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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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원일 의원 발언

제24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0

오원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경제진흥국 이주익 국장님께서는 네이버연수원에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질의ㆍ답변을 제일 먼저 하시고 간담회 참석차 자리를 잠시 이석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질의ㆍ답변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김기홍위원장

하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다름이 아니고 어제 제가 자치행정국 소관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끝나고 나서 오후에 저한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면서 좀 만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질의를 한 바가 없고, 또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담당 직원이 사회문화전문위원실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우선이 되어야지 평창동계올림픽이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면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강원도민들이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데 있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필요한 존재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전이 돼서, 그리고 다이내믹 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담당 부서에서 전달을 어떻게 했기에 본 위원한테 문자가 오고, 질의가 끝나고 하룻밤 자기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실ㆍ국별 예산 심의를 보면 해당 상임위에서 현지조사 등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도민의 혈세로 집행하기 때문에 철저히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해당 실ㆍ국에서 타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예산요청 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데 대해서 더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입장에 서서 도민을 생각하고 필요한 예산은 조정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이번 제9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어려운 부분에 조금 더 주자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런 깊은 마음을 몰라주고 위원이 질의한 것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예결위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달이 되려면 똑바로 전달이 되어야지 오해가 있는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강원도가, 많은 이자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이번에 기채 1,000억을 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더 예산 절감을 해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인데, 어느 부서의 예산이 조금 잘못됐다고 그 예산 가지고 질의하는 위원들한테 많은 얘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시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방금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모로 지금과 같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시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또 앞으로 그러시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와 응답 시간에 논의된 사항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관련되는 분들에 대한 인맥을 동원하셔서-예결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처신에 있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글로벌사업단은 나중에 하는 거예요?

김기홍위원장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셔야 돼 가지고.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페이지, 지역통화 유통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위에서 삭감이 됐던 내용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저희가 당초에 2억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억으로 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경제학자들이나, 이게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반대 여론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지사께서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우리 지역구 통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지사님 성격이 상당히 강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사님이 관심 있는 사업도 맞고요, 다만 시초가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도내 자본이 역외로 유출, 약 1년에 4조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작된 것이고요, 어쨌든 지역화폐는 현재 12월 28일까지 용역을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억을 올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학자들은 이 자체가 소위 법정화폐하고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충돌까지는 되지 않고 법정화폐는 법정화폐고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하기 때문에 지역의 선순환 구조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집행부의 의지는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산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외부 유출이 안 된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 때문에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로 추진한다는 개념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단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28일에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반영되는 부분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2014년도 예산에 용역을 했고 2015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2억을 올렸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시스템 구축 1억 정도만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서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1억으로 조정이 된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찌됐든 자금이 타 도로 아니면 국외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는데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동의하십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라고 해서 1억만 조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6페이지 취업촉진사업,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인데 경건위에서는 원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결을 해 주셨죠, 이것에 대해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10월에 관련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12억을 요청했고 현재 5억으로 조정하신 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상임위에서는 신규사업인 만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뜻으로 5억을 세우셨는데,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시ㆍ군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18개 시ㆍ군 모두 참여를 희망했고 500명 정도 하겠다는 수요가 있었는데 실무국장으로서 판단하기에는 시범사업도 최소한 8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증액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ㆍ군에서 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부 시ㆍ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매칭 비율에 대해서 도가 40%를 부담하고 시ㆍ군이 60%를 부담하는 시스템인 것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매칭에 대한 변화를 주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원래 저희가 조례에서 매칭 비율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4 대 6 정도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조례가 조정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본 위원의 기본 의지입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다양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임위에서 일단 권고로 6 대 4, 올해 5억만 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상임위를 설득해서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민감한 부분으로 받아 주셨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운영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면 상임위에 보고를 드려서 조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던 취업촉진사업 추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저도 역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 개 기업당 다섯 명까지 청장년 일자리 보조가 되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례상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비는 40%, 시ㆍ군비는 60%?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 중점교수로 있을 때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내 대학을 졸업한 괜찮은 인력들이 있지만 이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쪽에 취업을 하거든요. 도내에 우수한 중소기업이 있어도 서울 쪽으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임금 부분이거든요. 임금과 정규직 그런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은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지원한다는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기업 자체마다 임금 수준이 다를 텐데 이를 테면 200만 원 주는 임금체제면 100만 원은 여기 지원금에서, 100만 원은 자부담으로 되는 개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6개월까지 1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 제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만 지원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위 인턴제가 아닌 양질의 정규직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청년이나 장년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체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례 제정 당시에도 각 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도 환영하는 제도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상임위에서 많이 깎였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도록 조정을 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으로 하더라도 지금 예산 가지고는 한 200명, 그러니까 시ㆍ군별로 하면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증액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미 시ㆍ군에서는 이번 일자리 보조금에 대한 인원이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12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서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우수한 인력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잡아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2015년부터 중단된다고 했었죠? 혹시 들은 적 있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중단된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꾸준히 보완ㆍ발전시켜 가지고 작년 대비 1억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바꿔 가지고 도하고 강원상인연합회가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ㆍ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장ㆍ군수와 해당 전통시장상인회가 주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하던 대로 정부에서 국고도 지원받아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그밖에 기금에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가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쪽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재래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성,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있어야 재래시장이 사는 것이지 시설만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근위원

각 18개 시ㆍ군 중에 재래시장이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재래시장 나름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그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끊임없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형 시장들 그다음에 재래시장 콘텐츠 개발에 대해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서비스예요.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역량강화 사업 그리고 상인연수회 운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게 서비스이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현저하게 보이잖아요. 하다못해 노점상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도 안 받으려고 하고 잔돈도 안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태들이 벌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난 10월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조례를 새로 제정했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집중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상품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이 삭감됐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몇 페이지인지?

김성근위원

지역통화 유통 말이에요. 2억 중에서 1억이 삭감됐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 지역통화 유통은 전통시장 내용이 아니고요.

김성근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 모든 상품을 다 총괄하는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상품권이 아니고 통화권입니다, 화폐.

김성근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을 가지고, 우선 1억 정도는 시스템 구축을 하고 1억 정도는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우선 내년에 시스템 구축까지만 해 보고 나머지 1억에 필요한 시범지역 선정은 그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성근위원

감자원정대 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감자원정대 모집을 공모하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모집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감자원정대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역외로 나가는 행사인데 내년도에는…….

김성근위원

지역특산물 판매도 하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냐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강원상인연합회하고 연합해 가지고 각 전통시장에서 참여 희망자들이 나와 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성근위원

모순을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각 18개 시ㆍ군의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보면 거의 유사한 업체들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알려진 브랜드 쪽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개발되고 굉장히 성장한 중소기업은 뒤로하고 이제는 작은 업체들, 그리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상인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매년 로비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던 업체들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특산 업체, 음식 업체 그런 것을 발굴하고 심사해서 내보내 보세요, 추천만 받지 말고. 그냥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대로 내보내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다만 상대가 있어 가지고 대도시 주민들이 선호하는 물품이나 선호하는 특정상품 위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 지금 우리 강원도에 요청한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게 급선무입니다. 일단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필요하거든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다. 캐노피보다 더 우선순위가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되어야지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콘텐츠 발굴하세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18개 시ㆍ군에서 콘텐츠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내년도 사업에…….

김성근위원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강조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내년도에 더욱 강조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상인협의회에서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강원도만의 특성 그리고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통화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결국 큰 뜻은 지역 재원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도ㆍ소매업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면, 일부 시ㆍ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많이 정착이 돼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이 지역통화가 도내 전체에 유통이 된다면 잘되고 있는 시ㆍ군, 정착은 잘되어 있는데 와해될 수도 있고 그런 충돌을 예방할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 부분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역통화는 도 전역에서 하고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시ㆍ군에서 하고 있고요, 화폐는 말 그대로 1년 내내 통용되는 순환 개념이고 상품권은 특정 시기나 특정 상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돌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도 전역에 유통되면, 화천의 경우 예를 들면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혼돈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은 8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뭐 특별한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용역이 잘 나오겠지만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두 개 중에 하나는 잘 안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이 나오는 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1억 중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지역의 모든 상권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시ㆍ군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상생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나는 도대체 상생할 방안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염려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방안이 잘 나와서, 정착이 잘 되고 있는 것까지 흔들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세국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잘 보완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신규사업인데 과감하게 12억씩 예산을 짰습니다, 상임위의 결과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공공근로 사업지원은 보통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 취약한 부분에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 예산은 6,000만 원이 깎였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국비지원이 되어 있던 사업들인데요, 국비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비지원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안 돼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청장년 일자리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노인복지 정책에서 일자리를, 이 노인들 일자리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용복

김용복위원

노인들 일자리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과감하게 6,000만 원이 깎였는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에는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올렸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기존에 연차적으로 반복 사업인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돼서 일자리를 더 창출시켜야 되는데 아쉽게도 자꾸만 깎여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입장에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본 위원은 저 바닥부터 커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몇 백억 계수보다는 가장 바닥에 있는 분들부터 차곡차곡 복지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더 원만히 풀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여기서 단정을 짓다보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조례로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건 엄격히 따져보면 한 분의 공약사업이 여기에 병행된 거죠,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부분에?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물론 공약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요구했고 실제 청장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는 미취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나이들이고 그다음에 고령자 분들은, 시골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얼마 안 남은 세월 그래도 뭔가를 해 보면서 사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자리 아닙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추울 때도-비바람이 불 때는 안 나오더라고요.-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국장님, 현지에서 아침에 이런 분들 일하시는 것 봤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잘 못 봤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못 봤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관장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현지에서 보고 느낀 걸 가지고 예산에 접목시켜야 돼요.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들 44명은 현지에서 그런 분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안타까워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1,000명을 18개 시ㆍ군에 나누니까 1개 군에 55명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1개 시ㆍ군에 이 어르신들 55명 정도 일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노세요.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보면 항간에 누구 집은 일하고 누구 집은 일을 안 한다, 선별은 해요, 읍ㆍ면 단위로 공공일자리사업에 신청하는 대로 선별은 하더라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선별에서 떨어진 노인네들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을 해요. 누구네 집에 끗발이 있으니까 일 시켜주고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일을 안 시켜준다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결위에서도 다시 한번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냥 금년도에 하던 사업 액수대로 내년도에도 다시 병행해서 똑같이 가야 돼요, 더는 올려주지 못해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소수의 저층에 계신 분들 예산은 삭감하고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팍팍 올려주고 이래선 안 되지 않느냐. 이 예산 심사를 하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우리 도민들 속의 그 부모님들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조금 더 증액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됩니다. 대신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상임위에서도 들어온 게 있으니까-그 이상으로 더 감액을 시켜서라도, 내년도에 증액을 시킬지언정 금년도에는 감액을 시켜서 그분들을 우선 선별적으로 일을 시켜보고 이게 타당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순에 밟아서 더 증액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저소득층 계급들 그리고 연령 많은 노인층의 인구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까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청장년 일자리하고는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청장년 일자리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증액시켜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공공근로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분권교부세가 금년으로 종료돼서 줄어들었는데 분명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ㆍ군 매칭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한번 더 올려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예결위 심사하는데 본예산에 들어올 때 아예 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 추경. 추경에 자신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용복

김용복위원

추경에 얼마 더 증액할 수 있는지 국장님 자신 있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어쨌든 저희는 요구하는 부서니까, 다만 분권교부세 때문에, 매칭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추경에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추경에 한다는 것은 그때까지 한번 상황 봐서 뭐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진 않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추경 때 얼마 올리시겠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일단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준은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6,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추경에 6,000만 원 올리려고 2회 추경 때를 보자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삭감시켜서 여기다 올리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텐데 가능하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요. 물론 이제…….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 아직 남았어요. 성격이 다르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그리고 고령자분들에게 일자리를 한 분에게라도 더 주고자 하는 본 위원의 애절한 뜻이에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 뜻이 가능한 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내용은 상임위에서 조정할 때는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증액된 것으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액됐으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파악을 해서 ‘그건 상임위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했으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목 안 아프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 때 얘기를 하니까, 추경 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추경 때 예결위에서 ‘그거 안 돼.’ 하면 끝이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경제를 다루시는 국장님 얼굴이 너무 선하게 생기셔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많은 수치상으로 바쁘시겠습니다만 경제건설 쪽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 데 4억 5,600에서 금년도 5억 9,500으로 30% 정도 증액이 됐어요. 물론 전년도 사업을 해 보신 결과에 따라서 증액 사유가 있어서 증액을 하셨겠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시고 이건 꼭 증액이 돼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셨는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산업경제진흥원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증액사유는 ’14년도에 센터장이 신규 채용이 됐었고 그다음에 ’15년도에 신규 채용 두 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순수한 인건비 증액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인건비들이 대부분 차지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적경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이 들어간 줄 알았더니 순수한 인건비…….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센터운영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82쪽을 봐 주세요.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인데 이게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시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작년에 10억 세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없어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례가 금년 1월에 돼 가지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억…….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금년에 10억…….
정동

이정동위원

금년에 10억, 내년도에 10억, 그러면 20억이 되는데, 보면 2018년까지 5개년 간에 100억을 목표로 했단 말이에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원래 조례 제정 당시의 취지는 매년 20억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금년에 10억만 세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언제 100억을…….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목적하는 대로라면 ’18년까지 100억을 해서 자립기반도 갖추고, 이를 테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도 활발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형편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조례를 처음에 100억을 했더라도 중간에 수정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례는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매년 얼마씩 이렇게 못 박혀 있지는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100억이 안 되면, 일단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끝에 197쪽 한번 보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1억 5,000인데, 누가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양구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사업의 내용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봐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양구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게 2011년서부터 2014년…….
정동

이정동위원

얘기 듣기로는 수년째 해 왔다는 건데, 이게 그간 추진성과는 실효성이 있었던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금 1단계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수치상으로는 기업매출 590억, 고용인 창출 1,008명, 제품개발 32건, 특허 출원 35건…….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내용에 있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도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이게…….
정동

이정동위원

당초예산이…….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 추경에 세우셨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추경에 세워진 게 아니고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 1월까지 사업을 하고 2단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사업을 했으면 정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금 정산이 진행되고 있죠.
정동

이정동위원

진행 중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무 문제가 없구나.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물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삭감한 건 아니더라고요. 삭감은 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편성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고, 그런데 늘 도에서의 얘기가 “각 부서마다 긴축재정을 편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공직에 계시는 국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수십 년간 공직에 계셨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 공직에 계시는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파고들고자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도민들을 위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잠시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 예결위원님들, 조금 전에 김용복 동료 위원님께서도 사회적 약자나 또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그런데 풍족한 예산 가지고 넉넉한 살림살이는 누가 해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 있는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삭감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해 보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이 아주 미진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부족하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드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극약 처방을 드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민들의 혈세로 100원을 쓰시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500원 이상이 나야 됩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나 모든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국장님들, 높으신 분들 봉급도 많잖아요. 그런데 단지 그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재래시장 도와준다거나, 당장에 효과는 볼 수 없죠.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국장님의 최종 결재사인이 나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국장님.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설립되어 있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재단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제가 춘천시의회에 있었을 때 아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내용과 재단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재단의 역할 이것을 여쭤 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 정부, 강원도, 춘천시가 출연보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에 강원도가 총 출연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10억씩 10년에 100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100억이요.
청룡

강청룡위원

죄송하지만 중ㆍ장기계획 받으셨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2009년부터 된 거라서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3억, 시도비 93억, 융자금 1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간 기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잠깐…….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중ㆍ장기계획은 시도비로 93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까지 들어간 액수가 얼마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179억 들어갔습니다, 2014년까지.
청룡

강청룡위원

뭐가 안 맞잖아요. 사업설명서 191쪽.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명세서 934쪽, 중ㆍ장기계획서 201쪽,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174억 들어갔다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179억이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도비는 73억 5,000.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총 179억?○ 경제진흥국장 이주익: 예,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300억이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중ㆍ장기계획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제가 지금 중기계획서를 안 가지고 나와서…….
청룡

강청룡위원

93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중기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잘못된 게 아니라…….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춘천시의회에서 제가 의정활동 12년 할 때도, 스크립스코리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조금 압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당위성, 목적을 논하자는 건 아닙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지만 단지 예산을 이런 막무가내식으로 퍼주기 해서는 안 돼요. 룰이 있어야죠. 이런 식으로 퍼줍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MOA에 의해서 매년 10억씩 10년을 해서 도 100억, 시 100억, 국가는 사업…….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중ㆍ장기계획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어야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중기계획…….
청룡

강청룡위원

중ㆍ장기는, 여기 써 있는 게 민자 시도비는 총 사업비 93억, 기 투자 60억 그리고 추후에 33억, 그런데 이렇게 물먹는 하마가 됩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러니까 중기계획이 연동계획 조정을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건 수정…….
청룡

강청룡위원

연기…….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연동계획.
청룡

강청룡위원

연동계획이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땐 별 생각이 없이 스크립스에 계속 갖다, 이거 죄송하지만 업무나 회계 및 재산에 대해서 검사하신 적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매년 하고 있고…….
청룡

강청룡위원

검사하신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기타 의정과 관련 해서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건 없고 금년 6월에…….
청룡

강청룡위원

이거 재단법인이니까 재무재표 있으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있을 겁니다. 그거는…….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에요. 제가 춘천시의회에 있었을 때도 반드시 이 문제 짚고 넘어갔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이해가 가지 않는 출연금이에요. 아니 계획도 없이 갖다 막 퍼줍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말씀드린 대로 MOA에 의해서 하는 건 맞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셔야 된다. MOU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가 MOU 얼마나 많이 체결했어요. 그중에 된 것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안 됐습니까? MOU를 얘기하지 마시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출연을 하든 보조를 해야 되는데 관계 법령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ㆍ장기계획은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갖다가 무자비하게, 어쨌든 간에 저는 스크립스코리아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크립스코리아에서 매달 저희 위원들한테 소식지 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전화가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행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퍼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셔야지, 간단하게 그 자리에 서서 “중기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하고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기계획이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에서 수립합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법령에 의해서 수립하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법령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계획수립서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 때의 첨부서류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중기적으로, 재정의 압박을 받으니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배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퍼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현재 강원도가 행하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줍니까, 작년에 5억 주고 올해 10억 주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0억씩 들어갔습니다. 다만…….
청룡

강청룡위원

191쪽에 5억은 뭐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당초예산에 5억이 섰었고 추경에…….
청룡

강청룡위원

옆에 추경에 5억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왜 그건 표시 안 해놨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건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표현상…….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설명서라도, 증감은 100%예요. 설명서 191쪽, 이것도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가지고 시간 끌 생각 없으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회계 및 재산검사 하셨다고 하시니까 작년도 것 전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심사 전까지 그 자료가 저한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불이익은 국장님이 당하는 게 아니라 스크립스코리아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연락을 하셔서 회계 및 재산검사 하셨던 것, 재무제표를 포함해서 보조금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원본대조필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구매 말씀이십니까 ?
원일

오원일위원

예, 구매든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업체들, 우리 강원도와 시ㆍ군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옛날에 기업유치과에서 홍보는 많이 했어요. 책자를 가지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지금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없고요,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요. 지금 6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30%~55%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도청과 관공서에서 도에 있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홍보거든요. 그런데 홍보 책자만 딱 보내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홍보하는 체제를 만드세요, 시ㆍ군에 있는 과장 회의나 계장 회의 때. 물론 협의는 하겠죠.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의뢰를 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관공서에 이런 요청을 홍보하러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 체제가 없다는 겁니다, 강원도청 안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사업설명서 108쪽에 보시면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협력체제 구축하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일

오원일위원

있는데 안 하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제가 있는 한 반드시 챙겨 가지고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꼭 활성화를 시켜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릴게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는 똑같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가 더 급선무고 어느 하나가 늦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것이고 노인들은 연금을 타는 사람도 있고 안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자리를 더 줌으로 말미암아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양쪽이 평행선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행선을 이루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10억에서 5억이 삭감됐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덜 하신 것 아닌가, 아니면 이것이 도지사님 공약사업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공약에 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공약사업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공약사업이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시범적으로 하니까 이 정도 해 보라고 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시범적으로 할 때 적은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조금 증액해 주시면 보다 더 확실하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회에서 왜 이 얘기를 안 하셨냐는 거죠. 위원님들 모시고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이루어진다면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신경을 쓰시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적은 예산이라도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중소기업 보증재단을 관리하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신용보증재단?
원일

오원일위원

예,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처음에 설립할 때하고 지금 실행하는 것에서 좀 다른 게 있어요. 처음에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때는 20억 갖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도의원을 할 때 설립을 한 것인데 그때 설립할 때는 작은 중소기업들, 은행 문턱을 낮춰주자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보증재단이 은행 문보다 더 높아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높으면서도 부실은 또 생기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신용보증 신청을 할 때 우선처리제도라는 것을 해 가지고 처리 속도를 빨리하고 문턱도 낮추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게 높아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문턱이 높습니다. 처음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할 때는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설립했는데 문턱이 낮춰지는 게 아니고 계속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 주시고요, 협의를 하셔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결산검사 때도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높은 것 같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중소기업들하고 협의하다 보면 신용보증재단에 전화를 종종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옛날보다는 각 시ㆍ군에 지점이 몇 군데 생겨서 편해지긴 편해졌어요. 편해진 만큼 문턱은 여전히 높다, 그런데 부실은 여전히 생긴다. 처음 20억씩 손해 보기로 하고 세워 준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중소기업, 작은 가게라도 융자를 제대로 해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작은 가게들은 부실 안 냅니다. 될 수 있는 한 돈을 갚고, 또 쓰려고 조금이라도 갚고 내고 또 갚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큰 공장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작은 데는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가는 데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와 지역농공단지를 더 살펴 주셔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 강원도가 좀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운영도 지원하고 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이 강원도 내에 몇 개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사회적경제 기업은 59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사회적기업은 148개소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일단은 사회적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혹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끊임없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일단 보조금 준 부분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일부는 문제도 있어서 시정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김성근위원

정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장지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편법으로 운영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느낌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을 잡지 못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올해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높아지고 있죠. 사회적경제기본법도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럴수록 강원도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정말 잘 되는 곳에 집중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편법과 불법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회적기업은 과감하게 없애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농공단지특례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특혜 의혹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저희가 구매까지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과 수의계약을 중점으로 하면 또 약간의 특혜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를 테면 농공단지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를 테면 농공단지 부지에 있는 시설을 임대해서 생산은 하지 않으면서 생산시설만 갖다놓고 외지 대형업체에서 받아서 판매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생산시설인가요, 판매시설인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들은 생산시설이 아니고 판매시설 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도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혜인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구매 쪽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저의 지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를 테면 농공단지 부지에 조그만 시설을 임대해서 그 시설에 중고 기계만 갖다놓고 그야말로 전체의 5%도 생산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판매시설로 되어 있단 얘기죠. 위탁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대충은 알고 계시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있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특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어쨌든 저희는 중소기업이나 구매촉진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배제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제를 시킬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지역제품구매촉진운동에서 기업체 대상 리스트도 뽑거든요. 그런 리스트에서 배제토록 해야죠.

김성근위원

농공단지 내에 최초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여러 가지 융자라든가 창업자금 신청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고용창출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채용을 하겠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정기적인 것까지는 몰라도 가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정기점검은 없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김성근위원

구체적으로 정기점검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만 내주고 창업자금 대출만 해 주다 보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특히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고용창출 효과가 하나도 없고요, 생산도 안 하고 외지업체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대리점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편법으로 운영되는 농공단지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일제 점검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단 4대 보험 지출 현황과 그다음에 전기 소모량, 최근 3년 치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편법적인 것이 나올 수 있는지 고안해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알려 주시고, 언제쯤 할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가신다니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취업박람회가 나름 홍보가 많이 됐고 꾸준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것이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줄인 개념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GTI박람회라든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검토만 해 주십시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의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가 지난 10월 8일에 준공했죠?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3개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으로 했던 것인데 강원도가 이것으로 인해서 67억이 투자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기 투자할 예정인 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내년까지 5억을 포함해서 67억이 투자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62억이 투자되는 개념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62억이 투자되는 것이고, 그런데 올해 완공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초기연구개발비로 5억 원을 다시 여기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67억이 다 투자가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72억이 투자가 된다는 얘깁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2015년까지 총 67억 5,000을 투자하기로 MOA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시설부분 말고 3년간 5억씩, 홍천 5억을 합치면 10억이지 않습니까? 3년간 30억을 초기 연구개발비로 한다는 MOA를 맺어 가지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만 추가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별도의 추가 내역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추가가 아니라 애당초에 유치할 때부터…….
석삼

장석삼위원

67억에 5억이 들어가 있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내년도면 사업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입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뭐가 있는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인체의 항원을 통한 면역시스템을 연구해 가지고 하나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산학연구단지가 들어올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얼마 전에 크게 보도가 된 바 있는,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만 나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1,354억짜리 그 계획과 연관된 계획들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네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여기에서 당장 우리 도에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이런 것들이 R&D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석삼

장석삼위원

결국 인프라 구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바로 나오는 개념은 아닙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사회적경제과 설명내역을 보면 거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경제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일단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지역 공동체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빈곤ㆍ소외 극복 이런 것을 하는데 특징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제하고 차별화되는 개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대기업이라든가 이윤을 추구하는 쪽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물론 재화 창출은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중점으로 둔다는 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기반 구축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10억 3,640만 원 중에. 3,000만 원 감액된 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감액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15쪽인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를 하는 예산으로, 매년 7월 초가 사회적경제 주간인데 법상 정해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했었는데 행사성을 줄이라는 그런 뜻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에 5,000만 원 계상해 놓은 것 중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한 것이죠, 상임위원회에서?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억 9,500만 원, 또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7,5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무엇이고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뭡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산업경제진흥원에 있는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원센터하고 인재육성센터의 차이가 뭔지?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인재육성센터는 서면 오월리에, 옛날 고정수렵장 안에 있는 소위 교육기관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연합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경영전문가 양성교육, 현장형 전문가교육, 직무역량교육,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이런 것을 하는 인재육성센터가 따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보면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어요, 2,400만 원. 전부 도비인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교육운영비 1,680만 원,-사업설명자료 57쪽에 있습니다.-우수 이수자 선진지 벤치마킹 720만 원으로 2,400만 원이 서 있는데 사회적경제전문가 양성교육 자체는 시행 주체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가 있는데 너무 중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교육 내용은 다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인재육성센터라는 것을 또 만들어 가지고, 센터는 있는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런 문제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센터를 자꾸 만들어서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인재육성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종류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육성센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사업비 예산 계상 내용을 보면 국비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 쪽에 있고 나머지 모든 경비는 100% 도비로 되어 있어요. 타 시도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서울에도 되어 있고, 어쨌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지난달에 세 개 당에서 모두 의원입법발의가 돼 가지고, 예정대로라면 내년 초쯤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취업 촉진과 관련돼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정확하게 했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시ㆍ군에 조사해서 일단 가내시는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 조사는 시ㆍ군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기업하고 연결이 돼서 수요 조사가 된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시ㆍ군에서 기업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내용들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청년 취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청년 취업 촉진시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단순하게 아르바이트생, 지속적 고용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도내 기업들이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문제를 역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청년들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고민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역 단위별로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골 단위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고용해 주면,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실행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충분히 거론된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이게 수요 조사 때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취업 단계에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이런 자리를 원하진 않을 것이란 말이죠. 젊은 청년들이 장래가 있는 기업이라든가-중소기업이지만-그런 데에 취업하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서 매칭이 잘 되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들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저희는 이 제도를, 이를테면 독일의 아우스빌둥 같은 그 제도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예,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는데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예산과 관련 없는 문제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시ㆍ군에서,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또 이래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감사원을 통해서, 농공단지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또 지역 내 업체니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완전히 납품 대리점, 그런 경우 또 한 회사가 여러 군데에 두고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농공단지 문제는 실태조사를 어떻게 한다 해도 해결될 수 없다고 봐요. 이 농공단지 문제는 입주허용 업종을 대폭적으로 완화하든가 어떤 특색있는 지역의 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기적인 대안이 없으면 이 농공단지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를 정책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업무를 마치시는 대로 신속히 돌아오셔서 참석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서경원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글로벌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북경제협력 1,500만 원 세우셨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남북협력이 될 거라고 세웠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까지 분위기는 계속 될 듯 하다가 좌절되고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드시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최근 논의도 통합해서 금강산 문제, 남북문제, 이산가족 문제를 포괄적으로 하겠다는 정부 고위직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교류사업이 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 적은 금액 가지고 돼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희가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남북교류협력기획단에 운영비 지원하는 정도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건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별도 기금으로 57억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기금 금액은 알고 있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남북국제교류협력기금을 삭감했어요. 안 될 거라고 삭감했는데, 도청은 다시 이것을 재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 개 기관이 서로 양분된 경우가 있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저희는 실질적으로 교류를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많죠. 그래서 그게 수년 째 중단이 되어 있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남북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서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남북문제를 언제 해결할까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게 되면 좋은데 잘 안 되니까 힘이 들죠. 그래도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하고 의장님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길림성 사무소를 한번 가봤어요. 본 위원이 4대 때인가 그때 길림성 사무소 개설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개설할 때도 가보고 이번에도 또 가봤습니다만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차량이 내구연한이 돼서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소나타 차량인데.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10년이 넘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왜 안 세워 주셨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상임위에서도 그 문제들을 지적해 주셔서 반드시 금년에 예산편성의 기회가 있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라는 지적의 말씀도 계셨고 또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차량 교체는 반드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원일

오원일위원

언제 세워준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내년에 저희가 사무소를 북경으로 이전하는 예산을 별도로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예산으로 우선 인원 보강이라든지 현지 인력 채용이라든지 사무실을 새로 꾸미는 문제 등에 투자를 하고, 재원에 여유가 있거나 하면 차량 교체를 우선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재원에 여유가 없으면?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도 당장 세워줘야, 차가 필요하거든요. 차가 고장이 자꾸 나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차량이 고장은 나지만 운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인 북경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회사 본부를 구축한 다음에 차량서부터 기동력까지도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북경으로 사무소를 옮긴다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사업 본부를 북경으로 옮기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지사를 길림성에 놔두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길림성 장춘에는 현지인이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지사 형태로 독립사무실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지인을 채용해서 현지 활동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인…….
원일

오원일위원

사무소는 없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북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북경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길림성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무소나 지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사무실 운영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당연하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중복해서 운영하기에는…….
원일

오원일위원

교류를 하고 있는 그게 좀 해당하지 않지 않을까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견 나가서 상주하는 공무원도 있고, 현지인을 채용하면 의사소통이나 그동안의 교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사무실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현지인만 가지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거는 길림성에 근무를 하고 있는 현지 직원이, 저희 도의 파견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사시는, 근무하는 사무실로 활용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문제 있어요. 그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직원 하나 갖고는 길림성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미흡해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의 교역량이라든지 이런 게-수출이나 이런 것들-동북지역의 경제 발전이 더디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보다 길림성 무역사무소의 교역량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일

오원일위원

앞으로 동북아시대를 대비해서 길림성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고 있는데 그 사무소를 없애고 현지인만 두고 북경으로 옮긴다면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북경에서 거기까지 커버를 해야 되겠죠.
원일

오원일위원

커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북경하고 길림성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우리나라 같지 않거든요.-서로 전달이 안 돼요. 안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그걸 하실 계획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우선은 하나로 모으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해 보면서, 동북지역과 기존에 교류하던 것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추이를 살펴가면서…….
원일

오원일위원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아닙니다. 교류 관계는 벌써 20년 이상의 우호를 닦았고 지금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협의는 하고 있지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사ㆍ성장회의를 통하거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단장님, 저번에 지사ㆍ성장회의 갔을 때 거기서 길림성에서 훈춘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수출 교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하고 도청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어요. 훈춘까지는 지금 무역 교량이 돼요, DBS크루즈하고. 그런데 길림성하고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1월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본부장님하고 DBS크루즈로 길림성을 한번 가려고 해요. 그다음에 몽골도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길림성사무소가 유효적절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 그걸 옮긴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걱정스럽네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을 보완한다는 개념에서 저희가 수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일명 ‘강원무역’이라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서, 소규모 교역 물량들을 통합해서 컨테이너 하나 정도 되면 수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있는 현지 직원은 중간 연결고리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기동적으로 길림성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신흥시장들과의 소규모 무역, 저희 기업들이 사실 수출 역량이 크지 않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출을 주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물량들을 취합을 해서 수출개척시장에 바로 내다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지에 상주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더 높겠다 이런 판단하에 그 시스템 구축을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사무소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 교류의 축소라든지 불리함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계획서 한 부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차량문제는 추경에 가서라도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단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반드시 대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에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 여기에 보면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바이어 초청 경비가 4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이런데 이게 항공료 지원입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수출기업들이 수도권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통합사무소 운영비를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해외시장을 나가니까 국내기업들, 도내 기업들 중에서도 시제품이…….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오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 초청 대상 국가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상담하는 과정 중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국가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바이어를 초청하려면 어떤 기준에서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초청을 하는 건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우선 가까운 중국, 일본이 주 대상국가가 되고 몽골이나 러시아, 저희와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개발도상국가를 포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개발도상국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통역비는 1일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숙박료는 10만 원, 그런데 3일 체류 숙박료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인 모양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한 번 올 때 3박 4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통역은 한 분만 하면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1일당 20만 원 정도 준다는 거고요, 바이어가 3일 동안 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루 정도만 바이어 상담이 이루어지고 오고 가고 이런 것을 따져서 3박 4일…….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3박 4일이라니까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3박 4일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3일 체류비가 나왔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러니까 현지기업 안내라든지 바이어의 실질적인 상담…….
정동

이정동위원

그건 통역이 필요 없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기업체나 이런 데에, 또 저희가 통역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바이어와 직접 연결시키는 전문 통역가만 한 명이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5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른 사업을 하려면 2,500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 사업의 취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업들의 제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에 찾아나가서 바이어를 하고 또 수출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하면 덩치가 커서 비행기로 가지 못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바이어들을 불러서 상담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떠한 상품이든 간에-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물건 좀 사주십사 하고 설득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속된 말로.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15명을 3박 4일 동안 체류시키면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이 있겠죠. 이 사업을 하는 주체는 지금 우리 강원도가 된다는 말이죠, 물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지만. 그러면 강원도가 주체가 되는데, 이 15명 외에도 다른 부수 인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바이어와 상담을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세부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원활한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효과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정말 효과를 보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지, 이렇게 적당히 예산 세워 가지고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내역, 최초에는 전체예산이 895억이에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895억이 총사업비로 결정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총사업비는 1차 기재부에서 승인해 준 것보다 새로 설계해서 나온 금액은 895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는 예비비라는 성격의 경비까지도 포함해서 총사업비를 정해 줬는데 본 설계가 나와서 입찰 들어가는 과정에서 예비비는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895억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성근위원

서경원 단장님은 지금 교량을 건설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세우면 명품교량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우선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경관도 고려해야 되고, 또 의암호 호수 안의 교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크루즈선박이나 이런 운영도 고려를 해서 교량 위치도 감안을 해야 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으로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건설했던 교량, 콘크리트 교량 같은 것은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던가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글쎄요,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지금 설계까지도 다같이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적격심사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디자인도 예뻐야 되고 교량도 튼튼해야 됩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안전성도 중요하고 또 가격도…….

김성근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성근위원

수차례 지금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턴키방식으로 일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고, 그 부분들은 참여 건설사들이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 그러한 구상들을 완벽하게 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선정하면 되는 것으로…….

김성근위원

몇 개 업체에서 지금 하는 걸로…….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대형 1군 업체 두 곳이 참여해서 지금 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두 개 업체밖에 안 됩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어디 어디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김성근위원

불편하면 안 해도 됩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따로 보고…….

김성근위원

그러면 언제 입찰이 되는 거예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은 입찰 참가신청을 해서 현장설명까지 끝내고 내부적으로 설계안을 작성 중에 있어서-설계 작성하는 기간을 3개월은 줘야 되기 때문에-내년 2월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교량은 순수하게 차량 내지는 보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미국의 금문교,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려면 특수공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런 공법까지도 이제 턴키 안에 들어가 있는…….

김성근위원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크게 보는데, 어차피 지금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춘천의 명물이 아닌 강원도의 최고 명품 교량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야말로 이게 일반 소양강을 건너는 교량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아시아에 하나밖에 없는, 레고랜드 관광명소를 지나가는 명품교량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부산에서 불꽃축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서도 불꽃축제를 하는데, 서울에서는 한강변에 그냥 쏴 올립니다. 부산에 명품다리가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교량이 있어요. 부산은 교량에서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쇼를 하지 않습니까? 10배 이상 효과가 더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관광의 한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랜드마크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일반 교량은 전부 콘크리트 타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테면 H빔으로 한다든가 특수공법으로 한다든가 분명히 무엇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교량투자비에 약 350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다음에 계속 인상이 돼서, 교량건설 투자비에만 지금 한 700억~800억 들어가나요, 진입로 제외하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교량만 895억…….

김성근위원

교량만 그렇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기 진입로 포함된 거 나오잖아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연결도로…….

김성근위원

접속 도로 120m가 포함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량 구간은 935m잖아요,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접속 도로까지 지금 포함된 예산이잖아요, 맞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말씀 확실히 해주세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교량만 지금 895억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거의 1,000억을 들여서 교량을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대중교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 레고랜드 관광시설을 위한 전용도로 아닙니까, 전용교량이고,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막대한 예산, 국ㆍ도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정말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훗날 평가되겠지만 우리 서경원 단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명품 교량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교량…….

김성근위원

이것을 건설업체에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단장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턴키방식으로 업체에 줬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인지는 몰라도 턴키방식으로 그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최소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교량을 만들어 달라.” 주문한 적 있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입찰 설명할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순한 통행 교량이 아니고 관광지를 잇는 명품 교량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하에 관광지 특성에, 명칭에 걸맞은 교량이 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소양교처럼 그냥 일반 교각은 아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사장교 방식으로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것은 참여사의 공법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건설 참여사들이 설계할 몫이고요, 저희가 주문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한 교량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랜드마크로서의 경관까지도 고려한 교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입찰 설명할 때에 주지를 시키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적격자 심사라든지 평가를 할 때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이제는 교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설의 공사를 할 때 디자인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그것도 평가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특수공법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여러 가지로 해서 하여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사업명세서 890쪽 보면요, 해외 도민회 행사 문화예술공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문위에서 관여한 게 아니고 글로벌사업단에서 해외 도민의 날이라고 해서 이쪽으로 편성된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예술단체, 어느 단체가 하는 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이건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도립관현악단이나 무용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필요로 할 때에는 하고, 또 특성에 따라서 정선아리랑 공연을 원하면 그쪽에 단원들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단체의 단원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공연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다녀온 단체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 모양이 안 좋으니까, 18개 시ㆍ군에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있죠? 예술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잘 활용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외 교민회하고 협의할 때, 똑같은 공연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내년도도 지속사업으로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 있지 않습니까?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ㆍ군별로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몇 명씩 가는 거죠? 총 몇 명이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시ㆍ군별로 한 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18명이 가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김성근위원

3,500만 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지난해에는 두 배로 운영을 해서 시ㆍ군에 한 명, 도에 한 명 이렇게 해서 두 명씩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인솔교사들이 현장에서 학생을 인솔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해서 18명, 한 명씩 편성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김성근위원

선정 우선 대상자는 학업 우수, 학업도 중요하지 않나요?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학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해서 추천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학업도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한다 이거죠?
경원

서경원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서경원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른한 시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요약만 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없으시면 바로 망치 두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천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생태하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하천 관리하는 분야는 여기 항목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쓰레기가 불법 투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하천 관리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 합니까? 하천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사항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의드리는데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하천, 좀 큰 하천에-큰 하천 주변도 마찬가지지만-마을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지만 무단으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이곳에는 버리면 안 됩니다.’하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디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하천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면서 불법 쓰레기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서 고시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

물론 그런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실제로 하천이 너무 오염이 돼 가거든요. 그게 장마 때는 큰 강으로 다 떠내려와서 결국은 수도권으로 가는데 그런 단속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도 좀 반영하셔서 실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조금씩 섭니다마는 아무래도 역부족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단속과 같이 해서…….

장세국위원

시ㆍ군에도 부담시키고, 실질적으로 관리나 지도ㆍ단속 같은 것은 시ㆍ군 힘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매년 기채로 부담을 하시고 조금씩 추진하는데, 이게 시작해 놓고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어느 한 군데를 빨리 완공시키고 또 다음을 진행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21개 현장을 하는데, 공사 현장은 18개소이고 설계를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 3개소가 올해 준공됩니다. 되면 과거처럼 현장을 여러 개 벌일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신규 사업은 가급적 시기를 조절하고 기왕에 벌여놓은 사업을 빨리 완공한 다음에, 춘천시에 있는 세미터널은 벌써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있거든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세미터널이 지금 터널공사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게 좀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꺼내며)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 사업이 아마 시작한 지도 벌써…….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한 3년 됐습니다.

장세국위원

3년이 더 됐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하반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공정은 어떻게 돼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자료를 제가 현장별로 안 가지고 나와서요…….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장세국위원

그러면 지방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열몇 개 현장이 있잖아요. 그 현장과 관련된 사업 추진 상황을 자료로 나중에 보내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이 사업비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세미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금년 겨울에 거기 다니기가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빨리 완공해서, 철원ㆍ화천 군민들은 전부 구도로로 다니는 것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되겠죠.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완공해 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자료들이 있으면 뒤에서 빨리빨리 갖다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방대한 사업예산과 방대한 일로 인해서 업무에 너무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과 조금 동떨어진 것을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주~강릉 복선전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14개 공구인가 나눠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착공은 다 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다 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게 몇 년도에 완공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2017년에 완공입니다. 올림픽 전에 완공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끝나고 나면 또 포항에서 삼척까지 올라오는 동해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동해선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해 중앙선. 그다음에 삼척에서 또 고성으로 올라가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제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계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며칠 전에 동해 중부선 삼척까지 기공식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지역구 일인데요, 지금 강릉~동해 복선전철을 연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연장하려고 지역에서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것이 연결되면 삼척에서 올라오는 동해 북부선이 지금보다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는 실현성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지역 여론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먼저 한번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차기 철도종합계획에도 반영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하셔서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이 끝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당장 일을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국에서 취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꼭 시행할 수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명심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벽지노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벽지노선에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도 벽지노선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요,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떠한 시ㆍ군들은 택시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도에서 지원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희망택시라는 것을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하는데 일단 벽지노선도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수익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로 운영 명령을 하고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데 희망택시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마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택시가 들어가면…….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택시를 전량 지원은 못 해주고요, 한 달에 몇 회 이렇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씩 같이 이동하시거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마을에 티오를 주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벽지노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대체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그리고 교통편인데, 영동지역 얘기입니다. 고성이나 삼척 같은 문제, 동해ㆍ속초 문제도 거의 비슷한 게 나타나 있는데요, 강릉에는 노선이 많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참 많은데, 모든 노선이 강릉을 거쳐야만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해ㆍ삼척을 하나로 묶고 고성ㆍ속초ㆍ양양 이렇게 묶어서 바로 경기도나 전라도 노선을 하나 정해 놓으면 30분이라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은 국장님이 영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남부고속도로가 제천까지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이 삼척까지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고속도로가 2017년이면 완공이 되니까 저희 도에서도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고속도로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이번에 강릉~동해~삼척~원주 가는 노선을-전번에 부탁드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런데 경기도나 저쪽 충청도나 전라도로 가는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노선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석삼

장석삼위원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그러면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못 찾으면 놔두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여기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1일 평균 승차인원이 1회에 15.72명에 미달하는 노선에 대해 벽지노선으로 지정을 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시 오원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도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꾸 이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까지는 증가를 조금씩 했습니다. 또 시ㆍ군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지정을 해 주고 그랬는데…….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몇몇 시ㆍ군에서 새로운 신규노선에 대해서 새로운 면허를 취득하겠다, 또 개설해 달라고 했을 때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글쎄요.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노선문제로 인해서 시ㆍ군과 경계에 있는 데는 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건 노선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는 산간벽지가 많다 보니까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차량별 지원, 차량 기준에 따라서, 승합은 대형이냐 중형이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형버스에서도 대형이냐 중형이냐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벽지노선은 소형ㆍ중형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를 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운수업체,-글쎄 운수업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소형화, 그러니까 중형화를 자꾸 유도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 사례 자체가 예전에 많이, 쉽게 말하면 탑승률이 높았을 때 그 산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시각각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만 운수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 따라서 소형화가 되고 중형화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벽지도 러시아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날이라든가, 아침에 출근 시간대라든가, 또 퇴근 시간대라든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지원은 똑같이 나오니까 대형차는 무조건 사 놓고 벌 때는 그렇게 벌어가고, 또 안 될 때는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정할 것은 수시로, 변동 폭이 잦은 그런 개정을 필요로,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끝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벽지노선 손실보전하는 것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그랬고 저희가 희망택시를 올해부터 전 도내에 시행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일관성 있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사업용도에 맞는 그런 차량이 투입되는 것이 우리 도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현장에서 운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적인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무조건적으로 45인승 아니면 28인승 버스를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큰 버스에 두 명, 세 명 타고 다녀요. 사실 국가로, 또 우리 강원도로 보면 큰 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은 현장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해서라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장님, 저는 단순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80페이지에 차량 및 장비수리비 해서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이 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제설장비가 69대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청사운영, 사업명세서, 설명자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 설명자료요.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제설장비 69대가 강릉지소, 사업 유치가 강릉지소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절기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강릉지소는 제설차량을 지금 모두 69대로 운영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리고 시ㆍ군에도 또 운영하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강릉 시내가 아니고요, 저희 지방도.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제설차량들이 또 따로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시ㆍ군에 별도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도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지방도에 69대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가 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용복

김용복위원

제설장비 부분에 있어서 금년 2월에 강원도 영동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차량이 부족해서 군부대 지원이라든가 각 협력업체, 그러니까 시ㆍ군 단위 협력업체에서 그냥 지원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도에서 제설장비 차량이 69대 정도면 충분히 할 수가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도내 지방도상 전체 장비는 겨울에 제설장비로 167대가 투입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강릉지소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강릉지소는 총…….
용복

김용복위원

69대네요, 살포기 20대, 제설기 49대, 블로어 3대, 제가 글씨를 보고 읽는 건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느냐?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렸을 때 도로가 엄청 막혔었거든요. 교통이 두절되고 그랬는데, 국장님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에 나가 보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럼요, 이번 폭설 때 지사님도 현지에 가서 지휘를 하셨고…….
용복

김용복위원

지사님은 의원들이랑 똑같아요. 표 받으니까 그런 데 안 나가면 안 돼요. 국장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당연히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야 되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포근한 날씨에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챙겨서 긴급하게 요소, 적시적소에 지원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다 되어 있죠? 1차, 2차 매뉴얼이 다 작성되어 있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 중순까지 제설대책기간입니다. 그렇게 정해 놓고, 또 각 고갯길에 장비도 배치해 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강릉지소 쪽에 동절기 대비한 매뉴얼이 책자로 되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걸 보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라도 이런 매뉴얼로 해서 도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도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올겨울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동절기 제설 예방대책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전국에서 그래도 저희 강원도가 제설대책에서는, 그래도 그 업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올 겨울에도 폭설로 인해 가지고 교통이 두절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염화칼슘도 관리를 다 하시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비축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비축을…….
용복

김용복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염화칼슘 한 포대에 몇 ㎏짜리인데 얼마정도 비축이 되어 있다 이런 것.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올해 저희가 염화칼슘을 2,150ｔ, 그다음에 소금을 1만 4,400ｔ, 모래 3만 1,000ｔ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국도가 아닌 지방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지방도에만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비축한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시ㆍ군에서 요청하면, 만약에 시ㆍ군에서 부족분이 있을 때 요청하면 지원도 가능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가 서로 공유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국도 쪽에서도 비축해 놓고 저희한테 임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끔.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시ㆍ군에서 비축한 물량이 부족해서 도에다가 비축한 것을 요청하고 후에 시ㆍ군비로 다시 도에다 지원해 주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자로 다시 환원해 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 무상은 안 되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도비로 해서 무상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러다 보면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용복

김용복위원

시ㆍ군에서도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까딱 잘못하면 하고 욕먹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잘 몰라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0쪽, 명세서 947쪽입니다. 강원에코홈페어를 개최하는 데 예산은 8,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건축자재박람회는 단독 행사입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박람회 개최 장소 선정이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춘천, 올해도 12월에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계속 춘천에서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거의 춘천에서 시행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춘천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시ㆍ군에서 시ㆍ군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ㆍ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는 시ㆍ군이 없어 가지고 일단 춘천에서 춘천시장이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천 사업이 됐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러니까 시ㆍ군비 부담을 안 하니까, 시ㆍ군에서 요청을 안 하니까 그냥 춘천에서만 계속해 오셨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계속 춘천에서 하는 것보다는-지금 2010년부터 계속 춘천에서 하셨다는데-접근성도 좋고, 장소를 한번 옮겨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원주나 강릉에서 해서 도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주시나 강릉 쪽에 한번 섭외를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 요청을 안 하는 이유는 이 사업 자체가 메리트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되는 사업 같으면 시ㆍ군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8,000만 원인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진하다, 그 정도 가져와 봐야 별로 신통치 않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강릉이나 원주나 동해나 태백이 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또 지역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활기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리드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22쪽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이건 간판제작비를 지원하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게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요, 그 지역을 집단화해서 정비를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15년도에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4개 지역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물론 2015년도 계획은 4개 지역을 정해 놨으니까 4개 지역 안에만 해당이 되겠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이전 사업에서도 지역을 정해놓고 해왔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지역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시ㆍ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ㆍ군을 정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민간인 20% 금액을, 예를 들어서 간판도 50만 원짜리도 있는가 하면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퍼센티지대로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개소당 25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1개 간판당?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1개 간판당 250만 원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최고가 25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최고가 250만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최저는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최저는 없습니다. 최고 2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250만 원짜리를 할 때에는 그냥 250만 원 가지고 합니까? 전액 다 되나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아니죠. 도비가 30%가 들어가고 이제…….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됐든 하여튼 본인, 민간이 20% 아닙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250만 원짜리 간판을 할 때에는 기준이 250만 원이니까, 250만 원을 다 받는 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여기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는데-금액에 따라서 산정 기준을 달리 한다거나 최저 얼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간판일 경우에는 얼마, 이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사실 집행은 시ㆍ군에서 하고 저희가 250만 원을 기준으로 30%를 시ㆍ군에 지원하는 기준만 설정한 것이지, 아마 그런 세부기준이 있을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매뉴얼은 시ㆍ군에서 하는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있을 것…….
정동

이정동위원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 어떠한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내려보내야 시ㆍ군에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은데…….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28쪽에 보시면 한옥건축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한옥건축에 지원하는 게 방재국에서 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문화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방재국에서 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 2015년 추진에 15동이 확정된 겁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현재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해 놓은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여기도 맥시멈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최저, 최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저, 최고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사업내역에 보면 최대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급,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저 2,000, 최고 3,000까지 이렇게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한옥 한 채 짓는데 돈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한옥특별지원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국비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전 사업에, 2014년 올해 사업에는 26동을 지어서 7억 8,000이 지급이 됐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7억 8,000인데, 15동에 4억이면 그냥 비슷한 수치입니다만 그리고 아까, 그것을 여쭤보기 전에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사업에서-68쪽, 69쪽에서-20억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됐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결손분 보전에서 12억 5,000하고요, 바로 밑에 감면손실보상금에서 이제 8억…….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합해서?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감면손실분 보전 이것을 국장님도 크게 반대 안 하시죠?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시령의 재구조화를 위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 당부를 한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방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동절기에 예방을 위해서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포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터진 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마대 이런 것들이 햇볕에 약하다 보니까 많이 손상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어떤 케이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보관을 해야지 지나가다 보면, 사실 화물차량이 지나갈 때 스쳐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모래 같은 경우에는 터져 가지고 바닥에 흩어지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모래가 터져서 바닥에 번져 가지고 그냥 차가 썰매 타듯,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신경을 써주세요.
기호

최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없음)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윤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본부장님, 개ㆍ폐회식장 건설 잘되고 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잘되고 있다기보다는 입장 정리는 돼 가지고요, 사실은 올림픽플라자로 해 가지고 개ㆍ폐회식장, 그다음에 메달프라자, 성화대 이렇게 세 가지를 필수 시설로 보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보조시설로 했는데 그 부분에 총 1,897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만 도암중학교 부분을 빼면 한 1,397억,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필수 시설만은 662억으로…….
윤미

박윤미위원

올해 100억 정도 예산을 2015년에 추진할 거라고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100억 부분은 설계비 및 기초, 지금 설계비 부분으로 사실 선 겁니다. 섰는데, 지금 개ㆍ폐회식장의 건설 주체가 흔히 불분명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경제불황이라든가 또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가정하에서 우선 비율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는 최소한 75% 이상, 도비하고 조직위하고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국비…….
윤미

박윤미위원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국비부담금 비율이 아직 결정 안 났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는 조정이 되어 가지고…….
윤미

박윤미위원

어떻게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비 50%, 조직위 25% 계 75%, 저희 지방비 부분이 현재 25%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거의 국비 100%를 요구하지 않았었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 100%, 최소한 국비 75%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개ㆍ폐회식장 부분은 지금 정부 승인 시설에 들어가 있지 않고 더군다나 국비지원 비율이 우리 경기장은 75% 또 접근도로는 70%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개ㆍ폐회식장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기재부에서는 다른 국제대회지원 비율과 똑같이 30%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다만 특별법상에 지원 비율은 기재부장관이 정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것을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과정에서 국비를 50% 이상, 그다음에 조직위하고 저희 도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마지노선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서는, 없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의 공식 입장은 먼저 알펜시아에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하고 도지사, 집행부, 또 도의회 의장님,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이상, 또 시장ㆍ군수협의회가 정책워크숍을 할 때 분산 개최는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한 바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요즘 분산 개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나요? 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고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주도적으로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런 게 아직도 미진하고 일본 얘기도 나오고 또 대한민국의 어디가 거론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말씀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분산 개최가 나오는 부분은 어젠다 2020, IOC에서 지금 사실, 2018년 동계올림픽이지만 2020년이 일본 동경올림픽입니다. 그다음에 2022년이 또 동계올림픽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군데가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2024년 하계올림픽마저도 아직 정해진 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올림픽 개최를 한 데서 성공을 한 곳이 꼽아볼 정도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IOC의 자구책으로 그런 어젠다 2020의 발표를 토마스 바흐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만, 물론 어젠다 2020을-모나코에서 했던 정기총회하고 집행위원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저희는 아직 IOC에서 통보받은 거라든가 연락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IOC의 자구책일 뿐이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된다든가 또한-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일본하고 분산 개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어떤 IOC의 움직임에 대한 대응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도에서 보다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면,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이렇다는 것을 먼저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자세보다는 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워크숍할 때에 저희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상임위원장님들 이상하고 시장ㆍ군수협의회, 개최지 시장ㆍ군수 해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분산개최는 없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들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줬다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ㆍ폐회식장 위치 때문에 고등학교의 부지를 위치에 포함하느냐,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어제도 현안 심의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만 저희들 평창올림픽으로 보면 도암중학교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만 개ㆍ폐회식장을 지금 대관령 고원 훈련장에서 하는 명분과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도암중학교를 뺀다고 하면 오히려 IOC나 조직위에서 원하고 있는 에너지, 각 국가들의 전시관이라든가 또 탑 스폰서들의 홍보관을 활용할 장소로 쓰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보상하고 도암중학교를 포함시키는 예산만큼은 평창군과 저희 도가 해결하기로 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개ㆍ폐회식장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추정으로는 108억 정도면 도암중학교 보상이 끝나고 이전 ㆍ신축하는 부분은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에서 물론 주는 겁니다만-그 부분은 국비가 아니라는 것을 어제 분명하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5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을 하고 또 나머지 85억은 우리가 보상하는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전체 이전ㆍ신축비가 19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85억, 85억 하면 170억 정도니까 그것으로 분담을 하고 나머지 20억 정도는 지금 평창군과 저희 도가 재정 보전을 한다든가 공동 분담으로 해서, 어차피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개ㆍ폐회식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오히려 강원도 재정이나 평창군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 개ㆍ폐회식장의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안이 잡혀 있나요, 지금?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대비책은, 현재 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암중학교가 70년대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따라서 지금 44년이 됐고 또한 올림픽을 삼수 끝에 유치를 했지만 그 올림픽 때문에 개ㆍ보수를 전혀 못 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노후됐고 다만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아서 보수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차라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전ㆍ신축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앞으로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봐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우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잘 아시지만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을 비롯해서 4개 경기장에 도비부담금 352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준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경기장, 빙상경기장뿐만 아니라 설상경기장 또 진입도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특히 빙상경기장하고 설상경기장을 추진하는데-소치의 예라든가 인천아시안게임의 예에 의해서 갑자기 정부가 경제올림픽이라고 하는 논리를 들고 나오면서…….
명서

최명서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문체부가 위촉한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서 20.7%, 3,700억 정도 소요되는 데에서 775억을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요구한 부분하고 당초 조직위가 부담하기로 했던-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25% 부분도 우리 도가 부담하라고, 도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제-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도비부담금 때문에, 저희가 반대여론도 수용을 하고 또한 지금 일방적으로 올림픽을 마치 강원도의 행사인 것으로 지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담 비율 때문입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부담 비율 때문은 아니고요, 도민부담 때문에 도민들의 여론이 안 좋고 또한 정부라든가 국회에…….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게 아니고 상임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동계올림픽 당초 2015년도에 4개 경기장에만 352억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그게 전액 다 깎였단 말이죠. 깎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임위에서 명분을 줬을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깎겠다는 얘기를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한번 정부라든가 국회에 경각심을 촉구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정부가 저희들한테 삭감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강원도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명서

최명서위원

삭감요구라고 하는 것은 부담 비율을 깎은 겁니까? 아니면 전체 사업비 규모가 1,000억 들어가는데 그중에 한 700억에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빙상경기장만 3,727억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의 20.7%, 775억을 깎으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왜 깎으라고 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까 경제올림픽의 논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만 당초에 했던 계획들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죠.
명서

최명서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지금 여기 경기장 건설비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 전부 국비 75%, 도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원래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특별법을 당초 2012년도에 제정을 할 때 직접 관련 시설 경기장은 75%, 또 접근도로는 70%로 국비 지원율을 정해서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의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법에 분명히 75% 이상, 7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미니멈이 사실 75%, 70%이기 때문에 그 이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아시안게임이라든가 광주유니버시아드 또 다른 국제대회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이상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75%, 70%에 대한 매칭 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설상경기장을 보면 중봉 알파인에 1,094억이 들어가는데 2014년까지 516억이 투자됐을 때 공정률이 5%예요. 1,090억 투자를 하는 데 516억이면 전체 예산의 절반이 투자가 됐는데도 공정률이 5%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경기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1,227억, 총사업비가 그렇게 드는데 지금까지 268억이 투자가 됐어요. 이것도 진도율 5%로 진도가 상당히 늦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때에 정부에 어떤 경각심을 주고자 했다는 식으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경각심을 줬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언론기사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 다만 여건 변동이 있을 시에-그 얘기는 곧 중앙정부가 변화의 조짐이 있을 때-다시 도비 부분을 편성해 주시겠죠. 다만 요즘 어젠다 2020이라든가 국가 분산 개최라든지 도시 분산 개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가 할 부담 부분은 확보해 놓고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더 우리의 입장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후에 도에서, 언론에 보도만 되고 말았습니까, 아니면 도의 지휘부라든가 담당국장님이 중앙에 가서 그런 뜻을 전달하고 관계관 회의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어제도 바로 그 심의회에 갔다 왔고요, 또 금요일에 차관하고 행정부지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청와대 TF 회의가 정해져 있고요, 12월 8일에는 국무총리 주관 대회 지원 회의가 진행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가서 하는데 본부장님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강원도에서 물론 부담을 75%, 70% 이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만 미니멈으로 세워주고 있는 국비니까 최소한 강원도가 도비 부담을 할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75% 이상, 70% 이것은 100%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투쟁을 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때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또 지휘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 부분이 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상태에서 계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계올림픽 건설 경비를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부의 입장 변화라는 게 없었음에도 지금 어젠다 2020 또 여러 가지 분산 개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 여건 아니면 상황변화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면…….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예결위에서 오늘 본부장님의 답변을 듣고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지금 본부장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에 우리 것은 확보하고 그다음에 투쟁을 해서 더 받아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좀 더 강하게 정리를 해서, 또 경기와 대회를 준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번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삭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만 꼭 세워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예결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하셨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지원율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진입도로 문제, 이게 군도의 경우에는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강릉 시내의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어떤 것은 또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게 있고 또 어떤 것은 시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이런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지방도냐, 군도냐 아니면 농어촌도로, 내부순환도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는 관리청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체도, 시ㆍ군비 부담되는 부분은 개최지 시ㆍ군으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강릉 시내에서 강릉역까지 경기장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도비만 30%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도 꽤 많네, 총 사업비 300억인데 이런 경우하고 선수촌 경기장 진입도로 이게 181억인데 이 중에 도비 15%, 시비 15%, 그러니까 이게 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관련 건설되는 도로,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 개선 및 포장 그런 사업들인데 부담 비율이 달라서야 되겠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시ㆍ군비가 들어가고, 도비로 편성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건 확인해 봐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일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고 또 지사님으로부터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 50%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듣고자 했는데 그런 답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시고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돌아가시면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께서 우리 강원도민의 마음을 아주 격하게 대변해 주시는데, 공직자십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정부 투쟁이니 이런 언어의 선택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을 지켜 주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뒤에 있다가 한 말씀드리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의회에 등정하다 보니까 평창올림픽 D-day시계탑의 숫자가 1,157일 남았습니다, 잘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잘 되려나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체육 관계자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니면 세계적인 학자들이 말하기를 종합국제대회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선수들의 경기력과 대회시설, 두 번째 개최도시 시민의 참여, 세 번째 국민적인 관심, 네 번째 미디어친화적인 환경,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을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흔히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의 100년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으로서 분명히 낙관적으로 보고요,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강원도를 바꾸고 나라의 국격이라든가 국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박윤미 위원님하고 최명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옛 동화 속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처럼 자꾸 외부에서 강원도를 흔들어대니까,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는 감을 잘 못 느껴요. 올림픽 어젠다2020 얘기하셨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뉴스라든지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봤는데, 우리는 당사자 입장에서 바깥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감을 잘 못 느끼지만 바깥에서는 굉장히 흔들어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상시국에 있어서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그리고 강원도민들이 시기가 비상하니까 하다못해 대책위원회라도,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정부 투쟁과 IOC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신문에 한 번 났으니까, 글쎄요, 외국에서 우리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도민일보를 얼마나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지방지를 봐서 그렇게 세세하게 알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상한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범도민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요, 현재 평창이 위기일수록 더욱더 우리 강원도가 내부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결단을 내리고 단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먼저 지사님과 또 의회 김시성 의장님, 의장단들, 상임위원장님들 다 참여하셔서 그런 길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조직위원회나 문화체육부, 중앙을 상대로 저희 강원도의 뜻을 더 전달하고 분명히 성공올림픽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대외적으로 와전될 소지의 명분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 예산 문제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의견조율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비상시국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정부와 대 IOC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의 전선을 형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프랑스대혁명 그림을 보면 여인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으면 제1 타깃이 됩니다. 총을 맞고 쓰러지면 또 다음에 와서 깃발을 듭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 판단도 필요하지만 자세만큼은 도지사님과 우리 의회와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동계올림픽이 언론에 터지니,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한 목소리가 나와 줘야 된다,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유치한 것 멋지게 가장 모범적인 동계올림픽이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 마지않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제가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10쪽에 보면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1억은 우습고 보통 10억, 100억 그러는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예산 7,300만 원, 내년도 예산 7,2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였어요. 100만 원은 왜 줄였죠? 줄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른 이유보다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사실 여비 부분을 줄인 것입니다, 운영비 부분을. 실제 행사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무 지장 없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다만 하나 말씀을 올리면,-물론 스페셜올림픽을 했었습니다만-장애인분들을 모시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13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서로들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을 계속 늘려 나가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스페셜올림픽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강원도에서 유치해 가지고 창피만 톡톡히 떨었던 스페셜대회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 장애인들로 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꿈같은 참여 기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더군다나 동계올림픽의 성적이 많이 안 오르기 때문에 외국대회에 참여도 많이 못 해요, 선수층도 넓지 않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적이 안 되는 국내선수들이 사실 이렇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7,300만 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왜냐하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인데 게다가 100만 원까지 깎아놨으니 참 창피스러워서, 예산 100만 원을 왜 줄였는지, 여비에서 줄였다 그러는데 여비가 남아서 줄였는지 모르지만 제가 본부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은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3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홍보가 있는데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기념품 배지 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한 그때 당시 배지만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홍보 배지가 나왔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배지는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몇 개를 생산한다는, 1만 개든 2만 개든 생산하면 IOC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로열티를 주면서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엠블럼 배지가 낱개가 됐든 케이스가 됐든 3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낱개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라고 각종 계기 때, 모임이라든가 전국대회…….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도 했던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동계특위 위원들한테 여쭤봤더니 못 받았다는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배지를 분명히 배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동계올림픽특위 위원님들뿐 아니라 전 의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지난번에 외국에 나갔을 때도 가지고 나갔으면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해 주시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개최지 외 주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개최하지 않는 지역에 도움도 요청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함께하는 대안에 대한 내용도 없고 또 그 예산도 없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이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본부장을 행정부지사로 해서 작년까지 9개 부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12개 부로 3개 부를 늘렸고요, 거기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개최지 말씀을 하셨는데 응원국가라든가 응원종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연계되었을 때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비개최지의 관광지를 알리고 하는 부분들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도내에 개최지는 4개 시ㆍ군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3개 시ㆍ군입니다. 평창, 강릉, 정선 이렇게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습니까? 3개 시ㆍ군인데 나머지 지역이 사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동계올림픽에 크게 관심을 안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지역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통령께서도 방문하셨을 때 문화올림픽에 대한 언급을 다섯 번씩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올림픽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문화올림픽으로, 전 18개 시ㆍ군, 또 강원도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좀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림픽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예산도 예산이고 유치를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참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은 아까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신설 경기장이 6개입니다만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만 그 하는 부분들이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김성근위원

아까 답변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만족하시는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만족을 할 수는 없죠.

김성근위원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이 245페이지를 다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형식에 불과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야말로 그동안 노르웨이라든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라든가 이탈리아 토리노, 일본 나가노, 캐나다 밴쿠버라든가 전년도 소치라든가 거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후관리비에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유치는 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대책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느 기능으로 전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용역에 의하면 다목적경기장, 전시회, 박람회, 콘서트장, 컨퍼런스장, 헬스클럽, 레스토랑까지 들어 왔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평창올림픽에 가능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부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만 사후관리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도 용역을 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애를 낳기 전에 무엇으로 키우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무엇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사후활용관리팀을 만들고 또 각계 여론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사후대책,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기 전에 사후대책안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경기장을 지어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쓸 것인지가 벌써 계획안에 함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개최국에서 지금 흉물로 방치되고 30년 동안 골칫덩어리 빚더미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슬라이딩센터라든가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은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중봉알파인 이것도 미정이고, 스피드스케이팅 그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이라든가 전부 미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관동대학교라든가 강릉시라든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통화를 해 봤더니 MOU 체결한 것은 아직 없고 구두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전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요, 무엇 하나 딱히 결정된 게 없습니다. 시급합니다. 사후관리대책방안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거를 하든 이전을 하든 다른 대안을 내세우든 이것이 먼저 결정된 다음에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수천억씩, 최하 1,000억 원 이상입니다. 경기장 하나 건설하는 데 기본이 1,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개최국, 동유럽이라든가 서유럽 외국을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데 수백억씩 또 들어갑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수십억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1개 경기장에 적어도 50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흉물로 방치되어서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이고 지자체가 빚더미로 몰락해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시급하게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지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짓는 것마다 설계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넣어서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만들어진 부분들을 나중에 활용하려면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10개소 경기장이 있는데 새로 짓는 것 6개 중에 결정이 된, 6개는 다 했고요, 현재 결정이 안 된 것은 4개입니다. 이 4개도 지금 모색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본 위원이 확보했습니다. 스노보드 주식회사 보광에서 활용한다고 그랬죠? 스키와 보드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김성근위원

막연한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슬라이딩센터하고 봅슬레이하고 루지, 스켈레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청소년 교육체험프로그램 캠프로 쓴다고 했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중봉알파인 활강장 이게 무슨 관광시설, 그리고 산악자전거, 짚라인체험장, 캠핑장, 현실성이 있는지 보세요.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스노파크 원마운트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부장님은 지금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강릉시의 컬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체육시설로도 일부는 활용할 수 있지만 피겨ㆍ쇼트트랙은 아웃렛으로 운영하고 교육시설로 활용한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막연한 뜬구름잡는 추상적인 계획안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을 제가 받아들입니다만 그 부분은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아직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스피드스케이팅장 같은 경우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가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외투기업입니다. 재정 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MOU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MOU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형식이죠. 이것을 뭐하러…….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에서 MOU 체결해서 제대로 된 것 있습니까? 80%가 전부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MOU는 MOU로 거의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사후활용 방안이 됩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후활용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을 빼고 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일단, 저희들도 동계올림픽 끝난 다음에 운영 주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88올림픽 때 잉여금 1,400억 원을 가지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족됐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사후활용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빚더미에 앉았고요, 수백, 수천억씩 예산낭비가 되었고 30년 동안 이자만 갚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먹구구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스케이트장에 아웃렛을 만들고 무슨, 참 답답합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작년에…….

김성근위원

청소년 체육교실을 만든다고 그것이 활용됩니까? 그리고 운영비, 관리비는 누가 지불할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가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지계산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성근위원

민간이 위탁을 받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답변을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알펜시아 건립할 때 된다고 그랬지 망한다고 했습니까? 알펜시아 건립할 때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해서 전국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든다고 해 놓고 완전히 흉물단지, 빚더미로 만들어 놓고, 강원도를 망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후관리 운영대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여간 시간관계상 다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쟁점사항이 많다 보니까 서로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잠깐 쉬어가는 셈 치고요, 본부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후에 중앙정부와 우리 강원도가 합의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합의한 내용이라기보다 현재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계획된 것은 어제 실무회의를 했고요, 금요일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합니다. 강원도에서 물론 지사님하고 제가 참석합니다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15일은 TF팀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고요, 그다음 18일에 총리가 주재하는 대지원위원회가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런 회의 때 마다 현안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만들어서 잘 치러야 된다는 게 우리 강원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지금 많이 혼란이 있단 말입니다. 날짜는 얼마 안 남았어요. 1,157일 남았는데 이게 많은 날짜가 아닙니다. 모든 공사를 하려면 지금 시급한 가운데 있거든요. 시급한 가운데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정부와 우리 강원도가 협의를 잘해서 강원도가 희망하는 대로 예산을 들이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뺏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머리가 빠지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모든 부분의 경기장 건설은 2016년 12월까지 완공해서 2017년 2월에 개최되는 테스트 이벤트에 전부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더 빨리 되는 부분들은, 선수훈련이 필요한 경기시설들은 그 이전에 경기코스만이라도 완공을 해서 충분히 훈련을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이것은 치러야 된다. 일본 분산개최 얘기가 나오고, IOC에서 분산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그것을 거머쥐고 본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대로 움직여 주셔야 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잘 좀 계획을 해서 치러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사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킬 때는 강원도민 전체가 움직여서 이루어 냈습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3개 시ㆍ군만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시ㆍ군은 동계올림픽에 큰 마음이 없어요. 본부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동계올림픽 하면 그분들만 얘기를 하지 다른 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원주에 와서 동계올림픽을 얘기해 보세요.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 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영동지역은 강릉이 들어가니까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 지역들은 혜택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한 덩어리로 만들 것이냐 이거죠. 그 만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에 소치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기를 가져올 때 올해 붐업행사도 하고 시ㆍ군 순회행사도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내년에 D-1000일 행사가 5월 16일입니다. 따라서 개최지 시ㆍ군이든 도든 아니면 중앙이든 올림픽을 다시 한번, 그때 유치하려고 했던 눈물과 열정들을 다시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올림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강원도적 문화올림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강원도적 문화올림픽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올림픽 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문화올림픽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18개 시ㆍ군에 있는 문화원과 함께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경기만 찾으면 본 위원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잘 신경을 쓰셔서, 지금 이때까지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온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의원들이라도 추진하는 본부장님께 어떻게 힘을 더 드려야 될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올림픽도 강원도적 문화올림픽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문화올림픽을 단순하게 문화ㆍ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또 우리 강원도의 미풍양속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연계한 그런 문화올림픽을 만들고자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또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 실행계획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면밀히 짜 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강원도에 획기적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말 수고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지금 공직에 몇 년 계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40년 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오래되셨습니다. 저는 이 동계올림픽 책자를 안 봤어요. 동계올림픽은 숙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예 안 봤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을 좀 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나라 용어에 삼세번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삼세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
용복

김용복위원

삼세번, 우리가 힘이 들고 안 되는 일을 첫 번째 하니까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니까 또 안 돼요, 오기가 생겨서 세 번째 하니까 되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유치를 몇 번째에 성공시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세 번째에 성공시켰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게 삼세번이에요. 삼세번에 또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라는 것 자체가, 감성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정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에서 우리나라의 평창이라는 소리가 나왔을 때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소치에서 기를 인수받아올 때 감동받았어요. 이제 세 번째 감동입니다. 세 번째 감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 특히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 도민들이 감동을 받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이하 부지사님 두 분, 그리고 실ㆍ국장님부터 전 직원들, 그리고 아울러 가장 핵심에서 움직여야 될 분이 본부장님이세요. 지금 제가 이 예산서에서 감액된 부분을 보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감액됐는가? 우리가 수년 동안 노력해서 세 번째에 성공했는데 왜 감액이 됐는가?’,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감동을 주지 못했거든요. 도민에게 감동을 주어서 정말 예산이라도 풍족하게 나올 수 있게끔, 도민의 목소리가 정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감동을 받게끔 얘기를 해야 되고 도 자체에서는 집행부의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각급 국장들이나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 우리 도의원들에게 “정말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동계올림픽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좀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분들이 한 분도 없었어요. 동계올림픽 예산 감액됐는데 본 위원한테 얘기한 분 한 분도 없었고요, 여기 예결위에 계신 분들,-위원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위원님들도 몰랐어요. 다만 그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찾아뵀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몰랐어요. 감동을 주려면 이렇게 절박한 시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은, 날짜가 1,157일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1,157일 동안 우리가 잘해서 올림픽이 성공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되어서 잘 마무리되어 사후관리도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감동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도의 도정을 총망라하고 집행하는 분이 최문순 지사님입니다. 지사님이 44명의 의원들과 회의실에서라도 티타임을 가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의장님을 기점으로 해서 의원님들, 또 전체 도 간부들, 도 직원들, 도민들을 위해서 으쌰 한번 합시다.” 해서 감동을 줘야 돼요. 그 세 번째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40년 공직생활이면, 정말 가정에서는 사모님한테 왕이요, 자제분들한테도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동계올림픽 멋있게 끝나면 “우리 아빠 정말 좋아, 우리 남편 진짜 좋아.” 그 손주들까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감동을 주려면 강원도의 수장인 지사님이 정말 이 부분을 해야 돼요. 도민들의 열망을 같이 받아주려면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셔야죠. 하지만 이해와 타협을 강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최문순 지사님입니다. 특히 본부장님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해 주셔야 돼요.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대로 우리의 의지가 이렇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이런 것을 못 하니까 이러한 작금의 사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지적과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격려가 아니고요, 격려지만 세 번째 감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ㆍ타협을 할 줄 몰라요. 인기에 만연된 평창동계올림픽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도민이 같이 공감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이 되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떤 길로 가야 돼요? 본부장님이 의장님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의원님한테 “도와주십시오.” 해야지 그 길을 갑니까, 아니면 지사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일문일답 해 가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모색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먼저 도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국회의원들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했습니다. 했고요, 올림픽 가지고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벌게지셨는데 본부장님이 그러면 저도 얼굴이 벌게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감동을 줘서 도민이 같이 가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같이 공감대를 조성하자는 의미예요. 본 위원의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향후 예산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도록 더욱 준비…….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하고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도민과 가까이, 의회와 가까이, 같이 상생ㆍ협조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꼭 해 주실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본 위원의 얘기에 이제 답을 좀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그 부분에 말씀을 올리면, 위원님 말씀을 지적이라든가 격려로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대의회 관계에 있어서 했던 부분들에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다만 성공올림픽을 위한 하나의 노력이 아닌가, 그런데 생각과 이념이 조금 다른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 나가는 노력을 저 역시도 하고요,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공약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수없이 전화를 받고 공직자분들께서 찾아와 주셔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신 공무원이 위원장인 저 또한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동감하고 있다고 지금 의회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어떤 방향을 정하셔서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옆자리의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듣고 있으니까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강원도라는 작은 몸에 너무 큰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부에서 경제올림픽이나 또 IOC에서 분산개최를 권고하는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잠시의 영광을 위해서 훗날의 오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올림픽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우리 주변 지역을 보면 올림픽 열기는 아주 사라졌습니다. 개최도시의 일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림픽 열기를 온 지역에 다시 재점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사후관리 문제만 큰 이슈로 대두가 됐는데,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국과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벤치마킹을 했는데 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선진사례 벤치마킹보다는 사후관리가 힘들어서 재정 빚더미에 올라 앉아 있는 사례를 수집해서 그것을 답습하지 않게 백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진사례는 유치과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했는데 여기에 보면 7회~8회에 걸쳐 또 나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기존에 올림픽대회를 개최한 국가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접근도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만들고 또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이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경기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국제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을 했고요,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이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사후활용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사후관리를 위한 단계별 계획을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팀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또 경기 이후에 지속 가능하게 강원도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도 해외사례를 많이 조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세국위원

물론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보편화되지 않는 종목이라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인구 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인구가 많다면 사후관리 대책도 순조롭겠지만 활용할 사람이 없는데 대책을 세워놓은들 뭣하냐 이거죠. 제가 잠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사후관리계획을 위한 계획서더라고요. 이런 계획 가지고 도민들이 정말 수긍을 할 수가 없죠. 벤치마킹 선진사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들이 다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니까 그런 원인을 분석하는 벤치마킹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바꿀 생각 없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자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젠다 2020이 나온 배경도 IOC 자체가 자기들 자구책으로, 올림픽 개최하겠다는 데도 없고 유치하겠다는 데도 없으니까 분산개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결정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선의 방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관령 개ㆍ폐회식장 같은 경우는 시원하니까 봄ㆍ여름ㆍ가을로 각 시도의 선수들이 연간 30만 명 정도 옵니다.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모든 부분들에 사후활용 부분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도 안 된 것은 아니고요, 11개소 중에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운영하고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부터 어떠한 시설용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지만 국가대표 시설로 전용한다고 해서 국가대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전국 곳곳에 국가대표 훈련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시작부터 시설을 만들어서 경기를 치른다 이것보다도 경기장을 빌려서 치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더 늦기 전에, 나중에 우리가 후손들에게 빚더미만 넘겨준 꼴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좀 철저히 검토한 후에 시행을, 또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초계획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올림픽 준비하시는 데 고생도 많으시고 한데 이런 충고 말씀만 자꾸 드려서 미안하기도 하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석삼 위원님.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동계올림픽 쪽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사업설명은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드림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일전에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논란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좀 있어서 도마위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분 때문에 올림픽 때까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1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국비 부분은 한 70% 정도 받고 있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다만 ’17년도까지 운영하면서, 100% 국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7년까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IOC 쪽에서는 평창올림픽 하나의 트레이드마크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대 2004년도부터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올림픽의 어떤 신기원도 만들어 냈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인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것들이 명분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다행스러운 것은 국비가 70%니까 7억 정도에 우리 도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도, 물론 이 부분을 얘기하기가 난감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림픽이 되고 나서 이것을 안 한다는 것도 사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문제라기보다 도덕적으로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18년도까지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계획을 면밀하게 잘 세워가지고 이왕 하시는 것 좀 더 우리의 당위성을, 또 이러한 봉사적인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주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우리 장세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구조성기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어느 부분요?
석삼

장석삼위원

올림픽특구 지정 말입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개 특구 11개 지구에 27.4㎢를 지정받아서, 민간사업이 한 80% 됩니다만 민간사업을 12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열 군데는 민간사업체가 선정은 됐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 지정은 아직 안 되고 2개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지역을 특구로 하게 되면,-본 위원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정확하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특성을, 문화와 전통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알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대통령께서도 문화올림픽에 대한 주문을 다섯 번씩 강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또 아까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올림픽이 3개 시ㆍ군에서만-3개 시ㆍ군만은 아니겠죠.-개최되다 보니까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우리 도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그중의 하나 올림픽에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또 우리 도에서도 문화올림픽이라는 것에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간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도 되고, 실질적으로 IOC, 또 조직위의 어떤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올림픽 유치 당시에 약속했던 퍼펙트한 경기장과의 이동을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면 숙박이라든가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근 지자체로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올림픽특구사업 기간이 2018년도까지가 1단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32년까지가 2단계 계획입니다. 우선은 올림픽특구를 올림픽 개최 전까지 올림픽 개최 시ㆍ군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2단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은 강원도가 단순히 올림픽대회만 개최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강원도가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라도 진짜 대한민국의 허브가 되든 특색 있는 최고의 관광지가 되든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면 강원도를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우선 1단계 계획은 개최지 시ㆍ군이고요, 2단계 계획 때는 도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노력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분명히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변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뭔가 떡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인근 지자체에서는 사실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족한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동해라든가 또 속초까지 다각적으로, 그쪽에도 올림픽 관광객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리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조금은, 물론 이제 어떤 숙박을 짓고 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지난번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50실 이상 되는 객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요 파악을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아니면 관광진흥기금을 출연해서 리모델링사업으로 외국인에게 맞는 숙소로 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또 양양공항하고 연계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운영은 조직위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위가 하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건설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운영위와 조직위가 잘 연계를 하시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 도에 실질적으로, 또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제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약간의, 아니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동계올림픽특구사업이 탄력을 못 받고 있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조세특례제한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가-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돼야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사업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 특별법 재개정 부분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엔 다른 지역들도, 개최지 시ㆍ군이 아니라 기타 시ㆍ군들도 그런 욕구들이 많이, 또 그런 사업을 시행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강원도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본 위원도 역대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지역을 다섯 군데를 가 봤습니다. 본의 아니게 다니게 됐는데 올림픽경기장의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드라마로 친다면, 한때 우리나라에 드라마 세트장 열풍이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작게는요. 크게 본다면 올림픽 사후시설 부분도 앞으로-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거기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좀 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관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의 입장에서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기능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인이 된 입장에서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김동수 청장님, 3일 동안 계속 맨 마지막에 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3일 동안 기다리고 계신 걸 보니까 예결위 답변을 위해서 3일 동안 계속 와 있는 것, 이건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바쁘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석하실 수 있고 답변하셔야 될 때 와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3일 동안 특별히 중요한 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중요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감사드리고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개청이 된 지 이제 1년 5개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정도 됐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1년 5개월 지나고, 여기 춘천에 연고를 둔 도청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님들, 직원들 해서 한 60여 명이 내려가 계십니다. 집을 떠나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데, 예산서를 보니까 관사가 있더라고요. 보면 관사가 전체적으로 원룸, 아파트 해서 한 43동이 있고 거기에 51명의 직원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혼자서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둘씩 쓰는 것은 혼자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개선해서 숙소를 쓰는 데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예산서와 관련돼서는 쭉 들여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사실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도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두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습니다.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잘 돼야 강원도가 정말 든든한 토대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올림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성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2월 14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3년이 지나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3년이고, 승인받은 경우에 1년 정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 4개 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첫 번째 북평지구는 산업단지 구역에 입주 업체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에 좀 늘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기존에 입주한 업체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동부메탈 같은 경우죠. 그런데 조성된 산업단지에 아직 들어온 업체는 없고 지금 부지 관련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이후에 성과가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이후에 들어온 업체는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없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물론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해외부품소재기업 투자 유치라고 해서 독일, 일본, 국내산업전 투자 유치 여러 가지, 이게 전시회를 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시회도 참여를 하고 저희가 KOTRA라든가 산업부랑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되거나 들어오겠다고 진행된 건 없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협의되고 있는 업체는 하나 있고요, 아직 부지 매매와 관련해서, 현재 산업단지도 다 소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와 부지 가격에서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서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 복합 관광도시 조성, 던디코퍼레이션하고 기본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던디코퍼레이션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고요, 저희하고 기본 합의를 할 때 국내에 SPC 특별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개발사업자로 지정을 받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당초 강원도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 시행 예정자를 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망상지구는 누구를 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제가…….
명서

최명서위원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개 업체씩인데요, 아마 일본 업체가 무슨 절화농업협동조합인가에 지금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던디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시간이 진짜 너무 없네요. 10분 내에 다 하려니 좀 바쁜데, 던디코퍼레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코퍼레이션은 말하자면 캐나다 유수의 패밀리기업입니다. 물론 토론토 주식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굴지의 캐나다 업체이고 네드 굿맨이라는 던디코퍼레이션의 회장님은 캐나다의 워런 버핏이라고…….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투자회사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의 회사는 마이닝, 그러니까 광산 개발을 하다가 리조트 개발 이런 업체이고요, 물론 거기에 뒤따르는 금융회사라든가 마케팅 조직, 부동산을 매각하는 마케팅 조직도 포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던디코퍼레이션이 망상지구에 투자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면 이득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계획이 서로 검토가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법상으로 개발사업자는 개발에서는 별로 이익이 안 납니다, 그것을 분양해서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받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는 원래는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도 할 수 있는데 민간은 그 지구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신용등급에서 말하자면…….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죠. 던디가 들어오려고 해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물론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할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남기지 않고도 원상 수준만 유지하면 되겠지만 던디코퍼레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개발 이익을 남겨야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것이 전제됐을 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것이고 거기에 승인해 주면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승인받고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한 것을 보면 12월까지 SPC 만들고 개발사업자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가 국내 법무법인을 자기들이 채용해서 지금 등기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SPC에 대한 등기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SPC를 하게 되면 강원도도 참여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일단은 던디가 100% 외투로 해서 법인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희가 거기다가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던디가, 저는 잘 모릅니다. 던디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이닝, 말씀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광산 업체들, 일부 던디 자금이 들어와서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 옥계첨단소재지구, 이건 도지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정하셨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이게 도지사가 직접 개발하면서 사업 자체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위탁해서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2013년도에 55억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금년에 55억 중에서는 실시설계비하고 부지 일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진행이 조금 늦어져서, 왜 늦어졌느냐 하면 처음에 우리 기본계획상에 한 1,000억 정도 사업 규모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문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조금 더 경제성 있게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분양단가를 낮추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640억~650억 정도로 사업 규모를 낮춘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계획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641억 원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비 640억 6,500만 원…….
명서

최명서위원

업무보고에 나온 것이 641억 원인데 이 641억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건 일단 도비하고 지방비고요, 국비로는 말하자면 기간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이 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결국 보상 이런 것은 다 도비로 하고 국비 좀 받아서 기반만 구축하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그걸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회수를 해야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알펜시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추진하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정지구는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구정지구도 몇 개 업체의 개인 기업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구정지구는 일단 개발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그런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 소유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토지조합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발사업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2013년 말에 경제자유구역 법안이 추가 개정되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하시고 자세하게 답변도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결 위원님들은 모르시는 부분도 많고 해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기대는 해 보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청장님 임기가 얼마 되셨습니까? 임기제이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기제입니다. 3년, 지금 딱 반 지났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2016년 2월 14일까지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이 돼야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도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해외투자자 유치하는 것도…….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종료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속을 잘 들여다보고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청장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죄송하지만 몇 개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총 8개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강원도가 제일 막차를 탔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한 10년 먼저 된 데가 세 군데.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이라든지 그것을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서, 재정 압박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이나 각종 산업단지 이런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현재 각 지방의 재정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최명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사업명세서 1,027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페이지인데 청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행정개발국장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도에 계신 공무원들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단합니다. 동해하고 춘천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전체 60명이 있고요, 시ㆍ군에서 파견된 직원 6명 해서 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중에 춘천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지금 통근버스를 타고 있는 직원이 한 40명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0명 중에 춘천 분이 40명이라는 얘기예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렇죠, 물론 춘천에 연고가 있지만 동해에 연고가 있어서 거기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독신의 경우에는 아예 관사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전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중에 60여 명이 근무한다면서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중에 춘천 분이 40여 명?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나머지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내려갔다가 금요일에 업무 끝나고 올라오는 직원이 그중에서 40명 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걸 보니까 동해하고 춘천 지역을 왕복으로 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버스를 임차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잖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월액여비, 국내여비, 다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저희는 공식출장여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따로 월액여비는 없고요, 이건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하니까 금년도 2월부터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버스를 자비로 한 대씩 대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인데 노조지부에 우리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추경 때 도의회에서 인정해 주셔서 1,75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을 대주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강릉에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물론 강릉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동해에서 지금…….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시는 분만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강원도 공무원 중에 강릉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고 동해에서 근무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속초에도 있고 지역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도청처럼 공무원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감자원종장이라는 데 갔었습니다. 거기도 강릉에 출퇴근하는 버스가, 이건 완전히 똥차예요, 똥차.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이 차원이 아니라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는 전부 이와 유사한 시책을 펼쳐야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물론 환동해본부와 강원도립대학도 관내에서 출퇴근 버스는 이용합니다만 우리 경자청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옥계 여성수련원 거기 원장도 지금 같이 타고 있고요, 또 삼척 쪽에 있는…….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말하는 통근버스이고 이것은 금요일에 동해에서 모시고 오고 아침에 출발할 때 다시 모시고 간다, 이건 제가 판단할 때는 통근버스 개념보다는 여기 근거로 된 지방공무원법 68조, 77조,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게 68조입니다. 물론 복지와 이익을, 버스도 한 단면이라고 광역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너무 옹색한 적용 같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래서 처음에 자비로 저희들이 하다가 직원들이 워낙 멀리 가서 고생을 하고, 또 노조에서도 요청을 하고 도와 도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서 금년 추경 때부터 절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복지 차원과 멀리 가서 일하는 직원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원래 산정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장ㆍ관ㆍ항, 항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 임차를 했을 때 보험료 산정은 왜 안 하셨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임차 버스니까, 관광회사 버스를 빌려서 하니까 당연히 그 버스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료만…….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여행사 10년 째 한다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관광회사 버스가 1인당 얼마까지 배상하는지 아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것까지는 안 따져 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관광회사 버스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해외 나갔을 때 1억, 국내 5,000만 원. 공무원들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적절한 보험료도 산정을 같이 하셔야 돼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구색을 맞춰서 하시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제대로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도 방송에 나왔지만 버스들이 임차권을 따내기 위해서 날짜 조작을 해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계약하실 때 꼼꼼히 하시겠지만 보험 안 들어 있는 차량도 있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비를 걷어서 했기 때문에 아는 업체 통해서 했었는데 이제 공금이 들어가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저는 이왕 이렇게 비용을 세우셨다고 하면 안전도 생각을 하셔서 버스에 대한 보험도 회사가 당연히 들어요. 그게 지입차라는 겁니다. 지입차를 쓰지 마시고 회사차로 쓰시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보험료도 알아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40여 분이 타니까 그에 따른 보험료 산정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따져서 우선 필요하면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지원하더라도 직원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는데요, 제가 이 금액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81만 9,000원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그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81만 9,000원을 만약에 금전으로 더 주면 버스 운영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81만 9,000원 받으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점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검토를 했는데 직원들은 이쪽을 원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원하시면 어쩔 수가 없고, 어쨌든 형평성 문제에, 타당성 문제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청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건 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사업설명서 8쪽에 관용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관용차 5대 구입 및 운영, 그게 그동안 추진실적이란 말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금년도에 4,684만 원이 투입되어서 관용차 5대 구입이 어떻게 됐는지?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작년 5월에 4대를 샀습니다. 우리 승용차와, 편한 모닝이라든가 업무연락용 차가 4대가 있었고요, 이번…….
정동

이정동위원

승용차가 어떤 차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승용차가 청장님이 타시는 그랜저하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타는 K5 2대, 모닝 1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승합차가 없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카니발 12인승 차를 추경 예산에 세워서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운영비가 조금 더 나온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운영비군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유류비, 월 통행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비가 아니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차량 구입은 추경 때 이미 됐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제가 많지 않은 쪽수를 보다 보니까, 위원회가 4개나 있어요.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선정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투자개발자문위원회, 4개씩이나 필요합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물론 하나 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는 있는데…….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하나 가지고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물론 분야별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거기, 비슷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조금씩 다릅니다. 사업하면서 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그때그때 들어야 되고요, 또 선정 시기 때도 들어야 되고, 분야별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필요해서 했는데 예산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은 많이 들지 않는데 보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하시는데 투자유치위원회는 그 위원 참석수당이 10만 원, 선정위원회는 참석수당이 50만 원, 사업심의위원회는 40만 원, 개발자문위원회는 자문료 200만 원에 참석수당이 25만 원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조금씩 성격에 따라서…….
정동

이정동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물론 참석하시는 분들의 수준과 심사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뒀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럼요, 물론 거기에 지역의 대표도 들어가지만 대학 교수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오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아닌가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다 전문가이신데요,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도 계시고 세무사도 계시고 경제인도 계시고 그래서…….
정동

이정동위원

네 가지 위원회의 명단 한번 줘 보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게 10만 원하고 50만 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자문료는 뭐고, 참석수당 25만 원에 자문료가 따로, 그럼 다른 위원회는 자문료가 없고 투자개발자문위원회만 자문료가 나간다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그것은 지금 던디 측에서 망상지구에 개발 플랜을 만들 때 자기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쪽에 대해서 조금 아는 전문가들, 또 지역주민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좀 받고 싶다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명칭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러는데 명칭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서 기능하고 명칭하고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돈이 단돈 100원이라도 중복 집행이 된다든가 아니면 필요 외로 자금이 지급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상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29쪽, 30쪽의 사업내용, 사업목적을 보면 근거는 같은 근거로 나가는 것이고, 이게 국비인데 굳이, 둘 다 100% 국비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굳이 꼭지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국비를 산업부에서 매년 6억 원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때 투자유치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청비, 저희가 설명회도 가고 전시관 홍보 부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팀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8쪽도 같은 건데 이건 순수 도비 100%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도 1과, 2과 나누어져서 지구별로 나누고 아니면 기능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과는 구정ㆍ옥계지구, 2과는 지금 현재 망상…….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투자유치2과인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세 가지가 아니고요, 29, 30은 투자유치2과이고요, 앞에 20쪽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28쪽도 투자유치2과인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두 개는 다 2과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2건인 29쪽, 30쪽도 투자유치2과고, 28쪽 100% 도비도 투자유치2과예요. 청장님 말씀하시는 1과, 2과 나누어진다는 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너무 앞서서 설명드렸는데요, 29쪽은 말하자면 설명회, 세미나 참가 이런 것이고요, 30쪽에 나오는 것은 완전히 여비입니다. 국내외 출장비 같은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1과하고 2과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과에 유사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투명하게 강원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도 좀 괜찮네요. 저는 늘 청장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고생하실까,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는데도 성과가 없으니까 여기 가도 욕 얻어먹고 저기 가도 욕 얻어먹는 이런 모습에 옆에서 지켜보는 본 위원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던디그룹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던디그룹을 우리나라에 설립하고 내년에, 추진계획을 위원님들이 알게끔 상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던디하고 뭘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오갔는데 아직 공개만 못할 따름이고 조만간 국내법인이 설립되어서 한 달 내에 저희한테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때 하실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용이 나와야지 설명드리니까요.
원일

오원일위원

추진계획을 대체적으로 청장님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그것은 던디하고 우리하고 얘기가 오간 것인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서류를 한 달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투자내용은 뭐고 단계별로 언제까지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구체화된 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서류를 받으면 그 신뢰성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사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 99%가 안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혼자 된다고 큰 소리치고 다녔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합심해서 모두 이뤄낼 것이라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확실히 심어주었습니다. 지금 되어져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청장님께서 발표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셔도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들겨 가면서 던디와 잘 인연을 맺어서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하여 주십시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최형규 행정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부탁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국에 이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강원도에 있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법으로 걸린다고 해서 입찰을 하는데, 강원도의 조례에 의하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용을 안 하느냐 이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글쎄, 저희로서는 최대한 농공단지나 기업뿐만 아니라 여성기업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간혹 어떤 제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요, 그것은 우리 강원도 중소기업 제품을 욕하는 것입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품질이 떨어진다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설계나 이런 쪽에서 나온 제품 사양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부터 강원도 제품을 쓰게끔 하라는 거예요. 설계할 때 강원도 제품을 안 써요. 강원도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데 강원도 제품을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저 먼 전라도 제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운송비가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더욱더 세밀하게 따져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내 제품들이 계약이 되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상세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가서 볼 때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하게 잠깐 계시죠.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정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제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을 때,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아닌가요?” 라고 질의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의 전산개발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답변이 유효하신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용역 형태로 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전산입력을 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 민간자본으로 수정을 하시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일이, 여기 지금 편성 항목이 207-02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면 402-로 나가든지 아니면 307-민간이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서상 상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민간자본보조.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지금 용역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는데 이것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서 편성 항목이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안전자치행정국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에서도-저도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이 편성 항목 바뀌는 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민간자본이라는 얘기죠?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와 계신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도정 전반을 기획하고 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95쪽을 봐주십시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디엠제트평화상 시상 지원, 이것이 간단하게 어떤 시상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도가 유일한 분단 도이고 디엠제트 지역을 가지고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평화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국내외 활동단체나 활동가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하고 격려하는 제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2005년부터 해서 금년이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매년 이렇게 시상하는데 예산이 조금씩 올라왔나요? 증액이 되었느냐 이거죠.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증액은 안 되었고, 지난해에는 디엠제트 60주년 기념행사로 특별히 지원하다 보니까 좀 더 증액이 되었고 이것은 그 전년도부터 쭉 5,500만 원씩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세계 유일의 분단 도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강원도를 홍보할 수 있는 시상인데 작년부터 행사가 커지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재정규모, 지금 예산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합니다만 조금 고려가 되면 추가적인 증액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찌되었든 디엠제트나 강원도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상인데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시원하게 시상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실장님, 비상기획과 소관인데 원주 1군사령부에서 매년 민ㆍ관ㆍ군 체육대회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요.

장세국위원

실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홍위원장

나와 계신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김기홍위원장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재붕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말 잘 쓰는 도’라는 선포식을 했나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선포식은 안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할 계획이신가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계속 붐 조성을 위해서 선포식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세국위원

우리 지역에서 올림픽을 맞이하고, 언어의식도 상당히 향상되어야 문화올림픽이 되는데, 국어책임관 지원사업으로 그런 것을 일부 하고 있는데 전 시ㆍ군의 군민들한테 이런 강좌를 확대해서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어교육원하고 협조해서 좀 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금년도에도 필요한 예산을 해서,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원도하고 돗토리현 간에 생활체육교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래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그 이후에 교류 같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정부의 대일본 정책에도 호응하게 될 것 같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런 체육교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류사업은 금방 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에 교류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붕

유재붕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유재붕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복

김용복위원

위원장님, 환동해본부장님하고 도립대 총장님 두 분을 한꺼번에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김기홍위원장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농수위 위원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다짐을 받는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두 분이 얘기가 통해야만 내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갈피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원병관 총장님, 책 볼 필요 없어요. 환동해본부장님.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먼저 농수위에서 제가 예산심사할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원병관 총장님도 아시지만 강원도립대학과 환동해본부 산학협력단의 MOU 체결에 대한 그 부분을 서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장님부터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부터는 도립대 교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것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내년 초에 구체적인 연구용역이라든가 저희들이 연구에 필요한 이런 사항을 서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한다고 하면 MOU를 체결하고, 지금 현재도 수산식품 세계화 같은 경우에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 주세요. 5분밖에 없어서 빨리해야 된다고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총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로 총장님, 도립대 실습선과 환동해본부 행정선을 같이 운영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 안 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 담당하는 계장께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동해본부장님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실습선하고 행정선을 같이 한 소속으로 해서 그 배를 가지고 할 수 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내부구조가 학생들이 승선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t 수와 관계 없이?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하여튼 제한이 있는 것으로는 300t 이상이 되어야 해기사 자격증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도립대 실습선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어저께 얘기했던 부분, 그 선박으로 해서 환동해본부의 행정선과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할 수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환동해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업지도선은 어로한계선…….
용복

김용복위원

답을 제가 드릴게요. 총장님, 도립대 실습선은 300t 이상이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우리 환동해본부 행정선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조업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업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임무수행이 최북단 저도어장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지도선이에요. 지도선 개념이, 저도어장에 300t이 못 들어가요. 거기에 들어가면 침몰해요. 그것 알고 대답을 하셔야죠. 고개를 들고 얘기해요. 그것을 안다니까, 환동해본부의 행정선하고 실습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t이니 200t이니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경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실습할 수 있는 실습기간과 저희들이 어로한계선 근무를 뛰어야 되는 그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선은 유사시 매일 현장을 뛰어야 돼요. 300t을 가지고 매일 현장을 뛰면 운영비, 유류비가 어마어마해요. 배꼽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선은 빠른, 어업인들이 해난사고가 났을 때 무전을 빨리 받고 출동해야 되는 구조선까지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선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교감해서 그 부분이 되나, 안 되나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힘들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상당히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지 300t하고 어떻게, 행정선하고 같이 움직이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 분명히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차이가 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분명히 인지를 시켜야 돼요, 행정선과 실습선의 차이가 그렇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입니다. 이왕 두 분 나오셨으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 해양산업 및 동계올림픽 심포지엄 세미나비, 원격기반 학점 인정 콘텐츠 개발비, 이것이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거기까지는 안 서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산학협력 중점 교수, 공무원 인건비 미확보분,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 산업체 수요 교육과정 개발비, 이것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부족합니다, 6개월 치를 공무원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인건비로 세웠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최고 대선배이신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승용 봉돌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일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턱도 없으니까 더 세워라 하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10t 이상 장비 개량사업은 당초예산에 서 있지 않았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이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 2억 5,000, 그다음에 강원도립대학교 2억 5,000 정도가 당장 내년부터 시급하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도선이 1년 365일 바다에 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총장님, 실습선이 1년 365일 실습을 나가는 것은 아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합쳐서 실습하는 날짜와 지도하는 날짜를 구분하면, 본 위원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300t이 아니라 500t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상악화 시에 선박이 조난당하면 현재 지도선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적어도 500t 이상이 되어야 나가서 구조한단 말입니다.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300t짜리는 구조하려면 어렵습니다. 최하 500t은 되어야 어업지도선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돈이 적어도 600억 이상 듭니다. 600억 이상 드는데 이것은 국비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습선과 어업지도선을 융합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타내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어업지도선과 실습선은 다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선과 실습선, 그다음에 해양침체어망 인양사업까지 한 배에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세 가지의 조건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어업지도선으로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부장님 생각도 NO입니까?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 혼자의 생각으로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해경의 일정을 맞춰서 해야 되고 학사일정에 맞춰서 실습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연초가 되면 나와요. 현재 있는 100t짜리 지도선 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운영이 되고,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실질적인 지도업무하고 행정업무, 그다음에 실습업무, 침체어망 임무, 침체어망 하다보면 지도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함께 공유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우리 지도선 지금 3척이잖아요. 3척, 밖에 한 척이 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 지도선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져요. 실습선이 실습을 가면 그 대신 100t, 30t짜리 선박들이 지도 나가고 하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00t 이상짜리는 해야 된다, 그래서 두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지사님과 의회와 함께 일을 하면 우리 어업인들의 소망인 그런 어업지도선 500t 이상짜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그것은 도립대학과 저희들이 경비일정과 학사일정 이런 것을 대폭 축소하는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고, 그 외에는 있는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짜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실습선도 보면 1년에 몇 번 안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년에 학년마다 학생들이 60일씩 나가는데 보통 보름 이상씩 나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년에 60일 정도 커버하면 나머지 열 달은 환동해본부에서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쓰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에서 그런 선박들을 이루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유효적절하게 머리를 잘 짜서 협력해 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참고로 저희 경양호 303t짜리가 동해안의 폐그물도 걷어 올리는 작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크루즈 산업도 하기 때문에 시설 조금만 하게 되면 크루즈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짐작해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경양호는 되지 않아요. 경양호 빠지면 세월호 꼴 나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새로 만든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새로 건조를 하게 되면 더 큰 배를, 500t 이상짜리를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선박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선이 대화퇴나 울릉도 해역, 아니면 지선 앞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제일 긴급하게 것이 어업정보통신국에 요청, 아니면 동해어로보호본부 해경에다 구조를 요청합니다. 또 급하면 우리 소방본부 119에 요청을 합니다. 다만 실습선과 작업선의 개념을 가진다면 이것은 정확히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총장님도 마찬가지고 환동해본부장님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실습선이나 크레인을 가지고 양망하는 선박은 속도전이 아니고 안전을 도모하면서 소득사업 내지 학생들 실습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어선의 선박이란 말이에요. 구조를 위해서 질주하는, 추진력 있는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쾌속선식의 어선을 빨리 구조하려면 해경 선박, 그리고 우리 국가 무궁화호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습선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또 시간이 안 맞아요. 60일 나가고 있는데, 침체어망작업이 1년에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어요. 연안에는 연안대로 30m 이내 지역 침체어망 사업은 300t짜리가 들어오지도 못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어업지도선은 “매일 안 나갑니다.” 하지만 동해어로보호본부에서 약속대로 어로한계선 38° 33′까지 상시 해군, 우리 행정선, 그리고 수협의 수협지도선까지 같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겁니다. 기상이 좋으면 365일 다 될 수도 있고 기상에 따라서 출동이 늘거나 줄어드는 것 외에는 상시 출동대기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선 맞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무궁화 1, 2, 3호는 그냥 놔둔다고 보지만 예산이 적은 우리 도에서 환동해본부와 도립대 예산이 깎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그 예산을 2배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인력 보충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현지에서 실제 환동해본부장님이 지휘관이고 도립대 총장님이 지휘관이면 지휘관으로서 바른 기점을 잡아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논의해서, 조만간 해서 그것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과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것의 장단점이 뭔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환동해본부하고 도립대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위원님들한테 안을 내놔 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하신 후 실ㆍ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경제진흥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에 대한 올해 예산이 도비가 10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 있었고 나머지 5억은 추경에 세우셨던 건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2014년도 당초예산에 5억,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10억이라서 올해는 그것을 합친 10억을 당초에 요구하신 거죠?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조금 어긋나고 관계법령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낀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 투자액은 10억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투자액이 착오가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사죄 말씀을 드리고…….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사죄의 말씀보다 어쨌든 저는 관계법령 및 절차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설립 목적, 그다음에 항체연구원에서 하는 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지원금을 지원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10억을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는 올해처럼 일단 당초에 5억만 세우시고 만약에 강원도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추경에 5억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어디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줘봐야 강원대학이 5억에 대한 이자만 더 물어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권한은 제 권한입니다. 5억만 깎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의결은 예결 위원님들이 심사ㆍ조정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이미 10억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의결한 것을 제가 동의, 부동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경건위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언급했던 것이니까 그건 양해를 구하고요,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 인건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환동해본부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실습선도 문제지만 봉돌 사업도 문제고 10t 이상. 그래서 저는 이 5억을 딱 잘라서 저쪽 5억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어쨌든 국장님한테는 반드시 이건 제가 삭감안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의 절차를 밟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추경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주익

이주익경제진흥국장

다만 제 입장에서는 스크립스코리아가 R&D사업을 하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실정에서 원활한 R&D사업 수행을 위해서 저는 당초예산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5월에 드릴게요, 5월에 정비 다한 다음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하고 환동해본부장님 같이 좀 모시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고윤식입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선 농축산식품국의, 116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됩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시ㆍ군비 부담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반대로 환동해본부는 179쪽에 보면 어도 개ㆍ보수사업, 이것도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잘 아시겠지만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이 본 몸체고, 쉽게 말씀드리면 보가 되고 환동해본부에서 계상되는 어도는 보에 따라 붙는 부속시설이다, 예산이 거꾸로 됐습니다. 어도는 12억 5,000이고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물론 양수장도 있고 보도 있고 도수로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서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8억밖에 안 된다, 아까도 김용복 위원님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건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는 어도 개ㆍ보수사업은, 가급적이면 기존 보 중에서도 이미 전전환으로 됐거나 양수장이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들을 가지고 보를 철거하는 방안들을 많이 검토해 주고, 물론 사업비목상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철거하고 어도 보수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 개의 국이 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보를 철거하는 데 사용을 해 주는 것이 맞겠다, 반대로 농축산식품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주로 경지정리사업들이, 기반시설사업들이 1985년도, 1986년도, 1987년도, 즉 30년 전에 공사들이 많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보나 도수로나 양수장들이 거의 노후가 되어서 다시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어도 보수보다는 많아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금년 당초예산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에서 도비 10억 이상은 꼭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유념해서 더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저희 어도 시설사업은 기존에 보가 있는데 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신설한다거나, 보 시설이 되어 있고 어도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쓰입니다. 그리고 어도 시설사업은 목적사업으로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이라든가 활용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잘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협의를 해서, 제가 어도, 보는 이것만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 하셔도 알고요, 이런 부분들을 두 개 국이 잘 협의를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이런 취지가 되겠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보가 안 되면, 보 전체를 어도 사업비 가지고 하지 못 합니다. 이것은 보를 기존에 만들어진 데서 깨서 다시 신설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어도 중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보수하는 사업비란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아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해야 되고 배꼽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 이쪽 사업비가 8억인데 이쪽 사업비가 12억 5,000이 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다.
영하

전영하환동해본부장

예,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부분들은 정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특히 시ㆍ군비가 60%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해야 될 일은 많고 예산 지원이 꼭 필요한 시점에서 도비는 40%밖에 안 되는데,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10억 이상 확보해서 수리시설 개ㆍ보수가 잘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힘들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과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척에 말 사업이 시작이 됐죠?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말 사업에 대한 예산이 10원 한 장 없어요. 왜 안 세우셨는지?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마사회기금으로 말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제가 왜 안 세워졌는지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마사회기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도비는 안 세워져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 말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말 사육하고 앞으로는 말 축산까지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지역에서도 일을 할 것인데, 이것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사육하고 승마만 하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말 체험…….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삼척을 한번 가봤는데, 말 사업을 한다기에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현재 사육하고 승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중국에서 왔다 갔습니다.-그 나라에서 말을 수입하겠다, 도살장까지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갔거든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만약 그런 경우가 돼서, 지금은 말이 한 100여 마리 미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1,000여 마리로 늘어날 건데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공모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공모시기는 끝났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 사업.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도 사업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도 사업에 강원도는 공모가 없더라고요. 말 사업이 하기 어렵습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축산처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말 사업의 호응이 좀 높아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는 말 사육에 충분한 환경이 되어 있어요.
윤식

고윤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좀 해 주십시오.

김기홍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고윤식 농축산식품국장님,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세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국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모실게요.

김기홍위원장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장세국위원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장소는 어디라도 좋지만, 연병장에서 민ㆍ관ㆍ군 축구대회를 했어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도 단위 기관장님들,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분위기 좋게 친목도모가 되고 업무 협조가 잘 되었고, 도 단위 기관장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단급 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는 그런 시ㆍ군이 있는데, 피부에 와 닿게 민ㆍ관ㆍ군 협력이 잘 되고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려면 사단급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민ㆍ관ㆍ군 친선체육대회를 하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일전에 첫날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 물론 사단급과 시ㆍ군 자치단체 간의 민ㆍ관ㆍ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어차피 접경지역 5개 시ㆍ군에 사단급들이 상당히 많고 군단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여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좀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봐서 접경지역 5개 시ㆍ군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나머지 예하 시ㆍ군에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지금 도와 5개 시ㆍ군 외에, 1함대사령부가 있고 홍천에도 기계화사단이 있고 해서 한 7개~8개 군이 될 것 같은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훈

최중훈안전자치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도 단위에서 6ㆍ25 기념행사를 합니다. 시ㆍ군 순회하면서 하는데, 이때는 시ㆍ군별로 노인들을 차로 모시고서 하는데, 지금 800명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하셔서 우리들이 최대한 기념품이라도 마련해 드리고 싶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행사가 금년에 처음으로, 춘천에서 계속 진행이 됐던 행사를 접경지 6개 시ㆍ군에서,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는 시ㆍ군에 따라서 그 행사를 나가서 하는데 내년에 화천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철원에서 했었을 때는 저희가 2,000만 원 지원을 했던 행사이고,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2,000만 원 행사로 진행을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념품 같은 것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장세국위원

그래도 노인들이 왔다가 돌아가면 기념품이라도 하나, 지사님 행사에 왔다 가는데 기념품이라도 하나 가지고 돌아가셔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800명이라고 하면 도에서, 또 군에서 매칭을 해서 한 2만 원~3만 원짜리, 아니 2만 원 정도라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기념품을 만들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제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는 겁니다.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철원에서 할 때는 우산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하여튼…….

장세국위원

그런데 대개 우산이나 수건이나 이거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장세국위원

정말 성의가 담긴 기념품을 하나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한 1만 원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1만 원 부담하고 그러면 2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있잖아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비 2,000만 원 갖고는 그런 기념품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세국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필요성은 인정하시죠? 그렇게 하실 필요성을 인정하시느냐고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되면 필요성은 인정하시느냐 이거예요.
지연

이지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혹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실ㆍ국장님을 한 분씩 호명하시고 보충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 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윤식 국장님, 김덕래 국장님, 청년시절부터 지금까지 일생을 강원도를 위해 헌신해 주셨음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8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