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환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은 올해 1월 1일 자 분과 전의 문화체육관광과 세입세출 결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인사) 구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1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정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아트센터 대관이 몇 년 전에는 일반 연합회나 사단 단체 있죠, 대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단체만 대관이 되나요?
현묵
최현묵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현재 달서문화재단은 크게 보면 3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실이 오버헤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달서아트센터와 달서가족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에는 새일센터라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트센터 대관은 정기 대관이 있고 수시 대관이 있습니다. 정기 대관은 매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차년도 대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관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날짜는 수시 공고를 해서 수시 접수를 하면 그것 또 역시 심의에 의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에 대관하고 있습니다.
「대관 관련.」하는 이 있음
정순옥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웃는얼굴아트센터 출연자 대기실, 입찰하셨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언제 하셨어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들어가 있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개찰하셨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어떻게, 몇%…….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아직 개찰 안 됐고요. 입찰 공고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환위원
추경까지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추경과 입찰 결과에 어떤 변수가 있나요? 예산 차이가 있습니까? 무난한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금액으로 올렸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예산은 문제없으시고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박정환위원
또 부족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지금 모든 건물에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당시 했을 때랑…, 그래도 일단 그 돈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입찰을 보실 때…, 또 추경 받는 건 눈치 보이니까 적정 수준에서 하십시오.
웃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박정환위원
가 보면 유능한 분들이 대기실이 없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보고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입찰 잘 하시고 개찰 잘 하시고 최소한 내년이라도 출연하시는 분들이 편안한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 잡아드렸던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럼 되겠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박정환위원
지금 선사문화체험관 공사 진행하고 있죠?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건축 부분에서 9월 말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준공 예정이 9월 말 같으면 거의 마무리 다 됐네요, 그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정률이 98% 정도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이번 장마에 누수 된다든지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따로 건축과에 보고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옥상 방수를 잘 해 달라 하는 이유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시는…, “네가 했다.” “내가 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큰 건물…, 주민들에게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 활용 안 돼서 어떤 건물은 완벽하게 하자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건물은 하자가 있어서 직원들이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를 못 한다고 봅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세밀한 부분에…, 과장님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건축과, 아니면 다른 과가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한 번 더 세심하게 해 달라 그러세요. 진짜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실도 마찬가지고요. 할 때 제대로 해 달라고, 관장님이나 상임이사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수시로 점검하셔야 될 거예요. 업자들은 관리 안 하면 사실 자기들 요령껏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 자재비 비싸다고 2개 쓸 거 하나로 해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다 썩습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현실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얼렁뚱땅하지 마시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순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선사문화관 건립과 청소년문화관이 복합인데, 내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고 있는데 지금 공정률이 98% 진행되었다…, 저는 이곳에 제대로 체험관을 만들어서 대형 미디어아트를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실 때 제대로 투자하셔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관광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누가 와서 봐도 좀 얻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즈맘병원과 영빈빵집 사이에 선사시대로를 알릴 수 있는 대형 아치형 간판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현재 선사유적공원이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완공되면 연결선상에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 일대에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그 도로를 일시적으로 일방통행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주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해서 주변 상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197쪽에 웃는얼굴아트센터 출연자 대기실 추가 조성 공사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취소된 거죠? 실시설계 용역 하는 거라도 작은 돈이라도 들어가니까 미리 어느 정도 많이 편성하든지 해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길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해서 그런 거죠? 박정환 위원님.
박정환위원
아닙니다. 삭감은 전혀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조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적게 했는데…….
박종길위원장
사업비를 적게 잡았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박정환위원
조금 삭감했었는데…….
웃음
박종길위원장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길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나왔던 얘기인데요. 선사문화체험관에 관심이 가는데 아까 공정률이 98% 그랬습니까?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주차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닐 텐데 지난번에 제가 주차관리과에 물어보니까 매입 문제에 있어서 단가가 맞지 않아서 어려운 거 같던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계속 고민 중에 있으신가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탐방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매입 못 한 부지가 1,000㎡ 정도 되는데 용도는 종교 부지입니다. 처음에 선사관을 연결해서 지을 때 그걸 매입해서 지상 주차장으로 50면을 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받은 금액과 소유자가 생각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는 평가 금액 외에는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1년 정도 이분들하고 접촉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선사체험관은 지하 주차장 27면밖에 활용을 못 할 겁니다. 지상이 없고요. 그래서 차후에 한샘청동공원이라든지 선돌공원이 개발권에 있기 때문에 그때 지하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주차장을 그 사업으로 연결해서, 공원녹지과에 작년 연말에 특화개발계획으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공원하고 건축과, 주차관리과, 4개 부서가 연결해서 사업을 장기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같은 경우인데 월성1동에 평생학습관하고 동사무소를 짓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300평이 대림건설, 종교 부지로 있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결국은 사 들였는데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지도자 부분에 여쭙고 싶습니다. 상리공원 아시죠?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잠깐만…, 어르신 체육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그지요? 여기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길래 여기서 질의해야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자
김순자문화관광과장
예. 체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인사)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평소 체육 업무와 청소년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2022년 1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체육 분야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청소년 분야는 평생교육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아마 결산서를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9분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105쪽에 보시면 과징금이라고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730이고 수납액이 600이고 미수납액이 130만 원 있습니다. “청소년법 위반 주류 판매 과징금 부과 11건 : 7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청소년법 위반 주류 판매면 미성년자가 구매를 했을 때 업자와 구매자한테도 과징금이 이렇게 매겨지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업주는 얼마고 미성년자 구매자는 얼마 정도가 책정이 돼서 과징금이 결정되는 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과징금이….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주나 판매원한테 부과를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과징금은 100만 원인데…….
정순옥부위원장
업주는 100만 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00만 원인데 감경이 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행정심판 하면 또 감경해 주고, 그러니까 금액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처음에 부과는 100만 원 부과를 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미성년 구매자한테는 과징금이 얼마 정도로…? 과징금이 없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미성년자한테 담배나 술을 팔면.
정순옥부위원장
업주한테만 과징금을 매기는 거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그리고 204쪽에 보시면 청소년 신고 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이 1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청소년 신고 포상금이라는 건 명확하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04페이지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204쪽.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제안 지원 사업, 이거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했지만……. (박성배 체육청소년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음)
박종길위원장
“청소년 선도 및 육성” 204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부위원장
예.
박종길위원장
“청소년 선도 및 육성” 사유에 보면 “청소년 신고 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집행 잔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내 조용)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과장님, 다음에 오실 때는 제안 설명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정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00쪽 상단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유에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나 왜 집행 잔액이 생겼는지, 사람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신청률이 저조하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여기에 보면 당초에 신청을 해 놓고 응시를 안 하고 중도에 돈을 안 쓰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반기 때는 그 금액을 모아서 추가로 또 모집을 해서 집행을…, 결국엔 나중에 집행을 다 하고 있죠.
최홍린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을 해도 참여율이 저조하다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포기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그 예산들을 다른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도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 잔액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나온 분들은 12월 말까지 끝까지 신청을 해 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최홍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는 말씀인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해서 자기 카드에 돈을 넣어 놓고 돈을 쓰질 않습니다. 저희들도 12월 말 되면 이 예산은 더 이상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반납 처리 되어야 합니다. 왜 집행 잔액이…, 저희도 한번 연구해 보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를 이용하려니까 문턱이 높고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있어요. 월 8만5,000원 아닙니까. 막상 처음에는 돈을 받아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10개월을 다녀야 하는데 안 다니면 결국은 집행 잔액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가 모이고 모이니까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면 이용권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쓰는 기간이요?
최홍린위원
예.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쓰는 기간은 12월 말까지 쓰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1년 치인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면 12월 말까지 쓰면 됩니다.
최홍린위원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안 쓰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른 분들도 쓰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를 한다든지 안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분들한테 할당된 이용권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돌린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하반기 때 추가로 한 번은 모집을 합니다. 추가로 하는데 연말 가까이에 된 건 모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카드 가지고 집행하는데 11월 말 되고 12월 초 되면 새로 모집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반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걸 집행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날짜 때문에 12월 가까이 되면 집행을 못 합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를 적어 주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겠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최홍린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과장님.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것만 보더라도 집행 잔액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예산 현액에다가 지출액을 빼면 집행 잔액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계산상으로 안 나오죠? 4,160만 원에서 2,001만7,000원을 빼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면 보조금 반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보조금 반납이 지금 1,834만…, 이게 매칭이 어떻게 돼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이 70%이고, 시비·구비가 각각 15%씩 입니다.
박종길위원장
기금하고 시비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5%
박종길위원장
아니, 기금이 몇%라고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기금이 70%.
박종길위원장
70%이고, 그다음 시비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15%.
박종길위원장
구비…….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구비가 15%.
박종길위원장
구비는 15%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실질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 이 사업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집행 잔액이 남아서 1,834만5,550원은 지금 반납을 했고 나머지 순수한 구비 집행 잔액 남는 것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금액하고 집행 잔액하고 서로 더해서 밑에 표시를 해 줘야 해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보조금 반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런데 국비·시비 받아서 예산을 너무 집행 안 한 것 아니에요?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절반 이상이 남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
박종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 거기에 비슷한 질의인데요. 생활체육대회 예산 편성이 1억4,600인데 지출액이 7,700밖에 안 되고 집행 잔액이 약 6,800, 48%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잔액이 남아 있으면 사업비가 순수한 우리 자치비인지…, 사업 보조로만 적혀 있으니까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인지 우리 지자체비가 얼마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라는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기 대회와 어르신 대회, 전국볼링대회를 하는데 사실상 2021년도에는 대회를 거의 못 했습니다. 올해는 그에 비하면 대부분 다 하는 걸로 보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구청장기 대회도 10개밖에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금하고 시비·국비가 되어 있을 때는 집행 못 하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반납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여기 사업 보조나 이렇게 적혀 있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고 시비가 얼마 들어와 있고 이런 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자체비만 순수하게 남아 있으면 내년에 이월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장내 조용)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 윤영호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자료 제출 관련해서 자료 작성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 자료 작성 시에는 단순하게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내역이 상세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유에 표기가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고 국·시비 집행 잔액이라든지 반납액이라든지 이런 자료까지 명확하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이게 매칭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85%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절반 이상을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특히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비입니다. 이런 경우는 구비기 때문에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집행 잔액이 6,88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48% 정도 남아 있거든요. 구비면 내년으로 이월되잖아요. 내년에 체육 시설이라든지 체육 행사에 충분히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산 맞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구비는 이미 다 들어왔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월이 되면 그 후 연도에 잔액을 다른 데 쓸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이게 전년도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산을 하는 거여서…….
장호섭위원
올해 다 쓸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작년 예산입니다.
장호섭위원
작년 예산인데 올해로 이월이 됐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박종길위원장
불용이 돼서 올해 2022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넘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호섭위원
그래서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지자체비다, 이 말이네요, 그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순수한 구비지만,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큰 타이틀만 있는데 그 속에는 어르신대회라든지 직장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체육대회의 종류가 많아요. 거기는 또 기금이 들어갑니다. 분리를 하면 기금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순수 구비도 있고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첫째 구청장기 대회 이런 경우는 순수한 구비 맞습니다. 그런 건 결산하면서 작년에 이미 편입돼서 그 돈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쓰였겠죠.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구비는 불용이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다음해로 넘어가거든요. 구비는 관계가 없는데 그대신 시비나 국비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가까운 예로 다른 실·과와 이 자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자료 제출하실 때 성의 없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시기가 바쁘시잖아요. 다른 데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다 명기를 합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도 빠르고 질문도 요지가 정확한데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길어지고 과장님 설명도 길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물론 과가 분과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체에서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특히 국장님,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과는 진하게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건성으로 아무 표기도 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라도 섬세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질문도 짧아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추후에라도, 또 행감 자료도 만드실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장호섭 위원님이 궁금하신 부분은 이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추후에는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청소년쉼터 예산을 반납하셨잖아요. 올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녀오셨어요? 하자 보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자료가 있지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찾겠어서 그러는데…, 보수 300만 원이 2022년도에 책정돼 있습니까? (배석한 직원, 끄덕임) 있어요? 얼마예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300만 원.
박정환위원
그대로? 지금 하자 보수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조윤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조윤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이 하자 보수를 말씀하신 거 맞으십니까?
박정환위원
예.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제가 알기로는 DB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화장실 쪽하고 보수를 올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했어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박정환위원
거기도 담에 금이 가서 무너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던데.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급한 부분은 보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있다면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숙
조윤숙청소년팀장
예. 급한 시설 보수가 있으면 11월에도 집행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처리 좀 해 주시고. (조윤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보수비가 많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환위원
이 금액은 전체 입찰을 우리가 관리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지급해서 수련관 자체에서 시행을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시설비는 저희들이 직접…….
박정환위원
직접 보일러부터 해서 공개 입찰을 하시고 수의 할 건…….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수의계약 할 건 수의계약 하고…….
박정환위원
다 하시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금액대가 입찰은 입찰로 하고.
박정환위원
그래요? 전체 금액을 지급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다 했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종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지출액,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할 테니까 세부 내역을 목록을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을 대신하여 최옥순 평생학습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팀장 최옥순입니다. 먼저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특히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1분
정순옥부위원장
도서관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영어도서관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잖아요. 책이라는 건 시대가 반영돼서 책 내용도 바뀔 수도 있는데 책은 어떤 주기로 교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연간 정기 도서 구입이 있고, 수시로 희망 도서 구입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도서 구입을 하는데 1년에 보통 도서관별로 5,000여 권 정도 구입을 해서 신간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같이 와서 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률이 많습니까?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높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주로 어떤 책 종류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린이도서관장님인 김미영 관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미영 어린이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옴)
미영
김미영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장 김미영입니다. (인사) 어린이도서관의 책은 다른 5개소와는 다르게 어린이와 부모의 지침 위주로 하고 1·2·3차로 해서 상반기에 정기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그때는 교과 연계라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주로 원하시는 걸 위주로 해서,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인 1학년에서 6학년 사이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부모님 지침서 관련된 책을 위주로 해서…, 평상시에 희망하시는 거나 그런 걸 감안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기관에 도서관을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많이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차량을 대여해서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이용할 때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잠시 가서 이용을 하고 오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어린이도서관장
저희들이 책놀이터, 리모델링한 북카페 공간에서 ‘책이랑놀이랑’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견학 프로그램과 연령별로 동화 구연을 하면서 도서관 이용법이라든지,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데리고 오는 연령에 맞게 도서 읽는 방법이라든지 도서관 이용 관련된 걸 저희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미영 어린이도서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하나 여쭤보려 그러는데, 여기는 없는데요, 월성1동 복지센터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평생학습관이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쯤 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월성1동 신월성에 CGV 뒤쪽에 마을마당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월성1동 복합청사를 짓고 있는데 1·2층은 주민센터로 사용을 하고 3·4·5층에 달서평생학습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올 연말쯤이나 공사 착공을 해서 2024년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2024년 하반기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국내여비 202-01, 여비인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작년에 도서관과의 정원이 46명입니다. 출장 시에 1만 원에서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씩 공무원들 기본 여비가 지급됩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사실 출장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결산 추경에서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했다는 말이죠, 이것보다는?
옥순
최옥순평생학습팀장
예.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고인
참고인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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