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추경 예산안, 추경 편성 규모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고 계신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1분
왕규
박왕규위원
202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라 했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한 가구당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1인 가구하고 가구 수마다 다른데 그것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하고 급여받는 세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생계·의료를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는 1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주로 코로나 생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처음 한 거예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처음입니다. 이건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걸 하려면 충분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자료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맞춰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신문 한번 보니까 세 자녀인가 난 거 있는데 현재 우리 제도로써는 발굴이 미처 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촘촘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받을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쪽에 지역 자율형 사회 투자 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네요,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지역 특성 및 주민의 새로운 복지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하여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유형은 12가지입니다. 아동, 청소년, 가족, 노인, 장애인, 기타까지 해서 12가지 사업별로 인원을 1,600명 정도 모집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바우처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 정서 발달과 치유 서비스 이런 걸 하는 업에 개인이 신청해서 등록하면 국가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환위원
1,600명 같으면 사업비가 좀 적은 편 아닌가요? 인원에 비해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중앙하고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 구는 타 구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박정환위원
구비는 전혀 반영 안 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구비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 대 2 대 1로.
박정환위원
구비도 일부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에 국비와 구비 비율을 기록해 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추후에는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획일적으로 국장님 주도하에서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퍼센티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박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행감이라든지 하실 때는 자료 내용을 충실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1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법정 차상위계층에 아동 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 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지역 화폐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순옥부위원장
거기 보셨습니까? 199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말씀이지요?
정순옥부위원장
예. 한부모 가족이나 아동 양육비를 한시적으로 지역 화폐로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지역 화폐를 한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까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대로 1인 가구에 대해서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75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해서 한시적으로 해서…….
정순옥부위원장
1년에 1회입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순옥부위원장
한시적으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올해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올해만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대로 하겠지만 일단 올해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대구 행복페이 충전식으로 해서.
정순옥부위원장
지역 화폐로.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고. 201페이지에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 추경에는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로 보면 예산액이 28억4,600만 원 맞죠?
「예.」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아까 1,600명이라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17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 정도 되죠?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그 정도…….
박종길위원장
적은 금액이 아닌데…….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이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이 1년 동안입니다. 며칠 씩 가서 하면 1회 갈 때마다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은 많은 편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이게 위탁이잖아요, 그죠? 시행 주체가 어딥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시행 주체는 구에서 하고 있는데 업체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등록해서 하는데 돈은 지역 사회…….
박종길위원장
어차피 이건 바우처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전자 바우처로 합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쓰면 돈 나가는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돈만 저희들한테서 안 나간다뿐이지 신청 오면 개인별로 선정하고 이런 건 전부 다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장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복지정책과장
돈만 민간으로 넘어가고 지불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지불하는 방식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류근현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장애인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6분
황국주위원
황국주 위원입니다. 212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양곡비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로 이번에 편성한 3,575만 원을 증액한 건 정부에서 1·2·3월분하고 11·12월 한시 난방비 5개월을 지원하고요. 냉방비는 7·8월분을 하고, 양곡은 경로당 수요나 어르신 숫자에 맞춰서 6포에서 8포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는 경로당이 거의 없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황국주위원
없지요, 그죠? 양곡이 지원되면 이 양곡을 가지고 대체로 사용하시거나 떡을 해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생필품으로 바꿔서 이런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양곡을 주는 데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경로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양곡 사업은 지원한 지가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전에는 식사를 하시면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식사를 못 하시다 보니 떡을 해서 간식으로 드시거나 그렇게 소진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경로당별로 확인을 한 번 더 해서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경로당뿐만 아니고 복지관에도 쌀이 너무 남아돕니다. 쌀이 창고에 재여 있고 밑에 썩는다 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참고하시고. 냉난방비 이 부분이 아파트 경로당, 소위 말하는 공동주택과 자연부락 경로당하고…, 사실상 자연부락에서는 냉난방비를 직접 하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비에서 충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똑같이 나갑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운영비, 난방비, 기본으로 드리는 건 시비하고 구비로 주는데 그건 경로당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 냉난방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경로당에 다 지급하는 걸로 균등 지급하도록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 한시 냉난방비는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216페이지 307-11 보면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비라고 했는데 활동지원사에게 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인데요. 코로나19가 있다 보니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 댁에서 계속 밀접 접촉을 해야 하니 많이 불편하고 전염 우려도 있어서 그런 분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은 임금을 더 준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내 조용) 이 사업은 격리 기간 동안에 활동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 100명한테 지급을 하고 1일에 4만8,000원씩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100분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100분이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이 예산은 100분 정도 지급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이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요. 301-01 자활근로사업 2억5,000입니까, 감액을 했다 했는데 감액한 이유가…, 우리 구에서 직접 실시한다고 그랬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감액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301-01 자활근로사업은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작년에도 그렇고 120명 내외고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16명이고 인원이 증가하지 않아서 이번에 시에 감액 요청을 하면서 자활근로센터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옮기니까, 민간위탁으로 옮기니까 참여자가 많아졌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구에서 하는 건 작년이랑 동일하고요. 자활센터에는 올해 사업단 수가 늘어나면서 참여자가 좀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이유가…,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 하냐면, 늘어난 이유가 보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닌가 물어보려고…, 116명에게 얼마나 돈을 지불했고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으로 바뀐 이후로 인원이 많이 늘었다는데 이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임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구에서 하는 건 며칠 전 결산 설명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작년에 인원도 115명, 올해랑 유사한데 작년에도 집행했는 금액은 11억5,700 정도 됩니다. 2억5,000 정도 감액을 해도 충분히 집행은 가능하고요. 저쪽에…….
왕규
박왕규위원
1인당. 그사람들이 1인당 얼마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원 금액은 똑같고요. 구에서 유지하는 건 근로유지형과 사회복지시설도우미, 복지도우미, 3개 유형이 있거든요. 1인당 임금은 월소득으로 보면 근로유지형은 70만 원 정도. 사회복지시설은 126만 원 정도. 복지도우미는 146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되고요. 자활센터에서도 유형에 따라서 임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금액에 사회서비스형은 동일하게 126만 원, 그리고 인턴도우미형과 시장진입형은 146만 원 지원하고 자활센터에 위탁된 인원은 금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임금이 더 많아졌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호감이 더 가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밝혀 보려고…. 어쨌든 그렇게 임금이 많아져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은 일이죠.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가독거노인 보호 사업이 있는데요. 1차에는 65억 정도, 2차에는 69억 정도 해서 지금 현재 4억1,000 정도 증액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달서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노인 인구는 6만7,0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등록상 1인 가구는 2만3,000명이 되고 독거노인 맞춤 서비스를 하면서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한 4,590명 정도 됩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이 다 장애인이신가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독거노인은 장애인들은 아니고요. 어르신들 중에 홀로 계시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죠. 아니면 거주 환경이 불편하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도 있고 그중에 물론 장애 등급을 받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사천 몇백 되시는 분들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돌보고 계시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4,500명이라는 건 구청에서 이용하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고요. 보통 어르신들 중에 서비스를 받으시려 하면 노인장기요양을 먼저 하잖아요. 노인장기요양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으신 분은 건보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요. 등급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취약계층들 4,500명 정도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맞춤형 서비스로 생활관리사가 286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부 확인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해서 어르신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안부 전화를 한다는 건 이동 전화나 집 전화를 이용할 것 같은데요. 방문은 주 몇 회 방문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주 1회 전화·방문을 하고 코로나가 오면서 어르신이 접촉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유동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거동이 불편하시면 식사나 목욕이나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 요양 서비스나 방문 목욕 서비스 지원을 하고요. 일단 여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은 일상생활 지원까지는 해 드리지 못하고 안부 확인이나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독거노인들은 사실 보호자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끝에 보면 무료 급식소 있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요즘도 사랑해밥차 하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사랑해밥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9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저희 구청에는 종합복지관이 7개 있는데 그중에 본리복지관을 빼고 나머지 6개 복지관, 관리는 행복나눔과 소관에 있지만 6개 종합복지관하고 사랑해밥차하고 어울림나눔터, 상인동에 우리집공동체, 그렇게 3개가 있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아까 황국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장애 가정이나 영세 가정에 보면 노인분들, 비둘기아파트에 10kg짜리 쌀을 1만5,000원만 주면 상가에서 사요. 그런 게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분이 잡수는 것 같으면…, 그런 걸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비둘기아파트 가면 시장에 좋은 쌀 1만5,000원만 주면 10kg짜리 산다.”라고 하며 사서 들고 다니는 거 보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걸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많은 자료에 설명 잘 들었고 이해에 도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행감도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도 잘하시겠지만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남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을 밑에 기록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복지관 몇 군데, 사랑해밥차라든지 이런 걸 기록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고생을 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행감 할 때도 이런 자료를 충분히,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면 저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11쪽에 201-01 송곡경로당, 이렇게 이전하셨네요. 안 그래도 물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지도 쳐 보니까 주택 속에 있는 집이네요, 그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빌라.
박정환위원
그럼 1층 독채를 다 임대하셨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거기가 다세대처럼 되어 있어서 건축물상으로는 201호, 202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1층 규모고요. 한 층에 한 호만.
박정환위원
한 호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실 텐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장에 보면 규모는 좀 작지만 방이 3개가 있고요. 거실, 주방 작게…, 규모는 조금 작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그 정도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 리모델링비가 든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물건을 구할 때 신축으로 리모델링이 다 된 물건을 구했고요. 기존에 쓰던 경로당에서 물건들은 다 하고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10월부터 12월, 3개월 과정에 300만 원 편성된 겁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월 100만 원쯤 됩니다.
박정환위원
운영비는 당연히 별도로 책정된 듯하고. 순수 임대료만 300만 원.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내년에 그럼 1,200만 원 본예산…….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전을 금년 7월에 했거든요. 송현복합센터를 건립하면서 11월까지 설계 예정 중이었는데 나중에 편성을 하려고 뒀었는데 송곡경로당 있는 위치 자체가 경사가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설계하면서 지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금 일찍 구하면서 7월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예산 편성이 없어서 기획실의 예산 201-01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존에 7월부터 9월까지도 임대료는 지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신축하는 데 기간은 나와 있나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설계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준공은 2023년 10월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 진행 상태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오르막길에 어르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경로당이 멀어서 힘들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풍물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전혀 사용을 못 하시겠네요, 당분간은? 그분들 어디 이동하기로 하셨어요? 안 그래도 동사무소라든지 여론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구한 건 빌라에 한 세대밖에 없어서 어르신들만 왔고요. 나머지 부분은 임시로 짓는 거라서 동을 이용하시기도 하고 다른 데를 하도록 동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잘 하셨고요. 어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많이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환 금액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환금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한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5억441만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하는 이 있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5억4,416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길위원장
제일 위에 거요. 2021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억441만6,000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시고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거든요. 서비스 대상자는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당초에 계획한 인원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시비가 과다 교부된 내용도 있습니다. 지급 인원이나 그건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적은 건 아닌가…,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은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장애인은 처음에 동에 와서 장애인 등록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을 주기는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등록이 되는 걸 안내하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 안내가 되고요.
박종길위원장
예.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웃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웃음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죄송합니다.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폭염·혹한 대비 통신비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폭염하고 혹한기에 통신비가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아까 생활관리사 286명이 4,500명 정도의 독거노인들을 관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과에서는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폭염 대비해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생활관리사가 보통 때는 주 1회 안부 전화 하던 걸 폭염 때는 전화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폭염기에는 특별히 관리하라고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생활관리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요. 달서구노인복지관이랑 해서 총 7개 기관에 각 40명 정도의 생활관리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전체 합치면 286명이거든요. 그분들이 여름에 전화나 안부 확인을 더 철저히 하시라고 통신비 2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현재 행정기관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전화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그분들은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자활근로하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보면 동사무소나 복지시설에 복지 사업 지원으로 배치해 놓은 인력들이 있거든요. 동에서는 그분들이 관리를 합니다.
장호섭위원
관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중으로 기관에서 또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근현
류근현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김해숙입니다. (인사)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장님,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태풍 힌남노도 무사히 대구를 비껴가고 아침저녁 일교차로 선선한 바람이 임진년 가을을 재촉합니다. 모레 성큼 다가온 추석,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2차 추경의 주된 사유는 2022년 긴급복지사업비 증액 및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증액, 희망가족돌봄 지원비 증액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 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5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많이 올라왔다, 그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정환위원
전액 구비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합치면 거의 10억에 가깝습니다.
박정환위원
10억 이상 되죠. 생각보다 기능보강비가 많은데 이걸 꼭 구비로 해야 하는지, 본동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학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케이스로 시에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없나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동복지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프링클러 공사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0억을 집행했었거든요. 시와 구비로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이 1년에 선정이 되는데 그 경우는 본동에 했는데 또 올해 본동에 해 줄 수는 없겠죠,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통 시에서는 1년에 조사해서 가장 시급하고 안전 위험 이런 걸 해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 해 주기는 굉장히 힘이 들고 특히 옥상 방수·누수 부분은 태풍도 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개·보수가 되어야 한다는 시급한 입장에서 저희들도 시비를 쓰려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해서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박정환위원
추가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만 학산행복일터 여기를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본동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학산행복일터 여기를 혹시라도 같은 목으로 시에서 편성할 수 없나.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학산행복일터는 사실 우리 구청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편성해 줄 건물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산행복일터는 2006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16년 차가 돼서 아직 외부나 내부 기능보강을 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 외부에도 많은 손상이 있고 내부에도 진입로뿐만 아니라 바닥, 천장, 욕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니까 5억5,00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돈 주는…, 이런 사업은 복지관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박정환위원
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박정환위원
두류푸드마켓은 좀 어때요? 기간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운영 상태나 실태는 어떤가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두류푸드마켓은 2017년도 7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새로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상록수재단에서 운영을 했고 달성군에 있는 금화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고 안에 진열대라든지 이런 게 고객이 들어와서 사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600을 편성했고 이게 세팅이 되면 거기 대표님께서 기업을 하시던 분이라서 다양한 음식이라든지 찾아갈 수 있는 건 걱정하지 마라는 호언장담을 해 주셔서 일단 이것부터 빨리 해 주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상록수,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잘하셨습니다만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늘 지적하셨잖아요. 본동과 두류의 다른 장단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복지사분이 인사이동 없이 계속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줌으로 해서 후원 업체라든지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특히 상록수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바뀌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스스로 수탁기관을 배려한 것 같은, 이번에는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본동이 복지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착오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227쪽에 고독사 예방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비가 2,2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서 2,200만 원이 되는지.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고독사 예방 사업을 보건복지부 공모를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간 협력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7개 복지관에 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는데 오면 어떻게 할 거냐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공모가 선정이 됐는데 기준점은 7개 복지관에 23개 동 지역 주민이 영역별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개소당 300에서 400만 원의 돈을 투입해서, 왜냐면 지금 공모를 받아서 돈을 쓰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1개 복지관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6개 복지관에는 3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돼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금방 나왔던 얘기인데요. 학산행복일터 기능보강, 제 지역구니까 제가 그곳에 자주 갑니다. 경로당 옆에 안에 있는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가 뭐라 그럴까 그늘진 곳, 오래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오셔도 거기를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늘 거기를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임기 내에 이걸 좀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그분들이 만지는, 일하는 제품들이 냄새가 아주 고약하던데 그게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늘 염려를 했어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일단 학산행복일터에 취급하는 물품이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고무 패킹 제품과 쇼핑백 만드는 것하고 색연필, 이렇게 업체를 다 합치면 7개소에서 납품을 하고 계시는데 장애인분들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일을 하는 부분이라서 건강에 해롭다면, 안 그래도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건강에 안 좋게 일을 하도록 세팅을 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2006년도에 지어지고 땅은 LH공사 것이지만 건물은 달서구청 것인데 개·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적으로 정비를 해 준다면 다른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여기 5억5,000에 공기청정기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선출직이니까 거기 가서 땅바닥에 절도 하고 그러는데 숨을 쉬어 보니까 오래는 못 있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늘 생각했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왕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곳이 그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걸 꼭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이 부분도 참고해서 이번 공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그분들에게 보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경 좀 많이 써서 행복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고독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그다음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현재 2,200만 원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7개 복지관과 23개 동 복지 담당자들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각각 그림이 다를 예정이거든요.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조만간 회의를 통해서 확정할 예정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는 영구임대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고독사 예방 사업이 복지부에서 법률로 만든 게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부터 행복지킴이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그런 사람이 죽어서 언론에 나오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촘촘한 인적 관리망을 잘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방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지킴이 사업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라도 장애가 있는, 1년에 한 번 조사를 해서 동에 복지직뿐만 아니고 도우미, 전화하는 사람, 방문하는 사람, 1주일에 2번 가는 사람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이 복지부에서는 올해 화두지만 저희들은 2007년부터 해 온 사업이라서 크게 새롭지 않다, 그 대신 더 참신한 아이디어를 짜서 이 사업에 2,200만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저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그만큼 주민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누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아마 언론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자신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십시오.
해숙
김해숙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