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진환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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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였으며, 2022년 9월 5일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결산 개요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 2개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보영 위원.

10시23분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자금 압박, 납세 태만, 채무 유예,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미수납액이 20억7,000만 원이라고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이 20억7,000만 원가량에 있어서 체납처분 처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제일 먼저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독촉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압류를 합니다.

서보영위원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관련된 사안이죠?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지금 20억에 있어서 결손처리 하실 예정이십니까? 「국세징수법」에 보면 5년 이상 그 사람이 납세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으로 결손처리 하게 되어 있는데 결손처리 하실 예정이십니까, 혹시?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20억은 결손처분액이 아니고 당해 연도 못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이고요. 결손처분…,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그럴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납세 의무가 소멸이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압류가 된 이상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저희 구에서 1년에 납세 소멸 시효가 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소멸 시효는…….

서보영위원

보통 끝가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기도 하는데 파산 등 소멸되는 규모가…….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결산서 제일 앞에 보시면 불납결손액이 전체 지방세 세외수입 합해서 21억 원 정도 됩니다. 아, 이건 세외수입만 21억이고…, 저한테 있는 자료는 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세외수입만 한 21억 정도 되고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금액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일이 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시효 되는 게 일이 억.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징수과에 징수율이 74.7% 정도인데, 지방세 세목별로 봤을 때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목이, 보통 지방세가 면허세, 취등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분, 소득세 지방소득세분, 사업소세,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죠. 징수율이 74.7%라고 하셨는데 이 세목들 중에 징수율이 가장 낮은 게 어느 세목이겠습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시세, 구세 전체 합해서는 자동차세가 가장 낮고요. 징수율로 따지면 구세 중에서는 등록세가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등록세가 징수율이 가장 낮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면허분 등록세입니다.

서보영위원

법인세 지방소득세분이나 국세에 딸려오는 지방소득세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세에 10%씩 딸려오는 지방소득세분에 있어서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양도소득세분 이것도 이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은 편입니다.

서보영위원

국세에 부과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가 징수율이 제일 낮다는 말씀이시네요?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제일까지는 아닌데 거기 체납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목별로 체납률까지는 아직 분석 자료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분이 그나마 징수율이 낮다는 말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숙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숙자위원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보면 주차관리과의 징수율이 일반회계…….

이진환위원장

잠시만요. 여기 지금 징수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주차관리과에 징수율이 낮은 건 지금 물어보면 안 됩니까?

「경제도시에 물어봐야 안 되나?」하는 이 있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주정차 위반 과태료 현 연도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일단 질문해 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주차관리과 징수율이 최고로 40.5%로 낮아서 여기에 대해 설명 듣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주차관리과 징수율이 낮은 건 전부 뭐냐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검사 미이행 과태료, 이런 분들은 전부 사실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또 과태료라는 성질이 지방세하고 다르거든요. 지방세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데 반해서 과태료는 법을 위반한 분들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지방세보다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권숙자위원

과태료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가산금이 붙어 나가죠? 다음에 나가고 나가고 할 때.

홍섭

윤홍섭징수과장

과태료는 매달 3%씩 붙습니다.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권숙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순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곡동 한실마을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요, 도원동 수밭5호 공영주차장, 두류1동 공영주차장, 주차장 5개 정도가 조성 사업에 있는데요…….

「아니, 경제도시 거라고.」하는 이 있음

이진환위원장

지금 징수과 질문……. 질문하십시오, 정순옥 위원.

「이분은 경제도시가 아니라고. 경제도시를 따로 불러서 질문해야지.」하는 이 있음

정순옥위원

질의드려 볼까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창식

정창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대충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경제도시위원회 주차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경제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징수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주차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