년도 개항 이례 항공기 한 대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거기에 승객들을 모아서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중FTA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한중FTA가 생기면 국내 여행사가 중국에 직접 가서 모객 해서 들어오면 국내 메이저 여행사하고 강원도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석삼

장석삼위원

결국 그런 것은 앞으로 향후에 지원 없이도 여태까지는 중국에서 모객할 수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업자가 중국에 가서 모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결국은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높아지는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그 여행사 전세기 업무가 오게 되면 양양공항에 비행기 한 대를 갖다놓고 양양공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최초의 주기장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일이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를?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차마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당시에 못 하셨다는 것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진행…….

석삼

장석삼위원

비행기회사를 여기에서 밝힐 수 있으시고요, 비행기항공사?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스타항공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가항공 이스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얘기는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앉아서 보니까 계속 질의하시면서 시간 보시는 게 애처로워서 제가 조금 더 드린 것이니까 동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지만 룰은 지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회를 드릴게요. 시간이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유재붕 국장님, 문화관광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다른 국장님을 보니까 보조자료가 홀쭉한데 국장님은 한 서너 권 가지고 나오시는 것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서 59쪽 중국관광객 특별 유치홍보가 되겠습니다. 중국을 보면 인구가 15억 되는 최대 인구 국가이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성이라든가 문화의 동질성, 한류 영향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최대 관광 인바운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작년보다도 4,000만 원이 줄었어요,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그래서 유치홍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를 방문하는 것이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강원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중 상호방문의 해를 연계해서 문화 교류 사업이라든가 또 강원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지역에 대한 강원 특별관광전 홍보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중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층, 예를 들어서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체육이면 체육인, 예술인 이런 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우리한테 끌어들이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현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매결연 지역에서 우리가 홍보도 좀 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강화하고요, 특히 중국인 관광객도 이런 저가에서 개별 관광객은 고가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 상품. 예를 들면 웨딩이라든가, 특히 요즘 중국인도 골프라든가 레저상품 또 MTB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관광공사하고 도하고 현지 여행사하고 현지 마케팅을 해서 특별히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상품 개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비용 경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데도 보면 작년보다도 4,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겁니까? 이게 깎였더라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도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위원님들한테 깊이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사전이나 당일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관광공사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될 사업비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깎였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이 상임위원들한테 설득이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하셔서 중국관광객들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설명서 19쪽인데요, 동계올림픽 숙박안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수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비 한 3,7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한 2,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결국 숙박안내시스템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 연구용역하는 것과 그다음에 홍보물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도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아니, 조직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시ㆍ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조직위의 숙박팀, 우리 강원도, 그리고 또 우리 도내 18개 시ㆍ군들과 연동으로 해서 같이 합동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조직위하고도 탄탄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시ㆍ군하고 같이 공조하셔서 결국 숙박시설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니까 연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고. 다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장석삼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서 답변할 때 국장님께서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그랬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일을 잘못한 거죠. 말은 똑바로 해야죠. 중국 관광객이 26만 명이 오고요, 전년도에 61억을 지원했고요,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에 지원한 게 총 125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76억이고 40억 중에서 20억이 삭감됐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61억을 퍼주고 강원도에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행정이고요, 그래서 마냥 뜬구름 잡듯이 내년에는 강원도 관광 위주로 하겠다, 막연하게. 아무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국장님 요즘 카페에서 카푸치노 한 잔에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카페에서 5,000원, 3,000원에서 6,000원, 7,000원짜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평균 한 5,000원 정도 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중국인들이 양양ㆍ속초에 와서 콘도에서 식사합니다. 식사 한 끼에 얼마인지 압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식사 한 끼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아니, 아침식사로 매일 하고 가는 게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8,000원에서 1만 원짜리도 있고 6,000짜리,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앞서가지 마시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침식사 5,000원짜리 하고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필요하다면 영수증 근거자료 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지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콘도, 대명콘도, 일반콘도에서 와서 매상이 오르면 전액 다 서울로 올라갑니다. 지역경제에 단 1원도 도움 되는 게 없고요, 5,000원짜리 밥을 지역업체가 파는데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관광의 전부입니다. 과연 그런 관광을 계속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2018동계올림픽 거점공항으로서 더 활성화시켜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강원도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어제, 그저께 뉴스에 나왔어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분들을 선정해서 쇼핑을 얼마 정도 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뭐 잘…….

김성근위원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사간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를 테면 내년 2015년도 양양국제공항에 우리의 목표가 50만 명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50만 명이 하다못해 향수 10만 원짜리 한 개만 사가도 500억입니다. 올해 26만 명이 왔죠. 거의 약 30만 명, 12월 말까지 3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화장품 로션 하나 사가도 300억입니다. 그런데 10만 원은 고사하고 지금 1,000원짜리 하나도 못 팔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보자 이런 뜻입니다. 가장 시급한 게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강원도 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우리 강원도민들의 식당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주문했고 그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당초예산 20억을 삭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사실 20억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셔서 조사해 본 결과 중국 여행사하고 진에어하고 계약을 하려면 최하 33억이 있어야 2015년도 MOU 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아까도 위원님께서…….

김성근위원

아니, “예, 아니오.”만 답해 주세요. 33억 정도는 있어야 MOU 체결이 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스타항공이나 이런 게 추가로 들어와서 그 금액보다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33억보다 더 있어야 된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최하 33억이 있어야 MOU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최하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우리가 이스타항공하고…….

김성근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긴 답변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방문하셔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는 질의ㆍ답변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상임위 자리가 아니니까,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결론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하고요, 삭감된 예산 20억은 전액 삭감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 에 20억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약 35억은 운항장려금으로 사용하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우선인데 인프라 구축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인프라 구축 예산을 시설비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객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비 1억 5,000 삭감됐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공항 쪽에 있는 홍보비 1억 5,000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홍보비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공항홍보비는 삭감이 안 됐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에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관광사하고 전체 MOU 체결할 때 조건부 계약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선행이 안 되면 추경에서 예산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행사하고 항공사하고 MOU 체결할 때는 필수조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공항면세점이 지금 현대에서 주신으로 바뀌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공항면세점 말씀입니까?

김성근위원

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현대아산에서 포기하고 주신으로 바뀌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현대아산은 포기하고 다시 입찰을 붙여서 주신이 들어왔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포기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는 현대아산이 있을 때만 해도 공항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성 측면을 고려해서 아마 현대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업하시는 분이 포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업이 잘되면 포기 안 하거든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3년 후 2018년도까지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까지만 하고 양양국제공항 폐쇄할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양국제공항이 올림픽이 있다고 그래서 2018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양양공항은 그만큼 앞으로 양양이라는 것하고 강원도라는 브랜드로 공항을 이용해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지도가 상승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품의 메리트라든가 또 앞으로 리조트라든가 이런 것이 확대가 되면…….

김성근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 구축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강원도에 섭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49쪽 보게 되면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습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창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보지 마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단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문단체까지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입니다. 지금 강원문화재단에서 진흥사업비로 공모하게 되면 약 1,000개 단체가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중에서 약 460개 단체만 지원되고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래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이 계상됐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4억 정도…….

김성근위원

14억 중에서 한 20억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매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오히려 2억이 줄어서 12억으로 결정됐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사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결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최소한 3억에서 5억을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나눠드리는 예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인데 왜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했죠? 문화예술단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단체 수천만 원, 수억 주는 것이 아니고 300, 400, 500씩 지원하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되도록 놔두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더욱더 노력해서 증액이 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김청룡위원장대리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자료가 다 들어오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기가 그런데, 일단 질의시간을 주셨으니까 바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쭉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한 12꼭지 정도, 금액으로 한 41억 9,00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된 건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 자체가 어떤 농축산식품국이나 경제진흥국이나 이런 데처럼 생업과 관련되거나 경제진흥국 쪽에 도움이 되는 쪽, 그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많이 들여다 볼 기회가 많지 않고 또 특히 잘못하면 소모성 경비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삭감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문,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생활체육 여건개선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관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주력 산업이 뭡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 주력 산업은 제가 맡고 있는 관광, 앞으로도 문화 이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저도 강원도의 주력 산업은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관광 인프라를 잘 갖춰놓고 준비하면 많이 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현재…….

명서

최명서위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

명서

최명서위원

예, 홍보하고 우리가 특히 내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는 강원도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이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지역 내 소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홍보는 계속하다가 일시 중단되면 기존에 투자했던 것은 물론이고 또 그 후에도 그것을 복원시키려면 몇 십 배 이상 비용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상당히 어려운 게 관광홍보 쪽, 모객 쪽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안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국관광객 특별 유치,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국인 관광객이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강원도에 많이 오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 양양공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중국인민망 인터넷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결혼웨딩촬영 장소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우리 강원도가 인민망 여론조사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강원도가 중국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많이 올랐고 선호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 지난해 2억에서 4,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6,000이 편성돼 들어왔는데 상임위에서 1억 6,000 전액 삭감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설명을 잘 하시고 잘 못하시고의 문제를 떠나서 양양공항 문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리조트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관광 상품들이 많은데 양양공항으로 들어와서 속초 쪽에 많이 가면 대명리조트나 한화리조트나 이런 체인 리조트 그런 데 수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폐광지역의 강원랜드나 동강시스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리조트들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비수기에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다양한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이게 사업방식을 보니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협회 쪽인데요, 관광협회 쪽으로 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관광공사하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사업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관광공사하고 시ㆍ군하고 도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가 위탁은 강원도관광협회에 위탁하는데 주도는 도가 하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서 중국의 관광공사, 지사들 그런 쪽하고 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원도의 관광 주력 산업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 404쪽 설명자료 18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 관련 예산인데 이게 시작된 지가 12년째입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매번 예산 심사 때면 도마에 오릅니다. 그래서 실제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다시 예결위에서 복구되고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대관령국제음악제가 클래식이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에 대한 보편성 이런 쪽에서 약간 난해한, 이런 특수계층으로 하다 보니까 보편성이 담보되지 않고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설명자료에 보시면 도비 12억으로 하고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도비 12억으로 정액 지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비 12억뿐만 아니라 국비 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전국과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결과 아주 좋다, 그래서 국비도 5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대관령음악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추진이나 스폰 이런 것도 한 12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도비 의존율이 한 52% 됐다가 금년에 42%로 축소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음악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초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처음 만들 때는 대관령이라는 장소 마케팅을 통해서 대관령을 세계 속에 알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유치활동에 도움이 되고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면 개최지로서의 문화이벤트로 가기 위해서 기획하고 추진해 왔고 또 이게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부담률이 줍니다.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몇 가지 문화예술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원률을 줄이고, 강원도만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5억하고 자부담 12억하고 도비 12억이면 결국 도비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50% 미만이에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축제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몇 군데 조사해 봐도 이런 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중앙 문화예술 쪽, 문화부처 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이 부산의 국제영화제 그리고 강원도대관령국제음악제 이런 것은 상당히 국제적 예술행사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순한 음악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뮤직텐트 같이 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전 세계에서 매년 130여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교육을 받고 체류하다가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아까 음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가 이런 보편성을 확대해 나가면서 위원님들의 참여의 기회가 있게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같이 인식될 수 있도록 제가 다각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사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여기에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하려면,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게 대중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많이 찾고 해서 제대로 된 국제적인 행사로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좀 생략해 주시고, 물론 묻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신 국장님들, 시간 딜레이 작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어보는 것만 짧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국의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470억 정도 증액되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저는 질의응답을 하기 이전에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을 보면서 증액이 470억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사실 농수산 정책은 제가 좀 압니다. 그런데 농수산 예산은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1차 산업의 주 역군이었던 우리 농ㆍ어업인들은 지금도 1차 산업에서, 비타민을 공급하는 어업인들, 그리고 주식으로 하는 쌀을 지금도 현지에서 이 추울 때도 나가서 하우스 재배를 하면서 강원도민들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에 관련되어서, 저는 이것을 계산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현지실정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느냐. 제가 배우지는 못했지만 경험으로 느껴본바 양양공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허나 2018년도 이후에, 내년도부터 활성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중국인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제안, 방식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인근을 제가 지켜볼 겁니다. 2018년 이후, 또 내년부터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1박이든 2박이든 정착을 하면서 정말 소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이 가는데 그 외의 지역, 양양ㆍ평창ㆍ강릉 이 지역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접경지 쪽에 있는 고성ㆍ인제ㆍ화천ㆍ철원ㆍ양구, 또 남쪽으로는 삼척, 그리고 또 저 안쪽으로 정선ㆍ영월 이런 곳에 있는 지역의 분들은 중국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양양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것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바로 논스톱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을 하나 짚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제를 온다면 양양공항에서 속초로 해서 미시령터널 넘어서 인제로 오는데 인제에 오는 시간이면 벌써 서울에 도착합니다. 고성은 양양에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관광차로 출발해서 속초로 오다 보면 대포 외옹치고개에서 길이 막혀서 고성 디엠제트박물관까지 간다면 그 시간이 근 2시간 걸립니다.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와서 사 가지고 가고 구경을 하는데 버스로 2시간, 3시간씩 지체해 가면서 아무 의미 없는 곳에 가서 관광을 안 한다 이겁니다. 향후 2018년 이후에 어떻게 양양공항이 활성화되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외부에 떨어져 있는 강원도민들 지역에는 무엇을, 그들이 우리한테만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예.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보아서 양양공항을 통해서 고성이라든가 접경지역, 또 태백이라든가 정선, 영월 등 남부권, 또 춘천권에 있는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공항에 오는 여행사 이런 분들을, 지금은 선호도가 높은 설악산이나 낙산사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만 앞으로는 권역별 투어를 시키겠다. 예를 들어서 디엠제트권이면 디엠제트권을 투어하는 2박 3일 상품을 개발해서 양양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서 철원부터 5개 시ㆍ군, 고성까지 가는 상품을 만들겠다. 또한 양양공항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통일전망대에 일부 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서, 또 고성에서 이쪽 철원까지 오는 것,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는 분들은 일단 권역별로 해서 그쪽에 다 같이, 그렇게 하려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도 빨리 가요. 벌써 5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서두에 국장님 소관에 470억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도 1차 산업을 하고 있는 현재 농어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본 위원이 전달을 했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470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용복

김용복위원

증액된 부분 다 압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매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복

김용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어요. 증액이 됐는데 농수산 쪽의 예산이 좀 감액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깎은 것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설명자료 307페이지의 디엠제트박물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보셨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디엠제트박물관요.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시간…….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염려하지 말고 하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디엠제트박물관의 총 사업비가 20억 5,000만 원, 작년보다도 3억 3,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디엠제트박물관이 지금 철원하고 고성에 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디엠제트박물관은 고성에만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고성 하나 있는데 20억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의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좀 많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예산 없다 없다, 정말 2018년 동계올림픽 때문에 부서별로 예산을 줄여라, 줄여라 했는데 여기는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세입은 어떻게 돼요, 들어오는 수입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은…….

용복

김용복위원

쉽게 얘기할게요. 수지를 따졌을 때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출이 몇 %이고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수입은 입장객 수입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지출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억 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 지역이지만 지금 그 건물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이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언제인가는 금강산이 재개될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지금 본 위원이 제의하는 부분은 금강산이 열릴 때까지 인원을 3분의 1로 줄여서 운영하면 안 돼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디엠제트의 특수성, 그다음에 또…….

용복

김용복위원

디엠제트의 특수성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이 굳이 지금 많이 필요가 없는데, 인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원이 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도청도 일하는 인원이 부족한데 그 인원을 실ㆍ국의 부족한 데에 채워넣고 한 5명으로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거기…….

용복

김용복위원

예산도 20억씩이나, 예산 이것 하지 말고 그 20억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수위에 20억 던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안 되는 사업에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좀 하고자 하는,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에게는 예산이 감액되고, 갑갑해서 그래요. 이것은 지사님의 방침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운영의 묘니까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때 인원을 증원시키더라도 그전에는 인원을 대폭 3분의 1로 줄여서 하자 이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있는 디엠제트박물관의 인력은 기계라든가 또 건물이 돌아가려면 냉난방시스템이라든가 공조시스템의 그런 인력,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디엠제트에 대한 기획, 전시, 이런 필수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감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말씀 잘했어요. 아까 인재개발원장님은 조금 그랬는데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위원이 아무리 얘기해도 검토는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대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 한번 조정을 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과장님들 나와 계신데 백데이터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자꾸 하셔서,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수하셔야 되니까 참석하신 과장님들은 백데이터를 반드시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ㆍ관광ㆍ체육 다 어려운 업무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휴일도 거의 없으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양양공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원주공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원주공항에 금년도에 보조를 얼마 하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원주공항에 들어간 비용이 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루에 1회 운항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탑승률 68.9%가 언제 겁니까? ’13년도 겁니까, 금년도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탑승률 68.9%는 금년도 수준이 되고요, 금년도도 69%, 68.9%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좀 줄어든 게 세월호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감소가 되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70.4%인가 그랬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몇 %가 되면 적자노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손실보전금 없는 게 66.5%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수익률은 없어도 지금 적자노선은 아니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 원주에서 제주, 그다음에 제주에서 원주 출발시간이 어떻게 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제주 출발이 11시 반이라 원주에 도착하는 게 12시 40분이고요, 그다음에 원주에서 1시 35분에 출발을 해 가지고 제주도에 도착하는 게 2시 45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1시 10분, 11시 10분 그렇던데 하여튼 비슷하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동안 성수기에 증편을 좀 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성수기도 탑승률이 80%~90% 이상 넘어야 증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가 한 75% 정도 선에서 해 보자고 대한항공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영서권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주도를 가려면 몇 % 정도 원주공항을 이용하신다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대개 보면 도내에 있는 분들을 서울 쪽, 김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70%는 원주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청주공항이나 김포공항을 이용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제주도 도착시간이 하루가 손실이 되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1시라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주나 김포공항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름값 많이 들어가지, 시간활용 못 하지 그래서 어려운 감은 있는데 그동안 지역에서도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오전 9시 전이나 오후 5시 이후로 조정을 해 달라, 이것은 협의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문제를 좀 더, 아까 얘기한 대로 9시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하는 문제. 그런데…….

현창

박현창위원

한 번도 협의해 보신 적이…….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를 했는데 원주공항은 특성상 옆에 공군비행장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야간비행에 따른 관제 등의 문제, 그다음에 또 공항 옆에 섬강이 있어서 이런 관제 등의…….

현창

박현창위원

원주공항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냐?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공항이 군사공항이다 보니까 관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원주공항에만 문제가 없으면 가능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누구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 협의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오후 5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되면 보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 정도 되면 90% 탑승률이 된다고 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좀 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관령국제음악제 개최 지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그동안 개최를 해서 나름대로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한번 참석을 해 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찾아가는 음악회’ 여기 한번 가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까지는 못 보고 본공연은 제가 가 보았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메인공연은 가 보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사실 지역에 있으면서도 메인공연은 못 보았는데 선거운동 인사하느라 ‘찾아가는 음악회’에 참석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박수칠 때 박수치는 수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다. 18개 시ㆍ군은 다 한 번씩 찾아가 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8개 시ㆍ군 중에, 현재까지 18개 시ㆍ군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 열렸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열렸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지역의 반응들이 괜찮았을 텐데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보편성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괜찮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 때도 연계해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외국인을 초청해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동계올림픽 유치 시에 비드파일에 담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 같은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겨울에…….

현창

박현창위원

멋진 음악회가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착실히 해서, 또 연습도 많이 해서 실수가 있지 않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상임위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만약 그대로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행사하는 음악회 숫자를 줄일 것인가 검토해 보셨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에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다면 일단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좀 축소되고 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찾아가는 음악회’, 여러 가지 행사 전반에 걸쳐서 위축이 됩니다. 또 대외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면 이것에 대해 그간 쌓아온 지명도라든가 저명도가 약간 훼손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10초만 말씀해 보십시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대관령국제음악제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메이저 음악제로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3년~4년, 올림픽 때까지는 계속 유지되어서 좀 더 국제적인 음악제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211쪽의-안 보셔도 될 겁니다.-문화재 보수ㆍ정비, 도 지정 문화재, 이게 올해는 38억인데 내년도에는 30억만 계상이 되었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분권교부세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서 대신에 도비로만 30억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 지정 문화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 지정 문화재가 지금 한 400여 건 됩니다. 397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1년에 3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50개를 정비한다고 그래도 또 한 10년이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년 30억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0억 이상은 계속 투자해야 됩니다. 문화재는 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서 훼손되고 멸실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해제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지정 문화재는 지정 당시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 해제하면 문화재에 대해 관리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게 좀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노후되고 불량하고 이래서 오히려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가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로 이미지가 안 좋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성을 가려서 필요한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급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것을 먼저 개선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분권세가 대체 분으로 내년도에 온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분권세로 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분권세는 폐지가 되어서 도비로…….

현창

박현창위원

아, 그래서 도비로 다 편성된 것이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 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추진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청룡 부위원장님께서 중복된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많이 오는데 데이터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데이터는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게 작년에 193만 명이 왔고요, 금년에 4/4분기 해서 한 153만 명인데 지난해보다는 8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는 게 한 70%, 80% 이상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았느냐면 중국 관광객이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강원도에 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수고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이 서 있는지 듣고 싶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공항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쇼핑센터도 만들고, 특히 행정적으로 할 때 여행사 같은 경우에 심사제로 해서 도내에 2박 이상, 3박 이상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내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할 때는 그것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서 시상제도 해서 여행사에 메리트를 많이 주어서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강원도 당초예산 수정안에 보면,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아까부터 제가 중국관광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국이나 아니면 양국 간 교류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임위에서 결정난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꾸 물어보는 게 관광객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계올림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불거질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국에도 중국관광객 특별유치 홍보나 외국인 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확산 특별상품 운영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서울의 수도권에도 머무르고 나면 한 이틀쯤 자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틈새를 노려서 우리 강원도로 오게끔 하는 그런 상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은 우리 강원도가 관광공사하고 같이, 국내에 오는 게 4박 5일이라고 치면 서울에 한 2박 3일 있고 나머지 1박 2일은 우리 강원도로 오게끔, 여행사하고 그런 상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의 양구군이라든가 홍천이라든가 춘천이라든가 그런 특별상품을 만드는 게, 현지 여행사하고 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상품을 말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러면 도비로만 된 사업이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대개 해외 마케팅이나 팸투어라든가 특별상품, 관광상품은 현재 관광공사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만 표시가 안 되었을 뿐인데 관광공사하고 시ㆍ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관광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도내 확산 특별상품은 잠깐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요,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가 어떤 추진을 하면서 나름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실적이랄까, 아니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상품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여행사에 메리트를 제공하는 상품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입국하는 관광객을 모객해서 우리 도내에 유치를 해서 지역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공사와 시ㆍ군하고 해서 좀 더, 요즘에는 개별여행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도내 곳곳에 좀 보내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더욱더 정교하게 짜서, 만들어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사실 우리 도의원님들이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을 저희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깎였으니까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설명이라든가 아니면 상임위에서 잘렸을 때는, 삭감되었을 때는, 내가 보았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찾아내서 성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한동안 강원FC가 왁자지껄하더니 조용해졌어요. 국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강원FC에 작년까지 30억을 했었는데 올해는 20억 했는데 10억을 어디에서 충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에 대해서는 원래 우리가 계획을 4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20억하고 추경에 20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억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 금액으로 강원FC 전체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원FC는 적어도 80억에서 90억 정도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원랜드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랜드에서 4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입장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권 수입은 연 3억 정도 내외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규태

김규태위원

3억 정도면 7억 정도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 문제는 현금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스폰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신문에 그런 것 나온 것 보셨어요? 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조건으로 대표를 경질하라는 압력을 넣는다는 신문을 보셨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회가 경질하라고 압박을 넣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적어도 강원FC는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보셨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았습니다. 도의회가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구단 자체가 자생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려면…….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신문기자님들이 이상하게 써 가지고 그런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의회에서도 그쪽에 대해서는 구단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경영을 좀 정상화시켜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발언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그런 결과가 다른 데로 흘러갈 때는 도의회가 무슨 자격으로, 예산만 승인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면 되지 대표이사 경질 건에 대한 것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그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우리 도가 2009년부터, 창단 당시부터 도가 여기에 100억 원을 넣었습니다, 금년에 30억을 지원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구단이, 옛날에 경영이 일시적으로 잘못되어서 금년 5월, 6월에 특별감사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정이 한 42억의 부채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도의회에서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제가 그전에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강원FC에 전화를 해서 입장권에 대한 얘기를 해서 강원FC가 여기에 와서, 도내의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안 한다고 합디다. 이게 도민 구단입니까? 강원FC가 도민 구단이냐고요. 지금 강원도의 재정으로 계속 돈을 넣어주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거론해 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었다, 돈을 주었는데 대표나 경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켜 주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조만간에 이사회가 개최됩니다. 제가 이사인데, 그래서 대표이사의 경질뿐만 아니라 구단 전체가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 회사 같으면 벌써 부도 처리되는 회사 같은데요. 그래서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구단 선수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경영적 진단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지금 있는 대표이사도 소위 말해서 어디에 가서 스폰을 좀 해 오고 재정에 대한 확충노력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이 이사이시니까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강원랜드에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넘겼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도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 농수산위에서 지금 농기계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도 못 하는 입장에서 빚내면서 도민의 의견들을 이렇게 양분시켜 놓고 아주 왁자지껄한 강원FC를 못 판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제안을 한번 합니다. 좀 팔아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10개 실ㆍ국을 해야 되는데 아직 3개도 다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발언 신청을 하셔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40억 내역, 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K-POP콘서트 1억 5,000만 원, 이 두 가지만요.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집행부, 잘 들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 김연동 위원님.

연동

김연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의료원하고 조합하고 단체협약서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15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계획서, 그다음에 2015년 지원내역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농축산식품국, 녹색자원국, 농업기술원, 도립대학, 환동해본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김용복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는 속초의료원 관련되어서 일어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의료원 분쟁 관련되어서…….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속초의료원 분쟁 관련 당면현황?

용복

김용복위원

예.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일반적인 자료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갖다 주시고요,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그 국의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한 것 외에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자료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K-POP, 여기 자료를 보면 도비가 1억 5,000, 시ㆍ군비가 3억 5,000, 시ㆍ군비 기업 후원까지 3억 5,000.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이 어느 시ㆍ군이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은 금년도에 태백하고 정선 쪽인데 2개 시ㆍ군 중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비하고 기업체 후원이 3억 5,000인데요, 이 중에 시ㆍ군비도 있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업체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3억 5,000 해서 5억인데 이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이것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번 당초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다시 또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당초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다시 한 번 한다고요? 그 얘기 맞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공사나 이런 데 좀 더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원일

오원일위원

상임위원회에 이해를 제대로 못 시켰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제대로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하나의 일회성 행사로 봐서 그런데 이 행사는 여태 4회까지 오면서 행사가 탄탄하게 나름대로 잘 되니까 정부에서도, 관광공사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K-POP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하고, 일회성 행사로 보는 일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시ㆍ군과 관광공사와 함께하는 이러한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깎아놓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국장님?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양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하면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국장님, 만약에 20억 깎고 20억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면 양양국제공항은 문 닫아야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현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왜 못 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일

오원일위원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양국제공항에 내려서 강원도를 순회하는 게 아니고 전부 서울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20만 관광객들이 오니까 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적어도 2박 3일 정도는 강원도를 관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그 길이 없어요. 그냥 우왕좌왕하고 올해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코스를 제대로 좀 잡아서 오시는 분들 관광도 하고 강원도의 소득증대도 일으키면, 이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양국제공항을 문을 안 닫게 하려면 이렇게 20억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느냐, 아니면 제대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느냐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20억 삭감하면 양양국제공항 문 닫아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위원회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그게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답변이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동을 못 일으킨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철저한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이건 다 넘어가는 질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철저한 계획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잡아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선 의무적으로 도내에 2박 이상 체류를 하고 권역별 관광도 하고 쇼핑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에서 더 많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심층적으로 해서 그것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위원회와 이런 장소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안 내놓으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깎아놓는 거죠. 만약에 계획서를 탁 내놨다면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항에 오는 분들이 우리가 장려금 주는 것보다도 한 6배~7배 소비가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 감동을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실하게 했다는 말씀을…….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우리 DBS크루즈,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일본 가면 일본에서 철저하게 나옵니다. 철저하게 나와서 자기네들 관광코스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대신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본에서 관광장려금이 나옵니다. 1인당 장려금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손해를 보면서 갑니다,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려면 이건 안 해도 되겠지만 양양국제공항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충분한 계획,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일을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1억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설명 좀 간단히 해 보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메뉴 개발이라든가 또한 종사자들의 친절, 메뉴 이런 것들에 대한 친절 향상도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사업을 계획한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진대회 운영 및 홍보비에 5,500만 원이 들어 있어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용평돔인데요, 우리가 조리를 할 때는 연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천정하고 밑이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용평에 대한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꼭 용평돔만 해야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실내…….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에 있는 체육관을 써도 되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했습니다. 이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느 지역보다 좀 나아서 이 지역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평창에서 계속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시ㆍ군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평창에서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ㆍ군에 대한 여건을 조사를 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세한 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게 왜냐하면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게 되면 말썽이 많이 생겨요. 거기만 할 데가 있느냐, 18개 시ㆍ군 다 할 데가 있어요. 있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쓰거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상을 받은 음식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홍보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홍보는 우리가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지역의 음식을 상품화해서 매뉴얼화해서 반영되도록 해 보고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리조트 업계 이런 쪽에 같이 취업을 시켜서 해 보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외국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당연히 가야 될 것이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상품이 보존되고 또 질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폭넓게 생각해 주세요. 넓게 생각해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지정하면 좁게 봐집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저는 강원 K-POP 콘서트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내년에는 어느 지역에서, 금년에 춘천에서 공연할 때 제가 가 봐서 압니다. 왜냐하면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중3인데 이걸 꼭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제가 시에 얘기해서 초대권 5장을 부탁해서 해 줬는데 제가 그날 행사에 가 보니까 송암운동장이 아주 꽉 찼더라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무료입장객은 스탠드에 앉고 초대권을 가진 사람들은 좌석에, 풀밭에 앉아서 봤는데 보니까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어떤 문화와 예술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내년에는 정선하고 태백 두 군데에서 하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군데가 아니고 18개 시ㆍ군에 모집을 해 보니까 정선하고 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선하고 태백에서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가 재정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한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제가 금년에 가 봐서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공연인데 이런 것을 만약에,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이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은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지 못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덜 되어서 일부 위원님들의 오해가 좀 있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춘천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공연의 눈높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보니까 청소년들이 열흘 전부터 표를 구해 달라고 부모님들에게 조르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니까 이건 잘 좀 생각을 하셔서 공연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 모든 중요한 올림픽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묻혀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서, 저는 설명서 176페이지의 바르고 고운 말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립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176페이지요?

장세국위원

설명서 176페이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교육시키고 청소년 우리 말 지키기 운영, 한글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도청 공무원이 현재 소방까지 해서 4,500명 정도 됩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런 실전 공문서 쓰기 교육 같은 것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인원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도내 7개 시를 찾아가서 순회교육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청에서 각종 보도자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보도자료도 감수를 좀 했고, 또 한글날 큰잔치 행사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한 것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그런 세 가지 사업을 하셨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요즘 신세대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

장세국위원

아니, 국장님, 중장기계획하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중장기계획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이게 그렇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 시도에서 평가를 할 때 우리 강원도가 문체부에서 최우수상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중장기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4,000여 명씩 되면 부서별로라도, 국 단위라도 이런 교육을 한 번씩 하려면 지금같이 해서는 10년이 넘어도 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어렵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적절히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몇십 명 한 것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효과가 좀 있겠지만 이런 게 일시에 많이 퍼져야지…….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가 상당히 훼손돼서 정말 걱정이 되는데 이런 청소년 우리말 순화 사업 같은 것도 일회성 단발로 그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말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또 강원대에 국어연구회가 있고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 데서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대학교에도 한국어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그리고 언론사나 이런 쪽과 연계를 해서 사업효과가 좀 더 확산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제가 제안드립니다. 쉽고 바른 공문서 쓰기 이런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별로라도 교육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지 모르고 못 하는지 몰라도 공문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 바른 말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통해서 도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희망자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만 우리 자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대학교의 전문적인 국어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일정 부분 우리 공무원부터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정학교를 시범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공문서 작성을 하는데 자동변환프로그램은 다 깔려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깔려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강원도에서 행정용어순화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다 깔려 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깔려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언제 그걸 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그건 제가…….

장세국위원

하긴 한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아마 금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세국위원

연구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 직원들 컴퓨터에 다 깔려서 활용하는 것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문화재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어문규범에 맞지 않게 표시된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국어책임관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안내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은 문화재와 관련된 매뉴얼에 따라서 문화재에서 그런 명칭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떤 크기로 하고 바탕색은 어떻게 하고 글씨체는 어떻게 하는지…….

장세국위원

그런 규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문구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런 국어순화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거 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언제 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재 측에서 안내간판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장세국위원

그런데 매년 돈 1,000만 원씩 예산에 계상해서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청소년 우리말지킴이 교육 같은 것도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다음에 264페이지, 스포츠클럽 리그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시ㆍ군별로 1개 종목씩 선정해서 리그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스포츠클럽 리그제가 전국 단위하고 시도 단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시ㆍ군에서 리그제를 해서 선발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에 시ㆍ군에 조기축구나 동호회 같은 클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역에서 리그제를 거쳐서 도 단위에 들어오고, 또 도 단위에서 우승한 팀은 전국 단위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장세국위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그렇게 하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축구, 탁구, 테니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이런 동호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1종목을 선정해서 200만 원씩 주고 하라니까 싸움시키는 거지 이게 됩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시ㆍ군에서는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1개 종목씩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점진적으로 확대가 아니라 동호회가 수십 개씩 있는데 1개 종목을 하라고 하니까 동호회별로 의견충돌이 나고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전국 단위 종목, 또 도 단위 종목과 시ㆍ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지 시ㆍ군의 종목을 다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우리 시도 단위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장세국위원

국장님, 여기 시ㆍ군별로 1개 종목씩 지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국민생활체육회하고…….

장세국위원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에 대한 클럽 활성화 차원에서 대회도, 기초가 시ㆍ군이…….

장세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262페이지, 돗토리현하고 생활체육 교류를 하는데 지금 양국의 우호관계가 개선이 됐습니까? 중단됐던 것 아니에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2005년도, 2007년도 하다가 2008년도 와서 중단이 됐는데 한일 관계나 우리 지역 차원에서 보면, 정부 관계 쪽보다도 지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상호 방문을 해서 교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세국위원

아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서먹서먹한 관계인데 지역에서 이렇게 친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먹히겠느냐 이거죠.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 차원에서 일본하고의 관계는 그간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다툼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장세국위원

지금도 갈등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일본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대통령하고 정상회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데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이런 교류 같은 것도 자제할 때는 자제해야만 국가적으로 한일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세국위원

이렇게 급히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하고 일본 돗토리현하고도 지금 DBS 주 1항차 해서 정기적인 교류도 있고 엊그저께는 돗토리현하고 강원도하고 20주년 기념행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세국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렇게 하려면 불러들여야지 왜 우리가 가느냐 이겁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초청방문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해서 한 번 가고 한 번 오는 행사입니다.

장세국위원

2014년 7월 23일에 돗토리현 관계자가 와서 “교류하자.” 이렇게 되어서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이 먼저 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방문하고 2016년에는 일본에서 오고 상호 교차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이것이 꼭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여러 가지 생활체육계에 대한 저변이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인식 확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시느라 늘 고생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보내는 장애인신문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왜 깎았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몇 쪽이었죠?

원일

오원일위원

몇 쪽인지 알려드려야 돼요? 언뜻 생각이 나잖아요. 설명서 230쪽.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230쪽이요?

원일

오원일위원

예. 빨리 보고 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 뉴스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채널이 있는데 신문의 구독 필요성이 정말 꼭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한번 더 점검해 보라는 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능, 원칙 등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늘려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본 위원한테 한 장의 편지가 왔습니다. 산골에 있는 장애인이신데 장애인신문 한 장을 보고 감사해서 눈물 흘렸다고, “아, 나에게도 이런 장애인신문이 오는구나, 그 장애인신문을 봄으로써 세상을 넓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읽어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 아마 국장님도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본 위원도 그걸 읽어보고 눈물을 흘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1만 부 정도는 해야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4,500부에서 5,500부 발행을 하는, 1,000부 더 발행을 하고 있고 이게 장애인들하고 취약계층에 나가고 있는데 이걸 위원회에서 깎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것 때문에 삭감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저희가 좀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했었어야 하는데 그 설득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바로 세우셔서 국장님이 끝나고 나면 사문위에 당장 전화하세요. 사문위 위원장님께 전화드려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승낙을 받아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꼭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또 2억 삭감해 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여성수련원 운영이 지금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명목으로 2억이 삭감이 됐는지, 282페이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수련원 역시…….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삭감된 것만 묻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앞으로 수련원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마케팅도 주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경영상 수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준비를 제대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경영수지 따지면 강원도에서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강원FC 말씀하셨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거 경영 따지면 FC 못 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디엠제트, 그거 경영 따지면 못 해요. 이건 경영을 따지지 말고, 강원여성수련원에서 한국여성수련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바뀌면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일이 돼요.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삭감시켜 놓으면 일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이 문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일단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에 꼭 하실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지방의료원, 조금 전에 김연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사업, 504페이지에서 505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에 14억 4,400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 지원금 30억을 삭감했습니다. 융자금 상환 안 해도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 이 융자금과 관련해서는 용도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원 경영, 그때 당시에 한시적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전체적인, 300억 정도 융자를 해서 의료원에서 일부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퇴직금을 정산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장비비로 들어갔던 174억을 이번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해 주어서 이것을 상환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금년에 한 30억 정도 출연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자 했는데 출연 동의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의료원 쪽 전체 직원들이 경영혁신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가 팽배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상환금은 지원 안 해도 된다?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아도 된다면 이것 영원히 삭감시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료원이 그 상환금까지 떠안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도 의료원은 매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사람이에요. 그래도 매각을 시키려면 상환금을 다 갚아놓고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장비보강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까지는 제대로 장비를 보강시켜서 의료원이 제대로 돌아가야죠. 의료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의료원이 뭐 이래, 일반병원보다 못하잖아.” 이런 말을 누누이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비는 장비대로, 의사진은 의사진대로 보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보강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의료진, 제대로 된 장비를 했을 때만이 지역에 있는 지역시민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점점 더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14억 4,400만 원을 삭감해 놓으면,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디 것을 삭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14억 4,000은 어디 것을 삭감한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비는 일단 5개 의료원이 다 삭감된 것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뭐가 다 삭감이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장비비에 지방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부담금이요.

원일

오원일위원

장비비에 보면 전부 다 18억 9,600인데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국비는 내려오는데 도비는 안 댈 수 있어요? 그러면 국비 반납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방비가 매칭 안 돼서 국비를 도로 환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정말 의료원 경영혁신에서 장비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차적인 사업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세워줘야 될 사항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14억 4,400만 원 삭감된 것을 제대로 증액해서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504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이 나와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2015년도에 30억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0억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 페이지 505페이지에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이라고 해서 여기도 60억 3,000만 원,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도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갑갑해서 전 시간에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가지고 이것이 왜, 어떻게 되었는가를 정확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본 위원으로서는 좋다고 판단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속초의료원이 지금 꽤 오랫동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봤습니다. 잠깐 동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박승우 원장님은 우리 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서 오신 분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 병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대학병원에서 오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분은 강원대학병원에서 추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천한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에서요.

용복

김용복위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강원대학교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인사권은 도입니다. 그런데 추천은 강원대병원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대에다 요청해서 어느 잘하시는 교수가 있으면 원장으로 발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개 원장을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장님은 공모를 해서 오신 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오늘 점심을 먹고 올라오면서 보니까, 속초의료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지금 1인 시위를 하는 것 보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속초의료원을 담당하는 국이 어느 국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안전자치행정국도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인데, 1인 시위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 봤어요. 기자도 아닌데 내가 노트를 들고 거기에 가서, 또 저희 지역구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별로 없어요. 다만 박승우 원장이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권을 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간호사들이 있는데도 간호사들이 노동 운동을 한다, 뭐 한다고 해서 외부에서 간호조무사를 불법적으로 영입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현장도 한번 가보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가서 보니까 우리 간호사분들이 잘못이 있든가요, 아니면 집행부가 잘못이든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꼭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노측과 사측의 이견이 잘 조율이 안 되는 관계로 지금…….

용복

김용복위원

국정감사에서도 박승우 원장이 위증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양측을 다 들어보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3개 노사정을 다 들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산이 여기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에 결부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있는 간호사들은, 지금 속초의료원이 2012년도에 리모델링 싹 하고 나서 현재 거의 80% 넘게 90%가 환자분들로 꽉 찼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은 박승우 원장이, 나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과 담당 인턴들과 과장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표창을 상신한다면 박승우 원장이라는 분한테 표창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현지에서 일하는 우리 간호사들에게 표창을 줘야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표창 얘기를…….

용복

김용복위원

공을 돌린다면, 속초의료원의 경영이 어려운데 경영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간호사들에게 공을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 박승우 원장님한테 돌려야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딱 누구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의료원에 TF팀이 있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TF팀들이 나가서 조정자 역할을 하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정관도 있습니다. 각 의료원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박승우 원장님이 강원대학 신경외과 교수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노조 니들은 떠들고 얘기하고 파업을 하든지 해라, 나는 떠나면 된다, 지금 니들이 그렇게 해도 봉급 주는 데 따로 있으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망발식으로 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까지도, TF팀장 여기 있어요? 그분한테 사인 받아 봐요, 그런 말이 있었나 없었나. 아까 뒤에 보던데 물어보세요. 지금 여기 안 왔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여기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중간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사측의 말씀을 하는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사측도 그렇고 노측도 그렇고 중간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 보세요. 그분들이 문서 17장을 제 사무실로 오늘 팩스를 보냈는데 한 가지를 읽어드릴게요. 속초의료원에 42억 원의 국비와 도비 투입, 여기에다가 속초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강원도의 보조금 지원 확대가 되고 있다, 설명서를 쭉 가지고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인데 노조탄압으로 현대화 산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따 복사해서 가지고 가세요. 이 박승우 원장이 자기가 하면서 있던 간호사들의 인사를, 와서 일곱 번인가 인사를 했다고 그러네요. 암 병동에 있던 간호사를 갑작스럽게 다른 데로 보내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즉 말하자면 완전히 독재식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TF팀이 알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단 박승우 원장이 취임을 해서 왔을 때…….

용복

김용복위원

여기에 ‘속초의료원 의료사고 발생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해서 답이 왔는데 다른 병원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2개월 간 여덟 차례 전환 배치를 했어요. 속초의료원에서는 결국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었어요. 응급실에서 처방한 주사액과 다른 주사액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위험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에 대비한 빠른 사과와 대처가 아닌 처방전을 수정하는 의료법 위반행위까지도 발생하였다. 간호사들이 인사이동을 하다보니까 이런 의료사고까지 났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진실을 따져서…….

용복

김용복위원

진실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감사관에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 TF팀에서 조정을 한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저께 여기 앉아 계셨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랬으면 분명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할 것이니까,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대비해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은 제가…….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국장님,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오늘 1인 시위를 했던 그분들 내용을 보고 어저께 분명히 감사관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소관 의료원 TF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경청을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시간이 충분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고소ㆍ고발이 되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진상, 이것을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TF팀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TF팀은 원장님이나…….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으니까, 절반도 하지 못했어요. 3분의 1밖에 하지 못했으니까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

김연동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의료원들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료원의 문제를 크게 두 꼭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부채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고비용, 저효율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원에서 일단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친절이라든가 고가의 장비 그다음에 의료술, 그러니까 의사들의 의료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것과 정 반대로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임금체불까지 일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개 의료원이 2012년도 정기,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강도의 경영혁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부채비율도 해마다 한 90억 가까이 나던 부채가 지금 2013년도에는 60억, 금년에는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지만 현재 8억 원으로 지금 굉장히 경영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제가 삼척 의원으로서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삼척의료원에 대해서, 사실 가보니까 노조하고 단체협약서 조항을 보면 저희 의원으로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협약 22개 항목을 지금 보고 계신 건가요?

연동

김연동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전체 22개 조항을 위원님들이 다 공유를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불합리한 규정은 정말 빨리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리고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분만실은 말 그대로 애 낳는 곳이고 산후조리원은 애를 낳은 후에 좋은 시설에서 애들을 양육하는, 그다음에 간호사나 인력이 좋은 시설에서 애를 바로 낳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런데 지금 삼척은 분만실이 있는데 산모들이 삼척 내에서 애 낳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삼척의원으로서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따르고 싶은데, 사각지대에 있는 삼척의료원의 산후조리원에 대해 신청한 예산이 깎인 것 아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된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이 50%입니다. 그런데 도비매칭 3억 2,5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도비매칭이 안 되면 국비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는 매칭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척사람들은 산모나 애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를 받아야 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나라에서도 장려하는 출산장려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깎였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원의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의 각오라고 할까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전국에서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료서비스의 질도 굉장히 나아졌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 부채도 7억 4,000만 원 감소하는 추세로 굉장히 경영혁신을 이루고 있는 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의료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삼척의료원의 산후조리원 시설이 삭감된 것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제 지역이라서 크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의료원들은 수익성도 좋지만 공익성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척지역에 산후조리원이 들어와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산모나 아이들이 나름대로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번에 꼭 이 산후조리원이 삼척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이지연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은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명세서 529쪽에 여성가족연구원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보니까 총 세출예산액 10억 8,4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7억 9,800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사업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8억 4,600만 원이 전체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전체 조직의 한 80%가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총 정원이 8명인데 연구원은 3명이고 나머지 5명이 관리원이에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상당히 기형적인 조직인데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한국여성수련원하고 합하든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넣든가, 기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상임위 때도 거의 비슷한 요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처음 태동이 강원도가 아닌 전국 단위의 여성수련원으로 태동한 상태이고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통합하기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은 상임위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나름 고민을 하고자 3개 기관이 모여서 해볼 계획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속담이지만 목욕탕 주인보다도 때밀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런 경우인데 정원 8명 중에 연구원은 3명이고 관리원이 5명이라는 것은 조금 기형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될 기관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하고 11쪽을 보면 사회복지가 보건하고 복지하고 통합하는, 시범사업도 하는 이런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머리에 딱 안 떠올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0쪽에 있는 사업은 화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코디네이터라고 사회복지 관련 인건비 3명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인적자원이나 이런 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해서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집이 훼손되었는데 그 집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어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원을 끌어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욕구에 의한 지원체제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머리에 딱 안 떠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서 146쪽, 149, 151쪽에 보면, 그냥 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83억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가족 양육 수당이 전년도 대비해서 28억이 줄어들었고 공공용 어린이집 지원도 한 9억 5,200이 줄어들었는데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이 있는 것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차적으로는 출생률이 감소한, 지금 146쪽의 영ㆍ유아보육료가 준 가장 큰 이유가 기존에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교부금으로 지원되던 사업을 국비로 다 지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원이 달라서…….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국비로 하던 걸, 이번에 누리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그 조항인데요, 누리사업으로 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에는 일부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이제는 교육청 지원비로 이걸 쓰기 때문에 이 국비 지원에서는 감액이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영ㆍ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이 차이가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이죠?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서 146쪽하고 149쪽에 보면 지원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양육수당이라는 것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앞에 지금 보육료 얘기이신가요?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호할 때 그 시설로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군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일반 부모들은 집에서 양육하지 않고 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되겠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요즘 보육하는 아동들이 점차 많이 늘고 있습니다. 출생률은 감소하지만 보육 아동들은 좀 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한 것 먼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524쪽, 설명자료 503쪽입니다. 의료원 외부감사 운영 제도, 이게 2014년 이전까지는 도 감사실에서 감사하던 것이 넘어간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인회계사를 저희가, 5개 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감사실에서는 감사 안 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합니다. 재무…….

명서

최명서위원

확실합니까? 여기 감사관님 나와 계시는데, 감사를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명서

최명서위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감사를 합니까?

낙종

이낙종감사관

(관계공무원석에서) 지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4년 이전에는 도 회계감사 담당이 하던 것을 2014년 이후에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상당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인회계사 한 사람을 임명해서 의료원 전체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감사하는 시스템인데 1개 의료원당 20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가죠? 60만 원 여비, 140만 원 수당, 1주일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이 저희 강원도 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인회계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뢰를 해서, 이 단가가 사실 이분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감사원에서 의료원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단체협약,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무리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을 이루고 해서 의료원 전체가 문제로 대두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저는 의료원 운영 정책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원이 잘되고 있는 데도 도매급으로 전체적으로 묶여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의료원 예산 편성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0억.

명서

최명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다음에 2015년 지방의료원 장비 보강, 장비하고 시설 예산 중에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이 이 자료를 보면 뭔가가 명확하지 않아요. 뭘 냈습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30억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 보강 지원 60억 3,000만 원, 이 중에 14억 4,4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감액한 내역이 뭡니까? 가지고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의료원의 장비비입니다. 그래서 5개 의료원의 장비비 도비 부담금 11억 1,9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는 삼척의료원의 산후조리원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3억 2,500만 원의 국비가 내려온 건데 지방비 매칭비 3억 2,500만 원이 삭감돼서 총 14억 4,40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장비가 다 안 되면 다 안 되고 시설이 다 안 되면 다 안 되는데 왜 이 산후조리원 개설 부분만 3억 2,500을 삭감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원주나 삼척의 시설비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게 2년차, 3년차 시설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끊을 수가 없어서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심사를 해 주셨고요, 이 산후조리원은 금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사회문화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돼야 합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의료원 전체가 묶여서 무슨 예산이든지 삭감되는, 이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개설을 해야 될 분명한 당위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계상이 안 되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문제가 의료원으로 인해서 매각을 검토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선군립의료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건 정책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의료원 문제는 선택적으로 잘되고 있는 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무리한 노사협약 같은 것을 개선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서 좀 키워야지 그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고 그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하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나 도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경영개선을 하지 않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삼척의료원의 문제는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료원별 단체협약 22개 조항이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단체협약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22개 이렇게 쭉 나왔는데 돈 대주는 강원도의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기본이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불합리한데 이것에 대한, 어느 노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들은 모델을 이렇게 가져와요. 단체협약할 때 이것, 이것 하라고 99개 가지고 와서 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모범답안지가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의료원을 얘기할 때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경영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기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경영정상화 해라, 서비스 질을 높여라, 그리고 적자를 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를 투입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노사라고 하는 같은 구성원인데 무엇을 지킬 것인지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돈 대주는 사람이 “이런 건 지키세요.” 하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강원도의 모범답안이 없다는 거예요. 답안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이것, 이것,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 22개 항목을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규태

김규태위원

교섭이나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손바닥을 내밀지 않고 손등만 보인다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이. 그런데 기본적인 모범답안도 안 정해 놓으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들을까요? 예를 들면 2015년도에 30억을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데 2014년은 안 줬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012년도에 한 번 지원하고 이런…….

규태

김규태위원

2013년도, 2014년도에 안 줬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15년도에 힘드니까 극약처방을 해서 급하니까 우선 좀 줘야 되겠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12년에는 주고 2013년, 2014년에는 안 줬는데 왜 2015년에는 편성했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나름 경영혁신을 많이 추진했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탄력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준다고 할 때 탄력을 위해서 칭찬을 하든지 벌을 주든지,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지 집중을 해서 기본을 지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려우니까 이래서 준단 말이죠. 이게 내 돈이면, 내 아이한테 돈 줄 때는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적기금이기 때문에 급하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적당히 가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영혁신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고 있다는…….

규태

김규태위원

기본이, 모범답안이 없다면서요? 앞으로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어떻게 고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속초의료원이 공인노무사 둘을 고용했다면서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이러한 모범답안이 있느냐 하고 만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없었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얘기 하느냐, 그것은 경영의 개입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신 거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대주는 사람입니다. 의료원이 보편적인 모든 의료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원이 잘되기를 기대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의료원을 관리하는 관리부서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관리하는 부서인데 기본을 안 챙겼다, 노무사를 고용했으면서. 우리가 내놔야 될 속초의료원의 단체협약은 어떤 모델이냐, 보여 봐라 하면 금방 나올걸요? 그런데 없어요. TF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할 것인지 준비 안 해 가지고 가서 경영 정상화하세요, 서비스 질을 잘 높이세요, 이런다고 될까요? 정선에 의료원을 만들고 삼척의료원에 무엇을 하는데 기본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왜 잘랐는지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을 지켜서 정확하게 접근했을 때 살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접근하는 방법조차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만들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거 이거는 만드세요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각 의료원에서 단체협약을 하는 것은 노측과 사측인데 전국의 의료노조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개선되기가, 전체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치기가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모범답안조차도 안 가지고 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의료원에 뿌려서 이걸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렇게 마주 앉았다고 합시다. 마주 앉았는데 촉구한다고 될까요? 진짜로 특단의 대책이, 이렇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어느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측 편을 들고 사측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본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견해는 국장님이 다음에 이임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도 강원도의 입장은 이거였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그걸 얘기한 것이지 이걸 무모하게 잘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6ㆍ25 전란에 피땀 흘려서 나라를 수호한 6ㆍ25 참전용사들이 있기에 이런 복을 누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동감하시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지금 6ㆍ25 참전하신 분들이 고령입니다. 최하가 85세, 90세 이러셔서 1년에 한 10%씩 돌아가시고 아마 5년 내지 10년 이내에는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고마움을 느끼면서 평소 대우하고 예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금년에도 6ㆍ25 기념행사를 도지사님 주관으로 접경지역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시ㆍ군별로 6ㆍ25 참전용사들을 모시고 6ㆍ25날에 기념행사를 합니다. 시ㆍ군 행사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대로 예우를 못 합니다. 오시라고 해서 국밥 한 그릇 드리고 수건 하나 나누어드리고 이게 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우리가 국가유공자들을 그렇게 예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사님께서 시ㆍ군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하고 그 지역에 시ㆍ군별로 버스를 대절해서 노인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왔다가 그래도 보람되게 예우를 받고 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행사가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일부 시ㆍ군에 지원해 주고 시ㆍ군에서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안 됩니다. 최소한 그분들이 와서 후배들이 정말 제대로 예우를 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 행사는 좀 잘 치러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결론이 난 것이겠지만 장애인신문 구독료, 이건 참 안타깝네요. 소관 상임위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상회복을 좀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야학 운영인데 야학이라는 게 뭡니까? 밤에 학습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 야(野)를 써서 허가 없이 운영하는 그런 겁니까? 장애인 야학 운영, 뜻이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몇 쪽에 있나요?

장세국위원

설명서 231페이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 찾음)…….

장세국위원

그냥 들으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 ‘반딧불 야학’ 이런 명칭을 쓴 것으로 봐서…….

장세국위원

그 의미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밤에 하는 과정도 있고 낮에 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학습을 이렇게 야학에 맡겨둬야 되나요? 공교육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는 건 어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공교육이라고 하면…….

장세국위원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이런 학교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이 정규과정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검정고시반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규학교에서 공부하기는 좀 뭐하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문예반도 있고 도예반, 그다음에 검정고시반, 글짓기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느 공교육 분야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외의 자발적인 동아리 형태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돼서 이분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원래 계획된 교육일정을 소화할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5월 추경에 나머지는 반영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정상적인 학습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소나무 관리를 한다는데 소나무 관리는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소나무 가지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눈이 오게 됐을 때 가지치기를 안 해 주게 되면 아주 좋은 소나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이 확보돼서 계획된 과정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여성수련원이 독립채산제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희망은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특성화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학비를 받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연수생들에 대한 비용은 다 받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그게 몇 %나 충당이 돼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0% 정도.

장세국위원

7억 정도 된다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7억이 넘습니다. 지금 몇 쪽을 보고 계신지 쪽수 좀 알려주세요.

장세국위원

여성수련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쪽수 좀 알려주실래요?

장세국위원

282페이지, 7억 중에서 2억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5억 가지고 하라는 건데 5억 가지고는 이 계획된 과정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추경에 더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출연금은 9억입니다. 9억인데 이번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게 7억이었는데 그게 2억이 깎인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금액은 4억입니다.

장세국위원

원래 9억이 필요한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자ㆍ출연 심사 받은 금액이 9억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이번에 깎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다음에 438페이지, 1건만 더 질의드릴게요. 건전한 음주 및 절주 사업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연말에 술들 많이 드실 계절인데 어떤 식으로 이걸 홍보합니까? 이게 만일 술집 앞이나 이런 데서 하면 장사 안 된다고 막 거부할 것 아닙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이건 절주에 관련된 교육하고 홍보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보건협회, 강원도보건협회가 주체가 되어서 캠페인 전개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7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세국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방법은 집합교육도 있고요, 절주 교육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 캠페인 전개 이렇게 됩니다.

장세국위원

지역주민이 많은데 여섯 번 캠페인해서 다 될 수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에 맞춰서 지금…….

장세국위원

특정한 지역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겠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대도시 위주로 합니다.

장세국위원

그럼 지정된 단체가 있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18개 시ㆍ군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다 시ㆍ군별로 나가는…….

장세국위원

시ㆍ군에 나누어주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1개의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에 다 홍보와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효과가 좀 의문시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2분만 사용하시면 된다고 하셔서 이번까지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의료원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고 TF팀 팀장님,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도 동참을 해서 원주에서도 5개 의료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했고, 또한 속초나 강릉 두 군데는 우리가 현지까지 갔었고, 또 삼척의료원ㆍ영월의료원ㆍ원주의료원은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 와서 회의도 했었는데 막연하게 삭감한 듯한 일부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해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용돈을 받아도 부모가 용돈 얼마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주지는 않죠. 무엇 때문에, 어떻게 쓰이는가, 지속적으로 달라고 한다 해서 무조건 계속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도민들의 혈세가 담겨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자금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당시 삭감 사유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실 때 왜, 무엇 때문에 이만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원의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 여섯 개 실ㆍ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정부 시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건복지라고 생각하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79쪽 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70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13개 항목 약 3억 6,000 정도가 기본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한이탈주민이 도내에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609명이 계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가구 수는 잘 모르시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근래 북한에서 이탈해서 왔다는 그런 뉴스라든가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제 생각엔 어떻든 간에 점점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래에 이렇게 북한에서 이탈해서 왔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확실한 추이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고…….

현창

박현창위원

확실한 추이는 없더라도 대충 금년 한 2, 3년 내 어떤 이탈에 대해서 도내에 들어왔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지 못해 가지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약간씩 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늘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같다고 해도 결국 예산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또 지원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탈자도 다문화 쪽, 외지에서 온 사람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7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부방 운영 지원이오. 이게 원주, 춘천, 강릉 3개 시에 공부방 운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 금년에도 시행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미취학ㆍ초등ㆍ중등ㆍ고등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3개소가 있는 하나의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까지 지원하지 않던 것을 신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을 이렇게 감액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실ㆍ국 실링이 정해져 있는 가운데 사실 일몰사업을 하면서라도 신규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누가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6ㆍ25 참전 용사가 줄듯이 이것은 갈수록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사업도 늘어나고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다.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쯤하시고요, 168쪽 설명서요.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게 1개 시ㆍ군에 한 명씩 있네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18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로당에 다니면서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같이 어울려서 지도해 주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방문해서 노래와 춤을 지도하고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서 해 주는 그런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1개 시ㆍ군에 경로당 150개가 있다, 그러면 하루에 세 군데를 돌면서 지도한다 그래도 이게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일요일ㆍ토요일을 빼면…….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지금 시ㆍ군 자체적으로도 관리사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노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점심 때가 됐는데도 같이 즐기고 지도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점심을 늦게 먹어가면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인데 이걸 도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3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이게 지금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상품을 잘 만들어내도록 해서, 이게 지원 조례가 있죠, 시ㆍ군에서 공동 장애인 제품 구매하는 조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더 비싸기도 하고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자꾸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생산품의 질을 높여서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더라도 가격과 질을 일반 시중 제품보다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이 있죠. 465쪽이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 앞에도 뭐가 있던데 간단하게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지역에 생명지킴이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생명지킴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살 시도자를 사전에 파악해서 말벗도 되어 주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와 관련 478쪽을 보시겠습니다. 465쪽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이고 478쪽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말을 거꾸로 해서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 이것 간단하게 우수 시ㆍ군 표창을 해서 포상금도 1,200만 원씩 계상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실 지금 자살률이 가장 높은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앞에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3개 시ㆍ군에, 바로 밑에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은 65세 어르신들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선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방문상담이라든가 전화상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도 상식적으로 어려운 사업 같은데 이게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은 화천군에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화천군 자살이 한 15명 됐는데 금년 현재까지 3명으로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개 시ㆍ군에 파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앞에 보건복지통합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전부 지금…….

현창

박현창위원

이렇게 말로 해 가지고,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사업 이래 가지고 극단 치악무대에 3,600만 원 지원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 홍보사업이 그냥 일반 상담이나 교육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연극을 통해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극단 치악무대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극단 치악무대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지 실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자살 예방을 주제로 해 가지고 연극으로 꾸민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주제를 꾸몄는데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자살할 확률이 없는 사람들만 온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위험군을 찾아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하던 사항을 마저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전 시간에 국장님께 존경하는 우리 모 위원님께서 경영 개선 의지가 없는 곳에는 지원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 대상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검토해서 지원을 않겠다. 지금 지방의료원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04페이지에 경영 개선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산하기관까지 직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 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산하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내에 한 100명 조금 넘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직원들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직원들만…….

용복

김용복위원

산하기관까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산하기관이라면 어느 선까지…….

용복

김용복위원

의료원도 산하기관 아닌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는 지금 조정관 한 사람만 저희 정원으로 잡혀 있고요, 의료원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아,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법인도 국장님이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도ㆍ감독 기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논리로 말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기업은 경영이 개선되지 않으면 개선할 수 있게끔 MOU를 체결하거든요. 그리고 산하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 수협중앙회 산하 수협,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그 책임자가 인적 처벌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직위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MOU 내의 각서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 지방의료원, 우리가 지금 지방의료원에 국비ㆍ도비 해 가지고 42억 3,800만 원 투입한 것은 맞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인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경영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이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노사가 어떤 의견충돌로 해서 싸우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그것을 중간에서 관리하는 관리체에서 예산을 그만큼 투자, 출자를 해주면서 한쪽은 경영을 해산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정말 알뜰살뜰 열심히 해서 어려운 의료원을 경영 개선하겠다는 직원들의 한목소리와 반면에 사용자 입장의 원장님 행위 자체가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 거기에 따라서 TF팀이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도의 할 일인데 그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액 노무사를 두 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노무사 금액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법인 의료원이 힘들다고 해서 국비 보조가 지원됐는데, 그분들 노무사를 TF팀에 하게 되면 얼마의 금액을 주고 노무사를 채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꽤 주고 있는 것으로…….

용복

김용복위원

TF팀 팀장은 알 것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뒤에.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5,0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1인당?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게 지금 몇 개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한 명이 5,000만 원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한 명이 5,000만 원이죠. 그런데 노무사가 두 명이잖아요. 리더스노무법인에 1명, 마루노무법인에 1명 해서 2명 채용했지 않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1명은 지금 해지했고 1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 자료를 좀 갖다드려요. 그래서 고액, 잠깐 국장님, 어저께 감사관님께 제가 질의했을 때 ‘아, 이러이러한 게 나올 것이다.’ 하면 분명히 감사관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TF팀장이 그 역할을 합니다.” 했을 때 TF팀장을 어제 불러다놓고 ‘이거 어떻게 됐냐, 자세히 나한테 보고를 해라.’ 분명히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이 대비해서 미리 짜놨어야죠. 감기 걸리셔 가지고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만들어놔야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 법무법인에 위탁해서 수시로 쓰는 노무사가 있고요, 항시 근무하는 노무사는 한 명이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의지가 왜 없느냐, 경제적으로 힘이 든 법인 의료원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놨는데, 병원비 수익으로 해 가지고 노무사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맞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경영이 어려운데도 5,000만 원을 주고 노무사를 채용했고 또 그런 와중에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원장님이 해외 환자 유치 때문에 미국을 갖다온 게 있더라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미국 환자 유치하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7박 8일의 미국 출장 동안 미국 환자 유치를 위해 일정을 보냈어요. 아니, 지금 의료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의료원마다 거기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미국 환자가 의료원에 오겠어요? 본 위원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그 좋은 이대병원, 고대병원, 삼성병원 큰 굴지의 병원들도 안 하는데 의료원에서 의료원의 기술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도 미국 환자들이 이리로 오겠냐고요? 그것 때문에 7박 8일을 가요? 그 여비는 또 어디에서 가는 겁니까? 의료원 여비로 가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래서 문제라는 거죠.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인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런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놓고 여기에 국장님이 낸 자료 끝에 보면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시간을 갖고 기준과 원칙에 입각, 정책의 일관성, 원장의 책임경영체계가 실행되도록 추진 필요’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 책임 경영이 되겠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의료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용복

김용복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의료관광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의료비 지급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앞으로 속초의료원이 갈 방향으로 의료관광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때문에 나가셨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관련해서는 의료원 경영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수차 요구를 했지만 의료원장들이 노무사와 관련된, 이런 노조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유치해 가지고 이렇게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채용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위증이라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인사권, 그분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시키든 아니면 다른 분으로 원장직 수행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증혐의로 보건복지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할애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홍위원장

빨리 끝내십시오, 빨리.

용복

김용복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러한 원칙에 안 맞는 원장님이 개별적으로 개인의 안위를 가지고 여기에서 갑을 논쟁을 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평상시에 직원들에게 하던 말씀이 “여기 아니면 갈 수 있는 자리도 있다.” 생각의 발언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잘 받아들이셔 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킨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조치를 원하고요, 그보다 더 정말 현명한 원장님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궁금한 것을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68쪽을 봐주세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인데 이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원주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도는 원주에 한 군데 입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 분소가 있습니다. 본소와 분소가 지금…….

용래

김용래위원

원주에 하나, 강릉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따로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바로 옆쪽 367쪽 한번 봐주겠어요. 367쪽에 원주센터, 그게 강릉센터에서 받는 운영비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8쪽 4,000만 원이 삭감돼서 367쪽 4,000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역할이요?

용래

김용래위원

예.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영서권은 원주, 영동권은 강릉 이렇게 되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상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강릉분소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이고요, 그다음에 원주본소에는 아홉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구성원들 중에 상담역할도 하는 이런 분도 계시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는 상담보다도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분들은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해서 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보급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다른 쪽에서도 이런 것을, 비슷한 데서 하지 않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른 데라면?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오히려 활동진흥센터에 의뢰해서 학교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계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384쪽이오. 학폭위 있잖아요, 학폭위.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폭위 지역위원회에서는 그 학교 1심에서 피해자가 재심청구를 했을 때 학폭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학폭위가 각 시ㆍ군별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위원회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학교 내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교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을 다 아울러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신다는 건가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니…….

용래

김용래위원

그분들이 다 참석하세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 다 참석하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폭위 위원들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 열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강원도위원회에, 그러면 각 지역에 학폭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지역이라는 말은 그냥 명칭이지 다른 지역, 시ㆍ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원도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고 지역위원회라는 말을 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의에 불복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 심의가 너무 약하다, 가해자한테 처벌하는 게 너무 약하다 했을 때 재심 청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도 행정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신 지역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역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경찰, 그다음에 학교, 다양합니다. 변호사도 있고 한 열 분, 저도 위원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위원회에 한번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에서 주로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결정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처벌내리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가서 사과를 하라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또 자존심의 문제라서 서로 사과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과를 안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봉사활동 얼마를 더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부모들한테는 부모교육 이런 쪽으로 처벌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학부모가 참여합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학부모 대표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부모 대표는 몇 분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학부모 대표는 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데도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도 계시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판단하시는 게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나름 학교폭력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학교에서 1심 판결도 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해 가지고 처벌을 내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양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변호사가 다 판단합니까?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학폭이라는 것은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있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모든 사안을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죠.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8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있고요, 10개 시ㆍ군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개 시ㆍ군이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18개 시ㆍ군에서 없는 곳은?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없는 데가, 군 단위가…….

용래

김용래위원

없는 곳은 왜 없는 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이런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시ㆍ군 자체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촉구를 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100%는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거는 도 단위,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강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에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춘천에 있는데 이 복지센터 자체에서 쓰는 예산이 3억이에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 학교 가출학생,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자살방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 업무하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1388이라고 해 가지고 바로 신고가 되면 24시간 운영되는…….

용래

김용래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 386쪽에도 시행 주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387쪽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9쪽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대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여기 또 있네, 390. 이게 어떻게 그렇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여기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한 곳에서 운영하는 비용들이 프로그램만 각자 다르지 비용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교과부에서 청소년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별로 인건비가 조금씩 한 두 명, 세 명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학교 일탈대안 프로그램이라든가 몇 개 사업이 그렇고요. 뒤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이 정확히 하시는 게 뭐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출이나 학업이 중단되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자살예방,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라고…….

용래

김용래위원

교육도 시킵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교육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학생교육원, 여기 춘천에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여기서도 교육시키고 저기서도 교육시키고 이렇게 중복되게 시키나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어디서 지금 교육…….

용래

김용래위원

춘천에도 강원학생교육원인가 거기에서 이런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똑같이 시키거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도 조금씩 다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내용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에는 중복되는 사업을, 위원장님,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사업을 서로 기관끼리 협력해서 이런 낭비되는 요소는 줄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전문상담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감기 걸리셨는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질의ㆍ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좋은데 지금 시간도 시간이니만큼 조금만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질의 기회는 한 위원님당 한 번씩만 드리겠으며, 굳이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나머지 답변이 필요하신 부분은 쉬는 시간을 활용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걱정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강원도정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총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일부 실ㆍ국장님들, 직원들, 정신 좀 차리셔야 됩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편성해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편성 목이 잘못 됐어요. 합계가 안 맞아요. 아니, 이것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가 하고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거치고 중간에 예산부서 갔다가 오시기 전에 업무연찬하시고 그런 데도 이따위 식으로 개판입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게 여비 부분하고 국외여비 부분이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편성 목이 틀리냐고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있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명세서…….

청룡

강청룡위원

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틀리면 내지 말든지.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것 시정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예산서예요? 비단 이것 원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실ㆍ국에 보면요, ‘정오’ 아주 수두룩하고요. ‘오자’ 수두룩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올라오신 국장님들의 답변들을 보면 어느 국장님은 업무연찬도 미숙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적극성도 없어요. 예산이 소관 위원회에서 깎이고 삭감이 되면 예결위원들을 붙들고 다리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국ㆍ과장님도 못 봤어요. 이것은 원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만에 하나 지금 지사께서 예결위 활동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지사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어요, 저 불러서 한번만 뵙자고. 이건 예산서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의회 의원이 찾아내지 않고 넘어가고 그건 그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아니라 외부사람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강원도의회는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를 하는구나.’ 하면 일본말로 가부시끼 방식이에요. 집행부도 망신이고 의회도 망신이라고요. 제가 주제 넘는 소리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이것 완전히 위원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사님, 이것 보시면 저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정에는 최문순 지사밖에 없어요. 옆에 계신 실ㆍ국장님들, 직원들, 지사님은 살인적인 일정으로 국내외를 뛰어다니시면서 서울, 외국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 일해 보자고 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할 것 또 하자고요. 어쨌든 간에 이건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 제출해 주신 것,-정오표-통으로 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02에 보건 및 환경문화 국제교류업무 추진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업무 여비, 그런데 그 밑에 301-2에, 301-06에 민간인 국외여비,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교수님 한 분이 가시는 것을 100만 원으로 세웠고 위에는 1,000만 원이에요. 이게 같은 일에서 여비로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의 국외업무 여비로 세우신 겁니까?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202-03 국외여비는 저희 공직자,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으로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가는 여비고요. 교수님들을 모시고 갈 때에는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것 학술자문교수 국외 여비는 한 분만 세우신 건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국외업무 여비는 몇 %를 세우신 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돗토리현하고 보건환경학술교류에 6명이 가고요, 또 환경이나 보건 쪽에서 해외학회라든가 중앙부처와 같이 가는 게 1명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외국을 나가는데 국외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7명이 나가는 게 1,000만 원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세우신 거예요? 한 130만 원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돗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7명이 나가는데 1,000만 원이니까 대충해도 130만 원이잖아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일본 돗토리현은 싸서 6명이 가더라도 한 300~400이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을 가는 것은 해외여비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편성하신 1,000만 원, 제가 여행사 13년째입니다. 제가 여행사를 13년째 겸직 신고, 법적으로 의회에 신고를 하고 하는데, 이 1,000만 원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지에서 국외 여비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몇 명이 어디로 가시냐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6명은 일본 돗토리현에…….

청룡

강청룡위원

6명은 돗토리현가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그것은 항공운임비만 계상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가서 뭐 먹고 어디서 자요? 비행기만 타고 가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안 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현지에서 다 책임지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현지에서?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6명이 100 얼마요, 6명에 130만 원이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6명에 한 35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는 왕복 항공료만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항공료만 얼마를 책정하셨냐고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6명이 갔다 오는 게 1인당 70만 원 정도에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420만 원, 그러면 나머지 580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 연구사들이 해외, 유럽이라든가 갈 때 이제…….

청룡

강청룡위원

58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명 내지 2명 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밑에 100만 원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저희가 돗토리현에 갈 때 6명 중에서 교수님 한 분 모시고 가는데, 교수님의 여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일단 세부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정, 2015년 예산 중에 지금 제출하신 사업설명서가 한 40권이 되는데 신규 사업이 19건입니다. 계속사업이 21건이고 그런데 19건의 예산이 무려-제가 대충 잡아도-이게 몇십억이 나와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설명은 한꺼번에 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신규 사업이 유일하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거의 50%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총예산 실링을 얼마 받으셨죠?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기존에 저희가 올 연초에 8개 과에서 13개 과로 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된 과에 대한 업무와 기존에 있던 업무가 또 나뉘고 이래서 기존에 다 있고 작년에 이미 있었던 예산인데 올해 예산서상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예산입니다.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에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데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었으면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셔야지, 저같이 처음 들어오는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 40건의 사업 중에 무려 19건을 신규 사업으로 해놓고 제가 예산서를 다 보니까 몇십억이 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회 같은 데에는 단돈 1억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뭔 신규 사업이 이렇게 많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넘어오면서 표기만 신규로 달았다는 얘기예요?

택수

이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 국외여비 1,000만 원도 실제로는 전에 청사관리에 있던 돈인데 올해 국제교류로 새로 편제가 되면서 그렇게 해서 착오가 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는데요, 보충질의 때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 너무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끝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책 안에 담겨있는 사업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분명히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은 전대 차신 할머니들이 1,000원, 2,000원 장사하셔서 모으셔 가지고 내시는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 도내에서 토지개량제 약품이 나오면 이 약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토양개량제 약품 말씀하셨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가 토양개량제 규산질이라든가 석회비료를 공급하는 말씀인가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 말고 신제품이 나왔을 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것은 대부분 검증된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일

오원일위원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글쎄요, 그 관계는 사실 기술원…….

원일

오원일위원

기술원 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농축산식품국에 가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글쎄요, 그 등록이…….

원일

오원일위원

등록은 다 되어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등록이 된 것은 보통, 허가를 주로 진흥청에서 하는데요, 진흥청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이따가 또 농업기술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떠어떠한 제품이 강원도 내 제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논의하고 알아봐야 되는데 무조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런 예가 종종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죠,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내용은…….

원일

오원일위원

밑에서만 있고 위에는 보고가 안 되니까 그래요. 이런 일이 아니면 얘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있어서, 진짜 토지개량제가 좋은 게 나왔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시험을 하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 강원도에 와서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하면 ‘내 소관이 아니다.’ 이러고 나서 배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농업이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죠. 지금 토지개량제는 비료까지 무척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느 게 좋은지, 지금 잘 모르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쓰고 있으면 이 제품은 어디에 좋고, 이 제품은 어디에 좋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국장님. 그런데 기술원에도 없단 말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처음 그 얘기죠. 그런데 담당자들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맙니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되느냐, 국장님,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보를 줘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해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해보시겠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좋고요, 우리 학교에 보면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역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라고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이것을 신경 쓰셔서 지역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하면 지역 농민들 생산소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런 말씀밖에 안 하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 보고 만약에 상추하나 1년 내내 대라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상추를 1년 내내 맞춰드립니다. 또 배추를 1년 내내 대라고 하면 배추를 1년 내내 대요. 그렇게 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농업인들 소득이 올라갑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 계약재배 주체를 어디다가 얘기를 하셨나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식센터들이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급식센터에서도 뭘 하느냐 하면, 그냥 유통센터에 의뢰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지역 농산물 하나도 없어요. 친환경 농산물을 갖다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것인데 외국산이 옆에 와서 슬쩍 끼어들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강원도교육청과 도 농축산식품국이 빠른 시간 내에 머리를 맞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돼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게 사실 계약재배가 단순히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그 얘기한 지가 4년 됐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그 학교급식 중에서도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게 3년차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 70%가 넘은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70%가 넘었다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반도 안 넘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시ㆍ군별로 이런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 시ㆍ군이 있는데 그런 데는 다른 시ㆍ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도내에…….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농협에서 들어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습니다. 유통센터에서 들어오면요, 도내 농산물 아니에요. 지금 유통센터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10개 교육지원청이 안 돼요. 그렇게 본다면 반 이상이 지금 타 지역 농산물이고 외국 농산물이 들어온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전부 100% 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쌀은 처음부터 예산을 따로 지급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친환경 쌀을 쓰라고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지급을 해요. 그러면 농산물도 따로 지급하면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작년에 비해서 15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폭을…….

원일

오원일위원

예산을 조금 더 주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주는데, 그 더 주는 만큼 도내 농산물을 썼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도내 농산물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들마다 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과장님들과 계장님들이 앉아서 연구하고 철저하게 도내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설명을 좀…….

원일

오원일위원

예, 하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도내 농산물 급식을 확대ㆍ지원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저희가 자체 점검도 나가고 또 도내 농산물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교육도 시키고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어디서 교육을 해요, 그것?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각 영양사, 학교급식 관계자들한테 도내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교육도 시키고 이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영양사들 교육할 때 보니까 도청에서 안 나오던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양사 교육할 때 본 위원이 갔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문서로다가…….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갔습니다. 갔는데 도청에서 그런 공문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한번 못 들어봤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학교에 도내 농산물을 쓰자고 조건을 많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정기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입찰하는 체계가요, 계약하는 체계가 아니고 입찰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입찰하는 방법을 쓰면 도내 농산물 들어가기 어려워요. 입찰하는 방법은 싸게 들어와야 되는데, 싸게 들어오려면 유통센터에서 들어오거든요, 싸게 들어오는 것은 유통에서 들어옵니다. 유통에서 들어오면 도내 농산물을 쓰기 어렵습니다. 못 맞춥니다, 비싸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하여간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도내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저희가…….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청하고 2월까지 여기에 대한 급식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고윤식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농수위 위원님들께서 여기 예결위에 몇 분 와 계신데 다 꾸준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농수위 예산 증액되어야 된다고. 상임위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농수위에서는, 다른 위원회에서 거의 다 삼사십 억씩 삭감이 쭉 돼서 올라왔는데 농수위에서 심사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예산 24억 5,813만 1,000원을 삭감해서 FTA 대응소득 사업으로 증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찾아보면 없습니다. FTA 대응 소득사업을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FTA…….

명서

최명서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각 위원회별로 다 어렵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특별히 우리 농수위원님들이 FTA 대응 때문에 예산 증액을 꾸준하게 요구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가 FTA 대응을 안 해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계속 꾸준하게 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농축산식품국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내에 녹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9쪽,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모양인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죠. 이게 화천, 양양, 홍천 이렇게 3개소만 되어 있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건 어떻게 돼서 3개소만 지원되는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것은 공모로 신청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에서 신청을 더 할 수 없나요, 이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가능합니다. 이게 계속 사업인데 한번 하면 3년간 계속 연속사업입니다. 그게 끝나면 또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ㆍ귀촌종합센터를 지원하고 귀농체험실습장을 운영하고 주민화합 프로그램 운영하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귀농ㆍ귀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 귀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것은 다 들어 있어요, 그건 시ㆍ군별로 안배하고 있는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이게 시ㆍ군 단위에서…….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특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여쭙는 겁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하드웨어 사업을 같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된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이건 공모를 위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공모를 매년 신청을 받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178쪽, 명세서 600쪽입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잠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178쪽.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맞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1억 8,000 도비 예산을 들였는데 3,60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에 주어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가서 우리 농산물, 우리 농식품을 아마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주로 어떤 농산품, 식품들이 여기 나가서 전시가 되고 판매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내 농ㆍ특산품이 주로 되겠습니다. 가공품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수산물도 같이 포함되고 품목은 다양하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산물, 농식품?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많이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저는 FTA 대응하고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위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고 또 사실 이제 한중FTA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FTA 대응이 시급한 과제고 또 농가를 FTA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예산서에 쭉 나와 있습니다. 로컬푸드, 어떻게 하겠다, 센터를 운영하겠다, 매장을 어떻게 하겠다,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도내 농산물을 도내에서 소비하겠다는 그런 원칙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래야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유통비용을 절약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유통체계가 로컬푸드 사업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FTA라고 하면 중국, 한중FTA 같은 경우에 들어올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제값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 값싼 농산물들, 잉여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방부처리도 하고 사실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TA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론서나 이런 것에 보면 직거래나 친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진짜 많이 가져야 되겠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급식비도, 학교급식도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소비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어떤 체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면 도내에 소재한 군납, 부대에 군납하는 것도 학교, 대형 급식소, 가정 이렇게 범 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쪽에 우리가 FTA 대응사업비를 투자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 지역 전략식품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2쪽요?

명서

최명서위원

예, 2쪽,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찾으셨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향토산업?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21개소를 추진했는데,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현재까지요?

명서

최명서위원

’08년부터 ’14년까지 21개소를 추진해서 11개가 완료됐고 계속이 10개소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모로 하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건 지역안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열 군데만 해도 중복되는 데가 몇 군데 된단 말이죠. 지금 21개소를 놓고 보면 18개 시ㆍ군인데 18개 각 시ㆍ군마다 이런 전략식품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얼굴을 뵈니까 너무 선하신 것 같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너무 선하신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저희 예결위에 농수위 위원님들 세 분 계신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회 부서는 증액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유독 농수위에서는 증액을 못 하시고 다른 부서에 예산을 뺏기셨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지금 쌀 관세화나 한중FTA 해 가지고 농업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 들어서, 평소에도 많이 새로운 시책, 또 FTA 대책을 마련해서 예산 확보, 지휘부에 결심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는 67억이 늘었는데 또 국비가 처음으로 한 80억 줄어 가지고 결국에는 13억이 우리 전체 국 예산에서 줄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비도 늘은 게 꽤 있는데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국비 전체가 줄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체가 줄었습니까? 그런데 군데군데 보니까 많이 는 것 같은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새로운 사업도 많이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간 최소한 최선을 다해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워낙 금액이 큰 사업으로 계속했던 사업이 끝나는 게 많고 또 농축산식품국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국비 같은 게…….

정동

이정동위원

끝난 거야 당연히 줄겠죠. 끝난 것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던 것이 끝났으면 당연히 그만큼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FTA 대응책을 강구하면서 국장님 목소리가 커졌어야 되는데 목소리를 크게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FTA 관련 사업이 열 꼭지가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해 가지고 경쟁력 잡곡산업 활성화인데 잡곡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달랑 국제회의 하나 딱 있어요. 국제회의 한 번 해 가지고 잡곡산업이 활성화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국제회의 한 번 하는 예산은 2,000만 원인데 우리 농민들 지원하는 것 보면 밭작물 육묘시설 1,200만 원, 고구마 생산기반시설 1,2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이 예산을 정말 농민을 생각하고 짠 예산인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안 하면 그렇고 대충 생색내기로 꼭지만 만들어놓는 건지 정말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중에서 특히 다섯 가지에 집중이 됐는데 감자만 네 가지 사업이에요, 감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고구마, 잡곡, 콩, 찰옥수수 이게 FTA 대응 경쟁력 제고의 전 사업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도비가 줄었다 안 줄었다 그걸 떠나서 이것 하나로다가 전체 농축산국에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만큼 제목을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차라리 이런 제목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죽 답답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식사 때고 좌담회 때고 만나면 ‘아, 그 예산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동

이정동위원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잡곡 관련해 가지고 심포지엄인지 하나 하는 것은 국제행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자부담 50%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 몇 백만 원짜리 작은 육묘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도비가 그렇게 되고 시ㆍ군비 해서 보조가 한 50% 되고 자부담 50% 해서 전체 금액은…….

정동

이정동위원

다 해도 2,400이에요. 그런데 국제회의-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서-자부담 50%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시행주체가 강원대학교인데 이건 92쪽인데 안 보셔도 그 정도는 아시는 것 아니에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글쎄 그래서…….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대학교가 시행주체인데 자부담은 어느 쪽에서 자부담을, 강원대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건가요? 안 그래도 이것을 물으려고 메모해 놨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다시 하는 겁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설명자료 몇 쪽…….

정동

이정동위원

딱 그것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딱 이것 하나에 2,00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학교에서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어째서 이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다 부담을……. 이게 학교사업인가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국제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국제회의를 하는데 이 제목이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인데 국제회의 심포지엄을 하는데 강원대학교에서 50%, 그것 참 대단하게 강원대학교가 고마운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심포지엄을 통해 가지고 잡곡산업의 활성화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이 돈으로 심포지엄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도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데다 더 보태드리고, 이 심포지엄을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밭작물이 이 심포지엄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4쪽에 보면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지원’ 그런데 이게 ’14년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추경에 섰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경에 섰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 추진실적이 추경에 섰는데도 20명에 3,000만 원이 어떻게 추경에, 2차 추경에 세웠다는 거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실적이 이렇게 됩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1회 추경에 섰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1회 추경에?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액에 들어가야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당초 거기 기준에는…….

정동

이정동위원

당초예산액에만 안 들어갔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4쪽에 보면요,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 이것은 시설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만큼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도 사업이 종료가…….

정동

이정동위원

종료는 아니죠, 2016년까지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개 하던, 7개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1개 사업만 남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게 그 투자가 벌써 진도 공정률이 80%가 되고 해서 내년도…….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계속사업입니다. 한 사업이 2년간, 3년간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 국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돼서 하는 건데, 제 질의를 정리하면서 혹자는 농민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농민들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 도시 직장인들은 정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정확히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 때고 나가야 되고 그런 만큼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이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생활이 나아졌습니다만 농민들 손을 한번 보세요. 갈라지고 터지고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만큼 어려운 실정에 정말 우리 예산을 세우시는 국장님의 어깨가 그만큼 더 무겁다는 것을 느끼시고 자꾸 ‘추경 추경’ 그러지 마시고요, 본예산에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제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하지만-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잔돈으로 사업을 여러 꼭지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올바르게 해 가지고, 그렇게 목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줘도 스스로 제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빵 한 조각 주던 식으로 지원만 계속할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닦아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예, 설명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사실 외국이라든가 다른 도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규모화되고 전업화가 되어야 되고 조직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투트랙 전략으로, 현실적으로 골고루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24쪽에 ‘농업인 평생학습 활성화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농업인 평생학습이라고 해서 제목만 보고는, 농민들이 사실은 거의 고령화돼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분야에서 몇십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전부 학사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예, 완전히 전문가 과정이네요, 그렇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지금…….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교육부 공모로 사업을 따온 겁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여기 하시는 분들은 농업에 종사하시지만 연세는 젊으신 분들이시겠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우선 아무래서 젊은 사람을 가점을 더 줘서 선발을 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 제목 자체가 평생학습이 아니고 지금 계속 넘어가면 후계 농업 경영인 교육, 그다음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농업경영컨설팅지원 거의 전문적으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젊은 분들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그런데 전문가 과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평생학습의 개념으로 이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작물이라든가 새로운 농업기술이라는 것들을 꾸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 교육을 사실 농사짓는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어떤 대학교에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각 시ㆍ군에 다 있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위원

그쪽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정말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다양한 기관에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화과정으로 강원대학교 평생학습, 그 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명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렇다면 농업인 평생학습대학 이렇게 해서 혼동이 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만 지금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박윤미위원

아, 그러시나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이게 호응이 계속 좋다고 하면 전문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것은 올해가 첫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평가해서 계속 성과가 좋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예, 그리고 아무튼 지금 농사짓는 분들 평생교육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물론 각 시ㆍ군마다 농기계센터에 여러 가지 교육은 있지만 도가 주체가 돼서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기술원 산하에 미래농업교육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과정을 매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박윤미위원

하긴 하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리고 33쪽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이라고 해서 마을해설가 양성을 하시잖아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지금 100명 정도를 하시네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박윤미위원

물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양성하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이분들이 한번 할 때마다 비용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무료로 하시나요, 이분들이 해설을 할 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 마을사무장 이런 것을 겸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고 이걸 하는 경우에는 거의 무보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러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그분들이 통장이나 이장 정도 되시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되시는 분들이 겸직을 하는, 마을사무장도 겸직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체험지도사라든가 마을해설사 자격을 따 가지고 그분들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올 때마다 얼마의 돈을 받아서 해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호응들이 어떠시나요, 마을해설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농촌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윤미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더욱더 양성시키고 육성시켜야만-자꾸 FTA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자구책으로 자생적으로 농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한 부분이 아닐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하여간 농촌에 학생들 수학여행도 많이 유치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미래의 농촌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런 외부 농촌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지금 올려서 전국에서 그래도 강원도 하면 농촌관광이 앞서가는 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윤미위원

그러게요. 그 마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해설을 맡는다고 그러면 그 마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 발전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한 가지만…….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예,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농산물 생산지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혹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저희가 특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도시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마을에 유치해 가지고 하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으로 새로운 것이 저희가 고랭지 배추를 정식할 때하고 수확할 때 체험활동을 하면서 바로 농민의 심정을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고 아울러, 고랭지채소단지 주변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요, 우리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그 어떤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정례적으로 있어 가지고 공판장을 통해서 수수료 떼고 하는 어려움보다는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만약에 있다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없다면…….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역구에서 하는 새벽시장 같은 경우가 원주 하천변에서 하는 그게 전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굳이 지방에서 하는 것보다도 수도권 아파트단지하고 연결고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런 행사를 시ㆍ군별로도 하고 도에서도 기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저희 농수위 소관이어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생활이 한 20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FTA 대비해서 우리 농수위에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킬 수 없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농업분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농축산어업 분야는 아무래도 생업이고 또 소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간산업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FTA에 대비해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앞으로 강원농업이, 또 한국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의 역할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료라든가 토양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개선재는 농업기술원에서 성분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상 무료로 해 줄 수 없고 돈을,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지불해서 받게 되면 충분히 도에서 그것의 제품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농축산 분야만 다년간 계셨는데 몇 년 계셨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한 40년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40년이오. 간단하게 그동안 농업 쪽의 소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업 부분이 사실은 식량자급을 위해서 한 80년 전까지는 지방행정의 거의 50% 가깝게 여기에 주력해 왔다고 보고요, 지금은 농업의 인력이 도시로 다 빠져 나가고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또 FTA로 시장개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농업이 일반생산 측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고요, 전체 농촌의 공간, 그다음에 복지 관계 이런 쪽에도 아울러서 지금 농업의 영역이 그쪽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감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많이 생산기술이 되다 보니까 요새 소비자들이 겉에만 번드르르한 것만 보고 농산물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많이 남기는 것을 보면 생산기술이 많이 늘어서 오히려 농민들은 가격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상까지 와 갖고 거기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가공,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는 더 중점을 두고 또 수출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40년 동안 꽉 채워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퇴직을 하시더라도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기 전에 자꾸 이런 말씀을 중간중간 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세서 안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강원도에 해를 끼치는 사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무익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종종 발견되는데 지금 말씀주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잡초도 솎아내야지 땅의 힘이 작물에 집중돼서 작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작물은 아마 긴요 긴급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채를 줄여줄 상환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단체장 공약이라고 해서 아니면 단체장이 추진하시는 사업이라고 해서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가 무조건 거수기가 되어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시간에도 시장에서 이 추운 날씨에 장사하시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일 새벽에 비닐하우스로 농사지으러 나가시는 분들, 아니면 고기 잡으러 나가시는 어민들이 내시는 그 세금 앞에서 의회도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떳떳한 양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 질의와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3분 회의중지

2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이제 정년 얼마 남으셨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지금 한 20일 남았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세요? 그럼 말도 못 하겠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아닙니다. 많이 지적해 주세요.

원일

오원일위원

말해도 됩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인수인계하고 가실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저희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지만 직원들이 아마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인수인계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있잖아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제대로 음식물 처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시ㆍ군별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14개 시ㆍ군 정도는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처리 잘 되고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4개 시ㆍ군 정도에 처리 시설이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비료화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퇴비화하는 데가 지금 원주하고 홍천이 작업을 하고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비료화가 안 되는 건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아직까지 초기단계라서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되는 건 아시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강행을 했어요. 그것 말고도 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게 우리 동해시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우리 강원도에서 채택을 하겠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좋은 기술이 있다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반영을 안 하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는 가 있어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벌써 각 과에 가 있습니다, 자료는. 그런데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일 남으셨으니까 마지막 확인 좀 해 주세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게 각 시ㆍ군에서 못 하니까 외주를 줘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외주를 주면 t당 처리비가 몇만 원 비쌉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그건 헛돈이거든요. ○ 녹색자원국장 김덕래: 예.

그런 돈을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좋은 기술들이 민자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들을 도에서 파악해 보고 맞으시면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시ㆍ군에 형성을 하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시ㆍ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헛돈이 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껏 고생하셨는데 뭔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하천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김덕래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좋고 갑자기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얘기한 ‘내일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하여간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감사를 드리고요.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서 82페이지에 보시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01년도부터 ’13년도까지 1,093억 정도를 투자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은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내년에도 보면 한 139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도 있고 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사실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2006년도에 에위니아 태풍이 와서 소양호에 8개월 간 흙탕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소양호 상류지역에 집중적으로 비점오염 저감을 하자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동안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탁도도 상당히 좋아졌고 계절마다 강우량이 다릅니다만 수질은 수치상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탁도가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그동안 완충식생대를 만든다든가 옹벽쌓기, 여러 가지 소형 침사지 이런 걸 했습니다만 실제 효과는 그렇게 못 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대형 침사지를 만들어서 한번 걸러서 맑은 물을 내려 보내는데 내년부터는 중점적으로 대형 침사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효과가 미미한 것 같으니까 홍보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설명서 112페이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부담사업은 아니고 국비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산림청과 녹색사업단에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자투리 땅에 수목식재 및 휴게실을 설치해서 숲 치료효과를 통해서 복지시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0개소 정도 숲과 시설을 설치했고 상당히 효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순수하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안 물어볼까 하다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연말이면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을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상당히 밝아 보이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래

김덕래녹색자원국장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농축산식품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그 얘기에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검사 같은 게 있으면, 농업기술원에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으면 이것을 해서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가져가면 우리 해당사항이 아니니까 못 하겠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연구비가 필요 없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예.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비료 성분을 분석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의 소관이 맞습니다. 맞고요, 농업기술원에서 인가하고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진흥청이라는 곳이 수원에 있고 지금은 전주에 있는데 거기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서 농업인이 가지고 와서 민원이 돼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공짜로 해 주는 게 아니고 8만 원에서 12만 원…….

원일

오원일위원

공짜로 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이제…….

원일

오원일위원

농업기술원 예산이 줄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 드릴게요. 공짜로 해 주세요. 왜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받는 이유는 농업기술원 조례에 의하면 시험을 연구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조례에 있습니다. 돈을 얼마 받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도금고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철저히 해서, 농민들의 생산소득을 위해서 기술원은 또 일익을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가지고 가면 “우리 소관이 아니다.”하고 딱 잘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장님?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한번…….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원장님께 들고 가라고 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제가 하여튼 직원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원장님한테 가지고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래도 좋고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아무리 챙겨도 안 됩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님이 직접 하실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 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총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기행위에서 예산 심사 때 도립대학 전출금이 77억으로 작년보다 1억 올랐습니다. 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우리 총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확실하게 의견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날 공교롭게도 농수위에서 올해 도립대학 예산 심사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관계로 기행위에서 여러 가지 여쭤 볼 것을 못 여쭤 보고 기획조정실장님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하다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부득이하게 기행위를 대신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1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1년 9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임기가 몇 년이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4년입니까, 그럼 2015년 9월까지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8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8월 말, 그럼 강원도립대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66% 정도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자 통계는 49.2%, 그다음 12월 1일자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통계를 하고 두 번째는 9월에 점검을 해서 이 세 가지를 60 대 20 대 20으로 100%를 해서 통계에 전체적인 취업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2011년도 강원도립대 취업률이 148개 대학에서 144위입니다. 2012년도는 148개 중에 139위, 2013년도는 148개 중에 113위-조금 올랐네요. 56%라도.-그런데 타도 도립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자료를 찾아보실 건 없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 주신 것 보면 타 시도 도립대,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도립대학이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강원도 도립대가 7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이건 자료가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률에 대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도, 2013년도에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한 것 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거기에 우리 강원도립대도 신청을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안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특성화 전문대학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2유형으로 신청을 해서 안 됐습니다. 이게 되면 1년에 50억 정도 지원되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유형, 2유형, 3유형은, 1유형은 2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4유형을 신청하면 40억 정도 해서 5년 동안 200억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2유형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한 2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2유형을 신청했는데 안 됐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2유형을 신청해서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분석한 게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교직원 노력의 부족이고 두 번째로는 학과 계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학계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문ㆍ사회계열과 자연계열이 있는데 그런 내부적으로 서로 참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매끄럽지 못했고 두 번째는 SNS의 기반 교육과정을 전 과에서 내야 되는데 안 낸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그다음에는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좀 낮았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가 지금 등록금 관계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어떤 자료가 반영이 되면-교육비 환원율 지표 얘기하고 있습니다.-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각 7개 도립대학에서는, 도에서 준 돈은 수업료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관련된 지표가…….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는 안 되지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을 도립대총장협의회에서 단체로 건의를 하고 또 여러 번 찾아가기도 했는데 사립대학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립대 총장님들이 압력을 많이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공립대하고 사립대학교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얘기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수립 막바지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총장께서도 구성원들하고의 어떤 관계 속에서 제대로 방향 설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런 얘기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기행위에서 도립대학 전출금 77억이 계속가야 된다, 우리가 강원도립대 조직 구성원들한테 위기의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게 어떤 개인재단이면, 사실 일반 사립대학에 재단 전입금이란 게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아이를 가르치고, 이런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면 온갖 활동을 다해서 어떻게든 따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강원도립대학으로 가는 전출금이 77억인데 이 중에 한 10억 정도를 삭감해서 조직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기행위에서 일부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

명서

최명서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학생취업 및 산학협력 지원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학생취업 및 대학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준비반 운영 이거 언제부터 하는 시책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공무원 준비반은 작년 6월에 최초로 회의가 돼서 이번 7월에 학생들을 뽑아서 현재 15명 학생들을 선발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3월 내지 2월에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경력 경채로 채용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공무원 준비반인데 15명을 뽑아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원래 4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몇 번 봐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공무원이라면 어떤 공무원, 쉽게 얘기하면 도청에 근무하는 이런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겁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거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청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 공무원에 해당되겠습니다, 9명이.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학교에서 도 총무과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권익위원회 관련 문제 기타 등등을 2년 동안 연구해서 지방분권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다른 도립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채를 시키겠다는 얘긴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경력 경채가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력 경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경채라고 합니다, 그것을.

현창

박현창위원

경채?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상당한 특혜가 될 수 있겠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통신과면 통신에서 배운 과목을 면제해 주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도립대학이다 보니까 그러한 장점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아직 외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것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다시 선발을 한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7학점 이상으로 선정한 학생들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시험을 보고 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전공 관련된, 상당히 많습니다만 분야별로 전공이 9개이다 보니까 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공정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봐서 또 추리고 추려서 현재 15명이 고시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모의시험 출제는 누가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전국 대학의 전공 교수님들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의뢰를 해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모의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 선발이 아홉 명이 되어 있다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홉 명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4배수, 3배수, 2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 추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2배수~3배수 학생들 내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합격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선발하기까지 계속 모의시험을 본다 이 말씀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알겠고요, 9쪽에 관용차량 관리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은 3,220만 원이 증액됐는데 원거리 통학 재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직원 업무수행 지원확대 3,200만 원이 왜 증액이 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현재 양양, 속초는 1학기 때 버스 2대가 다닙니다.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동우전문대학이 없어졌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점차적으로 동해, 삼척에서도 오기 때문에 1대를 더 늘려서 임차를 했었습니다. 2학기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들면 속초, 양양을 다니는 버스 1대는 강릉시를 다니게끔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증차를 할 계획이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기사도 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기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 학교에 버스 2대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강원도를 보면 북방항로 유라시아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국회에서 2번 세미나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미나에 총장님과 본 위원이 같이 들었습니다만 그런 시대를 대비하려면 학교에 과를 신설해서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 그게 없어요. 어떻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북극항로도 있고 크루즈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사회 의견도 듣고 도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교수들하고 논의해서 해양산업 관련된 연구소하고 두 번째는 동계올림픽에 관련 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원을 더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거기서 두 가지를 다 대비할 수 있는 걸 하고 특히 해양산업 관련된 것은 크루즈 관련된 그와 같은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과를 신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번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1년 훌떡 넘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게 안 되면 1년 훌떡 넘어가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1년 동안 또 허송세월 지내야 돼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산이 여러 가지로 빠듯해서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그러한 것도 하고, 대학이라면 세미나나 심포지엄도 하고 국제적인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과 함께 갔다 왔지만 그 외에 인천 해양경찰에서 하는 국제심포지엄도 제가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가서 러시아에 있는 코스트가드(Coastguard)라는 해양경비대학의 학장님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항로에 관한 것을 상당히 나름대로 하고 환동해본부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서비스인 크루즈라든가 북방항로에 관련된 일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많이 주시면”이 아니고요, 예산은 쟁취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산 안 줍니다. 예산하기 전에 총장님이 본 위원한테 이 얘기를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잖아요. 본 위원하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하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해 편성했으니까 위원님 예산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하려면 늦었어요.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10월 정도에 “이것을 하려니까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실하고 싸우든지 지사님하고 싸우든지 할 것 아니에요. 싸워야 쟁취하는 것이지 안 싸우고 쟁취를 할 수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탁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총장님만 부탁했지 저기에서는 해당이 없잖아요. 본청에서는 그게 묵살되고 말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편성이 되냐고요, 총장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얘기한다면 언제 얘기해요, 내년에? 그러면 2016년도에 하시겠어요? 2015년도 8월 말까지인데 그 후에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실 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 올렸어요. 그런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본 위원이 결산검사 갔을 때 총장님한테 지도선에 대해 얘기한 적 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실습선.

원일

오원일위원

실습선, 그래서 환동해본부하고 실습선 겸 지도선 겸 침체어망 인양선까지 3개를 연합해서 한번 건조를 해 보면 어떻겠냐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들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를 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어, 국비도 예산 안 올리고. 환동해본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건의사항으로만 얘기하고. 이후 결산검사위원들 갔을 때 건의사항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총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세워 달라고, 안 그러면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어민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실습선은 폐선이에요. 쓰지 못해요, 현재 있는 실습선은. 폐선 일보직전인데, 그러면 이거라도 만들어야 실습선도 하고 지도선도 하고 침체어망 인양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드는 데 적어도 1년 넘게 걸려요. 500t 내지 600t짜리 만들려면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세운다 해도 내후년에 가야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데 현재 실습선은 운행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합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겨우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겨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조심조심히 다닙니다. 저희들이 제주도에 갈 것을 부산까지 단축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습선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죠. 환동해본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이 해서, 안 그러면 의원들 이용하세요. 의원들을 이용해서 이것 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협조하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조를게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고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시는 동안 자신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아까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립대학이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타도 도립대학의 취업률만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도비지원금까지 같이 비교합니다. 도비지원금이 제일 적은 경남도립남해대, 경남도립거창대의 취업률이 70%대예요. 알고 계시죠, 이 자료는 강원도립대학에서 낸 거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산학협력단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연구과제 수주는 작년에 3건 했어요, 아시죠? 그리고 과를 바꾸려면 그런 작업은 장기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것 아닙니까? 한 1년~2년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 기행위에서 내렸던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총장님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좀 갑갑해서, 저도 도립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에 동계올림픽 심포지엄 세미나 이런 부분도 의지가 없잖아요. 사실 할당제 순위에서 밀려서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밀려서 그렇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에 개의치 않지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대답만 해요. 할당제 순위, 우리 도 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일단…….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아니요.”로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강원도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최고 지휘부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예결위 위원님들 계신 데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습선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전, 안전, 안전! 아직도 리본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습선 내년되면 34년 돼요. 34년짜리 위험한 폭탄을 들고 학생들이 실습하러 나간다고, 이것을 왜 모르냐고. 여기에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수반할 때 도비라도, 국비지원이 안 되면 도비라도 더 계획을 잡아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행감 때도 얘기하고 농수위 예산보고 때도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 줘야 돼.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학생들 실습선이에요.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25년 되면 유어선이라고 해서 낚시객들 승선을 못 시켜요. 대한민국 어선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런데 버젓하게 34년 된 실습선에 학생들을 태우고 나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가 정말 명심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큰일 난다고. 얼마 전에 오룡호 사건이 났잖아요. 오룡호가 어선입니다. 지금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월호 사건에는 묵념하고 인사를 하지만 돌아가신 오룡호 선원들, 실종된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묵념을 하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운명하시고 실종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안타깝다 소리는 안 하고 그런 상황에서 34년이나 된 실습선, 다 썩어빠진 저 배를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대학생들이 실습 나가다가, 2시간 동안 앞바다에 나가 있으면서 만약에 무슨 변이라도 생겼을 때 그 책임은, 도립대를 운영하는 모체는 강원도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가 이것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실습하지 말라고 폐선을 시키든지, 그 과를 없애든지, 아니면 지원해 주든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습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요,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기에 어느 누구 하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실어 줘야 되겠다는 분들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34년 된 배를 누가 타요. 학생들은 모르니까 배를 탄 거야,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조타수가, 항해사가 여직원이더구먼. 여직원이 그것을 몰고 바다를 나갔다가, 그것도 속력 10노트 나갈 거 5노트로 살살, 어디 깨질까봐, 그런 배를 실습선이라고 버젓이 다니는 강원도립대, 강원도 행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34년 되면 벌써 폐선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ㆍ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충분히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해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방금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실습선 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특히 제1선결과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김기홍위원장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제가 회를 참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양식이 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문어서식ㆍ산란장 조성인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05년부터 소형 어촌으로 시작됐습니다만 문어서식ㆍ산란장은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년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작년에도 시ㆍ군비 합쳐서 10억 정도,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지 예상해서 검토를 다 하셨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문어서식ㆍ산란장을 하면 서식이 늘어나고 산란이 늘어난다는 것은 있는데 아직 사업을 한 지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과로는 정확한 수치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후에 얼마나 커서 몇 ㎏를 생산했고 이익은 얼마가 창출돼서 분배는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한번 해 본다는 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패조류형 어초를 투하했을 때 자연암반에서 서식하는 자원량보다 2.5배가 늘어난다고 하는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지금 2년 됐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언제부터 보게 되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문어가 한 3년 내지 4년생이면 500g 내지 1㎏까지 크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 크고 있는 것을 관찰하시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관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스쿠버 장비를 입고 가서 관찰해 보면 충분히 관찰이 될 텐데 그냥 안에서 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찰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이 계속 정착이 되면 효과 분석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잠수복 입고 한번 본부장님 들어가 보셔도, 궁금하지 않겠어요, 10억을 투자했는데 잘 크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확인을 해야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10억을 바다 속에 넣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효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9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삼양식섬 조성인데 2015년 예산 5억 1,000은 물론 도비죠. 거기에 사업규모 420만 마리, 그 밑에 2015년 추진계획에 17억을 투자해서 290만 마리, 이것 계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못 찾으셨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찾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억 1,000 투자해서 420만 마리, 17억 투자해서 290만 마리,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부분에도 관심을, 17억을 투자해서 마리로 계산한다는 자체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까, 사업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종묘를 사서 뿌린다는 얘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마리가 맞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세어 볼 수도 없고 골 아프네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삼양식섬 조성 사업은 2012년부터 저희들이 양양군 기산문리에 하나의 수역을 구획해 가지고 국가에서 해삼섬을 만들어서 여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해삼을 대량으로 생산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곳이 선정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해서 해삼을 양식할 수 있는 섬을 만들어 놓고 인공적으로 씨를 뿌린다는 뜻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도 3년이 됐는데 해삼이 크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사업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년 전에 해삼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과를 보면 다 크지 않았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도까지 수중 시설을 마쳤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설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수중 시설을 마치고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씨앗을 다 뿌릴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씨 뿌리는 것은 내년도에 뿌립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금년 말이나 내년 초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현창

박현창위원

환동해본부에서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양양군에 사업을 줘서 양양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올해 뿌리는지 내년에 뿌리는지도 잘 모르시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삼 종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뿌릴 수 있는 사이즈가 금년도에 되면 금년도에 사서 뿌리고 사이즈가 안 나오면 내년 2월까지 이월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적지 않은 사업비인데 이렇게 10억이나 17억을 투자했을 때는 몇 년 후에 얼마의 소득이 창출돼서 창출된 소득은 어디에 몇 %, 어디에 몇 % 가는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바다 속에 몇 십억을 갖다 넣어놓고 그때 가 봐야 안다는 식의 사업은 안 맞는 것 같다. 성과 분석을 하고 추진을 해도 차질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시지 않아요? 자신이 없으신 거죠, 지금?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어업인들도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하고 저희들도 현재 이 사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약 1만 t으로 생산을 늘릴 계획에 있고 소득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시더라도 예측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45쪽, 해외시장 개척지원인데 고기를 잡아 가지고 해외수출을 많이 하고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직접 잡은 고기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지만 가공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가공품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떤 고기를 많이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우리가 직접 잡지는 않지만 명태 젓갈이라든가 명태의 가공품 그다음에 붉은 대게의 가공품이라든가 오징어의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른 나라에서 잡은 것을 수입해 가지고 다시 역수출을 한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명태의 경우에는 원양산이나 외국산을 가지고 가공하고요, 그다음에 오징어나 붉은 대게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직접 잡은 고기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내에서 소비를 하고 수출할 정도까지 많이 잡힌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뭐 하여간 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셔 가지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점차 어획량이 줄고 있지만 저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고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수출을 하는데 어떤 데에 돈이 필요한 겁니까? 9,000만 원으로 예산은 많지 않은데…….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외시장 개척지원은 미국라든가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나가서 박람회 참가를 하고 수산특판전 개최 부스를 마련하고 그럴 정도로 수출 물량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도 수출을 해야지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서 수출 길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내의 소비는 어떻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국내의 소비는, 원물이 싸기 때문에 우리 국내 소비자들은 원물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품을 사기에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판매도 하지만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분석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860쪽, 설명자료 114쪽 해양심층수 관련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서는 4,148만 원이었는데 3,248만 원이 감액돼서 9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2014년도에는 시ㆍ군에 일부 배분해서 시ㆍ군에서 지상파 방송이나 언론홍보를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를 운영했는데 시ㆍ군에서 언론홍보라든가 이런 홍보의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시ㆍ군에 배분을 안 하고 산업협의회를 운영하는 예산만 세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한다는 얘긴가요? 시ㆍ군이라고 해 봐야 고성군이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속초, 고성, 양양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거기에 보내 줬던 것을 안 주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해양심층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서 40억 투자했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영업 손실이 생겨 가지고, 자본잠식이 된 상태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심층수 활성화에 대한 것은 현재 질의하신 것과 조금 다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을 가지고 있는 3개 시ㆍ군에 심층수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씩 지원해 줬던 사항이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저희 강원도하고 대교하고 심층수 산업을 하나 창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자본잠식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먹는 물 판매를 좀 더 늘리도록 노력해서 이익을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해양심층수 산업이 속초, 고성, 양양 3개소에 다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사업을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시ㆍ군별로 개인 업체가 와서 심층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교D&S가 같이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여기에도 먹는 물 산업도 있고 소금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대교D&S하고 하는 것, 강원도가 출자한 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환동해본부에서 관리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해양심층수산업협의회 같은 것을 하면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런 문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몇 년 째 계속 당기순손실을 보면서도 계속 내버려뒀던 이유가 뭐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소비층이 두텁지 않아 가지고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앞으로는 가능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현재 대주주로 있는 대교에서는 먹는 물에 대해 소비층을 좀 더 넓혀서 이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망은 있나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1년~2년 내에 바로 되지는 않지만 지상파 홍보를 여지껏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육상에서 나오는 일반 먹는 물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해양심층수로 만든 먹는 물에 대해 지상파에서 홍보를 하지 못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지상파 방송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강화하고 소비층도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다면 도 차원에서, 해양심층수 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홍보비를 삭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을 삭감한 것은 먹는 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심층수 산업에 대해서 시ㆍ군에 홍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거나 효과가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계상을 못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금년도에 계상을 못 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요구 자체를?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조금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을 강원도가 특화시켜서 가겠다고 해 가지고 출자까지 하는 사업이 있고 속초, 고성, 양양의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한다면 더더욱 이런 쪽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대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대교에서 대단위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교에서 하는 것 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자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특수목적법이라고 해서 별도로 가겠죠. 그것은 가는데 우리가 해양심층수를 강원도에서 특화시켜서 가려고 하면 별도로 어떤 운영활성화 회의를 위한 경비 말고도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쪽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109쪽 보시면 연안정비사업 국고, 그리고 110쪽에 보면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연안침식에 관한 사항들이, 어민들하고 바닷가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예를 들면 동해에 동해항 3단계 확장 사업을 하려는데-옆에 있는 김연동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어야 되는데-삼척지역에 연안침식이 염려된다는 부분들인데, 이래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국비가 엄청 줄었어요. 왜 25억이나 줄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과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사업이 있는데요, 국비 70%를 받아 가지고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준 이유는, 고성군 교암지구가 ’16년까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암이 ’13년도와 ’14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36억이 이월이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국가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국비를 더 내려 주겠다 해서 국비가 감액된 내용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동해항 지역의 화력발전소들이 강릉이나 삼척에 연안침식이 염려된다는 집단성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들어봤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 연안침식에 대한 얘기를 함에도 이런 사업의 진척을,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집단 민원이 전체적으로 발생했을 때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하시지 말고, 삼척이나 이런 데서 동해항 3단계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삼척해변이 침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래서 지금 동해항 3단계 같은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그 사업을 입안할 때 이런 환경평가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를 한 결과 어느 정도 구역 내에 침식은 예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척에서는 이 침식이 예상됐다고 그러면 침식의 대책을 갖다가 강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연안침식 모니터링 용역을 주는데요, 여기 보면 항공사진분석 수심조사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삼척시에도 포스크가 돈 단 말이죠, 화력발전소가. 항구를 만들면 그쪽에도 연안침식이 될 텐데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 국비를 못 써 가지고 이월돼서 그게 남아서 국비가 많이 잘렸다,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국비가 내년도에는 감액됐다 하더라도 계획된 국비는 이후에 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왜 그러느냐면 강릉에도 화력발전소가 들어오고 또 동해에도 화력발전소, 삼척에서 화력발전소가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동해항 3단계 확장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연안침식이 우려되고 필요한 부분들인데 선제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저희들도 그쪽에 개발계획 의견을 계속 물어봤을 때 저희 강원도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침식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영향평가라든가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110페이지에, 용역을 주면 실제적으로 어느 쪽을 주실 겁니까, 전체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 전역에 41개 지점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41개 단위 표사계를 정해 놓고 거기를 매년 계속 관찰하고 조사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만약 화력발전소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항구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의 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수심과 지표조사만 해 가지고 그게 어딜 더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것만 계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이것은 어떤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환경이 변하느냐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있는 이 표사계에서 연안류가 어떻게 변하고 파도가 어떻게 변함으로써 연안침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입니다. 10억인데 대단히 큰 예산이네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거 용역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용역은 대학이나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에 연구조사 모니터링을 주게 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1년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지금 계속사업으로 ’07년도부터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연 10억씩 들어갑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비가 7억 나오고 도비가 계속 3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되면 그냥 이건 따 놓고 땅에서 헤엄치기네, 그냥 계속 10억씩 들어가니까. 위에서 항공 비행기만 한번 띄워서 연안조사만 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조사하는 방법은 배를 타고 나가서 조사하고 여러 가지 기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는 한 가지 방법만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줄 때는 어디서, 강원도 자체에서 합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용역을 현재는 강원대학하고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맺는 일반 업체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그런 연구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집단민원과 연결되어 있고 개발과 연계되어 있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 특히나 환동해본부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이 도에 올라와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봉돌인 경우에 보면 도비가 올해 9,740만 원 서 있는데요, 봉돌을 척당 400개를 예상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척당 1,000개씩 달라고 하거든요. 그 소리 들어보셨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절반도 안 됩니다, 400개 세웠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간단하게, 적어도 척당 600개씩은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될 거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 여건 때문에 많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만 있다면 그 수혜에 대해서 어민들이 많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그다음에 이때까지 장비개량사업이 있었는데 소형 선박 위주로, 10t 미만 위주로 장비개량사업이 다 이루어졌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조금 큰 선박들은 장비개량사업이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서에는 없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0t 미만은 장비개량사업이 있는데 10t 이상에 대한 건 없더라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0t 이상 배들은 장비개량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수요는 많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수요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지만 도비 30, 시ㆍ군비 30, 자담 40, 적어도 자담분을 대야 되니까 자담 40을 해서 하면, 적어도 10억 정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거긴 다 할 수 없겠고 그래서 강원도비만 2억 정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10t 이상이 지금 장비개량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안 그래도 오징어업계들이, 오징어 씨가 말라서 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지원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10t 이상짜리들은 전부 주종이 오징어업을 하는 어선들이니까 꼭 그렇게 해서 오징어업 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해안침식 문제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늘 대비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이런 조사연구라든가 자료축적을 위한 모니터링이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반적으로 고성부터 삼척까지 지금 연안이 대대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피해 보는 데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피해 보지 않는 데는 또 서로가 협조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봉돌사업 5,000만 원 증액과 10t 이상 장비개량사업 2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예결위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