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월 의원 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를 위한 완벽한 개최 준비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과 레고랜드 효과 극대화 등 강원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표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한기표 의정담당 한기표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첫 회기로서 2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으며 본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신년 연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건의안 1건, 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고 각 실ㆍ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2월 5일 16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참고로 15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에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에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 분야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으며 참고로 11시에는 의정자문단 총회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이 있겠으며 참고로 11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분야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분야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2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진흥분야 건의안을 심사하신 후에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으며 참고로 오후 2시에 제1차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소관 동계올림픽본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한기표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동계올림픽본부장으로 임명된 김지영 본부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2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지영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제가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소임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끊임없이 도정의 올바른 지렛대 역할을 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 서니 한결 마음이 가볍고 든든함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아낌없는 고견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식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최원식 인사) 고영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 인사) 지난 1월 2일 자로 임명된 박근영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박근영 인사) 이규운 시설 1과장입니다. (시설 1과장 이규운 인사) 신동호 시설 2과장입니다. (시설 2과장 신동호 인사) 지난 한 해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슬라이딩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2017년 프레올림픽 이전까지는 모든 시설을 완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도는 실질적인 준비기간이 3년 남짓한 현시점에서 시설 위주의 준비 단계에서 벗어나 문화유산과 콘텐츠 확충 등 문화ㆍ환경ㆍ경제ㆍ평화 4대 올림픽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 숙박, 교통, 서비스 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18개 시ㆍ군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올 한 해도 우리 본부가 마련한 비전과 목표가 계획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기구는 1본부 1단 4과 1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47명이나 TF팀 운영 등으로 현재 65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부는 올림픽 홍보기능 강화,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 마련 등 조직 보강을 위한 3단계 조직개편안을 3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으로 3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 4쪽의 2015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5쪽의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제4대 동계올림픽 추진 및 대회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문화유산ㆍ콘텐츠 확충 등 4대 올림픽 본격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문화유산과 콘텐츠 등 올림픽 유산 확충을 위해 문화ㆍ환경ㆍ경제ㆍ평화 4대 올림픽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 참여 열기 조성과 무브먼트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 시ㆍ군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올림픽 유산이 되도록 성공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대 올림픽에 대한 전략적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3월 중에 도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법안은 대회지원특별법, 조세ㆍ지방세특례제한법, 국민체육진흥법으로서 3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서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각각 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ㆍ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올해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심의 과정부터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지원조직인 행정지원본부는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을 통해 올림픽 기간 중 신속한 지원 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세부 로드맵을 작성하여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단별 대회 준비,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의 문제점을 수시로 보완 발전시켜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체계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올림픽 관련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정부, 국회, 조직위, 유관기관과의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앞으로도 정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무 공유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재점화 및 무브먼트 확산입니다. 먼저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올림픽 팬층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9개 종목 2,431명에 대해 강습회 및 캠프 운영과 11개 직장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컬링,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9개 종목을 중심으로 규모 및 참가대상 다변화로 수혜 인원을 확대 운영하고 직장별, 직능단체별 동호회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2004년부터 11년간 운영해 오고 있는 드림프로그램은 지난 1월 25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42개 국 172명이 참가하여 금일 13일간의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드림프로그램은 그동안 총 68개 국 1,405명이 참가하여 이 중 156명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 참가자 수준별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등에 참가한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동계올림픽의 자원봉사 리더로 활용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여름방학 중 캠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대국민 올림픽 참여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전국 대회ㆍ행사의 현장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언론, 외신,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홍보 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D-1,000일 행사를 계기로 전 도민의 올림픽 참여열기 확산 및 성공개최 붐을 조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2018평창패럴림픽입니다. 먼저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계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장애인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운영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시 정부와 강원도의 공동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345억 원을 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부담액은 보증액의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조직위에 분할 출연하며 금년도에는 26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확보한 10억 원 이외에 추경예산에 16억 원의 추가 반영이 필요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명품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개발 촉진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는 올림픽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ㆍ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창군과 강릉시ㆍ정선군 일원에 5개 특구 11개 지구 규모로 2032년까지 20년간 1ㆍ2단계로 40개 특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내외 여건 변동 및 민간투자확대 등을 반영한 특구종합 계획의 변경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3월까지 특구변경을 지정 고시하여 사업 시행자에 적합한 특구계획의 조정으로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구개발 조기 가시화를 위한 민자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11개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 사업시행 예정자를 확정하였고 현재 샤프게인코리아와 에코그린캠퍼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를 속행하여 개발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구별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사업시행자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민간사업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 선수ㆍ경기 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입니다.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은 신설 6개소와 보완 2개소로 총 8개 경기장이며국비 5,245억 원을 포함한 총 6,993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프레올림픽 이전에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기장은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한 훈련이 조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조기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정밀ㆍ성실시공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경기장별 건설사업 현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서 24쪽까지 경기장별 건설추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기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는 16개 노선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3,925억 원을 포함한 5,607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기정 9개 노선은 작년 10월부터 본격 착수하여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7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존 진입도로 및 추가 진입도로 건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27쪽에서 30쪽까지 경기장별 진입도로 건설추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올림픽플라자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문화의 개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장이며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개ㆍ폐회식장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위치한 고원훈련장에 1,2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5만 석 규모의 개ㆍ폐회식장과 성화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공유지 사용 협의 등 각종 인허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중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하여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회지원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 관련 시설로 총 49개 사업 11조 4,311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추가승인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미승인된 대회관련시설은 금년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올림픽 대회 관련 시설 승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을 친환경적으로 설계ㆍ시공하고 생태복원 전문성 확보와 채택된 기술의 객관적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자문위원회, 중봉생태복원추진단,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는 도의회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기장 준공식까지 활발한 자문활동이 되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경기장 사후활용대책 마련 추진입니다. 먼저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후활용 대상은 개ㆍ폐회식장과 경기장 11개소 등 12개소로서 아이스하키Ⅱ와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2개소는 사후활용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하였고 슬라이딩센터에 대해서는 한체대 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4개소에 대해서도 조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사후활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3월 본부 조직개편 시에 사후활용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스노보드 경기장 민간사업시행자 지정입니다. 본 경기장의 민간시설 소유자인 주식회사 보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대회 후 경기장 사후활용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보광과 강원도 간 베뉴 건설 및 사용 본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경기장 건설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경기장 건설 단계별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각 경기장은 분야별 안전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안전구조 설계를 실시하고 기존 경기장도 시설안전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경기장 건설에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강릉스포츠콤플렉스 사업장 공동관리입니다. 강릉스포츠콤플렉스 단지 내에 3개 경기장을 대상으로 환경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공회사와 감리단으로 공동 환경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간 환경사고 공동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자동소음 측정망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하는 등 환경사고 예방과 자율적인 통합 환경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친환경 ITC 올림픽 실현입니다. 먼저 중봉 생태복원계획 수립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일원을 대회 이후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훼손된 지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유형별ㆍ입지별로 복원 방향을 설정하고 식생조사 등을 통한 복원계획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사후활용 계획과 연계된 중ㆍ장기 생태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까지 식생 생태복원 대상지를 설정하고 양묘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복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올림픽 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10개소로서 중봉 알파인경기장 등 5건은 협의 완료가 되었고 스노보드 경기장 등 진행 중인 3건과 개ㆍ폐회식장 등 2개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평창 ICT(정보통합기술) 동계올림픽 구현입니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환경 구축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최첨단 올림픽, 초실감 올림픽, 스마트 올림픽을 실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작년 7월 미래부에 ICT 동계올림픽추진 TF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 강원도와 미래부가 평창 ICT 올림픽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관련 업계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첨단 ICT 올림픽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43쪽부터 54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한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준비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동계올림픽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ㆍ폐회식장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김지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김지영 동계올림픽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 가족 여러분,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서 작성을 가장 잘한 부서가 동계올림픽본부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셨고요, 타 부서에서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동계올림픽 개최 관련해서 순수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지 추정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경기장에 직접 들어가는 게 총 6,993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도비는 총괄만 가지고 있어서…….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 2,700억 정도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벌써 3,000억 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올림픽으로 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겁니다. 각종 경기장이나 진입도로 시설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 지역 자재 채택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일에 쫓겨서 짜증나고 자꾸 관성대로 편리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건설 관련 지역 업체들은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역지사지로 살피시고 총괄표를 작성해서 사업장, 현장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지금은 바로 티가 안 나지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 이슈가 될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49% 지역 업체 참여, 공동도급 비율, 하도 비율은 50% 이상 주문하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현재 50%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꼭 지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특구 구역의 확대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특구개발 예산 80%가 민자유치 사업이거든요. 민자유치가 안 될 때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는 계륵 같은 거예요. 특구 구역으로 묶여진, 개인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기셔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특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샤프게인코리아, 에코그린캠퍼스 투자계획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지만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안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될 사안들을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화살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언론 대응이 아쉬워요. 오늘 아침에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관련해서 설명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원주시민들, 강원도민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아직도 3년 넘게 남아 있는데 이왕 짓는 것 거기에 지으면 왜 안 되느냐, 단순 논리로 봤을 때 먹히는 거예요. 그 이면의 구체적인 사유들에 대한 적극적 언론 대응들이 아쉽다, 그리고 언론에서 해명하고 대응해 줘야 될 문제들을 왜 조직위에서 앞서서 화살을 맞으려고 하는 모습들이냐, 이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적시한 불가한 사유만 놓고 본다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를 끌고 가서는 안 돼요. 강릉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잖아요. 강원도가 정치적인 활용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직위에서 자중지란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언론에 명기를 해서,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도민들끼리, 자치단체끼리 싸우는 모양새, 갈등을 겪는 모양새, 그러면서 점점 더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겠느냐,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이면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차치하고라도 연초부터 도의회에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동의하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 이야기에 의견을 주시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업무보고서를 만드느라 고생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셔서 한층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공동도급 문제는 사업장별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분리 발주해야 될 부분은 분리 발주하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구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1개에서 17개 지구로 늘어납니다만 2012년도에 지정을 한 다음에 여건 변동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면적을 감소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외를 시켰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샤프게인코리아하고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서를 당초에 받아서 사업자 지정을 했습니다만 샤프게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계올림픽은 온 도민이 단합해서 하나로 가야 되는데 분산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분열되는 양상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동계올림픽이 성공되도록, 도민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론 대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본부 명의로 해 주세요. 이미 진행되어 왔고 22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잖아요. 공기도 그렇고 행정 절차도 그렇고 아이스하키국제연맹의 입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원주시민들의 바람들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플레이는 사실 조직위원회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으니 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특구 개발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참 우려스러운 게 부동산 투기로 변질될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 때에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겠지만 그런 우려가 특구에서도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의주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김지영 본부장님 이하 동계올림픽본부에 계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 잃지 마시고 준비하시는 데 차질 없게끔 신경들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말들이 많고 관심들이 많아서 힘드실 줄 아는데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오면 보람을 찾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고 분란이 많은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힘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지만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항상 하는 말씀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어쨌든 일의 양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회가 많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기회가 갈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이 원주이다 보니까 분산개최 문제 때문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며칠 전에 김미영 특보께서 원주에 오셔서 분산개최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몇 분이 같이 오셨었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때 저랑 담당 과장님, 실무자들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저도 가봐야 되는데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가보지 못해서 죄송한데, 다녀가신 이후로 더 시끄러워졌어요. 또 하나는 원주의 비상대책 위원들이 오셔서 도지사에게 면담도 요청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더 시끄러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분산개최를 요구한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라든지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을 못 하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조금 부족하고 미약하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에 못 미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시간 터울을 갖는 한이 있어도 전문가들이라든지 관련 있는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분석하고 자료도 준비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고 얘기하면 그런 불만도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 시장님과 분산개최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원주시장님 입장에서는 아주 자신만만하십니다. “와서 말 한마디 못 하더라, 내가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원주시민들은 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론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확실한 뭔가를 갖고 같이 대응해 줬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해 준다면 시끄러운 얘기가 덜 나오고 시간도 단축되고 빨리 해결되지 않겠나. 물론 약간의 견해라든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대응해 준다면,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의 데이터다. 생각지 못한 부분도 과감하게 한 번쯤은 터뜨리고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눈치 볼 수도 있겠지만 눈치 보지 말고 때릴 때는 과감하게 때려줘야만 쉽게 풀려나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만 더 큰 혼란을 방지하는 데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어떤 분들께서는 직원분들이 일을 너무 못해서 지사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직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고생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무슨 죄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고 지사님한테도 제대로 충언을 해서 곤란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사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방향이 잘못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할 수도 있어요.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보좌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대로 된, 남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문체부라든지 조직위하고의 관계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도 분명히 우선 순위를 점유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획하에 움직일 수 있고 방향이 제대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간에-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여건이 되더라도, 제가 사석에서 다른 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시끄럽지만 대한민국의 저력, 우리 국민들의 저력, 강원도민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개최, 분명히 올림픽 끝나고 나서 성공적인 대회가 됐다는 판단을 받을 것이다, 걱정은 없지만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시끄럽다. 단 하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문체부라든지 조직위에 끌려가는 느낌이 자꾸 들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물론 위치선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지금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가 아닌 세 조직이 평등한 입장에서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어렵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1월 23일에 김미영 특보가 시장님과 와서 분산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왕이면 조직, 우리 도, 그다음에 설계, 감리, 모든 사람들이 가서 하나 하나 충분한 토론을 하자.”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캠프롱 부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공기가 왜 29개월이 소요되고 행정절차가 몇 개월이 걸리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절 없고…….
성재
최성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들은 답변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제가 심지어 테스트이벤트를 한다면 지붕만 씌워놓고 치루면 되지 않느냐, 공기를 못 맞추면 IOC에 얘기해서 테스트이벤트를 못 하겠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연맹과 협의가 안 되면 올림픽 반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재
최성재위원
그 뒤에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까지 듣느냐면 쉽게 생각해서 캠프롱 부지에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짓는다면 환경영향평가 받을 필요가 없다, 공원지역인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공원부지인데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두 달 내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동계올림픽본부라든지 김미영 특보라든지 오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하더라, 꼼짝 못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부딪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간담회라는 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후속조치가 막말로 원주에서는 ‘봐라, 이렇게 해서 꼼짝 못 하지 않느냐, 답을 못 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동계올림픽본부, 강원도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누구 말을 믿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플레이도 과감하게 제대로 해서 방향이라든지 분산개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도 알려줄 필요성은 있다, 그래야 시끄러운 것도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제가 부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런 것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분산개최가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원주시와의 언론플레이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가끔 제가 신문에서 분산개최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어떤 것은 눈에 보이는 약간의 내용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끔 하니까 더 시끄러워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고생하실 때 조금 더 고생하셔서라도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고생하는 시간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 방향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날 토론회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출구전략을, 원주시와 강원도가 같이 노력해 나가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이축의 문제라든지 대체사업에 대한 문제들은 원주시와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하나 말씀드린다면 완전 철거 얘기도 나오는데 철거를 하겠다고만 던져놓으니까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서 철거하는 게 경제적이고 좋다는 것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철거라는 말만 나왔지 왜 철거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설명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아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철거하는데 1,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 좀 해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거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한 번쯤은 얘기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17일간의 경기를 하기 위해서 1,000억이 넘는 경기장을 지어놓고 헌다는 것을 어느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위원님 말씀대로-경제적인 논리를 펼 수 없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철거지만-이것이 앞으로 3년이 남아 있는데-저희들이 3년 동안의 활용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차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발령받으시고 한 달만에 업무파악하시기도 바쁜데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한 달간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서 만족합니다만 올림픽대회 시설 관련 승인내역에 도비 약 3,098억이면 다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스키점프장 시설 보완문제와 그다음에 스노보드입니까? 그다음에 알펜시아 위에 있는 용평리조트의 경기장 시설 보완문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올림픽시설 승인난 것은 도비가 3,098억인데요, 스키점프대나 크로스컨트리라든가 기존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를 통해서 체육시설로 따로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광의 스노보드는 설계 중에 있어서 4월에 설계 완료 후 총사업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현재 스노보드는 205억 정도 잡혀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저희는 지금 현재 79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추가로 500억 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50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저도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설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FIS에서 와서 보고 코스나 이런 것들을 결정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설계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네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래서 스노보드 같은 경우 코스가 작년 12월 15일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문체부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기재부나 이런 데서 과연 이해해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지사님과 개ㆍ폐회식장 예산문제 때문에 충돌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와서 설명을 해라 마라, 한다 안 한다 시끄럽고 말썽이 많았는데 지금 위원들이 모르는, 뒤에 숨어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예측조차 못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5억 잡혔던 게 약 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30% 한다고 하면 앞으로 도 부담이 여기에만 150억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스키점프장과 용평도 폭이 안 돼서 더 늘리는 데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도대체 얼마가 더 증액이 돼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3,000억 말고 앞으로 더 추가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우트라인은 알아야지 우리 위원들도 예산에 대비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감을 못 잡겠네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노보드 사업비가 설계 중에 있어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대충 잡아서 스노보드 경기장 쪽에 500억, 그다음에 스키점프대 시설 보완하는 데 몇백억이 들어가는지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단장님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저희들은 총괄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오늘 그것을 못 밝혀 주십니까? 대충이라도 알려주셔야 위원들도 대비할 것 아닙니까? 밖에서 알려진 대로 도비로 3,000억만 투입하면 경기가 끝나는 줄 알고 계시는데 택도 없잖아요. 도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앞으로 얼마를 더 책정해 줘야 되는지조차도 위원들이 감을 못 잡고 있는 실정이니…….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서면질의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은 완전히 확정돼야 하거든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대체 도비가 정확히 얼마가 투입돼야 할 지도, 일치는 안 돼도 근처는 가야 되는데, 지금 수백억이 더 들어갈 판인데 이것을 감을 못 잡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단장님, 본부장님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추진단장님도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플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갖다가 기재부에 내놓으라고, 70%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할 때 50% 가지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먼저 본부장님께서는 50%, 처음에 저희들이 원래 나온 것 가지고 자꾸 질타를 하니까 “75%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다가 결국 못 하시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셨는데 어쨌든 전임자가 약속했던 부분은 후임자가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앞으로 예산 얼마나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될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한번 뒤통수 맞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몇 개월 후에 ‘앞으로 도비가 추가로 500억~600억 더 들어갑니다.’ 하고 보고 들어올지 1,000억이 들어올지 감을 못 잡겠으니, 빠른 시간 내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지어서 대충 추산치라도 잡고 가야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가야 하고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부장님,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지난 1월 3일 국회에서 염동열 의원님께서 주최하신 사후관리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토론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동안에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사후관리 활용방안에서 중봉 알파인스키장의 슬로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맞는 야생화를 식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수해나 지진 등 재해의 큰 문제점만 없다면 슬로프 부분에는 그 지역에 맞는 야생화를 심고 오솔길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단 부분에는 동계나 하계나 관계없이 스포츠인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스포츠인들 중심의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개ㆍ폐회식장 문제, 지금 대관령 지역의 선선한 기후 때문에 육상선수들이 하계 전지훈련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던 부분인데 4만 석을 만들어서 2만 5,000석을 철거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을 오면 쓸 수 있는 숙소와 식당을 만들어서 육상뿐만 아니라 다른 전지훈련 종목들도 같이 유치하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하면-어차피 그것을 철거해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유지관리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 경기장은-아까 토론회 때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최소 철거비용으로 220억을 잡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물이라고 하지만 자재를 한 번 쓰고 다른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딱 부러지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역대올림픽을 치렀던 곳 몇 군데를 제가 가 봤습니다만 거의 철거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는 데 220억이 아니라, 공모를 해서 공개적인 입찰을 통하면 사실 100억대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철골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옮겨짓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민간 사업자가 건축자재로 사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딱 부러지게, 이것은 해 보니까 80억 정도는 철거가 가능하다든가 이렇게 되면 누가 들어도 철거하는 게 맞겠구나.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서 존치해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사실 용평 돔경기장은 애물단지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 임대해서 쓰려면 500만 원 정도 받기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조족지혈이고, 그래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딱 부러지게 만들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확실하게 분산개최 이전을 강원도의 방향으로 정해서 지사부터 직원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부역 진입도로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됐죠? 진부역 진입도로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2월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 문제가, 지역의 민원이 뭐냐 하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는데 사전에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지. 금년에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렇게 되니까 금년에 농사를 지으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부터 보상을 시작하게 되니까 영농을 하지 말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민간시설, 결국은 삼성에서, 보광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법정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잘 모르시나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법정부담금을 감면한다는 게 한 줄 있던데, 사업시행자를 민간으로 했을 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현재 스노보드는 민간 사업자가 그런 것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약이 안 돼 있어서, 일단은 전액 다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어디에 보니까 스노보드 경기장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감면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민간시설 소유자를, 쉽게 얘기하면 보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법정부담금을 감면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37쪽의 중간에 사업내용 첫째 줄에-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회의할 때마다 시간에 쫓기는데, 행정부지사가 주최하는 행정본부에서 작년에 회의를 두 번 운영하셨던데 앞으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나중에 한꺼번에 ‘앞으로 도비가 몇백억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의의 마지막 시간에 동계올림픽본부를 넣어서 저녁을 늦게 먹더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필요하면 동계특위까지 포함을 해서라도 두 달에 한 번쯤은 미리미리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큰 부담이 줄어든다고. ‘여기에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슬슬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 1,000억 정도가 추가로 도비 부담이 된다고 할 때 충격이 적은데 어느날 갑자기 ‘도의 부담이 또 1,000억이 됩니다.’ 이러면 엄청나게 부담이 가고 충격이 간다. 그러니까 매 회기 때마다 동계올림픽본부를 마지막 시간에 넣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자. 오늘도 본부장님 서울 가셔야 해서 12시 전에 무조건 끝내려 하니까, 지금 두 위원님도 계시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시간에 쫓긴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ㆍ폐회식장 설계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지금 조직위에서 설계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일에 토론하는 데에 가 보니까 이미 조감도가 나와서 화면에 비춰지던데 경건위 때도 한 번씩 현재 추진상황들을 알려주시면 나중에 가서 부담이 없다,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내놓으니까-쉽게 얘기하면-소통이 안 된다. 지사님과 동계올림픽본부와 경건위와 동계특위 다 진행된 사항만 가지고 갑자기 꺼내놔 버리니까 늘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기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도 많으니까 충격이 덜 하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3년이 남았으면 필요한 자원봉사자 전체를 교육시킬 때가 된 것 같고 필요한 자원봉사자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조직위가 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안내에 따른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정리해서 자료를 보여주시면, 나중에 ‘그때 보여드렸지 않느냐.’ 이러면 얘기가 됩니다. 갑자기 딱 꺼내놓으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성과에 보시면-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샤프게인코리아가 관광호텔 부분들에 진행을 잘한다고 성과를 내놓고, 경제진흥국에도 한 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내용을 대충 압니다. 그래서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부지예요. 70% 이상이 국공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몇 개 국에서 아무것도 된 게 없는 부분을 작년에 다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대로 까놓고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들을 갖다가 되는 것처럼 해 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가서 질타의 대상이 되는 사업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뭘 도와주고 우리는 뭘 하고 지사께서는 뭘 어떻게 해 주고, 제가 늘 협력관 얘기도 합니다만 협력관이 하나씩 배치가 돼서 적극적으로 해도 될까 말까한데 사업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민간인들이 해 보려고 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고, 몇십 개, 몇백 개 법에 걸려서 못 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려면 인허가만 받는데 2년~3년 걸립니다. 의제처리 맨날 해 봐야 안 돼요. 이게 다 협의를 받는 것이지만 허가를 받는 것이나 똑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에코그린캠퍼스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삼양목장.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지금 그쪽도…….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도 그렇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사업 조건도 굉장히 좋고 사업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추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성과도 없는 것을 작년도 성과로 전부 내놓으니까 잘되는 것처럼 보인다. 성과라는 것은 자랑하려고 내놓는 것이거든.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전부 꺼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 동계올림픽본부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근무할 직원들이 와서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도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와서 6개월~1년 있다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들이 동계올림픽본부를 선호하지 않죠?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직위는 말할 것도 없고 동계올림픽본부 자체가, 이제는 거기에 가면 승진된다, 근평을 잘 받는다, 그래서 사전에 직위승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제 본부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선호하는 부서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제가 간단하게만, 아까 중봉문제는 대체 숙소 업자가 당초에 한 군데뿐이 없었는데 지금 다른 대기업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체 숙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봉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제가 아까 제안드린 부분…….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어차피 곤돌라나 이런 것은 쓰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가동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어차피 그것도 다 철거해서 고물로, 전시에 어떻게 필요한 게 있으면 몰라도 다른 시설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아까 진부역 진입도로 문제에 대해서 사후조치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사기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위에서는 계속 직원들의 사기문제를 제도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행정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직위뿐만 아니라 동계본부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근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챙겨달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창
박현창위원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앞으로 예산의 문제, 그리고 개ㆍ폐회식장의 설계 문제, 진행 사항들에 대해서 경건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동계특위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동계올림픽본부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업무보고서 만드는 데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되는 조직위원회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또 청와대, 더 나아가서 IOC가 현지답사도 오고 그런 데 일일이 쫓아다니시고 그러는데 건강관리도 잘 해 나가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사실 2018은 강원도에서 벌이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준비과정 또 대회기간, 사후활용방안 부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많은 질의도 해 주셨는데 사실 흑자 올림픽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대내외 홍보에 많이 나와 있어요. 도민들하고 같이하는 캠프활용이라든가 각종 단체, 동사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 강원도민들끼리 하나가 돼야 되겠고 홍보가 많이 돼야겠죠. 물론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국민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다 아시지만 그분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또 외국에서 참가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외국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흑자 올림픽으로 이끌어주시면 좋겠고 원주시의 재배치 문제, 타지로 가는 것은 분산개최지만 이것은 재배치 문제이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재배치 문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골든타임이 다 지나간 것 같고 아까 1월 23일에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2일인가 간담회에 초청돼서 시장님과 도의원들이 다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원주시는 한 달 보름 정도면 준비가 다 돼서 3월에 착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시장이 자치단체장들에게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욕스러웠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자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되는데 그런 것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언론에 재배치는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또 비드파일을 보고 이전비용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결론이 도출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모쪼록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철저히 준비를 잘해 주셔서 성공적인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김지영동계올림픽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조성, 진입도로 개설, 올림픽특구 조성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강원도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동계올림픽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개발능력을 갖춘 해외투자기업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유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성공적인 개발사업 기반구축과 안정적 투자환경 제공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법인의 자본금을 일부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출자 근거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경우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입니다. 설립 형태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총괄 수행하는 것이며 도에서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자금, 개발 관련 행정지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소속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하여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2014년 12월 12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출자기관 설립에 관하여 최소한의 일반 사항을 정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5년 2월 23일 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로 해외 투자기업이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출자기관 설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관련 법에 의거 도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출자법인의 설립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강원도에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사업은 외국인 투자에 의한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캐나다 던디그룹은 사업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14년 12월26일에 이미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에 행정자치부 사전협의도 완료한 상황이므로 출자기관 설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 법적인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 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추진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년도에 총 15억 원의 도비가 출자될 예정이므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의지와 망상지구 개발 추진일정, 전망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성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동수 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대경 투자유치국장께서 쉬는 시간에 오셔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다 더 알차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금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 3년차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청 직원 모두는 그간에 일궈놓은 다양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개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미리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전대경 인사) 정운교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정운교 인사) 김명식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식 인사) 정기옥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정기옥 인사) 김용국 투자유치 1부장입니다. (투자유치 1부장 김용국 인사) 정준호 투자유치 2부장입니다. (투자유치 2부장 정준호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 현원 61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연혁과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지난해 11월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나 금년 1월 2일 자로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부서 명칭이 국은 본부로, 과는 부로 변경되었고 직위 명칭도 국장은 본부장으로, 과장은 부장으로, 담당은 팀장으로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9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3%인 44억 9,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34%인 24억 500만 원, 기타 일반보상금, 시설 및 자산취득비,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3%인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대내외 여건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국내는 물론이고 각 국가별 개발심리에 부응한 유사 경제특구 조성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고 미국ㆍ중국ㆍEU 등 거대 경제권의 우량기업들이 경기 가변성을 위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 시기로서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가속화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개발 여건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구별 차별화된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총 면적이 140만 평으로 이미 산업단지로 개발되어서 즉시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구역과 개발사업자 확보가 필요한 기타구역으로 구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약 10만 평 규모의 이미 조성된 산업단지 구역은 일본, 미국 등의 부품ㆍ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투자설명회와 대규모 산업전에 참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기타 구역은 LH 등 주요 공기업과 민간건설 대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자 유치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구역은 현재 유치 협의 중인 일본, 미국 등의 기업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기타 구역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물류 인프라 확충과 소재ㆍ부품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동해항 개선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다목적 부두 확충을 위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북한광물자원 개발 관련해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공동 협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지구 조성입니다. 11쪽입니다. 망상지구는 2013년 9월 캐나다 던디코퍼레이션과 MOU를 체결한 후 약 1년간의 실무 협상을 거쳐서 지난해 9월 4일 캐나다 던디 본사에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26일 던디360동해개발공사 주식회사라는 국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저희 청에서는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1월 강원도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고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원안의결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월 말까지 던디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개발규모 변경과 확대, 던디 마스터플랜 수립ㆍ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옥계지구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융ㆍ복합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지구 전체가 순수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점과 조기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도가 직접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등을 위한 예산 55억 원 확보, 직접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분양성 검토와 경쟁력 있는 최적화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서 일부 계획변경 방침을 결정하였고 9월에는 강원도지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실시계획 수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기간 중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구정 글로벌 정주ㆍ교육ㆍ문화지구 조성입니다. 구정지구는 북평ㆍ망상ㆍ옥계지구의 배후도시로 기업 종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개발사업 시행자와 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공기업과 민간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개발참여 참여 제안, 시장여건 조사 컨설팅 용역, 개발전문가 초청간담 및 현장 설명회 개최 등을 다각도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전체 지구 단일 개발사업자 그리고 단위 사업별 분리 개발사업자 및 토지 소유주가 직접 참여하는 환지개발방식 등 지역발전과 지역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최적의 개발 방향을 도출해서 금년 내로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적 투자유치 IR 총력 전개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중점 유치대상 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컨설팅, 차별적 맞춤형 IR 등이 되겠습니다. 16쪽, 분야별 투자유치 전문가 전방위적 활용입니다. 국내외 관련 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조기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관 및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작년 12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안목 및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들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자문과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방안 모색, 투자의향 기업 발굴 및 정보수집 등 전문가 그룹과 주기적으로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산업부 및 KOTRA와 투자유치 공동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투자유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부ㆍKOTRA와 공동으로 국내외 타깃시장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부와는 옥계지구 비철금속ㆍ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전략 컨설팅 용역과 두바이 무역개발회의 공동참가 IR 등을 추진하였고 KOTRA와는 일본ㆍ중국ㆍ대만 등 주요 타깃국가 기업체 유치 현안 조사와 일본지역 비철금속 등 관련 기업, 미국ㆍ뉴질랜드 대상으로는 외국인학교, 홍콩ㆍ싱가포르 부동산 개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 및 KOTRA와 프로젝트별ㆍ산업별 맞춤형 투자유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투자유치 네트워킹 및 기업 검증시스템 강화입니다. 산업부, KOTRA, 한국비철금속협회 등 외국인 투자유치 주관기관 및 국내외 투자관련 협회ㆍ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3월 동해안권 비철금속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서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관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EFEZ의 투자여건과 비전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의향기업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전문 신용 평가정보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철저한 기업의 사전검증과 여건에 맞는 투자방향 설정을 유도하고 있고 2013년부터 산업부 KOTRA에 사무관급 공무원 각 한 명씩을 전담직원으로 파견해서 각종 투자정보를 파악하고 관련 기관과 업무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KOTRA와 인적교류 확대 등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다양한 검증시스템을 활용해서 기업유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중점 유치대상 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컨설팅입니다. 국내 권위 있는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여 투자환경, 유치 경쟁력, 지역 여건 등을 분석하고 기업의 투자결정 요인에 대응한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옥계지구 및 망상지구 최적개발을 위한 타당성 분석, 옥계지구 비철금속ㆍ마그네슘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타깃기업 선정 및 투자유치 프로젝트 용역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기 확보된 국내외 중점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조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타깃시장 중심 차별적 맞춤형 IR 추진입니다. 산업부, KOTRA, 생산기술연구원,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국내외 IR 활동이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서울재팬클럽 및 암참 임원진, 중국 전국 공상연 부동산 상회 관계자, 일본 타깃기업 초청,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연계, 러시아 연해주 기업체 초청 등 설명회를 추진하였고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로는 부품소재ㆍ물류기업 대상 독일 IR, 부품ㆍ소재 타깃기업 일본 IR, 홍콩ㆍ싱가포르의 화상자본 타깃 IR 등 지난해에 총 13회에 걸쳐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주요 타깃시장에 대한 공동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투자유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EFEZ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옥계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 등이 되겠고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각 지구별 본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옥계지구 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과 자연 친화적 정비ㆍ보전 및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옥계지구 지방하천인 낙풍천 정비사업은 사전 이행 절차로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을 지난해 12월에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금년 2월 강원도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지방하천 중ㆍ장기 계획에 반영시킨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옥계지구 개발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경제자유구역 내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검인 등을 통한 토지거래의 안정성과 투기방지로 개발여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43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84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고 토지거래 및 지가동향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 4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총 31건 3만 4,064필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적 공부의 철저한 관리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적기준점 설치 55점, 토지 이동민원 29건, 산지 및 농지이용 허가 3건 등의 민원을 적의 처리하였으며 올해는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하여 지적기준점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이동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 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8개소에 대하여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그간 단 한 건의 불법행위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올해도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24개 마을 이ㆍ통장, 면장ㆍ동장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해 8월과 9월에 망상, 구정, 옥계 지구 주민들과 총 4번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도 2월 말경, 망상지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서 각 지역이 상생ㆍ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요자 위주 행정지원체계 확행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 및 주민을 대상으로 건축, 환경, 가스, 관광분야 등의 민원을 수요자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기업입주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기업과 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된 사업은 온라인 공장설립 행정절차 대행과 상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업경영 현장 상담반도 병행 운영해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고객 감동을 위한 건축행정 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 민원은 민원인 편의제공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무 처리를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된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과 안내로 슬기롭게 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2쪽, 관광 및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이 사업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우수 숙박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자체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가스공급ㆍ사용시설 및 석유판매업 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시설의 안전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동반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안전사고 위해요인 사전제거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도에는 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위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내 배출시설을 중점 관리하여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총 6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강원도 및 동해시와 통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종합민원실은 부동산 거래신고, 건축허가 등 438개 사무에 대한 대민서비스를 실시코자 2013년 6월 설치해서 지난 한 해 총 141건의 민원사무를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마일리제 운영과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조직 전문역량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직원 개개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 및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해서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 홍보는 물론 망상컨벤션센터의 EFEZ 홍보관을 통하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외 경제 및 투자관련 주요행사 홍보부스 운영, 신문ㆍ방송ㆍ인터넷을 활용한 기획기사 및 광고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잠재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제공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청장협의회는 연 2회 순회 개최함에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청 간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발굴, 산업부 등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전 직원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취미와 학습활동 위주로 지원하여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 투자유치 전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청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통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업부, KOTRA, 마그네슘 기술연구조합 등 투자 관련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심포지엄,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마인드 제고를 통한 투자유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동수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청장님, 안녕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맨 뒷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첨부해 주시면 연계해서 보기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1년에 두 차례 있죠? 연초와 7월에 하는데 연계성 있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경제자유구역청 기구를 한번 볼까요, 올해가 마지막 해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마지막 해는 아니고요, 3년 시한이 만료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실시계획 수립을 해야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몇 월까지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내년 2월까지입니까?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63명의 정원 중 61명이 현원이네요. 그러면 지금 사활을 걸어야 될 파트로 투자유치본부, 전대경 본부장님 부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물론 그쪽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른 쪽도 같이 협력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인원 배치를 보니까 오히려 투자유치본부 파트는 26명 그리고 나머지가 35명이네요. 투자유치본부장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상식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문제의식이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당연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기획정책부, 개발사업부, 민원지원부가 다 필요한 이유는 시도 업무를 위임받아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인허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한 건만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투자유치 쪽의 인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올 한 해 동안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투자유치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탄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 승인 업무 쪽에서 통합을 하고 그쪽 행정직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로 많이 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로 망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필요하면 투자유치 쪽으로 인원을 많이 배치하고 외부 전문인력도 네트워킹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 대표라든가 관계자들 면담은 주로 청장님이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하고요, 투자국장도 하시고 부장ㆍ팀장도 레벨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 고위층에서 의사결정자들하고 만나는 것은 주로 저하고 투자본부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청장님은 몇 분 정도나 만나셨어요, 기업 대표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셀 수가, 직접 만나서 하는 분야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지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 계획이 없는 업체는 만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발사업자 위주로 만났는데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직이 3년 정도 되면 안착이 되어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매너리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전 조직원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업무에 집중해야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답답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던디360동해개발공사를 설립했죠. 이게 강원도도 3분의 1 책임이 있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분의 1 책임이 있는 거죠, 법적 책임?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투자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단계 사업비 2,666억 원의 조달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지구 개발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던디360…….
재웅
정재웅위원
던디가 책임집니까, 던디360동해개발공사가 책임집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참여를 해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던디360동해개발공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도 투자유치에 3분의 1 책임이 있는 것인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3분의 1 책임은 있는데 기반시설 같은 경우 진입로라든가 그 안의 상하수도 절차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나머지 사업은 던디360동해개발공사에서 투자유치를 해 오고 있는데, 던디 자체적으로 마케팅 조직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망상지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행자 신청은 우리한테 들어왔고요, 다음 주에 전문가들과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던디그룹에서 결정합니까, 강원도가 결정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가 결정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던디가 안 하고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행자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사업비 조달은 던디가 하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달할 능력이 있는가를 저희가 판단합니다. 망상지구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자금계획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심사하게 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구역을 대폭 늘렸어요, 3단계 사업으로 진행할 정도로. 1단계 사업도 불확실한데 3단계까지,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위원님의 의구심을 100% 해소를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던디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사계절 휴양 복합시설을 만드는 데 200만 정도의 규모는 필요하다는 게 던디 측 얘기고요, 물론 스포츠시설 같은 것은 대량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믿어도 될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단계 사업 시행자 지정은 언제쯤 가시화가 되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 시행자 지정은 이달 말로…….
재웅
정재웅위원
접수를 받았다면서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받았습니다. 한 달 내로 시행 지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3월까지는 결정이 나서 가시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의 우려는 던디그룹이 부동산 시세 차익만 노리는 개발업자가 아닌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뭐 그런 우려가…….
재웅
정재웅위원
기반조성 공사를 끝내고 구역별로 분양해서 시세 차익만 보고 빠지는 그런 의도는 아닌가, 그런 점들은 들여다보시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발사업자는 이익을 그렇게 많이 못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다가 최근에 제한해 놨는데 개발 부담금도 물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개발해서 부동산 사업은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하나, 제가 오늘은 문제 제기만 던져 놓겠습니다.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 관련해서 2013년 8월에 강원도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실시계획이 통상 1년 걸리더라고요. 계절별로 체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실시계획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옥계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서는 물 건너갔다 봐도 되나요, 물리적 시간이나 타임스케줄로 보면?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요? 옥계지구는 제일 빨리 나가는 것인데, 8월에 시행자를 저희가 직접 해 가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유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만 한다고 인정을 받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조만간 착공이 되는데,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작년 8월에 직접개발하기로 했는데, 1년 안 됐지만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면적을 딱 정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지역주민 일부가 면적을 조금 더 줄여달라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내용들은 이미 제가 알고요, 제 얘기는 실제로 입주하려고 하는 투자자가 없는 상황, 도가 직접개발로 기반공사 사업을 내년에 착공하게 되는데 이게 유효한 것이냐 이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개발사업과 투자자 유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데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분양가 단가가 워낙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재웅
정재웅위원
소위 산업부로부터 인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됩니다. 산업부에서 지정 해제가 나지 않은 것은…….
재웅
정재웅위원
기반공사도 투자유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예, 인정됩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답변을 올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R&D센터라든가 국내외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에 대해 물밑접촉을 하면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약점이 뭔가 하면…….
재웅
정재웅위원
됐습니다. 현재 페놀 사건 때문에 포스코 제련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제쯤 재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단축해 가지고 1년 내로 자기들이 환경 정비…….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한 1년 6개월 정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내년 되어야 하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3년~4년 걸린다는 것을 2년으로 줄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년 안에 끝내도록, 재가동의 의지가…….
재웅
정재웅위원
올해는 전체 다 가동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나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정련은 하고 있습니다. 제련은 재가동을 못 하지만 공장이 올 스톱을 한 것은 아니고 정련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이 낙풍천과 연계되어서, 끝 지점에 포스코 제련단지가 있어 가지고 상류 쪽에 옥계지구가 조성이 될 텐데, 그렇죠? 가운데로 관통하지 않습니까, 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수질오염 제거 기간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인데…….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하천은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페놀은 바닷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정화 작업하고 있는 쪽도 바닷가 쪽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포스코 제련단지의 가동 부분과 옥계지구의 개발 부분과 연계시켜서 접근해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던져봤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김동수 청장님, 또 경자청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경자청 업무를 저속한 말로 하면 맨땅에 헤딩하는 업무이고 유식하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어려운 업무이고 강원도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동계올림픽본부, 글로벌투자통상국 다 새롭게 시작되는 업무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 내면 엄청난 성과도 있고 보람도 있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0쪽에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아까 동계올림픽본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 추진되지 않는 업무들이 잘 추진된 것처럼, 작년에 엄청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렇게 되면 연말에 행감을 받을 때 의회와 집행부가 불편한 관계가 된다, 그래서 평상시 사실대로 업무추진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협의 중인 일본기업, 미국기업과 입주를 추진하겠다, 또 그 밑에 보면 LH하고 개발사업 유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현재 두 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있는 사실대로, 장밋빛으로 보고할 이유도 없고요, 정확히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구역은 작년에, 미국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부지 매매단계에서 부지 소유자와 가격이 안 맞아서 보류된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아마 금년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시작하고 내년도에는 대규모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2만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경제자유구역 땅 말고 옆의 땅 3,000평 정도를 매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아까 말씀드린-경제자유구역 2만 평 정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촉진하고 도와줘서 금년도에는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고 있고요, 사실 일본기업은 작년까지는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되다가 금년도는 거의 스톱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세계 경기를 타고 또 일본의 사업 여건이 더 좋아져서 해외투자를 꺼리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미국기업하고는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고 땅 부지만 남았고 일본기업과는 중단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기업은 1개 기업이 아니고요, 7개~8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북평에 땅을 확보해서 조립공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LH공사와는 단봉동지구 산업지구, 그러니까 미개발지구죠.-개발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LH와 협의하는 중인데 LH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에 대한 자기들의 평가표가 있는데 지금 저희와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봉동지구에 대해 평가기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빨라야 9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척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LH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무지하게 어려운데, 여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LH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또 LH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까지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제자유구역은 대개 하나씩은 다 했습니다. LH공사에서는 강원도에 하는 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주택말고 산업지구.
현창
박현창위원
LH가 사업성이 있는 부분들도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은 투자 자체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협의만 한다, 작년의 업무보고를 기억은 못 하지만 틀림없이 LH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일본ㆍ미국기업 얘기도 나왔을 것이라고. 그런데 1년이 가도 결국은 똑같은 얘기만 반복된다는 것이지. 차라리 그럴 바에는 현재까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빼버리면 나중에 가서 행감을 하든 어떤 문제가 없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내놓고 협의 중이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들만 가지고 사실대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월에 망상지구 개발사업자 지정승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승인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금융 전문가, 개발 전문가도 있고 이렇게 모아서 망상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던디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이 하겠다는 특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이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서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 아까 조례하면서 작년도 예산 6억, 금년 추경에서 9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도비 15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금년도에 15억 투자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금년에 추경에서 9억까지 반영해 주시면, 일단 현재까지는 15억만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 투자를 할 때는 위원님들께 별도의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이 15억이 망상개발사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것인데 15억으로 끝이 나는 것인지 2016년에 가서 또 15억을 추가로 투자하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15억이 끝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현재로서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추가 투자계획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투자계획은 없고요?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동계올림픽본부 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지금 3,06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돈들이 앞으로 1,000억 정도의 도비가 더 들어가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노출되고 있지 않다. 사전에 예측해서 조금씩 조금씩 ‘500억이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진행을 하고 가야 충격받지 않지-돈 15억은 얼마 되지 않지만-15억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년에 가서 또 얼마가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 꼭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미리 서서히 얘기하고 가면 나중에 충격을 덜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보상비가 1,177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은 한 푼도 없고 작년도 예산에서 65억이 이월되는 것 맞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65억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할 때 합니까, 보상비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이 승인되는 시점이 언제인가 봐서 승인이 되면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가는데 그 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1,177억 다 아니고 부분적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도 쯤에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상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설계는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은 내년도에도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가야지 “내년도에 착공합니다.” 이랬으면 나중에 청장님한테 ‘틀림없이 내년도에 착공한다 그래 놓고 왜 안 합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업체와 저희가 시기를 조금 더 조율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당초 계획, 타임스케줄에는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시기를 명확히 해서 다음 보고드릴 때는 날짜를 그렇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제가 보충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60억이 아니고 55억을 세워서 그중에 35억이 옥계지구 개발계획 변경비용입니다. 그리고 20억이 보상비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20억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실시설계는 연말까지 가면서 상반기 중에 대략 다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보상을,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해서 그때부터 착수하는데 본격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 내년부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보상이라는 게, 사실 보상협의회를 아무리 구성해 봐야, 관련된 개발공사에서 보상까지 위탁되어 있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개발공사는 체질상 공무원들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맨투맨으로 밤 세워 가면서 하진 않을 테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상 추진도 잘 안 된다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아마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강개공이 나서더라도 민원 해결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나서서 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미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감정을 해서 빨리빨리 결정되면 설계하고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반기까지 갈 것이 없겠다 이 말이야, 빨리 진행해서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보상에 따른 문제점이 튀어나온다. 보상이라는 게 절대 한 방에 되지 않거든. 또 뒤에 나오지만 거기에 지적불부합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중간에서 70% 이상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30%가 보상이 안 돼서 수용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미리 한번 보상을 건드려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문제점이 빨리빨리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16쪽 투자유치 민간 전문가 위촉,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일곱 분의 위원들도 임명하시고 회의도 하셨네요. ’13년도에도 하고 ’14년도에도 하셨는데-쉽게 말씀드리면-위원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회의참석 수당만 주는 것이냐.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민간 전문가하고 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회의 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하지 않아도 위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한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문…….
현창
박현창위원
이분들한테 얼마나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일정한 금액을 줘서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누구를 만나서 유치도 하지. 아니면 그냥 회의로만 끝난다는 것이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수당도 특별히 과업을 줘서 할 때는 저희가 자문료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한 사람한테 1년에 1억씩 주든지 이래야 가서 뭘 끌고 오지, 그럼 그동안에 성과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소개도 많이 하고 이번에 던디와 지금까지 성사되는 과정에서 계속 법률 자문이라든가 금융 자문을 얻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던디라는 회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금융적으로 체크도 하고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해 나갔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성과가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사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얼마짜리를 투자받고 성과를 올리면 성과금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위원님들한테는 성과금이 없는 것 같고요,-공무원들한테는 성과금이 있는데-그것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를 해 오면 10억을 준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하지. ‘회의에 오십시오.’ 이래서 회의 참석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여기까지 하고…….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시간 이상…….
일동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예, 경자청에서 저녁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청장님 고생하신다고 빨리 끝내고 저녁을 일찍 먹자는 의견이 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20쪽 타깃시장 관련해서 국내 투자유치설명회를 ’14년도에 11회,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14년도에 13회, 설명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외국 교육기관, 해외에도 많이 나가서 하셨단 얘기인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는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설명회라는 게 여러 사람을 놓고 설명하는 기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투자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했기 때문에, 설명할 때도 여러 명이 단체로 와서 한 것은 아니고요, 몇 명씩만 가서 설명을 하는…….
현창
박현창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내외 합쳐서 24회를 하셨는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만들어보시고요, 또 성사가 된 것은 얼마가 있는지, 결국은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없으면 예산낭비만 한 요인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 그런데 뭔 성과가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서 던디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해서 한 것이고요, 하여간 이게 당장 효과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옆으로 전파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설명회에 나가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 지역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13년에도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3년에도 했습니다. 숫자는 제가…….
현창
박현창위원
’13년도, ’14년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 던디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부담이 간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코트라라든가 아니면 산업부, 협회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부품ㆍ소재 투자기관협의회라고 같이 나가서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됐고 실질적인 성과는 던디를 비롯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그것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어디에도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23쪽의 경제자유구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것을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43건에 52필지,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전부 매입을 했더라고. 저는 이게 전혀 이해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지구 내에 토지거래를 제한해서 어떤 상승되는, 그 사람들이 토지를 매매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경농 8년 미만일 때는 엄청난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40%인가 중과세를 받기 때문에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43건에 52필지를 매입하도록 허가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수요자면 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거부할 명분도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런 불이익을,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매매차익을 하지만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빨리 시작되면 중과세가 되는 것을 다 알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 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농업용, 임업용, 주거용 이렇게 분류해서 실수요자 위주로 계약 거래를 하고,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중과세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로는 허가하면서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자유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전부 제한하는 것은 거기에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렇죠, 투기가 일어나서 부당하게 토지가격을 올릴까봐 제한하는 것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이 사람들이 보통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하면 몰라도 사업구역에 들어가서 나중에 세금관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역 사람들이 매입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매매 차익은 기대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농사짓기 위한 땅이라면, 매매 차익이 제로가 되면 세금을 안 내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차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살 이유가 없는데?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농업용, 임업용의 실수요자인 것을 확인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말씀하셨던 세금 문제도 안내하고 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또 뒤에 보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3회에 30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숫자상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43건에 52필지를 했으면 이것을 다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야,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횟수를 그런 식으로 안 하고 한 번에 나가서 합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거래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에 조사를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계약허가를 43건에 52필지를 했으면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3회 30건을 할 게 아니라 43건을 했다든가 전반적으로 다 해 봤다, 이래야 앞뒤가 맞는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바로 직전에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때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일단은 다 이행하고 있고요, 혹시 이행을 안 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문제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개월에 한 번씩만 출장을 나가봐도, 특별하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이것은 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또 농지일 테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여기는 또 건축허가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글쎄, 건축허가를 다 제한하잖아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제한하고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제한하는 것 때문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제한을 하려고. 당연히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돼서 이루어질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해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부분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사려고 하면 못 사게 해야 맞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들어가는데 뭐하려고 이 사람들이 사느냐 이 말이야, 빨리 보상받아야 되는데, 보상받을 때 시세차이나는 부분은 세금으로 다 떼 갈 테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실소유자가 귀농해서 농사지을 사람들 허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로.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땅을 사면 몰라도 1년 농사를 짓다가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안다고 해도 농사를 짓겠다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 부분은 계속 챙겨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25쪽 지적측량 관련해서 여기에도 지적이 불부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지적불부합지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불부합지는 없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강릉시나 동해시에서 하는 지적업무 중 경자구역 관할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라든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경자구역 건은 지적 시스템이 다 있어서 지적업무를 전부 다 합니다. 시ㆍ군에…….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강릉시에서 하던 것, 동해시에서 하던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그것입니다. 성과검사나 설치 및 고시나 이런 것들이 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일상 민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굳이 업무보고에 장수 채우느라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이 지역에 특별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른 시ㆍ군에 지적 관련한 불부합지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도 불부합지가 많아서 미리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보상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고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기 전에 지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나타난 게 없는데 정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펼치시는데 사실 직장이 재미 있으면 보람찬 직장 생활이 됩니다. 빨리 출근하고 싶어야 되거든, 사무실에 가면 즐거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출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부장님을 중심으로 말단 9급 직원까지 똘똘 뭉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직장 생활을 해 본 결과 청장님이 소주 드실 때 9급 직원과 같이 배석해서 소주 한 잔 마시는 게 제일 낫거든. 보면 직원 생일축하하고 부서 간 소통과 대화 분위기 조성, 이것은 꺼내 놓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글씨 채우느라 이렇게 꺼내 놓고 이러는데 어떻든 마음을 툭 터놓고, 경자청에 가니까 청장님이 날 챙기고 예뻐해, 또 거기 가니까 다른 데보다, 동기보다 승진이 빨리 됐어, 이러면 저절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거든요. 체육대회 해 봐야 큰 그게 없고, 또 토요일에 체육대회한다고 하면 승질난다고. 사실 가족들하고 있고 싶지, 제일 싫은 게 토요일에 체육대회한다는 거예요.
일동 웃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내부에 노조 지부도 있고요, 여기 직원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청장님은 부장님들을, 또 부장님은 과장님들을, 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을 서로 챙기면서 직원들 행사 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사랑해 주면 화합이 잘되고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니까 잘 좀 해서 정말 멋진 경자청이 되고 금년 한 해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큰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긴 시간 질의해 주신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정재웅 위원님이나 박현창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15억의 출자ㆍ출연을 하고 15억 이후에는 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45억을 가지고 SPC 목적 법인을 꾸려나가는데, 전체 1단계 사업비를 2,666억 원에 대비해 보면 1.68%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SPC 법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적지 않은가. 쉽게 얘기하면 춘천의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5,100억을 투자하는데, 600억의 출자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면 11.7% 정도 되는데 다른 법인과 비교해 봤을 때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걸어 놓고 자꾸만 질질 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는 범위는, 45억이 시드머니로 마스터플랜을 대충 만들어 놓으면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FI, SI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많은 2,000억 정도가 되겠죠. 전략적 투자자는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자,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만 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가져가겠다는 투자자, 이래서 아마 45억이 시드머니가 돼서 거의 20배, 30배 키운 다음에 망상지구에 196만평 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할 때는 또 개별적인, 예를 들면 콘도미니엄 SPC, 호텔 SPC, 스포츠 콤플렉스 SPC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 SI, FI를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드머니로 보시면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사업추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45억 중에 15억 정도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리스크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3분의 1만큼은 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주식회사니까, 15억만 책임지고 15억은 날아가는 것이죠.
상훈
안상훈위원
별도의 리스크 요인이 많이 있을 경우에 추가 부담되는 것은 없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잘 돼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2배를 갖다가 청산할 때 받을 수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고민은 위원들께 상의를 드리겠는데 현재로서는 만약 잘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15억이 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별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굳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2,666억이 1단계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기반시설 사업비가 744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ㆍ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간선도로에 한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절반을 계획하고 있는데-지난번에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만나 뵈었습니다만-강원도가 주체 형편이 이러니까 전액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야죠. 하여튼 1단계 현재 상태로는 744억 중에서 절반은 도비를 부담해야 하고 2단계~3단계가 나가게 되면 기반시설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경
전대경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충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기초법인설립 자본금을 30억으로 했지만 강원도가 15억 대면 45억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현재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법인설립입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자 지정을 받고 마스터플랜으로 나가게 되면 증좌를 받습니다. 증좌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한 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증좌계획에 의해-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SI, FI, 엔젤-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좌를 받으면, 그 돈의 규모는 45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천억 이상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근거로 사업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증좌를 하는데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좌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프로젝트라 하면 적어도 7년~15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증좌도 받고 세일도 하면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총투자금액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도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강원도는 말씀 그대로 15억은 시드머니로서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워하는 것은-이것은 앞으로의 일이긴 합니다만-이렇게 던디처럼 세계 유수의, 정말 신뢰성 있고 경험이 있고 미래 발전적으로, 미래에 상당히 가치를 두고 투자하는 회사의 경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언젠가는 한번 강원랜드처럼 그럴 기회를 잡는 것도 도의 미래 수익측면에서 보면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모델이 확실하다면 15억은 사실 돈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금액을 보면. 다만 그때는 우리가 강원도로서 한번,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서 말씀을 한 것이지 지금은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정재웅 위원님 하셔야죠.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23쪽에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43건에 52필지, 이게 전체입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경자구역 출범해서 허가한 게 이게 다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밑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이 84건이에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죠? 허가가 43건이 났는데 신고 및 검인이 84건?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이게 허가대상 면적이 180㎡거든요. 넘는 것은 허가이고 그 이하는 신고, 검인, 거래규모에 따라서 신고와 검인을 구분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43건은 규모 있는 거래이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규모 있는 거래이고 그것은 규모 이하의 거래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180㎡이고 상업지역은 200㎡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총 84건이 총거래 건수네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규모 이하의 건은 신고 및 검인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까?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규모 있는 것은 허가해 준 것이고 신고는 규모 이하의 것, 어차피 다 거래가 이뤄진 것들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각각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전체 거래건수는 다 합치면 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위원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중에 현지실사를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 토지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래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실제 127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업무적으로 번거로우실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맞다고 보고요, 127건 자료를 만들어 보시죠.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 별도로…….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용도이고 구분 좀 지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일단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로 현지를 나갈 때, 예전에는 어떤 용도로 썼는데 거래가 되고 나서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예를 들어 검인 접수 같은 것은 부동산 상속하는 것, 증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건수에 들어가거든요. 검인 같은 것은 실제 매매가 안 되고 가족간에 상속해서 증여하는 것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할 때 별도 표기를…….
형규
최형규행정개발본부장
필지별로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지난 8대 때는 위원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가 작년 9대 때부터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현장에 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이전과 지금 하고 난 이후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소회 같은 것을 말씀해 보시죠. 이래서 좋더라, 이래서 싫더라, 다음부터는 하기 싫다든가, 다음부터는 더 해야 되겠다든가.
일동 웃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데 따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 다음, 또 그다음 사람도 있고 후임자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례상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입장을 떠나서 조직의 입장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경건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제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업무에 대해서 제삼자의 의견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하고는 항시 편하게 답변도 드리고 의사를 교환하고 싶고요, 하여간 분위기도 저희들한테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 부임하실 때는 낙하산이다, 이런 저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결국엔 현장에 와서 위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경자청의 업무를 서로 나누고 허심탄회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언론과 세간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이 많은 부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청장님께서도 1,095일의 회고록을 한번 써 보세요, 베스트셀러가 될지 아시나. 그리고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만-양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과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조례안을 생각할 때도-큰 의미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사전에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업무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그리고 경자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 국가적인 방향,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하시는 성실한 모습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율을 가장 잘하는 나라가 핀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를 일명 조율국가라고도 합니다. 총리가 만들어지면 총리가 2년 이내에 국가 계획을 새로 제출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중ㆍ장기적으로 20년간, 30년간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민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강원도의회, 그것도 우리 강원도의회 5대 현안 중에 4대 현안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삶과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조율하시고 또 의견을 나눔으로 인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경자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와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청장님과 최형규 행정개발본부장님,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안착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북아경제 중심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동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