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립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그리고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HIVE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어떻게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느냐 하면 인구절벽 그리고 지역소멸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하고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에 한 30개 컨소시엄을 규모로 사업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권이 6개가 배당이 되었고요. 대구경북권에서 한 10개가 컨소시엄 신청을 해서 6개가 선정이 되었고, 대구가 3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전문대학에서 참여의사를 저희한테 신청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역 그 대학에서도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청년층 학력인구, 대학에 들어오는 학력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학력인구의 확보 차원에서 이 입학대상을 교육과정에 대상을 지역주민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대를 위해서 학과를 개편하게 됩니다. 그 지역 대학에 맞는 특화된 학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게 되고, 그리고 지역에 어떤 수요라든지 평생교육에 어떤 수요를 반영해서 지역 특화에 어떤 직업교육,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과정 차원에서 직업교육을 또 과정을 비학위 과정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자율 공헌과제라고 그렇게 추가가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화한, 맞춤형 그리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이, 지역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네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인력, 어떤 인적 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에 공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선적으로 개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에 수혜를 주게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력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수를 못 채우니까, 학생수를 채우기가 힘드니까 평생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주민들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런 사업이란 말씀이신데….

예, 정부에서 청년들이 지역을 유출하는데 거의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의 어떤 몰림을 좀 막고 지역 자체에 인재의 어떤 능력들을 좀 키우고, 지역기반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청년들이 정착을 하고 지역민들은 떠나가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프로그램이 세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비학위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역주민이 여기서 전문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전문학사가 안 나오는 것이에요? 비학위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학위 과정은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으로 거의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조금 고도화시켜서 그냥 교육과정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육과정을 3개월이나 4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전문학사가 안 나오네요?

예, 학위과정만 전문학사로 나옵니다.

전문학사가 안 나오고….

예.

그러면 1억5,000만 원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여야 되는 장학금 개념입니까? 아니면 계명문화대학교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 준비라든지 학위 개편이라든지 학과 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쓰이는 겁니까? 장학금입니까?

처음에 전체 사업비가 45억입니다. 3년간 45억이 투입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학위과정을 5개 과정, 그리고 비학위과정을 5개 과정 그리고 지역자율 공헌과제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생들, 그리고 주민이라도 학위과정을 취득하려고 하는, 전문학사 과정을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 개설을 하고 올해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지금 5개 과정에 대한 모집공고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3년간 45억이 들어갑니까?

예, 3년간.

이게 지역주민한테 장학금으로 돌아가는지 학교에서 시설위주로 쓰는지….

아니요. 시설로 사업비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위과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의 장학금 형태로, 지금 많은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고 있지만 이 HIVE사업을 통해서 풀어주는 과정에 학과과정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입학생 대상으로는 거의 장학금이 100% 가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강료가 한 5만 원 정도의 저렴한 과정으로 3개월, 4개월 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증에 수강료를 반환하는 조건, 돌려주는 조건 이런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학과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는 학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과가 부서가 여러 개 과가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상권르네상스라든지,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데 카페거리라든지, 계명문화대학이 체육문화 쪽 그리고 음식 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과들, 지금 국제커피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힐링 요리ㆍ원예 심리지도사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마케팅전문가 과정, 그리고 재직자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제조기술 과정도 비학위 과정이기는 하지만 산단이라든지 기업체에 재직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운영하려고 이런 과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쪽에 조금 어떤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반려동물에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반려동물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쪽으로….

그것이 우리 지역하고 맞는 것이에요? 계명문화대학하고 맞는 것이지.

지역에 성서산단이 있기 때문에 성서산단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보면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정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문화 대상으로 해서 유아교육과정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학이 조금 전문성이 있는 대학에 인프라가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완전히 새로운 학과를 개설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우리 지역에 가장 맞춤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기계과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제조기술 쪽으로 학과를 지금 특화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금 맞추고요. 의료기기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지금 맞추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특화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과 자체를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다른 위원님!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다 증가했는데 감소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지역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2,898만 원, 이 부분이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시비하고 구비 얼마 안 되는데 시비가 많네요. 그렇지요?

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그것이 민간이전 때문에 그래요?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탈락했으면 안 하는데….

이게 조금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사업이 올해 전환된 사업입니다. 이게 전환이 되면서 올해부터 광역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광역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원래는 고용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용부 공모한 올해 수준에 고용부 공모사업에 일단 응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광역으로 이양이 되면서 광역 대구시에서 다시 8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원래 당초에 고용부 공모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산맞(지역산업맞춤형)사업에 8개 구군이 다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5개 구군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이었는데 대구로 지방으로 이양이 되다 보니까 8개 구군이 다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범위가 오히려 쪼개져버렸습니다.

비율이 이때만 해도 시비가 90%인데, 갈라지면서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예, 국비가 어차피 보조금을 지금 해주기 때문에 이 시비는 국비로 보시면 됩니다. 국시비 비율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있는데 마을기업육성산업 여기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데도 있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새로 선정이라든지 과정에 대해서….

예.

전에 사회적기업이 문제가 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더듬어보고 싶은데, 혹시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기획단, 청년센터, 청년도전지원센터 이렇게 그렇지요? 이것을 갖다가 좀 너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구비 그렇게 금액은 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한 200만 원 정도….

예, 이것은 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개소하고 나서 조금 더 촘촘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담실을 조금 상담실답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보면 트렌드가 있습니다. 감성을 좀 맞추어주고 하기 위해서 그 상담실을 조금 소품들을 넣고 하려고….

미관적으로 보완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7.4%, 세출이 5.4% 그런데 이게 거의 국비, 시비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기금 이런 부분이고, 우리 구비가 보니까 한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여기 추경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신 것 같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장관 위원님의 말씀이 한번 있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조금 철저하게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서 마을기업이 물론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조금 운영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이것을 챙겨주지 않으면 챙길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작년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감사과정에서 그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보면 어떤 문제가 사실 있느냐 하면 나중에 또 한 번 거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다 잘하고 계시는데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뭡니까? 쉬면서 받는 것 그것 뭡니까? 그것 보고 무엇이라고 하지요?

실업급여 말씀하십니까?

실업급여를 받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지역에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세금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일자리지원과가 보면 우리 지역에 청년들, 장년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하고 업무가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급여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통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을 보면 우리 뭡니까? 거기 워크넷 이런 데 보면 인크루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자기가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취업안내를 해서 개인별로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중장년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지원을 좀 하면 어떻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3억2,000 정도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사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기업이라고 해놓고는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되는지, 이 부분들의 예산이 국비 지원, 시비 지원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우리가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을 받던 사업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국비 지원, 시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와 중복되는 업무는 저희는 중복되는 지원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들이 고용부든 행안부 사업이든 저희 구비 자체 사업이든 중복되게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다 걸러지거든요. 오히려 고용부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로 저희 지주형이나 지산맞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고용이 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 사업이 들어가고요. 만약 기능인력, 청년인턴지원 같으면 생산직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그대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한테 기업에 지원해 주고 청년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작지만 저희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급여의 문제점은 고용부(고용노동부), 고용청(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해서 기업에서 구인 수요가 있어서 만남의 자리를 해서 구직자들한테 연락을 하면 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하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매칭하는데 그 매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올려놓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직활동에 따라서 나오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는 경우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자기들이 구인, 구직을 올려놓았을 때 조금 괜찮은 직장이 나온다든지 하면 또 그것을 포기하고 구직으로 직업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않을 수는 없지만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고,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연결하고 거기에서 빠지는 사업은 저희가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촘촘하게 연결해 주고 어쨌든 간에 조금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들인데요. 거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정부에서 국시비 차원에서 국비가 떨어지면 시비가 매칭되어서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기업 생명률로 봤을 때 일반 중소기업이나 지역에 기업들이 한 5년 이렇게 생존율하고, 사회적경제에 생존율을 또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생존하고 있습니다. 생존하면 어차피 창업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서 고용이 일어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금이 끝나서 어떻게 자립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판로지원도 좀 해주고, 공공구매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장터도 좀 열어주고, 어쨌든 간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비사업을 조금은 들여서 적지만 그렇게 또 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하고도 이 부분들이 또 민간이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잘 전달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저는 309쪽에 청청기획단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무관리비에 보니까 청년센터 환경구축 및 홍보에도 운영비가 되어 있고, 청청기획단 홍보물 제작에도 지금 따로 나누어져서 있는데, 청청기획단이 청년회 내에 달서구 청년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홍보비용이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청청기획단에 가입을 희망하는 게 보통 어떠한 경로로 청청기획단을 찾아서, 들어와서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지 청년들이,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청청기획단은 저희가 청년들의 참여를 좀 유도해서 우리가 구정을 펼칠 때 사업을 할 때 그네들의 생각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저희가 청년팀을 만들고 했던 부분들도 그래서 청청기획단은 그 중간에 서서 일반 청년들의 니즈를 좀 나서서 수요조사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특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예산인데요. 청년참여예산 그런 참여예산들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구체화시킵니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청년주간행사를 3일간 합니다. 다음주에, 3일간하면 이 친구들이 포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쪽에 대구에 있는 다른 청년들 네트워킹, 이름은 다릅니다만 그런 쪽하고 또 다른 지방에 있는 쪽하고도 교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청년들 좀 확장해가는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거의 이 친구들이 기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지금 청청기획단 홍보물 제작은 무엇이냐 하면 청청기획단 조끼, 단복 비슷하게 활동을 할 때 이 청청기획단이 우리 구 단위로 자체 행사도 하지만 구 단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때 나갑니다. 행사장으로 나가서 우리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어차피 우리도 실태조사를 해야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것을 매번 현장이 열릴 때마다 이 친구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단복들 그리고 명함, 이게 청청기획단으로 좀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다른 대표 단체들하고 교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명함을 좀 제작을 해서 자긍심을 올려주려고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게 모집에 따른 홍보물이 아니고….

예, 모집에 따른 홍보물이 아닙니다.

그럼 청청기획단 안에는 청년들은 거의 달서구 소재에 있는 청년들로….

예, 달서구 기업….

개인이 원해서 들어와서 그냥 자발적으로….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금 4기까지 올해 모집이 들어갔는데 4기 한 35명이 그래서 1기, 2기에서 조금 걸러지면서 나갈 친구들은 나갔고, 남아 있는 친구들이 3기, 4기 친구들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또 분과도 3개 분과로 해서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결혼이라든지 또 일자리 쪽이라든지 또 정책 참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과를 또 나누어서 그 관심 있는 쪽에 청년들이 또 들어가서, 전공하고 맞추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자기 직장하고 관련되는 또 맞추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센터 그때 개소식할 때도 보니까 조끼 입고 와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 안에 수정되는 내용에 거기에 있는 청청기획단과 같은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 청청기획단, 그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올라갈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여기 전체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따로 회비가 들고 그런 모임은 아니고 달서구 내에서 자체로….

예.

이게 자꾸 단체가 되어서 뭔가가 특혜가 자꾸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이 관련되어서 예산도 짜져 있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청청기획단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지금 연령이 18세에서 39세까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기획을 하는 그런 쪽에 시민단체 활동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성서공단에 기업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십니다. 지역 안에,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계시고 그냥 전업 주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서.

구성원들 중에 특정대학에 치우쳐져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의 대학이 저희가 계명대, 계명문화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학생은 계명대 쪽 학생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두류젊코센터 건립 추진관련에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류1번가 지하상가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가 빈 점포가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지금 30%까지는 아니고요. 빈 점포는 굉장히 많기는 많습니다. 한 사십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상가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두류1번가 지하상가에 일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정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80억짜리 공모사업에 상권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신청하려고 하면 50인 이상 인구가 되면 700개 이상의 점포가 되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류1번가 지하상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복합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끔가다가 지하철을 타고 내려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대구에는 지하상가 특히 두류1번가 지하상가에 보면 우리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이해관계가 있는데, 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냐 하니까 전부 셔터를 내려놓고 매매, 임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 상권들 물론 거기에 점포 점주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영업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하상가가 나중에 활성화되면 우리 시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에 5억3,000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요청하신 이유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요청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용산종합큰시장은 지금 약 13억 정도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케이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아케이드사업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것이 한 4년 정도 전에 설계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시설비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상향이 되었고, 그리고 당초에 설계할 때에 그 상권 내에 매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설계 컨설팅 단계에서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75%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 20%, 민간 자부담이 5%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경요청인데, 저희 구비가 지금 1억3,250만 원 그래도 구비부분도 생각보다 상당하거든요.

예.

설계변경에 따른 추경 요청인데 설계 변경이 4년 전에 설계를 하셨다는데….

4년 전에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면 사전에 1억 이상은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도 예산을 반영 못하고 그다음 해에 설계비만 5,000 반영했다가,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반영되면서 굉장히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증액분에 대한 반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금액이 상당한데….

저희가 지금 공사가 이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를 중단했었거든요. 중단을 하고 대구시에 급하게 요청을 해서 이 공모사업에서 되었고, 그래서 대구시 예산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계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에 따른 분담금을 저희가 이번에 구비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 1억3,25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중에서 구비는 1억600만 원이고요. 민자에서 거의 시장상인회 부담이 2,650만 원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구비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세금이 새는 부분이 없는지 잘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이것을 교보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보건설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턴키방식으로 떼 준다거나 하도급 관련해서 혹시 조사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보건설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보건설이 사실은 저희가 입찰로 해서 교보건설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그 앞전에 이루어진 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자금력이 부족해서 약간 저희 공사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교보건설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공사 하도급과 관련해서 하도급 대금의 지불이라든지, 하도급 관련해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해서도 그런 사안들이 많으니까 타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잘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두류젊코센터 지금 이것 센터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재래시장을 보면 상가번영회가 있지요?

고객지원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젊코센터인데 우리 재래시장을 가면 상가번영회 사무실도 있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여건이 되는 데는 고객지원센터라고….

아니 그러면 구비가 거기에 들어가요? 구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요.

없잖아요.

번영회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여기 젊코센터에는 우리가 구비에서, 전액 구비지요? 여기에.

아닙니다.

26억9,300….

아닙니다.

그러면?

대구시….

시비가 얼마에요?

시비가 대구시하고도 우리가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

총사업비가 26억9,300만 원인데, 구비 시비 구별이 없어서 내가 더 물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저희 구에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과 맞물려서 그 주변 상권을 개발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대구시청이 랜드마크로 조성이 되고 나면 외부에서도 관광객들도 국내외적으로 올 텐데, 그러면 달서구에서 머물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인접지에 두류공원과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저희 목표인데, 그와 일환으로 여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류젊코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부지매입은 대구시하고 7억, 7억 매칭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대구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저희가 8대 2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26억9,300만 원이 구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7억을 편성했습니다. 부지매입비로 14억인데 대구시에 7억….

그러니까 시비, 구비 구별이 정확하게 아직 안 정해 졌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해서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올해 대구시하고 조율한 것은 부지매입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50%, 우리 50% 7억, 7억으로 매칭으로 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젊코센터라고 하면 두류먹거리타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젊음…,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여기는 신내당시장하고 가깝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신내당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까이 있으면 더 안 좋겠나마는 지금 그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내가 봤을 때는 위치가. 거기가 젊음이 나왔고 여기에 보면 고객쉼터, 청년창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내용으로 있는데 이 건물을 이렇게 매입을 했을 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관리는 여기 이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상권활성화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그 협의체에서 조합을 결성하거든요. 그 조합이 1층에 전시 판매 공간도 하는데 거기에서 밀키드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조합비 그런 것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센터건물 위치가 상권이 죽은 거리거든요. 이 거리가. 그렇게 활성화된 거리는 아니잖아요. 이 위치가. 젊음의 거리하고 머니까….

아니요. 젊음의 거리하고 바로 뒷 블록인데요. 젊음의 거리….

저도 가서 음식도 같이 먹어보고 했는데, 일단 젊음의 거리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거리다. 저는 봤을 때 위치가. 차라리 같은 큰 도로에 물렸으면 되는데 조금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에 와서 그 밑에 사거리에서 이 위치가 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저는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취지가 조금은 퇴색한다. 금액이 우리 총사업비가 26억이 모자라서 이 위치에 잡았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와서 고객쉼터라고 해놓았는데 취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처음 이렇게 진행하실 때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첫 사업인데 이 위치를 왜 여기에 잡았을까?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음에 추경을 하더라도 정말 어떤 랜드마크에 맞게끔 걸맞게끔, 여기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고객쉼터, 청년창업, 상인 커뮤니티 참 좋은데 그 위치가 조금은 퇴색하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벌써 6월달, 7월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사업이 내년 1월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시하고 그게 금액이 안 맞아서 금액을 안 맞추었다고 하는데 사업은 내년 1월에서 5월 사이인데,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매입은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14억하고 건축비 12억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하면 매입이….

확보를 아직 하나도 안 했네요. 7억만 했는가요?

이제 추경을 하고요. 시에서도 추경으로 7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건물 매입은 일단 정해졌네요. 그렇지요?

아니요. 위원님! 잠깐만요.

안 정해 졌어요? 사진의 위치에 있는 데 거기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위치적인 부분 굉장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상권 내에 주로 활성화되어 있는 두류젊음의 거리 일대에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매매의사가 있는 데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그다음 블록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 지금 건물매입은 이 일대는 어렵습니다.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 주시면 대구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7억 정도 확보를 하거든요. 확보를 하면 그 부분으로 건물매입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물매입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때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위치는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치는 저희가 사실은 이 위치를….

어떤 수입을 낸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아해 합니다. 수입을 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자체도 안 맞고, 이 수입에 얼마가 나와서 관리를 하겠나?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우리 보통 재래시장이나 상가번영회에 가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수입을 내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지원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와룡시장도 있고 한데, 거기는 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운영비도 가능하고….

예,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렇게 건물을 하고 이것을 다했으니까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구에 수입으로 잡는 것은 없고?

수입 잡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이렇게 건물을 사주고 리모델링을 다 해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그냥 운영만 하는 것으로….

예, 운영합니다.

청년창업으로….

예, 청년창업하고 고객지원센터 그리고 거점센터라고 거점공간으로 이 상권이 지금 한 개의 상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개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맞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치하고 좀 더 공유를 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좀 더 시간을 두고 그렇지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다. 지금 답변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첫 젊음의 우리 젊코센터라는 첫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사업에 있어서 너무 급절하지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지금 이렇게 주택경기도 안 좋은데 또 좋은 위치가 나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위치가 좋은 데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지원사업 세부내역서를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나중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교통행정과 업무는 대부분 우리 민원사항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버스승강장에 전기요금을 보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습니다. 요즘 보면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전기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강장에 전기가 공급되고 있으니까 지붕에 모든 승강장들이 일조권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그 부분들, 전기요금을 좀 절약할 수 있고 과거에는 태양광 전기를 발전할 때 남는 부분은 전부 손실이 되었는데 지금은 적립이 다되니까요. 그래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앞으로 전기요금도 많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 요청하신 것 중에 세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인데, 일단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부분에 있어서 2억을 추경 요청하셨는데, 잦은 신청 요구 민원 위치가 대부분 어디입니까?

올해 저희 무단횡단 방지시설로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주로 살펴보니 무단 횡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안전 휀스가 없는 부분이 많다.”해서 저희가 협조 요청이 와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을 하고 나니 일단은 올해 추후에도 이런 안전 휀스를 설치할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과 같이 협의해서 설치를 할 예정이고, 경찰에서 보통 미리 선제적으로 무단방지 시설을,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그쪽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전에 미리 무단방지 시설들을 설치하자. 이런 의도에서 한 2억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민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찰서에서 요구 민원이 들어온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교통사고가 올해 15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거의 그런 쪽입니다.

동네가 어디냐고요?

동네는 달서구 전역에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군데가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를 보시면 신호등은 경찰청 것이고, 중앙분리대는 구청 것이지요?

저희가 합니다.

인도 옆에 보통 휀스 치는 것은 또 구청 것이고….

예.

차선은 또 경찰청 겁니다.

차선 도색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일단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지금 일반 민원인들로부터 달서구민으로부터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경찰서로부터 들어온 민원이네요?

일반 민원도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이번에 남대구IC를 내리면 자동차종합상사, 중고차상사네거리 가는, 이번에 새로 원래 삼거리였는데 네거리로 바뀌었지요? 거기 장동 쪽에서 상인동 방면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직 직진 신호등이 없어요. 우리는 경찰청에 신호등 하나 달아 달라고 해도 경찰청은 “교통량 분석을 해야 되니? 뭐를 검토해야 되니?”하면서 신호등 하나 잘 안 달아주는데, 우리는 경찰청에서 이래 왔다고 바로 이렇게 추경까지 요청해서 바로 설치를 합니까? 지금 월배 이편한세상 앞쪽에 하고 그쪽에는 이것 중간에 휀스 쳤다고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쳤다고 오히려 불만이 많아요. 그 동네 지금 교통정체가 더 심해졌고 이것 휀스를 설치하면서, 그리고 저희 지역구 내에도 진천동에도 보면 이 무단횡단방지 휀스 설치해서 가뜩이나 지금 교통량은 많고 도로는 좁은데 휀스를 설치해서 이것 때문에 정체가 더 심하다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런 협조요청이 왔다고 이것을 추경까지 요청해서 바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의도와 그만큼 긴박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만 해서 한 것은 아니고 물론 저희가 판단을 하는 사항이고요. 경찰청의 요구와 또 저희 민원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2억 정도 편성을 한 사업인데, 안전 휀스나 이런 부분은 항상 상가나 주변에 인근의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차를 대고 또 물건을 사러 오셔야 되는 분이 있는데, 안전 휀스 때문에 또 영업에 방해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게 항상 의견들이 좀 갈리는 그런 지점들은 있는 사업이고, 결국 저희 부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거기에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 휀스를 어느 정도는 설치를 하는 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2억 정도 편성을 하시고 15군데 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군데 중에 제가 생각에는 굳이 추경까지 이것을 넣어서 이렇게 긴박한 사항인지는 제가 좀 의문이 드는데, 일단 15군데 서면 제출 좀 부탁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위치가 합당한지 안 한지 또한 거기에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것을 이월로 해서 좀 미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굳이 꼭 15군데를 다 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추경을 2억 받았다고 15군데 다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 동네 민원과 주변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 분석을 하셔서, 교통량 분석을 잘 하셔서 설치를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저희는 경찰청에 좀 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잘 안 해주는데,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다고 우리가 이래 바로바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3억8,000 추가하셨는데 한실들 교통광장 조성사업, 이 보상비에 감정가가 올랐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보상비인데 내용을 보니까….

아닙니다. 한실들 교통광장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4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중에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설계비로 편성을 했고, 그 3억8,000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고 처음에 4억을 편성 안 했던 이유는 보통 신속집행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올해 내로 못 쓰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우선 확실히 쓸 수 있는 2,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3억8,000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15군데가 정해진 곳은 아니고요. 그 지점들은 좀 더 제가 과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 아까 경찰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치경찰제가 되고 하면서 사실은 경찰하고 저희하고 협의할 내용도 많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업무를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경찰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물론 당연히 판단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고,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주차비를 받습니까?

아니오. 저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봤을 때는 30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 공영주차장 우리 구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영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인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유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밭공영주차장 예산 투자되는 것 보고 그 주변에 한 가구당 나누어주어도 수억씩 돌아간다는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완전 무료보다도 시설 주변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일부분 유료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에 3건이 있던데, 이 3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집행액이 남아서 반납이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사업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반시설물 2개소에 대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시비하고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여기에서 지금 설치하고 나서 4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강화대책에 따라서 21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가 설치되었는데, 21개소에 6억5,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액이 6억3,488,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냐 하면 내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내 집 마당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예산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5대 5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2개소 3면을 설치해서 370만 원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63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용산2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해서 15억1,000만 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집행액이 14억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900만 원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서 시비보조금 그러니까 매칭비율대로 시비보조금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가 예전에 담장허물기사업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담장허물기사업하고는 유사한 사업인데, 여기에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고 내집 주차장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여기 추경으로 30억이 제일 큰 부분이지요. 제일 큰 부분인데 국비, 시비, 구비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지금 주차장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선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요. 전액 구비로 현재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가 상승으로 감정평가금액이 해마다 올라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부지가 현재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게 2025년도에 실효 예정인 그런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비로 지금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세입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서 참 좋은 현상인데, 23억4,500만 원이 늘었는데, 492페이지입니다.

예.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여기에 세입초과 징수부분이 있는데 세입초과 징수금액이 얼마나 더 걷혔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본예산일 때는 일단 추정치로 편성해 놓았다가 2021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지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나와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서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액을 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앞에 추정치로 해놓은 것을 확정, 그러니까 추정치로 해놓은 것을 결산에 따라서 확정해 놓는 금액입니다.

예, 잘 알고 있는데, 세입초과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 세입초과 징수는 작년에 세입초과가 40억9,700만 원이요. 이게 작년에 총괄로 들어온 그 금액입니다.

총괄 40억 들어온….

예.

초과징수가 이 23억 부분에서 초과징수 부분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주차단속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추경 관련 부분은 아니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가장 밀접한, 지금 연휴기간 중에도 교통단속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는 보니까 주차단속시간을 좀 유예를 주어서 점심시간도 1시간 늘려주고, 그다음에 일정시간 이후에는 교통단속을 하지 않는 그런 도시도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제가 본 적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밀접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달서구에는 고정식 CCTV가 152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는 원칙이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보행자 안전에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 위주로 집중 단속을 하고,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4시까지 유예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여건에 맞게 설치장소별로 운영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속시간, 통상 10분 계속 주차를 해야지 단속을 하는데 그것 주차시간이라든지 유예시간도 약간 상이하게 저희가 교통흐름에 맞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근래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장 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옛날 8대, 7대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정리가 된 부분인데, 지금 원칙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끊겨보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주민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방해가 안 되고, 예들 들어 공원 옆에 이런 데도 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계도하고 맙니까?

주민 신고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요건에 맞게, 요건이 맞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주민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주민신고에 적법하게 과태료를 부과했는지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분이 “내가 주민신고제로 신고를 했는데 왜 이게 과태료 부과가 안 되었는지?” 따지러 오셨더라고요. 따지러 오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그 분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신고제로 발생한 그런 건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민원을 받아보시겠지만 근래에는 보니까 사실은 주택 옆에 도로에는 거의 차를 다 대잖아요. 이렇게 주택 옆에 하는데,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조그마한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누군가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신고를 하니까 또 횡단보도는 과태료가 좀 더 비싸잖아요. 벌금이 비싸지요?

횡단보도는 똑같은데요.

그것을 경찰 쪽에도 의뢰를 해봤지만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경찰 쪽에 의뢰를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서장을 좀 만나 뵙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너무 답이 없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 단속하는 부분을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됩니까?

예.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