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희 의원 발언

감사관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을미년 양띠 해에도 위원님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원장으로부터 양호 기관으로 평가받음은 물론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1등급이 올라간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의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 2015년도에도 효율성 높은 감사활동과 더불어 비리에 대해서 사전 예방, 일선 학교 등을 도와주는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부모 등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이 보다 알찬 결실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015년 1월 1일 자로 부임한 저희 감사관실 소속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선 감사2담당 사무관입니다. (감사2담당 이명선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1관 4담당으로 조직되어 교육전문직 4명, 일반직 28명 등 3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도 감사관실 소관 예산은 약 4억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장 지원 중심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형 감사활동인 컨설팅 감사를 일선 학교 교무학사 중심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인력풀을 60명에서 90명 정도로 확대하여 처분보다는 일선을 도와주는 형태의 감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집중과 선택기법을 활용한 감사활동으로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선택적 특정감사로 4개 과제를 선택하여 95개 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펼치겠으며, 수감기관의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믿음직한 감사, 신뢰받는 감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셋째, 주민과 호흡하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활동을 확대함은 물론 활동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활동 사전예고제, 감사결과 대외 공개, 감사처분의 적실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후 적발 감사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비리 발생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이버 감사를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종전 시설공사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교육청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서도 일상 감사를 시행하여 재정의 낭비를 차단함은 물론 교육정책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 분야입니다. 전국의 청렴도 평가에서 항상 2등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민간단체는 물론 공직단체를 포함한 청렴문화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과 밖이 함께 동참하는 청렴문화가 생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불합리한 관행을 버리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하여 올바른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자족 노력을 함은 물론 테마관찰 등 공직비리 감찰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폭력, 금품수수 등 4대비위는 엄중 처벌하는 등 유사비위의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현장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는 원인파악과 민원인의 입장 이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현장 중심의 처리활동을 펼치되 사안 내용을 분석하여 해결 중심의 맞춤형 민원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의 중요도, 사안에 따라서 전담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감사활동에 있어서도 민원 총치 및 상담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감사 대상 공모제 실시분야는 전년도와 같이 금년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분야는 학부모 및 일선 교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친밀도 높은 홍보방안 등 발전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아홉 번째,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이 허락된다면 회계 집행에 있어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ICT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인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개별 능력을 길러주고 비리사안은 철저히 차단하는 기법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종합감사 및 학교 운영 감사 분야입니다. 2014년도 감사활동은 계획 대비 100%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감사활동에 있어서 학교 운영 감사는 대상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장 감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현장의 만족도가 높았던 감사 종료 후 현지 교직원과의 소통의 장은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이버 감사 분야입니다. 금년도 사이버 감사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대상 학교 수는 총 156개 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감사 대상 기관은 총 822개 기관 중 337개 기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지로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감사권 문제를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검토한 결과 지역 문제의 조기 해결이라든가 비리발생 예방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분석되어 교육지원청으로 일부 감사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정원의 일부 조정, 예산문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이관 절차 등을 감안해서 그 위임 시기는 2015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권한에 있어서는 전문성 측면과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 감사와 재무 감사, 복무 감사에 한하여 위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해 주신 대로 교육지원청 감사권 위임 계획안을 보면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감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차피 계획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그동안 해왔던 감사의 범위를 잘 위임하셔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일상ㆍ상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행정국과 교육국 쪽의 부분입니다만 감사관님한테 같이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도내 학교에 보면 각종 급식에 관한 재료도 그렇고 우유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합법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비단 강원도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상 우유 같은 경우에 입찰로 해서 비용 경비를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강원도는 거의 전 학교가 선호도 조사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법적근거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질의 저하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한테 절감이 되든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이 절감되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텐데 왜 이것을 해오던 관행대로 하는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저하가 되지 않고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입찰형식으로 바꿀 수 있게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표본조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감사관실에서 하나의 제안을 하셔서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단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선호도 조사에 의한 수의계약의 형태로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230원이면 그대로 그 가격으로 계약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우유를 30원, 40원씩 싸게 공급받아서 납품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모이면 엄청나게 큰 예산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분석을 하셔서 아이들에게 질적인 저하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행정국이나 교육국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특히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시작이 됐느냐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우유를 보급 받았을 경우에는 먹지도 않고 바로 버리는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사에서 더 많이 나온 것을 하면 사실상 소수의 부분들은 무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쪽에 보면 금년도 감사 대상이 337개 기관이라고 했죠?

예.

지난해보다 늘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전체 감사관실의 인원이 32명인데 이렇게 많은 기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330개 기관을 다 했습니다.

글쎄, 이렇게 많은 기관을 선정해서 하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요, 학교는 4년 기준으로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학교를 감사 대상으로 잡았을 때 혹시 감사에 조금 누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인력풀을 60명 활용했고요, 금년에는 90명을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차출해서 같이 감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적사항만 있는 감사가 아니라 좋은 점, 잘한 점을 많이 발굴을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아마 보고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중학교 있죠?

예.

중학교의 야구부나 축구부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합숙을 하나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왔다갔다 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생활관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감사관실에서 들은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들은 얘기인데-중학교 학생들은 생활관에서 합숙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법 규정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감사관님은 법에 나온 대로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이야기는 감사관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대충 알고 있어서 되나요?

이것이 체육건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 자체에서 학생 선수들의 합숙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 규정이 학교체육진흥법 아닌가요, 거기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도암중학교 있죠? 이번에 이전하죠?

예, 이전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학생들이 합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감사관님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못 하게 법에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숙시설을 지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지내면서 체육을 할 수 없는지, 그것도 학교마다 다른 잣대를 대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학생들 합숙 훈련시설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암중학교 이전 계획에 보니까 합숙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글쎄, 도암중학교 관계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좋죠. 체육을 할 때 중학생 선수가 거리가 멀어서 집에서 다니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는 관계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데 지어놓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하여튼 감사 부분의 보고사항은 많지도 않고, 금년도 337개 기관 또 학교의 감사를 잘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부분을 많이 발굴해서 좋은 점을 함께할 수 있는 강원도교육청 공직자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만섭 감사관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감사원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원에서 매년 저희들의 감사활동을 심사 평가합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양호 판정을 받았죠.

양호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청이 전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전국에 7개 기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권을 교육청에서 일선 교육지원청에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배치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인력풀에 교육지원청의 총무계 차석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사를 할 때에는 그 직원들과 같이 감사활동을 벌여서 감사 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범주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만 감사하는 것을 위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조사권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조사권에 이것이 더 플러스되는 것인가요?

예,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자료 32쪽, 지난 2014년도 실적에 보시면 고충민원처리 해서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갈등과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총 7건입니까, 아니면 7회에 걸쳐서 했다는 것입니까? 2014년도 실적에서 고충민원처리.

그것은 7건 정도만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유형의 것들이었나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전학 문제가 중첩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전학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사전에 학교 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학부모 측에서 부족하다고 민원을 낼 경우에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해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조정위원회가 있지 않나요?

예, 그런데 학교폭력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경우에도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학교의 구성원들을 보면 요즘에는 신규 선생님의 개인적인 성향이 예전과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험을 중시하느냐, 예의를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중재를 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들이 학교장이 얘기하는 것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네요?

따르지 않는다기보다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이 혹시 학교 구성원들하고 전교조 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은 없어요?

작년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진 생각이나 이념들이 지금 있는 분들하고 잘 맞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은 아닌지요?

제가 있었던 기간이 거의 3년 가까이 됩니다만 이념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봐도 되는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폭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옆에서 보면 학교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아이들을 전학시키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감사를 해요?

저희들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그 사안 자체가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사항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피해 학부모들부터 면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학생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을 가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 학생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부모한테 상황을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전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전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종종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그 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은 없나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아이가 전학을 못 가면 자퇴 원서를 쓰고 말아요. 안 그러면 퇴학인데 퇴학당하는 것보다 자퇴 원서를 쓰고 나오는 것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자퇴 원서를 쓰고 나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도 그렇게 전학오는 학생들에게 “내가 왜 그런 학생을 받아야 되나요?” 이런 소리를 해요. 교육자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감사할 때만 하지 말고요,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교육을 시키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아이들하고 놀다가 한두 대 때렸다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서 전학을 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죠.

아마 예전과는 달리 대안고등학교인 현천고등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소 안 됩니다. 1년에 2,000명을 어떻게 해소해요? 정원이 50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미미하게 처벌을 해요. 경미하게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학교로 다시 보냅니다. 학교로 보내면 그 선생님은 또 그래요. 또 그러면 어떻게 방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방지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성폭력 사안이 3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3건에 대해서는 전부 해임 처분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미온적 처벌은 그전에 약간 상황을 파악해서 해임 이하로 처벌을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다 해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문제는 몰라도 성폭력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지도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태까지 지도 감사 쪽으로는 안 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부탁한 것이 있죠?

예.

올해에는 꼭 실천해 주세요. 감사관님께서 직접 감사관실의 모든 직원들에게 이런 것은 꼭 교육을 시켜서 감사받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 받지 않는 그러한 감사, 진정 업무보고처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이루어서 ‘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감사가 내려와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는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말에 인력풀까지 포함해서 전체 120명 정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한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2시간 정도 강의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감사 인력풀을 90명으로 확대한 것도 저희들이 학교에 감사를 나갈 때 최소한 장학사 되는 분들이 두 분 이상 가서 감사를 하되 지적보다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하자고 해서, 감사가 끝나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어떤 부분이 잘못 됐으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쪽으로 컨설팅 형태의 감사를 진행하려고 인력풀을 확대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현장의 소리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 있죠? 그것을 여기에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강원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이렇게 감사를 하더라 하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올해 강원도교육청이 12개 유치원을 감사한다고 하셨어요?

예.

자료에 보면 공립ㆍ사립 해서 126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설유치원을 포함한 것이죠, 병설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고요?

사립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고요?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감사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 뺀 것입니다.

신문상에서 보면 386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388개입니다.

방송에서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CCTV가 한 139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예.

거기에 사립과 공립이 구분되어 있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유치원 감사를 나가서 저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CCTV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CCTV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았던 사람들은 자진해서 단 것인가요?

아마 권장에 따라서 단 분들도 있고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 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립과 사립의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9곳에 감사를 나가시면 최초로 보는 것이 CCTV를 근거로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방송에 나온 것을 보면 자진해서 잘해 보겠다고 우선적으로 CCTV를 단 곳이 감사 대상이 되니까 이분들의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 했는데 포함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보고 감사 대상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폭력사고가 인지되면 그곳은 당연히 개선사항에 들어갈 것이고요, 다만 정부에서 CCTV를 달도록 법령화 하면 저희들이 권고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CCTV를 단 분들이 감사 대상이 되었을 때는 억울하지 않게끔 조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적극행정 면책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적용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력사태가 심각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미미한 경우에는 그런 것을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죠?

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학부모지원센터는 감사를 하시나요?

저희들의 소속 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감사의 권한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자료가 안 넘어와서, 만약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나는 것이 그게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요,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지원센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데 경각심 차원이 됐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사전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감사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안감사는 당분간 보류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지원청의 인력 자체도 한계가 있고요, 감사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안 감사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 합니다.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 행정국에서는 주요업무보고서와 같이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소중히 여겨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총무과장 이종열 인사) 예산과장 안강수입니다. (예산과장 안강수 인사) 행정과장 김경애입니다. (행정과장 김경애 인사) 지식정보과장 박용훈입니다. (지식정보과장 박용훈 인사) 시설과장 엄준열입니다. (시설과장 엄준열 인사)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국 일반현황을 말씀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과 5대 정책 기본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국은 5개 과 19개 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56명입니다. 행정국 재정규모는 1조 5,11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 사업 중 행정국 사업인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와, 5대 정책 기본방향 중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110쪽입니다.-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감성까지 키워주는 학교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 감성시설 등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이 인성순화, 희망과 꿈을 키워나가는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학교시설 감성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치원 4원, 특수학교 2교,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감성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중학교 12교를 대상으로 편안한 교육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교입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 만들기를 위하여 2013년도 11월에 따뜻하고 시원한 교실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냉난방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학교 교실 냉난방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월~8월, 11월~12월 냉난방 집중기에 대한 학교실태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혹서기ㆍ혹한기에 탄력적인 학사일정을 학교장 자율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지역 학교 신설 및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여 학생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로 정상적인 신체발달 및 학습능률 향상은 물론 행복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입니다.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설치를 186교에 설치하겠으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LED조명, 태양광 가로등을 5개 교에 4억 6,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건강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으로 첫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한 취원율 제고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3월 속초에, 2015년 9월 원주에 단설유치원을 개원하겠으며, 2016년까지 단설 9원과 병설 3원을 신설하고 공립유치원 2원에 2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 및 학급 신ㆍ증설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하여 2018년 개교 예정으로 원주와 동해에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23교에 특수학급 26학급을 증설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아리 활동 및 문화 활동입니다. 5개 교육문화관과 17개 교육도서관에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활동 및 문화 활동 동아리,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특성화고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입니다.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공ㆍ사립고등학교 43교의 특성화계열 학생들에게 학교운영지원비 26억 3,755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학생 1인당 연간 24만 2,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두 번째, 학생 통학 여건 개선입니다. 강원에듀버스 운영으로 통학 여건을 개선하여 학생,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에듀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 1월에 1차 시범운영 대상지역으로 삼척, 횡성, 평창, 철원 교육지원청을 선정하였으며 4월부터 연말까지 1차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통학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별 학생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ㆍ군 지역 직통 통학차량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 및 지역 유관단체와 연합한 통학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19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입니다. 교육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관리기준 및 법정 기준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와 동절기, 특정관리대상 시설, 공사장 및 학생수련시설에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학교 내 사고예방을 위하여 내진보강 대상 학교 4교에 9억 6,283만 원, 창호안전시설 대상학교 70개 교에 6억 1,975만 4,000원을 안전시설 확충비로 지원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감성적이고 활동적인 공간 제공으로 정서안정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 확대를 위해서 10개 교에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전문가 지원단 현장방문 및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접목한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일반 리모델링과는 차별화된 감성적 학생활동 공간을 구성하고 바닥 패턴의 변화, 감성적인 운동시설 설치 등 내부 환경을 정비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학부모회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내 자치조직 활성화 지원의 일환으로 교육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부모 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우수학교 사례 발굴, 학부모 대상 교육정보 제공 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정책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정책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공무원 단체와의 교섭 및 협력입니다. 공무원 단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공무원 단체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 단체교섭을 추진하겠으며 노사합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공무원 단체와 상생ㆍ협력의 노사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교육홍보 활동 전개입니다. 강원교육의 정책 이해 및 홍보를 위해서 매월 2회 출입기자단 차담회, 매주 1회 부서별 정례브리핑 실시, 강원교육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강원교육 소식지 및 ‘강원교육 맑음’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을 벗어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연중 의견수렴, 예산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와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강구하고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폐교재산 현황 홈페이지 연중 공개를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네 번째, 학교 중심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와 강원교육 재정의 민주적 실현을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산정 시 기준액 인상 및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통합 지원하는 방법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를 2014년 기준으로 4년 동안 매년 7%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으로 학교현장 예산편성 과정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연구 추진 및 홍보를 통해 학교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화합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홍보하고 연 2회 조직문화 개선도를 측정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재화를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교육 관련 재화와 사회적 경제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및 학교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교육 및 홍보, 학교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와 본청 사업 담당부서의 관계관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2014년 12월에 구성하였으며 학교협동조합 시행사업인 학교 매점에 대해서 하반기 시범학교 3개 교를 선정ㆍ운영할 계획이며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및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소통과 나눔의 공동체, 사회적 가치 등 인성교육 및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공무원 인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정기인사 후 지방공무원의 인사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수 지원, 위탁 연수 지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위탁 운영 등을 추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비율을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유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여덟 번째, 가칭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입니다. 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정선군 신동읍 동강지역에 구 고성분교장 부지를 활용해서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힐링심신수련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정선군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여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은 201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이며 강원도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지정결정 고시와 더불어 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쪽입니다. 아홉 번째,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상시 지속업무 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별로 인력풀제를 운영하여 교육공무직의 안정된 고용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처우개선 추진 및 장애인 고용 확대, 시ㆍ군 지역 간 전보 내신 희망자에 대해서 인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열 번째, 교육 정보공시 및 교육박물관 건립입니다. 정보공시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유치원은 연 4회, 초ㆍ중등학교는 연 5회 정보공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ㆍ하반기 공시자료 집중 점검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내실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원교육박물관은 강원 교육의 특성을 살려 전시, 체험, 교육, 연구 등 복합체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복합체험박물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는 박물관 부지선정 및 건축 방향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열한 번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입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학교 법인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법인 관계자 및 사립학교 행정실장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을 37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뒤의 공무원들께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업무보고 119페이지의 작년도 실적하고 올해 추진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에서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 119페이지요.

예.

작년에는 내진보강이라든가 창호안전시설을 좀 많이 했는데 올해 계획에는 적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더 반영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것인지, 이제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좀 어려워서 1차로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추경 때 사정을 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렇고, 아직도 내진보강이라든가 창호안전시설을 해야 될 학교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좀 하셔서라도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에 학부모회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사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조금 했었습니다만-올해 학부모기자단을 상당히 많이 확대 운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이 다소 걱정이 됐었습니다만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학교 조직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외에는 법적인 조직이 없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학부모회 조직을 법적인 조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일부 위원님께서는 학부모 조직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생각하고 계신데 이것이 법적으로는 확보된 조직이 아닙니다만 학부모 조직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교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면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사후 감시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학부모회 운영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만 학부모기자단 운영은 저희 대변인실에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접 예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대부분이 교육지원청 학부모회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일부는 위탁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실질적으로 확실한 근거도 없이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내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금을 지원해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법적 지원 근거를 갖지 않은 임의단체에게 일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나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 조례, 또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 제정을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혹시나 이 문제가, 물론 대부분 비법정 단체지만 학교별로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러면서 운영위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학부모회를 법적 단체로 키우고 이랬을 때 운영위하고의 마찰이나 이런 문제들은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학부모회가 정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학부모회가 학교에 대해서 같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깊이 관여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와도 마찰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학부모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혹시나 조직 문화를 흔들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혹시나 부정적인 문제들에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교육 홍보 활동 전개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각종 언론단체별 예산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언론사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항의도 있었고 심지어 교육청에서 “남경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혹시 예산 삭감될지 모르니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의원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나 과하지 않을까, 아니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담당자분들이 언론사에 전화까지 해 가면서 혹시나 예산 삭감될지 모르니까 빨리 찾아가서 조치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기자들이고 각 언론사고 온 사방에서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걱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해도, 물론 교육청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언론사별 홍보활동이라든가 정당하게 해야 하는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언론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보기도 전에 벌써 찾아오고 전화가 오고 온 사방에서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홍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고요, 저희가 사후에 알아보니까 언론사에서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중학교만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을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폭력 관계를 예방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학년이 중학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이 제일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가 이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2014년도에는 중학교 3개 교를 했다고 되어 있고 올해는 10개 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중학교만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초등학교도 그렇겠지만 고등학교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일 심각한 데를 중학교로 판단하고 중학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6쪽, 127쪽을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 이런 부분이 있죠?

예.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2.1%가 감액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여기 나온, 금년도 1,992억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학교예산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연도별로 증액을 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교부금이 880억 정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합계가 5% 감액돼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5% 감액한 것은 최근 3년간 각급 학교의 불용률을 보니까 5%의 불용률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하게 5%를 감액했습니다만-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2018년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네요, 그렇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인데 올해 소득세ㆍ법인세 세수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조만간 좋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가급적…….

글쎄요, 국장님 말씀대로 좋아지면 다행인데 장기적인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사정이나 또 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하잖아요, 지금 모든 여건으로 보면?

예.

그런데 이렇게 잡아놓으면, 또 당장 금년도 추경이 4월에 있을 텐데 과연 2015년도에 목표한, 그러니까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할 부분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조금 어려운, 현재로 봐서는 위원님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어려우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2018년도에 2,500억이 된다는 가정은 더욱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9쪽,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임용비율이 21.6%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엄청 높네요.

예.

모든 직급이나 이런 데서 이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성이 전 인구의 절반이 넘잖아요?

예.

21.6%가 전체 공무원 수와 비교해서 많은지 적은지는 이것을 가지고는 평가를 못 하지만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승진도 하고 좋은 자리도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간부직 공무원 여성 비율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잘 모르실 텐데 지난번에 도암중학교 짓는다고 어디서 보고했죠?

행정과에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과에서 보고했어요?

예.

거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얘기할 때 합숙시설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랬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감사관실 업무보고할 때 중학교에는 그런 것을 지을 수 없다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예.

전체적인 소관은 체육건강과 소관입니다만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암중학교 생활관, 또 지금 말씀하시는 영월에 있는 모 학교의 생활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체육진흥법에는 통학이 안 되는 원거리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단, 같은 체육진흥법에 보면 연중 상시 합숙훈련을 하는 것은 근절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암중학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이전한 학교이고 그 학교에 현재 육성종목으로 스키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키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재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면서 그 스키를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생활관을 지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것이 하자가 있잖아요? 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가 잘못됐는지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도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데, 체육건강과죠?

예.

거기서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생활관에 중학교는 못 들어간다고 딱 이렇게 막아놓고,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로 짓는 데는 또 지어준다고 하고, 이것은 왜 그렇죠?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이것은 행정국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당초에 보고를 안 했으면 묻지도 않죠. 그런데 보고했잖아요.

체육진흥법에도 보면 상시 합숙훈련은 근절하도록 되어 있고 또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아니, 원거리는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아니에요? 중학교도 있어요?

중학교라는 표시가 없고 ‘학교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교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본 위원에게 얘기하기로는 중학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만 된다는 거예요.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짓게 되면, 있는 데도 못 들어가게 하고 새로 지어준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기존에 있는 것은 해 주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 생활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가급적 자제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자제하면 안 지어야 되는 것이 맞고, 자제하면 안 지어야지 지어놓고 자제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지어놓은 시설에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새로운 시설을 지어놓고 그것을 또 자제해라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어놓고 그때 가서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해요? 문 닫아놓고 열쇠 채우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감사관실에서 학교에 나와서 감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장은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중학교는 지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어떤 기준, 지침에 의해서 맞게 해 놓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새로 짓는 데는 지어주고 이다음에 감사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또 ‘지어놨으니까 들어갑니다.’라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소관 국에 전해드리겠고요, 도암중학교 신설 관계를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도암중학교에 현재 생활관이 있음으로 해서 스키선수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신설이 아니라 이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관을…….

국장님, 그것은 알아요. 현재 있으니까 그것을 이전할 때 짓는 것,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고 새로 짓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문제는 감사 부서에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중학교는 안 된다, 고등학교는 들어가지만 중학교는 안 된다 그렇게 해 놓고 새로 짓는 데는 또 지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문제지, 도암중학교에 지어놓고 원거리 학생들이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왜 잣대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감사관이-아마 여기 녹취록에 나올 거예요.-뭐라고 했느냐면 그것은 안 된다고 했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니까 담당부서에 그런 의견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 이 담당부서의 과장이나 담당자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어주면 좋은데 같은 교육감 밑에서 왜 이렇게 잣대가 다르냐 이런 얘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와서 설명을 해 주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공부를 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이라든가 복지라든가 다 있어요. 아이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에 물론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정말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학생들을 위해서 좀 투자하고, 이것이 교육국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님, 학력 향상 방안은 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학생 통학 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통학버스, 직행버스 운영을 시ㆍ군과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천 같은 경우는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이지만 지금 9시 등교제 때문에 이것이 흔들릴 위기에 놓여 있는데 혹시 춘천시청과 통화를 한번 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해서 춘천시청 관계자하고 협의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시청하고 접촉은 안 했습니다만 등교시간 현황이 나오면 접촉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내일 교육국할 때 파악된 것이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만 제가 춘천시장님하고 무슨 계기가 있어서 만난 자리에서 여쭤 봤더니 턱도 없는 얘기랍니다. 현재 시장님 생각은 7시 30분의 직행버스, 그 외에는 절대 안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래서 시내버스 배차 관련해서 여쭤 봤더니 춘천 시내버스가 140여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9시 등교제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일반인들을 출근시킬 버스를 배차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 통학버스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춘천 시내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현행대로 학사일정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현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통학시간과 관련해서 그 현황이 파악되면 춘천시와 접촉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고등학생들은 여론조사에서 7시 30분에 등교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고 중학생들은 9시 등교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면 7시 30분에 통학하는 아이들은 그대로 가니까 좋을 것 같고, 더 편하게 갈 것 같고 9시에 등교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병행해서 버스가 가능할까요?

그 현황이 나오면 아마 접촉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알기로는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는 시간을 늦추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현행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신문에서 내용을 보고 춘천시 의원님들과 시장님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있어서 한번 여쭤 봤더니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 9시 등교제를 하면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도저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학교 냉난방의 효율적 운영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어디 방송에서 잠깐 보니까 교육감님이 기준 온도보다 1℃ 낮게, 또 1℃ 높게 해서 학생들이 편안한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보셨나요?

예,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냉난방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80% 이상이 좋아했던 것으로 나온 학생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들은 데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셨어도 학교에서 예산이 관련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냉난방을 조절하죠?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서무과나 이런 데서 조절을 하죠?

학급별로 조절하는 데가 있고 통합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 마음대로 온도조절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위해 냉난방비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해서, 지금 학교에서 1℃ 낮추고 1℃ 올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더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를 함으로써 전기도 좀 절감이 되고 시원하거나 덥거나 하는 것들에서 조절이 좋고, 또 기계를 오래 쓸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립보다는 사립이 이 부분은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하시나요?

통상적으로 냉난방기는 1년에 한 번 이상 가동할 때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2년~3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시가 나갔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차제에 다시 한번 학교에 재강조해서 적기에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장에 달린 냉난방기를 보면 거기 안에 냉각수가 고여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틀다보면, 철이 지나서 여름에서 겨울로 가잖아요?

예.

그런 것을 청소를 안 하면 안에 병균이 엄청 많이 있대요. 또 겨울에 청소를 하지 않고 틀면 그것이 전부 학생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학교의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담당부서에서 지금 메모를 받았는데 분해는 연 1회, 청소는 연 2회 실시하도록 지침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침은 내려갔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느 행정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평상시에 비염이 많이 있었는데 청소업체의 얘기를 들어서 청소를 하고 났더니 한 1년 지나니까 비염이 없어져서 그분이 그것을 절실히 느끼셔 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냉난방기 청소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의 인사 행정 중에서 기능직군 있잖아요, 기능직군은 전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설관리직군이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예.

일반직에는 시설관리직이라는 게 없죠?

일반직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 안에?

예, 옛날에는 공무원 구분이 일반직, 기능직으로 되어 있다가 기능직이 다 일반직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일반직 중에 행정직이 있듯이 기술직군이 일반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설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에 들어갑니까?

일반직군에 들어갑니다.

일반직으로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전에 학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은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시설직으로 전직시키실 계획이 있어요?

시설직군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시설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전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설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이 있다는 것은 주로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술직군 중에서 일반직 직종에 임용될 수 있는 전기직 중에 전기기술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전직을 시켰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직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의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전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지금 그분들은 학교에서 오랜 경험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굳이 전직시켜서 시설직 전환을 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새로 충원을 안 하고 그분들을 전환시켰는가.

기술직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규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전직을 시켜서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분들은 해당 기술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전직을 희망한 분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거쳐서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전직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 17개 시도가 전국적으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최근 10년 이내의 시설직 공무원 충원 내역을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10년간 지방공무원 연도별, 직렬별로 퇴직 인원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있잖아요, 교육행정 사무관이 배치된 학교를 직렬별로 정리해서 주세요.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 직급별 현황?

예, 두 번째는 업무보고 111쪽에도 보면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병희 교육감님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3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에 시설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교육청에 교육안전과가 새로 생겼죠?

예.

그게 대부분 학생들에 대한 것 아닙니까?

예,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과는 없죠?

예, 시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학교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지금 교육안전과에서 학생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설과에서는 별도로 안전 관련해서-위원님이 오늘 받으셨습니다만-안전바 설치라든가 이러한 시설 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청에 시설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시설과 직원 전체가 시설 관련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7개 교육지원청에도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안전부서가 있어요?

별도로 안전부서가 설치된 것은 없지만 시설안전 업무에 대해서는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춘천ㆍ원주ㆍ강릉에는 시설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4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담당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본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안전과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어떤 시설안전과 이런 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을 신설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대통령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국을 설치할 수 있고 20만~30만이면 2개 과에 센터를 2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별도로 안전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과, 담당을 저희 마음대로 신설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설치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학교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매번 회의에서도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의 공무원 정원 기준이요, 총액인건비 기준 아닌가요?

예,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이면 그 범위 안에서 일반이든 시설이든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총액인건비 기준도 되면서 또 공무원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요, 지금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있잖아요. 원장님이 현직인가요?

별정직으로.

별정직이죠, 퇴임하고 오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퇴임하신 분을 별정직으로 채용하시나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직 공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원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고 별정직으로 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이것은 신분만 공모 계약직이지 공무원과 같은 조건과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수련원장을 굳이 공모 계약직으로 할 이유가 있었나요,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사항이 있었나요?

일반 행정직으로, 별정직으로도 운영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행정직보다도 공모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모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제 제안인데 말이죠, 강원도 교직원수련원 같은 경우는 원장직을 시설직 사무관으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실장을 시설계장으로 하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차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자로 양양교육지원센터가 개원 되죠?

예, 개원이 됩니다.

양양이 의외로 좀 넓은 것은 아시죠? 지형상으로.

예.

당일 업무수행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거리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인적 구성이 장학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요.

정책기획관실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면 센터의 책임자는 장학관급으로 하고 그 밑에는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18개 시ㆍ군 중에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없어서 양양 군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인원이 7명~8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설 전문직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 전문직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속초양양지원센터에서 총괄하고요, 그 센터에서는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제한적인 업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직은 배치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면적이 넓고 당일 업무수행을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가진 곳에 센터를 낼 때는 최소한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고 챙겨 볼 시설직 한둘이라도 파견이 되어서 그 업무를 봐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원 배치관계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그런 안이 나올 때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도 공감을 구했지만-시설직 증원문제 부분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3월 도정질문에서 다시 질문할 것이거든요. 교육감님이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역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 119쪽에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정작 우리가 일선에서 그 학교들을 방문해 보면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 비록 그게 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지만 다 좋은 것이거든요. 사실 좋은 정책도 많이 있지만 또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런 것 때문에 정작 불이익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행정에 잘된 점도 있지만 잘못된 점 중의 하나가 사실은 학교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굉장히 뭘 하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중하게 여기면서 정작 아이들이 생활하는 터전은 제대로 관리해 주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는 그런 점에 역점을 두셔서 시설직 증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에 시설직 관련 업무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뭐 선을 그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설관련 업무가 비중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관련된 시설과, 정원 부서인 정책기획관실, 인사계 담당자들이 특성화고등학교의 시설직 배치관계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어떻게 배치해야 좋을 것인지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시설물 관리를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배치해서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3개 팀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배치는 못 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사항으로 협의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지금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육행정 사무관들이 다 배치되어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시설업무 관련해서 시설 6급들이 나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교육행정 사무관이 나가 있을 정도면 학교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장 정도의 시설직이 가 있어야지 학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예, 저희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이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의 강원 교육이 내일의 대한민국 교육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요즘 교육청에서 건배로 하는 ‘수시로’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뭡니까?

그게 수업복지, 시설복지, 진로복지를 잘해 보자, 용어 자체가 낯서니까 수업복지의 ‘수’, 시설복지의 ‘시’, 진로복지의 ‘로’로 ‘수시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복지를 활성화하고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용어를 자꾸 사용해야지 피부에 닿는 게 있지 않느냐 해서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내내 건배사를 하시면서 시설복지, 수업복지, 진로복지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럼 요즘 회식할 때 ‘112’ 이런 것 안 씁니까?

회식을 자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님께서 ‘112’ 하고 건배를 하시길래, 뭔 뜻인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도정질문하기 전에 몇 가지 의문사항 같은 것을 자료 요구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사실 꾸준하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국장님들이 의지를 가져 주시고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또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때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주문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청을 보면 도의회의 방송시스템이 있어서 국별로 TV를 통해서 각 위원회별로 회의하는 내용을 방송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회의내용 중에도 배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회의하는 내용이나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 하는 내용들을 도교육청 내에서도 볼 수 있게끔 방송시스템을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지금 본회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저도 아쉬운 점이 상임위원회 열리는 것은-사실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전 직원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업무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고 또 그렇게 추진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상임위원회 사항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개선 방안을 의회사무처에 말씀을 하셔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감성학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학교 시설을 하실 때, 지원을 하실 때 선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이 좀 열악한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왕에 하실 거면 그런 쪽을 파악하셔서 먼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예, 영세학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교인권조례에 관해서는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아니죠?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이죠?

예.

그리고 교육박물관 관련해서 크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적정한 위치에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ㆍ장기계획의 예산 부분을 보면 60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60억으로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국장님께서 정확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의 위치라든가 시설투자 부분 등 여러 가지를 올 하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억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구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춘천 교육문화관은 제대로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예, 교육박물관이 설치된다면 그 자료를 다 이전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번에 한번 가 봤더니 예산도 꽤 들어갔던데,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아마 교육박물관에 그대로 다…….

짓기 전에 직원을 배치해서, 평생교육 하시러 오는 분들이 무척 많으세요. 그리고 가족단위로 오는, 아니면 유치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길 필요가 있겠더라고, 아깝더라고요.

교육문화관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접경지역 내 교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사를 보면 시설이 열악한 곳이 있고-그래도 그나마 많이 개선을 했는데-사실 지금 날씨가 전방이 후방보다 더 춥지 않습니까? 보통 온도차가 10℃ 이상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쪽 선생님들이 아마 등유를 쓰는지 가스를 쓰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등유를 쓴다고 그래요, 기름을.

옛날에 지은 관사들은 지금 거의 다 등유를 쓸 겁니다. 도시가스가 최근에 도시지역으로 보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한겨울에 돌리면 장난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요. 기본 18℃에서 22℃는 놔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등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개인이 낼 수 있는 돈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상이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서 이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분들은-얘기들은 거예요.-기름값 아끼려고 겨울에 온도 낮춰놓고 전기장판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하고 나면 아침에 몸이 찌뿌둥해서 다음날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런 것도 교원 복지니까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128쪽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재활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장님, 지금 2014년 실적을 보니까 학교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부터 특별히 들어갈 사항은 여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비가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 예산 심의 때 600만 원인가 예산편성을 했던 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동조합 하는 것은 크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협동조합을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매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매점을 신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매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사업, 학교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뭘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크게 들어갈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예산이 크게 투입될 문제는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준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학생들, 학부모님, 교원들하고 같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경제를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기 국장님께서 단적인 하나의 예로 매점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상은 매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창 나오는 교복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더 나아가면 유치원까지도 협동조합으로 끌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벌여놓다 보면 과연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의도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첫째로 많이 생기고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움직이는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주체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다 NGO나 시민단체에서 구성이 돼서 사업을 벌이는 게 대반입니다. 결국 이 구성원들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게 실질적인 목적하고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은 예산 부분이 적고, 많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잘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실제 도교육청 내에는 저희가 살펴볼 사항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켜보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게 매점이고 2차적으로는 교복관계, 또 방과 후 교실 운영관계, 진로체험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업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추진단에서 이런 틀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을 언제 할 것인지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추진하더라도 매점관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 학교 이내로 시범운영을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염려가 없도록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 챙기셔야 돼요,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이란 얘기가 뭐예요?

지금 몇 쪽 말씀이십니까?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중학교10개 교 10억 3,000만 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폭력예방 디자인사업은 바닥 패턴의 변화, 감성적인 운동시설, 휴게공간, 공연시설 설치, 내ㆍ외부 환경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1억 가지고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해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3개 학교에 운영을 했었고 또 저희가 며칠 전에 남춘천중, 경포중, 치악중학교에 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환경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아이들의 감성이 많이 변화되겠구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많이 순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순화가 되겠죠. 그러나 애들이 전반적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교사들이 바뀌면 학생들의 폭력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내일도 또 이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사들이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애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성격은 난폭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감성적으로 바꾼다? 감성적으로는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년에 1년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이전에 심사숙고하게 다른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3개 학교를 보셨다니까, 거기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옆에서 보는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토론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옳은가 아니면 이 돈을 갖고 다른 것을 해야 옳은가.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국장님 머릿속에 있을 텐데.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은 계속 는다고 말씀하셨죠, 진짜 늡니까?

예, 저희 2018년도까지 목표가 학교당…….

아니, 진짜로 느냐고요.

늘었습니다.

다른 것을 줄이고 거기에 보태주니까 늘어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지금 줄이고 있잖아요. 무엇을 줄이는지 말씀을 드려요?

저희 목표가 638개 학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그것은 다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다 지원했던 것도 지원해 주고 학교운영비를 높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원했던 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 놓고 운영비에 넣고 ‘그것 가지고 해라.’ 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것은 느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보면 느는 것인데 실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딱 들어가 보면 이것은 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지원해 주던 것을 다 없애고 운영비에서 지원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볼 필요 없어요, 저 보세요. 겉으로는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금액적으로는 늘어났으니까,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조목조목 지원해 주던 것은 전부 폐지해 놨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폐지했어요, 돈이 왜 없는지 행정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니까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운영비를 풍족하게 지원해 주려면 옛날에 지원해 준 것도 같이 지원해 주면서 학교운영비를 올려라, 그래야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운영비 올려봐야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줄어들었는데 뭐가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겉으로만 늘고 속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볼 때는 이것 갖다 하다 보면 이쪽 운영비 쪽에서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여기 전문위원님 계실 때도 옛날에 말씀하셨어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파트에 있는 예산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안 늘리고 여기에만 간단하게 눈에 보이게끔 늘어나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립학교에서 부담금을 안 내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예, 강원도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에 사립학교가 몇 개 교예요? 36개 교예요, 37개 교예요?

사립학교가 37개 교입니다.

정확하게 37개 교예요?

예.

여기 37개 교 중에 홍천해밀학교도 들어가 있어요?

홍천해밀학교는 사립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입니다. 저희한테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인데, 대안학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가 받은 대안학교가 있고 비인가인 대안학교가 있는데 현재 해밀학교는 대안학교이지만 인가를 받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입니다.

그것도 인가 내준다고 했잖아요.

해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별도로 인가학교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문제가 없도록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법인이 문제가 돼서 부담금이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담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가 개선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되게 만들 것이냐.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법정전입금 부담을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하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재정적인 압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것을 법인에서 알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건 우리 공교육에서 보충을 못 했던 사항에 대해서 옛날에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교육한 공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법정부담금 부담을 못 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각심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그러한 법정부담금을 납부 못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뒀더니 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물론 발생한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장기간 놔둘 거면 부담금을 아예 없애라는 거예요.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니까 내는 데에서 자꾸 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법정부담금 자체를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립학교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영세법인들, 사립학교가 있을 당시에는 학급당 수익용 기본재산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면 그때 당시에 임야를 몇천 평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용 기본재산 요건이 충족됐는데 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제한을 가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면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한 함께하는 의미에서, 누구는 착실하게 내고 누구는 하나도 안 낸단 말입니다. 착실하게 내는 법인은 진짜 100% 다 내요. 그러다 연도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도 안 내도 되는가 보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법인 결산…….

2013년하고 2014년에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제게 자료가 있으니까 줄어들었다고 하죠.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와 대화를 할 때 이런 대화를 한번 더 하세요. 그래서 내는 사람이 안 내는 사람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만 이뤄지게 됩니다. 다음에 각 학교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각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들이 있죠?

예.

학교 도서관, 지금.

죄송합니다. 학교 도서관은 교육국 소관이고요, 저희는 평생교육문화관과 공공도서관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은 교육국이에요?

예.

저는 같이 하는 줄 알았죠. 그러면 8대 의회 때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친환경 학교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천장에 석고 있는 것, 지금 교환이 10%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환경예산에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장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체육건강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교를 10억을 받아서 했는데 사실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년 동안 10%도 안 됐어요.

학교 수로 보면 10%가 안 됐습니다만 면적으로 봐서는 3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실복지, 교실복지를 하면서 진정 학생들의 건강은 뒷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개축공사 이런 것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개축할 때는 하는데 지금 개축 안 하는 학교들은 교실복지를 한다고 하면서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

겉으로는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속으로는 진정 우리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있단 말이에요. 민병희 교육감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권과 건강권을 주고 싶다, 얘기를 해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해야 할 의무가 뭡니까?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뛰어노는 것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건강을 찾아야지 그것도 안 하고 무조건 애들 건강을 찾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이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건강은 더 나빠지잖아요. 국장님이 이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학생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학교별로 행정실장님이라든가 행정직들이 다 국장님 소관이신데요, 제가 오전에 감사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급식재료라든가 또는 우유 급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비용을 아껴야 될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도 그 부분이겠지만 우선 농가들 문제라든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된다는 것도 저거 하겠지만 대다수 납품하는 것들이 거의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거나 직납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우유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 형태로, 지정고시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제는 입찰제로의 전환이라든가 선호도 조사를 해서라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31페이지, 교육공무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고용안정을 위한 상시 지속 업무종사자의 무기계약 전환이라고 했는데 올해 비정규직에서 계약 전환을 해야 할 사람이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적으로 2년을 상시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이 되는데 저희는 1년만 상시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를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당자들에 대한 직종과 인력에 대한 현황을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전환됐을 때 비용 상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는 것들을 같이 해 주시고요, 내년ㆍ후년 앞으로 향후 3년간을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에서 요구하는 장애인 비율에는 전체로 봐서 부족하고 일반직들은 오버가 되고, 교원 인원수가 많은데 교원은 장애인들이 응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는 조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고용분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예, 내고 있습니다.

고용분담금을 내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지금 그것도 파악하시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