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2쪽에서 8쪽까지는 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분석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10시18분
손범구위원
국장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세부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예산액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책정해 놓는다, 이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절감액하고 절감액은 예산이 아시다시피 과목이 세분화 되어 있거든요. 과목마다 절감률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5% 절감하는 분야도 있고 10% 자율적인 절감 분야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차액하고 집행액하고는 매년 갭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손범구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액이 낮은 것은 실적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리 집행액보다 예산액을 많이 잡아서 그런 겁니까? 큰 테두리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당초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과목이 인건비부터 필수거점경비부터 사업비, 시설비, 물품취득비 항목마다 집행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물품구입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넘으면 입찰 부쳐야 되고 입찰을 부치게 되면 최저가가 낙찰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도 금액 갭이 생기고 그러니 항목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보는 시각은 예산액보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직원 분들께서 절감에 상당히 노력하시고 국가 예산을 뜻있게 잘 쓰셨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입니다. 여기 보니까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에 301-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현액이 300만 원이 책정이 되고 지출액이 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예산을 좀 과도하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작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2건을 집행했습니다. 7월하고 11월에 각각 30만 원씩 60만 원,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유입니다. 이것은 이 항목은 외국인 주민이 일시적인 재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동이라든지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우리가 적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테두리에 들면 3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진환위원
이게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닙니까? 이게 대상자가 제 생각은 이게 1인당 얼마 지급되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3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2명을 지급했다는데 이 달서구 전체에.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두 세대.
이진환위원
두 세대,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주민들이 대상자가 저는 상당히 많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꽤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홍보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이 우리 달서구에는 9,745명이 거주는 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의 한 3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23개 동으로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성서 쪽에 특히 신당동에 최고 많이 거주하고 있고 신당이라든지 이곡동 쪽에 그것은 왜냐하면 계대가 있고 외국인 주민 중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하는 비율이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도 전략적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이 사는 동 위주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으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제 생각인데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두 세대가 수혜를 봤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위원
예, 발언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전체적인 질문은 그걸로 하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 변호사 관련 질의입니다. 고문변호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변호사가 안 계시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변호사가 저희들이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있던 분이 연봉 관계로 그만 두어버려 가지고 수개월 동안 저희들 총무과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었는데 방향을 좀 전환해 가지고 이제 각종 로스쿨, 대학 이런 데라든지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최근에 두 사람이 응시를 해 가지고 어제 오후에 두 사람이 총무과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봤기 때문에 추후에 채용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체검사라든지 해 가지고 조만간에 아마 1명은 채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존경하는 서민우 위원장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민원 상담에 대한 조례,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 그럼으로써 업무량이 제가 예상하기에 변호사 업무량이 상당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구청 자체 내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고 악성 민원을 포함해서 그러면 처우가 개선이 안 되면 질 낮은 변호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예산액을 지금 4,000만 원에서 증액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에.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변호사 부분에 대한 그 부분 말씀입니까?
손범구위원
예.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변호사, 저희들은 기초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6급 상당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연봉을 120%까지 법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120% 상한선까지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두 사람 지금 응시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전보다는 처우가 좀 낫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운영을 해 보고 변호사 업계에는 아시다시피 로펌이라든지 개인 변호사라든지 활동 영역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연봉 부분은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12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게 우리 구의원들도 제가 사실 보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4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직업이라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사무감사가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인적 자원의 자질이 더 좋은 자질의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연장선상에서 변호사도 그렇게 생각해요. 구청 업무에만 전념해 가지고 생계가 충분히 되고 어떤 만족감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으로 더 이렇게 예산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것은 이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은 보수 법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행안부에 이런 실질적인 전문직종에 대해 가지고는 연봉 이런 처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해 가지고 한번 개정하는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셔야 어떻게 보면 이게 공무원들에 대한 도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손범구 의원님 질의에서 조금만 이어서 지금 6급에 변호사를 120%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타 군도 6급을 기준으로 두나요? 5급이나 이렇게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는 기초지자체에서 변호사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봤을 때는 5급으로 채용된 지자체는 없다고 보고요. 6급이 다수고 그 중에서 변호사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부산이라든지 대도시 기준으로 했을 때도 변호사 채용 운영 안 하는 지자체도 많고 그런 실정입니다.
서민우위원장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서 형태로, 부서 형태로 하려고 하면 이것도 또 우리가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민우위원장
그분은 5급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답변하고는 모순…….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달성군은 조직상으로 우리 같으면 감사 기능의 일부 기능하고 해 가지고 법제사무하고 해 가지고 부서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 5급으로 된 달성군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묶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관련해서는 좀 준비되시면 우리 손범구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여기 오늘 기획조정실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내역이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성과내역이 이제 조금 전에…….
이진환위원
여기에 성과분석을 할 자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해서 그 성과에 대한 130% 이상 초과라든지 100% 달성한 사업이 몇 개라든지 그 달성한 자료가 없는데.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에 말입니까?
이진환위원
예.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 재정 분야에 이제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해 가지고 상반기에 해 가지고 재정 인센티브로 1억을 교부를 받았고.
이진환위원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신속집행” 이걸 하면 우리가 예산에 사무관리비, 물품취득비, 시설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만 집행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 해 가지고 모든 부서에 항목에 해당되는 분석을 총괄해 가지고 실적을 내어가지고 타 구·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받은 그런 분야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는 기획조정실의 전략목표 수 1개, 정책사업 목표 1개 지표수 2개 해서 달성 2개로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성과 한 내역이 없어서 여기에 보면 다른 과는 다 내역에 달성룰 몇 %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기획조정실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무슨 자료입니까?
이진환위원
이것 예결위 특별위원회에서 받은 건데 여기에 자료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결위…….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결산에 대한 성과 보고가 없다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을, 결산 보고를 하는데 결산 보고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질문드릴 거는 802-1번에 이 부분은 이자, 우리가 국고보조금이 적립이 되어 있는 그 이자액을 말하는 거죠? 17억하고 9억이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이자액은 전액 반납을 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반납 요청이 있어야 그것 이제 수시로 언제까지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거든요. 그때 그 시점에 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반납하는 겁니다.
이진환위원
이 이자는 예산에서 미리 책정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자가 금리가 변동이 되거든요.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이진환위원
우리는 어느 금융기관에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는 현재 대구은행이 시 금고이기 때문에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 기획조정실에서 대구은행하고 기타 여러 가지 국내에 있는 시중은행 이자를 조사를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유리한 그런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구은행 금리가 다른 시중은행 기타 메이저급 은행보다는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우리 구 금고고 특별회계가 있는 부서가 교통 특별회계하고 한 두세 개 부서가 있는데요. 특별회계는 시중에 농협에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그 금고 지정도 이제 징수과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달서구…….
이진환위원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보다 일반회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는 기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 제 이야기는 대구은행에 전속할 게 아니라 다른 메이저급 시중은행에 거기에도 이율을 조사를 해서 좀 더 안전하고 이자소득을 좀 더 많은 곳으로 하는 게 구민의 행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른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는 별도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서민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여기 책자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
서민우위원장
위에는 결산금액이 있는데 밑에는 표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측에 사유라는 그 부분 말이지요?
서민우위원장
예.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141페이지 조직…….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그냥 예산절감액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릴게요. 예산절감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산절감액은 과목마다 사무관리비 분야, 일반 행사운영비 분야, 물품관리비 분야, 시설비 분야 그 과목마다 절감액이 자체적으로 조금씩 있거든요. 어떤 분야는 10% 절감하는 과목도 있고 어떤 분야는 5% 절감하는 분야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 같은 부서에서는 그 항목마다 절감액 범주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자체 연중 집행할 때 고려해 가지고 절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일단은 저희 예산절감액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나중에 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문을 좀 드리고요. 지금 2021년에 희망달서공모전 예산이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잖아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희망달서요. 사진 공모전 말입니까?
서민우위원장
기획실 소관 맞으시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사진 공모전 예.
서민우위원장
1,800만 원이면 제법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수상작에 대한 상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상금이 총 이 사진 공모전은 2년 주기로 격년제로 운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이 은상 2점하고 동상 3점, 가점 10점, 입선 29점 해 가지고 총 상금이 한 257만 원…….
서민우위원장
얼마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25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예산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금이 크지 않네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신청작들이 많습니까? 많지는 않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362명이 접수를 해 가지고 작품은 한 1,119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아니, 예산에 들어가는 데 비해서 상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나머지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다가…….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이제 사진 공모전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외주 주어 가지고 거기에 한 비용이 1,400만 원 들어갑니다. 홍보하고 이게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하거든요.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생각에는 이 1,400만 원이라는 달서구민들이 사진 찍을 것을 우리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사진들이나 프로 사진들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제 달서구민만 아니고 전국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달서구민만 하면 이 선거법에 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별도의 자료요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 2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최근에 한 용역업체에 대해서 당선작하고 내용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당선작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한 250만 원에 대한 상금이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당선작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당선작은 우리가 계약할 때 소유권이, 저작권이 달서구로 귀속되거든요.
서민우위원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셨냐고요. 그 사진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활용은 그러면 우리가 구내식당에 내려가는 데 이런 벽면이라든지 복도에 계단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책자 만들 때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런 데 제공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사진 공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산을 하고 활용도 면에서는 저희 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1페이지 201-01 베트남 땀끼시 우호협력교류 10주년 기념사업에 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264만 원 정도 쓰고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출액을 우리가 쓴 게 내역이 어디어디에 썼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업 취지부터 설명 드리면 베트남 땀끼시하고 우리가 2011년도 7월에, 그러니 작년 같으면 만 10주년인데 원래는 코로나가 없을 때는 격년제로 저리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이랬는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대면 방문하고 이것은 자제하는 분위기고 해 가지고 10주년 된 가시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기록사진 전시를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야에 44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축하기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게 한 220만 원이고 그래 가지고 총 집행한 게 246만 원 정도 됩니다.
정창근위원
베트남이 땀끼시가 저는 한번 가보지도…, 실장님은 한번 가봤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저는 옛날에 이제 이때 처음에 자매결연 협약식 체결할 때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수행해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정창근위원
땀끼시가 보면 평택시에도 이게 우호교류 협력이 체결되어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땀끼시에 대해 자세하게 찾아보겠는데 이 땀끼시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여기 봤을 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우리 달서구가 10년 동안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땀끼시가 쉽게 말하면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도농복합도시고 그 당시에 10년 전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현지 기업이 많이, 뭐 신발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진출해 있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되겠고 그래 가지고 현재도 우리가 인구는 한 1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좀 광활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것은 꼭 인구 규모라든지 이렇게 딱 균형 맞추어서 그렇게 찾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정창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245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영빈부위원장
청년자립 역량강화 사업에 지금 제가 편 페이지가 성인지 영향평가, 성인지 결산에 관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아래쪽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이 전혀 성인지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성과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가령 타 부서에서 성인지 평가를 할 때 구체적으로 성인지에 관해서 평가할만한 항목들이 없는 경우에는 더러 사업평가 내용들을 작성하는 경우도 봤는데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하고 청년들이 우리 구정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비율에 대해서 동아리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목표치로 설정해 두는 것이 성인지 평가에 좀 더 부합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사업이 지금은 다른 국으로 넘어갔지만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성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된 게 맞느냐 이것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충…,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오늘 아침에 펴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발견한 건데 심도 있게 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성별영향평가 하는 경우가 사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 1건이 있기에 제가 발견을 하고 말씀드린 건데. 한 5분, 10분 들여다보고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 다른 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성별영향평가가 각 부서에서 목표 설정이 실제로 성별영향평가에 맞게끔 목표가 설정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것하고 별개의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42페이지에 발간실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집행 잔액이 100% 남아서 예산 운용이 전혀 안 된 상황인데 이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발간실은 우리 밑에 위원님들 주차 많이 하시는 지하주차장 내려와서 우측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1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종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용도로 편성해 놓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그런 집행사유가 미 발생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것은 상시적으로 매년 예산을 세워놓는 그런 예산이에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본예산 저희들 작업이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편성 안 하는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면 이때는 왜 편성했습니까? 내년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작년도에도 안 했어도 될 일 아니에요? 사실 사소한 유지보수 40만 원 정도 수준이면 굳이 이 예산 세우지 않고서라도 구청에서 유지 보수하는 데 큰 무리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예산 세워놨다는 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웠는데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해서 집행을 안 해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내년에는 올라오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들은 세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 좀 부적절한 예산을 지난번에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우리 명시이월 사업 관련 중에 서체 개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은 서체 개발을 완료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서체 개발비가 얼마입니까? 4,900만 원입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이영빈부위원장
서체 개발이 완료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서체 개발 예산 사업비가 파악 안 되십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정희
우정희기획팀장
자료로 드릴게요.
서민우위원장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설명을 실장님, 팀장님 두 분 다 답변을 못 하시면…….
정희
우정희기획팀장
그러면 4,9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영빈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네,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안 되면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서체 개발하는 데 구정홍보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부합한데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서체를 개발한 이후에 활용과 홍보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서체도 이게 또 무슨 웨딩과 관련해 가지고 연결 지어 가지고 테마로 개발하셨던 걸로 제가 얼추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웨딩이요?
이영빈부위원장
예, 결혼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글꼴체 이름도 그것하고 관련된 이름을 지으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아십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이영빈부위원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올 초에 끝났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내용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이 서체 쓰고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영빈부위원장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각종 공문서라든지 간부회의 자료라든지 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현수막, 각 개별부서에서 행사할 때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데 다양하게 지금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홍보는 제가 와 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내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들 내부통신망 새올 시스템에 몇 번 탑재를 해 가지고 홍보도 했고…….
이영빈부위원장
이것 서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우리만 써가지고는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다른 서체를 많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디자인 업체나 디자인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서체를 많이 써야 사실상 우리 구청을 홍보하는 역할까지 해 내는 것이 아주 초기 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서체 개발 당시에 그런 각종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평가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용역보고회를 3번이나 했습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이영빈부위원장
보고회는 할 수도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어떤 사람들을 모셔서 평가를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이 용역업체는 당연히 온 것이고 거기에 민간에 관련되는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하고도 참여해 가지고 3번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디자인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 개발자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마찬가지 디자인 분야 전문가도 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제가 이것 질의 드린 이유가 서체 이것 그냥 방치해 두면 죽는다. 결국에는 공무원들밖에 사용 안 하는 폰트로 남아가지고는 아무 의미도 없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였을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추가적인 비용이 만약에 좀 들더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진짜 달서구에 서체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오게끔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이것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 세부내용들은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하나 더 같은 질문을 좀 저도 메모를 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체 이름이 실장님 아까 2개를 이야기하셨는데 서체 이름이 무엇이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달서힐링체하고 달서달링체 그 두 가지입니다.
서민우위원장
힐링체랑 달링?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달링체.
서민우위원장
달님체입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달링!
서민우위원장
달링체.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힐링체가 우리 이영빈 부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달서구만의 폰트인 것 같아요. 이 폰트 만들었다고 얼마 전에 우리가 청년지원센터가 되었죠? 건물이 오픈되지 않았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송현동에 오픈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네, 거기 글씨체 보셨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저는 못 봤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 글씨체가 우리 힐링체입니다. 청년의 원래계획은 다른 폰트가 있었는데 이 체 만들었다고 전혀 쌩뚱 맞은 글씨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쓰라고 홍보를 하신 게 아닌지 참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
서민우위원장
무조건 우리는 이 체를 만들었으면 힐링체를 다 써야 되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노인…, 각종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안 많습니까? 노인 관련 시설, 청년 관련, 아동시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힐링체하고 달링체 2개가 달서구 대표 서체인데 거기에 맞게 건물의 구조, 색상이라든지 두 가지 중에 접목을 하면 뭐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뭐 한 가지만 하라고 저희 부서에서 권유하고 이런 것은 없고.
서민우위원장
본의 아니게 그게 눈에 너무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은 다른 폰트였는데 갑자기 폰트가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달서구민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활용을 하자고 맞는 폰트가 우리 공무원들의 무조건 해야 할 의무적인 폰트가 되어버린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별도로 실장님께서 조금 체크를 하셔서 아까 전에 이영빈 부위원장님 이야기한 내용과 연결해서 저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에 예산현액지출액, 지출률이 있는데 예산지출률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75.5%인데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현액 대비 75.5%.
김정희위원
예, 지출률이.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 부서에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총괄 보고했듯이 우리 부서에 전체 75%인데 그것은 부서마다 집행률이 조금씩 비율은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전부 지원 부서거든요. 지원 부서다 보니 우리 부서에는 시설비 이런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 외에 경상경비, 운영비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절감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도 좀 더 할 수 있다고 이래가지고 집행률이 75% 정도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미집행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미집행된 것은 조금 전에 발간실에 그것 1건이 있고 40만5,000원짜리 발간실 유지비 1건이 있고 그 외에는 미집행된 과목은 1개도 없고 그 외에 집행률에 거기에 충족되는 것은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과다 책정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과목마다 집행의 특수성도 있는 과목도 있고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 부치는 과목도 있고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때그때 시의 적절하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해 가지고 집행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저는 그 스마트팀이 따로 있지요? 우리 구 기획조정실에 스마트도시 활성화 기반 조성에서 예산이 6,500만 원 책정이 되었고 지출이 4,7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명시이월 그 부분 말이지요?
이진환위원
예, 여기에 지금 스마트도시 활성화 기반 조성해서 과목이 예산액이 6,54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지출이 4,73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동에 아트센터 3층에 약 30평 정도 되는 독도 메타버스를 스마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금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거기에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올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스마트도시 위원회 해 가지고 17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회의 참석수당 7만 원.
이진환위원
위원이 제가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석 당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2시간이 넘어가면 원래는 미만은 기본 7만 원이고 회의가 길어져 가지고 넘어가면 3만 원 더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여기는 전문가들이 중간 중간에 스마트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 자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어 가지고. 그런 자문료 10만 원씩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실장님 총 집행 잔액 비율이 13.47%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손범구위원
총 집행 전체금액이 집행 잔액 비율. 총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 (자료를 찾는 중)
손범구위원
예산 잡고 지출하고 이월하고 집행 잔액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첫 면에 있습니다. 잔액 비율이 13.47%다 그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손범구위원
작년 그 전에는 또 어떻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작년하고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는 집행 잔액이 조금 저희들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손범구위원
잔액이 줄어든 거예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비율로 봤을 때.
손범구위원
그러면 예산을 잘 세웠다는 말씀인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저희 부서만 한정했을 때는 이게 과다 계상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거기에 집행률하고 잔액하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절감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손범구위원
절감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액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도 예산을 좀 절감했다. 전체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거든요,
손범구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타 부서하고도 비교 좀 해 주시고 타 부서는 잔액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올해 말고 그 앞 연도는 집행 잔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또 예산 세울 때 그 근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타 부서 그리고 전년도 최근 3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방금 생각나는 게 우리가 코로나가 연말 되면 2년인데 2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특히 경상경비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라든지 대면회의 이런 게 취소되었다든지 행사도 많이 종전에 하던 게 축소되어 버리고 이런 부분이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많았거든요. 코로나가 없을 때 2년 전 잔액 비율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조금 그런 부분하고는 특수한상황이 있다는 걸 좀…….
손범구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 또 이것은 여담인데 땀끼시 새마을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거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새마을하고 하는 것은 카우리지 해 가지고 그것은 초창기에 새마을 단체하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에서 그것은 그쪽에 땀끼시에서 체육 관련 단체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성단체에서 또 거기하고 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는 단체별로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땀끼시에 구청에서 집중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구청에서 땀끼시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고요. 단체에서…….
손범구위원
여러 단체에서 하는 건데 새마을도 사실은 구청의 지원을 받고 자체적으로 자금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체 몇 군데가 더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구청에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역 및 구정 발전에 힘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영빈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3분
손범구위원
실장님 내부 직원이 아니고 공모에서 하셨지요? 실장님 자리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게 이제 제가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서 전담기구를 청렴감사실로 지금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방형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공모해 가지고 심의 선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모 형태는 뭔가 하면 내부공모하고 외부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선발위원회를 거치고 자격을 신체검사까지 다 거쳐 가지고 적격자가 선발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잘 뽑으셨다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청렴감사실 보면 차액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적다 그렇지요. 예산도 적지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고 전부 인건비하고 일상 경비하고 일부 저희들이 특수시책은 이제 조금 있고 이렇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절감액으로 표현을 하셨나요? 이렇게 보면 차액, 예산절감액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절감액”이라는 뜻은 “우리 부서가 참 잘 아껴 썼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려고 이런 문구를 쓰셨나요? 안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안 세우고 집행내역하고 너무 차이 나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뭔가 하면 예산 총액의 5% 정도 예산 절감액 그것은 아끼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절감액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은 쓰고 남은 돈도 있지만 거기가 이제 예산절감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보액이기 때문에 집행액이 조금…,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절감액으로 두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네, 상당히 이 열악한 예산에 그리고 또 이렇게 절감을 하셨다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144페이지 구정통보 및 환경순찰에서 거기에 예산현액이 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28만6,000원으로 되어 있고 이 집행내역은 주로 내용이 뭡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이제 저희들은 살피소가 매년 운영 실적은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평가자료 책자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40만 원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유보액이 지금 2만 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집행 잔액은 11만4,000원 이게 나름대로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1만 원에서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살피소 민원은 내부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살피소는 대체적으로 내부 직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 외에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 구민들도 어쨌든 간에 자기 생활민원이라든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런 제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대부분은 살피소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실적을 이렇게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내부직원은 당연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내부직원을 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시책이나 이런 걸 거는 것은 반대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외부인원도 참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예산을 좀 과감히 편성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래 가지고 외부인원들이 더 효과적일 것 아닙니까? 외부인원들이 수시로 우리가 접하는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크게 책정을 해서 외부인원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제가 참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대구시에서도 살피소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시상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생활 속에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안전에 위해 되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구정에 참여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감사실에서 이 민원 처리를 할 때 현장 직원들이 근거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민원에 대한 처리 전후 사진을 찍죠. 거기에 찍을 때 민원을 처리했다는 정황적 증거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사진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찍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감사실에서 유념을 하고 좀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당초에 지적할 때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도 왜냐하면 제보한 사람이 나중에 사후 조치된 부분을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제보가 되면 그것은 신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실장님 내년부터는 일반인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비를 대폭적으로 책정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료에 상단에 보면 “부서성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정통보 및 환경순찰 건수에 대한 목표치와 실적이 나와 있는데 목표가 31.5, 점입니까? 쉼표입니까? 하여튼 이것 이 목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31건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어떻게 계상을 한 거예요? 이 숫자를?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제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예.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아, 상단에 있는 것.
이영빈부위원장
예.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인데 이게 이제 단위가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3만1,000건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확대하다 보니까 8만2,000건이 된 실적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면 2020년도 결산의 목표는 어땠고 실적은 어땠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잠깐 제가 자료를 좀…….
이영빈부위원장
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2020년도 이 부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 하면서 대두가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목표가 3만1,000건 대동소이하게 그렇습니다. 실적은 8만8,000건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번 결산에 왜 또 똑같이 올라왔습니까? 지적 내용이 목표 설정이 너무 하향 조정해 놓았다는 게 지적사항이었을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적받은 내용을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제가 이번에 지적하면 다음 연도에 또 그렇게 해서 올라오시겠네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하면 결산 자체가 제가 2022년도 금년도에 1월 1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결산은 2021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게 좀 현실화시켜 가지고 목표액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달성 못 하는 것보다도 거의 근사치 가게끔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다음 연도에 즉시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지적했는지 시에서 지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했다면 가정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의지가 있으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안 챙기시면 직원들이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자료도 제가 챙겨온 이유가 제가 어제 팀장하고 평가팀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은 왜냐하면 2020년도에도 이렇게 나오고 2021년도에도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개선하려고 제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예, 비현실적인 목표치 딱히 뭐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들이 많지도 않은데 사소한 부분들 가지고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지적사항거리 안 만들도록 실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