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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심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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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성

김시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을미년 청양의 해에 첫 본회의를 여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뜻이 전달되어 도정이 더욱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께서는 드림프로그램 환송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만수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한만수 인사) 다음은 김철래 의정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관 김철래 인사) 다음은 윤순근 의사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윤순근 인사) 처장님을 비롯한 의정관님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윤순근의사관

의사관 윤순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1월 26일 임남규 의원 외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과 2015년도 제1차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립강릉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최성현ㆍ이정동 의원 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신도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전면 재정비 건의안 등 2건은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최성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과 심영곤 의원 외 43명의 의원이 발의한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고시 철회 및 건설 백지화 촉구 건의안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기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등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2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관계기관에 송부한 FTA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촉구 건의 및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2015년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과 제241회 정례회 폐회 중 주요의정 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윤순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 및 교육감 신년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도정에 대한 신년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도지사

먼저 지난 1월 2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훈 경제진흥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 인사) 어재영 농정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 인사) 안병헌 녹색국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녹색국장 안병헌 인사) 김만기 기획관 인사올리겠습니다. (기획관 김만기 인사) 박만수 총무행정관 인사올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 인사) 조규석 인재개발원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조규석 인사) 인사발령 된 간부 공무원 중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오늘 동계올림픽에 즈음한 강원관광활성화 청와대 회의 참석으로, 또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은 드림프로그램 환송식 참석 관계로 인사를 올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첫 의정의 문을 여는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온 도민과 함께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강원도 전역에 가슴 뛰는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의회 또한 더욱 발전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마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선 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도정과 의회 모두 나름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만큼 성과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나서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올해가 진정한 광복, 통일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도도 통일과 대륙시대, 북방 시대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강원도의 지난 70년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큼 중요한 일들입니다. 강원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일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올해 몰려 있습니다. 춘천~속초를 단 25분 만에 주파하는 철도, 원주를 서울 강남으로 30분 만에 연결시킬 여주~원주 간 철도가 올해 상반기에 결정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철도로 연결될 삼척~강릉~고성을 잇는 동해북부선을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원주에서 횡성~홍천~춘천~철원을 잇는 내륙 철도도 차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내륙 철도까지 완성이 되면 강원도 철도망의 대강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는 광복 이후 70년간의 고립과 폐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망상지구는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 조만간 발표될 것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여의도 3배 면적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대역사가 됩니다. 아직은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항 3단계 개발 공사비 1조 7,000억 원은 도와 정치권이 아주 어렵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북극항로의 발진기지로 강원도 전체의 미래가 걸린 대역사입니다. 동해항 개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동해와 속초에는 크루즈가 처음으로 입항하게 될 것입니다. 대량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크루즈는 강원도 관광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양양공항이 드디어 국내 여덟 번째 개항공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에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키워내겠습니다. 올 한 해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를 잘 넘기고 내년, 아무리 늦어도 후년이면 국제 항공사들이 경쟁적으로 취항하려고 하는 당당한 국제공항이 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올해는 항로를 동남아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주로를 연장하는 명분도 잘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강원도 전 지역으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고 체류기간도 늘리겠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GTI 투자ㆍ무역박람회를 올해는 속초에서 열겠습니다. 속초를 자유 무역 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최종 목표는 속초를 관문으로 삼아 우리 강원도를 급성장하고 있는 극동의 교통, 물류, 관광, 문화, 경제 교류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의 중점은 역시 경제입니다. 나라 전체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는 올해 올림픽과 철도, 도로, 항만 그리고 민자 관광 시설을 중심으로 도가 생긴 이래 최대의 투자가 진행됩니다. 이를 토대로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경제적 활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우리 도정의 목표입니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제 구조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도정이 추구하는 경제 구조의 개편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글로벌화입니다. 강원도 경제는 현재 우물 안 개구리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성장을 지속해 나갈 방법이 더 이상 도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이제 동북아의 관광 중심, 겨울올림픽 중심, 청정 농수축산물 중심, 의료기기와 나노 바이오, 비철금속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 글로벌 경제 통상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올해는 이 조직이 본격 가동될 것입니다. 둘째는 3차 산업으로의 빠른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는 2차 산업으로 성장을 해 왔습니다. 동시에 2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3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기에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최근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그나마 2차 산업으로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역의 낙후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런 나쁜 조건이 오히려 3차 산업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 산업 즉 서비스 산업의 핵심이 관광 산업입니다. 과거와 같이 자연만을 즐기는 단순 저부가가치 관광은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춘천의 레고랜드, 원주의 드라마 센터, 강릉의 차이나 드림시티는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품질이면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 높은 콘텐츠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강원도의 전통 문화 콘텐츠들도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화하고 상품화하고 고급화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이외에도 국제회의, 금융, 서비스를 비롯한 3차 산업의 도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화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정보화에 뒤처져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을 볼 수 없는 전통시장이 많고 카드를 사용하기에도 불편한 지역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스마트에 관한 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 보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강원도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또 어떤 음식점의 가격을 알고 싶을 때, 또는 강원도의 특산물을 사고 싶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전통 시장에서 계산을 할 때, 일본 투자자들이 통역 없이 택시를 탈 때, 이 모든 경우가 스마트폰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별 여행객들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 산업을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겠습니다. 올 봄에는 해외무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민관합동회사를 출범시킵니다. 강원무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해외에 우리 상품을 직판, 직접 판매하는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에 우리 강원도 생산품을 직접 띄워서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을 통해 강원도에서 중국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도정의 구체적 목표 수치들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국비 확보 목표는 6조 2,000억 원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250만 명, 수출은 25억 불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첨단 전략 산업 매출은 4조 3,300억 원, 외자유치는 4억 5,000만 불, 기업유치는 1조 4,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원주 부론의 첨단의료기기, 춘천ㆍ철원의 나노바이오, 강릉권의 비철금속 3D산업, 태백권의 플라즈마 클러스터, 삼척권의 에너지 산업도 빠른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선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고 있는 플라즈마 발전, 매립이 없는 쓰레기 처리 기술을 비롯해서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 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서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보급률을 갖추겠습니다. 다음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근 동계 올림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간헐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시설 투자와 사후 경비에 대한 걱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타당한 걱정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우려와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숫자는 모두 13개입니다. 하계올림픽의 반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 13개 중에서 새로 짓는 경기장은 단 6개뿐입니다. 이 신설 경기장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기장들로 불가피한 것들만 새로 짓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6개도 사후에 활용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 것으로 자신합니다. 비용 역시 최소로 투자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과도한 투자는 재정이 열악한 강원도에 차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삼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이 점에 대해 서로 확고하게 인식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가장 완벽하게 치러낼 것입니다. 올림픽 자체를 훌륭하게 치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장의 사후 활용, 더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모델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올림픽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2차 산업의 부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촉매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통합, 단결,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 평창올림픽은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활기와 활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축제는 우리 강원도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강원도의 18개 시ㆍ군과 강원도민 전체는 물론이고 출향 도민들, 더 나아가 해외에 계신 도민들까지 올림픽에 동참하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민들의 자신감을 원동력으로 삼아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이자 경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를 늘리고 지역 경제, 서민 경제를 잘 지탱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1조 2,760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가 내수 부진입니다. 내수 부진, 즉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복지를 늘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복지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늘리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투입된 복지는 즉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은 물론이고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학생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지출을 빈틈없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에 대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입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 강원도의 지역 총생산 즉 GRDP가 32조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액수입니다. 철도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밖으로부터 투자되는 돈이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데도 GRDP는 여전히 비슷한 액수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자본이 축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호텔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강원도에는 그만한 자본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 즉 강원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다만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고 성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TA는 이제 대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즉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고부가가치 농수축산물을 생산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기왕에 해야 할 일이라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수출형ㆍ공격형 농업이 되려면 생산 품목의 결정, 품질 관리, 유통 관리, 브랜드 관리가 훨씬 선진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구제역과 AI를 잘 막아내 전국에서 유일한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와 시ㆍ군, 축협은 물론 군ㆍ경까지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밤잠을 자지 않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4계절 상시 방역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시설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비스와 디자인, 가격 경쟁력, 문화 콘텐츠의 확보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할 인적 역량이 종합적으로 투입돼야 합니다. 최근 평창의 봉평시장이 한 대기업과 함께 진행시킨 모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강원도의 여러 전통시장에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들도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올 10월에는 80개국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제6차 세계 산불총회가 열리고 제96회 전국체전과 제35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개최됩니다. 올림픽 예행연습으로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의료원을 비롯한 오랜 미해결 과제들도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7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70년은 진정한 광복의 70년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된 조국, 그리고 대륙으로 또 북방으로 넓게 열린 대한민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는 그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강원도, 대륙으로 또 북방으로 나아가는 강원도, 그래서 동북아의 정치 경제 중심이 되는 강원도, 올림픽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인들이 찾는 강원도를 우리가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강원도민들의 순수한 열정 그리고 조직되고 단결된 힘이 이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의원님들을 모시고 뒤쳐진 강원도가 아니라 나라의 어려움을 앞장서서 뚫고 나가는 그런 강원도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빌며 강원도를 위한 활약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소개와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신년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교육감

교육감 민병희입니다. 신년 연설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인사발령 된 강원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동 부교육감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동 인사)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권석주ㆍ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첫 도의회인 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강원교육 구성원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 해 강원도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지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도민들이 삶의 희망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시고 또한 강원도교육청의 모두를 위한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깊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한 해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무한경쟁 교육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인이 교육 때문이라는 가슴 아픈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이 행복과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불행과 불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정답만을 강요하는 교실에서 질문은 사라집니다. 한 줄 세우기 경쟁 속에 협력은 사라집니다. 갑을관계라는 권력관계 중심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6ㆍ4 지방선거를 통해서 혁신교육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강원도의 선진교육이 민들레 씨처럼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제 함께 꿈을 꾸면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고교평준화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고교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로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학교에서 시작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모든 학교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로 작은 학교에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고교 학업중단율이 감소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만족도, 학생 건강 지표와 교육청 청렴도는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민 여러분들이 염원했고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했고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한 발 더 내딛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2015년을 강원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선진국형 교실복지가 현장에 굳건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과 공감이 충만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지식을 활용하고 타인에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에 갇혀 있는 과거형 학력, 관계와 소통이 빠진 죽은 학력으로는 미래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선진형 학력, 참학력은 스스로 생각하고 남과 공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의 공감 역량입니다. 질문과 토론, 협력과 공감이 충만한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과들을 학교혁신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방법, 교육평가의 전면적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수업혁신지원단과 교과별 수업복지세미나를 운영하고 선생님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행복성장평가제의 성과를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종합 사고력을 키워주는 국제수준 학력평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즐기면서 배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공부는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학교에서 키워 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으로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를 통해 생각하는 힘과 함께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학생 행복지수를 개발하여 학생 행복의 정책을 중심에 놓겠습니다. 지난해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만족도 상승의 성과를 이어받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농산어촌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수영교육 등 머리뿐 아니라 몸과 마음에 체화된 교육으로 즐거운 삶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적성 교육을 지속 강화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키워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의 대입 경쟁력을 증명하겠습니다. 올해는 고교평준화 1세대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절적, 고전적인 방식의 학교별 진학 지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수시전형 중심으로 진로 관련 다양한 학습 활동 이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뿐 아니라 18개 시ㆍ군 모든 지역에서 일반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혁신교육의 경쟁력을 가시적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교원 진로진학 상담능력 강화, 대학입시 전략대응팀 운영, 대입지원관 운영, 대입정보 빅데이터 구축, 진로적성 동아리 지원, 개인별 진로진학 포트폴리오 작성 등으로 선진형 진로진학 지원의 성과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습니다. 넷째, 중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혁신교육의 에너지를 중학교에 집중하겠습니다. 중학교는 학생 생활, 학업, 진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단계의 정서 불안, 진로의 불명확함을 걷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을 포기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이 없는 강원도 중학교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중학교의 수업혁신, 진로교육 강화, 시설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공부, 이해하기 쉬운 수업, 참여하는 수업으로 중학교 교실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협력교사 배치로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을 배려하고 개별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1학년의 진로체험을 강화하고, 2학년 때 진로를 확정하고, 3학년 때는 진로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등 시설 환경 개선에서도 중학교에 초점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중학교 교육혁명을 시작합니다. 다섯째, 체감 정책으로 교육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강원교육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교육복지 확대를 지속하겠습니다. 친환경 의무급식,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속하고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교복 은행 등으로 교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운영, 취업지원관 배치, 특성화고 학과 첨단화 등으로 40%에 가까운 강원도 특성화고 취업률을 2018년까지 해마다 10%씩 높여나가 2018년에는 취업률 70%, 취업지속률 80%를 달성하겠습니다. 공립 단설유치원과 특수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형 대안 중ㆍ고등학교를 통해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 복지로 학교시설 감성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교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가고 싶은 화장실 등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발전재단 설립으로 작은 학교를 안정으로 지원하고 에듀버스 등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학생들의 교육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권석주ㆍ김동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이루고 교육으로 창의 공감형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선진 대한민국을 위한 이 시대 강원교육의 사명입니다. 강원교육의 오늘이 대한민국 교육의 내일입니다. 그 내일을 함께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발언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영섭 의원님, 김성근 의원님, 남평우 의원님, 최성현 의원님, 구자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강원도 인구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영동지역의 경우 6개 시ㆍ군의 인구는 일제히 줄어 3,200명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도권으로 분리되어 인구가 증가한 영서권과는 달리 영동지역은 교육과 취업 등으로 인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 8월 국내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인천의 경우 당시 2만 5,000명에 불과하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인구는 10년 새 10배가 늘어 현재는 강릉시 인구에 육박하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망상지구는 지난해 말 캐나다 던디그룹에서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하여 다음 달 중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개발 규모를 확대하여 9월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2016년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직접 개발하려고 하는 강릉 옥계지구는 오는 6월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7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해 내년 2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 구정의 경우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의 부분사업자 참여 방안을 마련하거나 땅 소유자가 직접 참여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국 무역과 황해경제 전진기지 육성을 목표로 2008년 야심차게 출범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 실패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7년 동안 387억 원의 막대한 예산만 투입한 채 결국 2014년 8월에 지구 지정이 해제된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3년 이내에 민간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한다면 지정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지난 2014년 11월 강원지역 물류 현황 및 과제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서 강원도에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게 유입되는 원인을 강원지역의 물류시설 및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 자원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강원도 여건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미래 먹거리 첨단기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빌게이츠 등 세계의 IT거물들은 식품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첨단 식품 산업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에도 첨단 식품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 내 일정지역을 국내외 벤처기업에게 최저가로 부지를 임대하는 등 벤처기업을 미래의 향토기업으로 키워서 정책과 함께 개발 여건이 좋은 경제자유구역 공유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강릉 구정지구의 경우 주민들의 개발 의지에 부응하여 가톨릭 관동대 의대병원 건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 유치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께서는 강릉, 동해 지역 주민을 비롯한 강원도민 모두를 알뜰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수도권 육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공동회장으로 계시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를 투자 유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차별화된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투자 유치로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되돌아봤을 때 2018년도가 강원도 역사에서 황금시간대로 기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인사철만 되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시ㆍ군이 불꽃 튀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받아야 되는 현실을 주민 대표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시ㆍ군 인사 교류에 대한 시ㆍ군의 주장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시ㆍ군도 지방자치단체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4항과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 각항과 제39조에서도 시ㆍ군의 인사는 당해 시ㆍ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어 부시장ㆍ부군수의 인사권은 당해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도의 주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구역의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인사 교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교류 근거로 들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는 강력히 부단체장 교류를 밀어붙이지 못하고 인사 교류의 당위성으로 첫 번째, 시ㆍ군이 무차별적으로 자체 승진을 시도할 경우 교류를 시행 중인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시ㆍ군 자체승진이 확대되면 민선자치단체장들의 논공행상이 더욱 노골화될 우려가 있어서 시ㆍ군과의 협업을 위해서 부단체장 1 대 1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도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 어디에서도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정함이 없음에도 유독 도에서 부단체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인사 교류에 목적이 있지 않고 부단체장급 이상의 인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달리 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의 빠른 순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인사 교류는 시ㆍ군이나 도의 부단체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고 일부 상위 직급만을 위한 교류로서 온 세상이 떠들썩해서야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상위직급 승진 대상 공무원들의 그릇된 보고와 욕심에 도지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도가 목적하는 부단체장 인사 교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춘천시와 대립각을 세우던 도지사는 이제 속초시를 상대로 동일한 사례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보복으로 부군수ㆍ부시장 화상회의에서 속초시를 제외하고 도비보조금을 감액하고 시상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시상에서 제외하고 장기교육자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이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공무원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시장ㆍ군수협의회가 벌떼 같이 나서서 규탄하는 시점에 도는 이러한 사태는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마이동풍 격의 행정을 하고 있어 도민의 대표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지사님! 강원도의회 의원이 벼슬이 아닌 것처럼 도지사도 벼슬이 아니고 도민이 선출한 도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도지사님은 2013년 9월에 노조 강원본부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부단체장 인사 관련해서 100%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할 것이며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 바로 연락해 달라고 했다는데 시ㆍ군의 의견 수렴에서 도에서 부단체장을 보내는 것으로 100% 수렴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얘기와 내일의 얘기가 다르고 시시 때때로 기준이 다르다면 도지사를 믿고 따를 공무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사 교류가 강원도를 위한 교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특정 직급의 시ㆍ군 승진 기회를 막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인사 교류는 관련법에서 정한 것처럼 직급에 상관없이 시ㆍ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보내고 도에서 필요한 시ㆍ군의 분야별 필요 인원을 받아서 지역의 실정을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도의 발전을 이루는 한도 내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특정 직급을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고집한다면 세간의 질타를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정 직급만을 위한 인사 교류와 보복 행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도지사라면 4급 한 명을 더 내보낼 때 도민을 위해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진정한 도지사일 것입니다. 만일 일부 직급의 의도된 이설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 사태를 주도한 사람은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일 것입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성

김시성의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평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의원

하늘내린 인제, 인제 출신 새누리당 소속 남평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득 2배, 행복 2배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방부가 수립한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앞세워 지난 1970년대 초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과도하게 지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로 소외 되어 왔습니다. 도로, 건축물 등 인프라 시설 구축과 재산권 행사에 각종 제약을 받아 왔으며, 사회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접경지역 외 타 지역보다 낙후되어 있고 접경지역 5개 군 인구수는 1970년 26만 9,000명에서 2014년 15만 9,000명으로 무려 41%가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기준 접경지역 5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8.1%로 도내 여타 6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13%보다 4.9%가 뒤져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도 출신 국회의원 의석수 감소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60여 년 간 남북 분단에 따른 국가 안보와 편익을 위해 국가에 기여해 온 반면 차별과 고통은 접경지역 주민이 떠안고 왔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장병들로부터 삶의 도움을 받아 왔으며 현 시점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군부대 장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특히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 상권이 군장병과 면회객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방부는 2015년부터 100억 원의 예산으로 화천,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 군부대 안에 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병사들이 쉴 수 있는 객실과 목욕탕, PC방, 당구장, 노래방 등 다양한 위락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장병 전용 복지시설은 접경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의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이와 같은 시설은 대부분 접경지역 상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종과 겹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자영업자가 기존에 군부대에서 운영 중인 복지회관, 마트와의 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이 현실화될 경우 외출, 외박 나온 장병들은 자연히 군부대 내 복지시설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접경지역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결국은 접경지역 경기는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침체되어 고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접경지역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군부대 내에 복지시설 건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1년 전인 2013년 11월에 발표되었음에도 국방부에서는 계획수립 전 해당 지역의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이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또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군이 신뢰를 기초로 상생할 때 군의 전투력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군 장병을 위한 일방적인 복지는 자칫 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은 국가 안보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과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헤아리시어 그들이 각자의 생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부대 내 장병 전용 복지시설 건립 재검토를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남평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최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또한 강원도청 공직자분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2015년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살맛나는 강원도 만들기 춘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성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와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200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제1정부통합전산센터를 시작으로 2007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 제2정부통합전산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제3센터가 유치된다면 900명 일자리 창출과 4,000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고 소비전력의 효율성으로 연 19억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으며 이 외에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유치는 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가 대형 공기업을 유치하는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측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7년이면 수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전산자료의 안정적인 저장을 위해 2013년부터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3년 신청한 후보지는 강원도 춘천ㆍ부산ㆍ대구ㆍ제주ㆍ경남 진주이며 당시 현지실사와 평가를 마치고 2013년 내에 결과발표를 하기로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접했습니다. 혹자는 정치적인 힘에 의해 대상지가 선정되어질 것이라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 신청한 춘천의 지리적 이점 및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조건과 평가요소에서 우수한 점을 부각하여 유치노력을 최대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중앙정부에 대한 정치적 노력과 활동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참으로 궁금하며 지금부터라도 강원도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고랜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레고랜드는 동아시아 최초로 조성되는 글로벌 브랜드를 활용한 테마파크입니다. 우선 레고랜드 명칭에 대해 외국의 사례를 보면 레고랜드 빌룬드ㆍ윈저ㆍ캘리포니아ㆍ도이칠란드ㆍ플로리다ㆍ말레이시아 등 광역단위 지자체의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의 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레고랜드 춘천과 같이 지역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고랜드가 춘천에 있다는 것과 이름이 레고랜드 춘천이라는 것은 도시 브랜드와 파급효과 면에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이 아닌 강원도에 큰 기회인 것은 그냥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설정할 때 레고랜드와 지역이 분리되지 않도록 인근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도 주문합니다. 그 이유는 레고랜드 방문객을 춘천 시내로 끌어들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인근 캠프페이지에 대형 쇼핑물 유치와 애니메이션 인형극과 같은 문화ㆍ관광 상품과 구름빵 래핑 셔틀버스 운행 등을 이용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200만 명의 관광객이 레고랜드 방문만 하고 돌아간다면 실제 춘천의 경제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더욱 불안한 것은 추진과정에서 문화재와의 상생방안 및 교량사업비에 대한 국비확보 등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헌정회관에서 도종환 국회의원 주도로 레고랜드 백지화에 대한 토론회와 일부 단체들이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의 빠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은 물론 레고랜드의 활용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사과를 표명하였으면 원고를 접으려 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대통령을 견제합니다. 심한 경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요구합니다. 대통령도 인간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도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벼슬이십니까?”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하는 막말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회의장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에게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언성을 높여서 “도의원이 벼슬이십니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지사님의 진심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상시 도의회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냈고 지금까지 이중적 성격, 가식적인 스킨십으로 강원도민을 속였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으로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만 최문순 지사님, 이제 2015년을 맞이해서 모든 도의원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표명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섬기기와 도의회와 진심어린 상생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의원입니다.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도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제241회 정례회에 이어 오늘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성공개최를 위한 충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새로운 개ㆍ폐회식장을 설치하기보다는 평창올림픽 상징물인 스키점프 경기장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철거로 설계 중인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아이스하키Ⅰ 경기장은 춘천과 원주로 분산개최 시키자. 환경파괴 주장이 거듭되고 있는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수도인 강원도에 걸맞는 대안을 IOC에 강력히 제시해야 한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조직위와 강원도의 입장은 신규재원을 투입해 개ㆍ폐회식장을 신축하겠다. 시간이 없으니 분산개최는 불가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개 경기장은 철거하겠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고 폐막 후 복구하겠다.’ 한 마디로 무능력과 무대책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사견이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를 우려하는 다수의 언론과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와 도에서 보여준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실망을 넘어 개탄의 목소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1년 더반의 함성 이후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모든 언론에서는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와 함께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최권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강원도가 주인공이 돼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치 직후부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전향적 검토를 했더라면 투입예산 2,000억 원이 넘는 경기장의 철거를 운운하는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파괴가 예상된 상황임에도 IOC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을 핑계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무능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외부로부터 촉발된 상황이었지만 IOC의 개혁 대상의 빌미를 제공했던 주체는 강원도와 조직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 시각을 바꾸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했더라면 지사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들은 도민들의 절대적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IOC가 양해하는 상황에서도 이전의 개최지에 포함됐던 곳을 되살리는 검토조차 거부하는 강원도,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오로지 논란의 확산만 막아내려고 하는 공직자들, 폐막 후 이축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호언했던 지사님, 이제는 철거를 해 버리겠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발이 닳도록 찾아다녔던 지사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골프장 허가 재검토 지시를 내렸던 소신과 용기의 토종감자 최문순 지사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허접한 개량감자들의 농간에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재정난의 대표사례이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알펜시아 조성사업,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 이벤트의 교훈도 망각한 채 강원도는 2018년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를 빼고 승객들의 안전을 저버린 세월호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정난이 불 보듯 뻔하고 사후관리 부실로 강원도민들의 행복과 소득을 앗아가며 침몰의 길을 택하는 강원도호를 이대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강원도민들로부터 두 번의 지지를 얻어내신 최문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민들의 피와 땀으로 삼수 끝에 성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그 후 3년 6개월 동안 강원도는 과연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는가, 절망을 주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미래가 아닌 강원도의 위기가 3년 4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호의 위태로운 미래를 위해 지금이라도 평형수를 채워야 합니다. 강원도의 운명을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십시오. 다음 달 도정질문을 통해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성

김시성의장

구자열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2월 6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도 우리 도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강원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역사적인 해임을 인식하고 서로간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의 쾌속 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강원도민의 행복은 구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당면 현안을 처리하는 첫 임시회로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회기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민의 바람과 소망이 도정에 반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