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구자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분권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청양의 해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직은 피부로 잘 느낄 수는 없지만 입춘도 지나고 파릇한 새싹이 이슬을 머금고 생명의 기운을 풍기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상당히 춥습니다만 이런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를 종속적 주체로 생각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일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의식 변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변혁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분권특별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김현철 의정담당이 교육 중인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분권특별위원회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에 발표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단위 기구 및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법령의 개정 등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정선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선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향후 과제를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하위기관으로 간주하여 사업의 집행권만 부여하고 조세권을 제한하여 지방재정의 악화를 방치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무시하여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지방자치제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를 보면 지방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미루어보아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지방분권은 현 시대의 대의이며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저해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와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 등을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앞당기고자 국회와 해당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
유정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모두 동의하시죠?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분권특별위원회 명의로 제안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백지화시켜 지방과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핵심인 지방분권이 뿌리내리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방협의체 및 분권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통해 국민의 자치의식 변화를 위한 분권운동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분권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