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서민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라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그리고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9분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이것은 청렴감사실 문제인데 예산 관련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산 관련해서 청렴감사실에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치구 특별교부금이 있고 일반 그냥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어떤 걸까요? 이게 청렴감사실에 18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인지.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청렴감사실의 18억은…….
범구
손범구위원
안 되면 예산 담당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시에서 시·구·군 상생협력지수 평가해 가지고 달서구가 1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18억을 받은 겁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반사업비도 일부분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상 분야에 사무 컴퓨터라든지 이런 노후화된 것 이런 부분에도 교체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또 부서마다 모든 부서가 이제 상생지수 항목이 다 있거든요. 거기에 또 기여도가 높은 부서하고 직원들하고 좀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정도로 집행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부서에 쓰라고 준 게 아니고 구청 전체에 이렇게 적절하게 쓰라고 나온 거네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혹시 더 궁금한 것 계시면 담당 팀장님 나와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그러면 그것 좀 해 주세요.
서민우위원장
실장님 괜찮으시면 저희들 의원님들 이 부분에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팀장 송성복, 발언대로 나옴) 팀장님, 우리 구의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도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송성복예산팀장
예산팀장 송성복입니다. 방금 손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대구 시세에 시 보통세에 22.29%를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각각 그러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을 90% 특별조정교부금을 10% 이렇게 해서 각 구·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저희가 올해 이제 일반조정교부금은 한 9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은 각 구·군에서 연도 중에 특정한 예산 소요가 있을 때 사업을 발굴해서 대구시에 신청하면 연도 중에 3번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 다음에 연말쯤에 한 번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각 구·군에 이제 대상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은 시책으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중에서도 재난수요가 있고 일반현안수요가 있고 또 시책수요가 있습니다. 현안은 말 그대로 그 지자체의 어떤 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재해재난 예방이나 아니면 사후복구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재난분야에 또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또 교부를 해 주고, 시책은 말 그대로 구·군에 어떤 각종 사업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수 지자체에 교부를 해 주는 게 시책부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교부받은 18억 정도 되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시책수요로 우리가 이제 구·군 상생협력지수 평가에서 1위를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상사업비 차원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은 어떤 특정 용도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 구에 우리 일반 사업수요에 충당을 하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에서 받은 18억 중에는 대부분의 일반투자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격려 차원에나 이런 쪽에 해서 부서별로 약간 포상 차원의 이런 경비로도 일부 편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복
송성복예산팀장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실장님,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다른 부서에 나누어 주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다른…….
범구
손범구위원
다른 부서보다 집행잔액이 원체 많아서 이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설명 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최근 2020년도, 2021년도, 금년도까지 3개 연도로 보면 코로나 관련한 각종 국·시비가 코로나 관련한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계속 누적되어 왔고 거기에 코로나 관련 국·시비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80:10:10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고 국민재난지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까지도 잔액이 좀 많은 편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한시적 생계지원금이라든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수천 액이 전체 재원이 있거든요. 그것은 좀 자금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이제 대상자가 한시생계자원 같은 경우에는 또 소득 하위 50%, 60% 분야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집행금액은 좀 많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근무태만으로 코로나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정부에서나 언론이라든지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으면 다 아시다시피 거의 99% 이상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집행에 조금 그게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안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그런 살짝 오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설명을 잘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 가지고 기존에 8,6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한 100만 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이 100만 원 전부 다 이것 물가상승…….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300만 원.
이진환위원
예?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당초 300만 원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말고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이게 전부 다 100만 원이 증가가 된 게 다 물가상승률입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100만 원 이것은 이제 참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달서구에 주민참여예산 민간 위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해마다 회의를 자주 하고 간담회도 하고 시에도 회의 참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워크숍을 국내에 이 금액에 종전에는 300만 원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국내에 당일치기로 갔다 오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각종 차량 임차비라든지 교통 보험료라든지 이게 사실상 종전에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인상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1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좀 계상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진환위원
제 말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해 가지고 본예산 8,650만 원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진환위원
전체적, 그 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게 주 내용이 무엇이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 여기에는 보면 주민참여학교도 운영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1년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이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도 이제 비교증감에 보면 100만 원이 추가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다 물가상승률이네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100만 원 이것은 워크숍 이제 우리가 한 10월쯤 갈 예정인데 워크숍 경비에 대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그 분야입니다.
이진환위원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게 100만 원 이것은 이제 주민참여예산 위원 워크숍을 다음 달 10월쯤에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 국내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일정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루 경비에 대한 물가상승 그 내용입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블록체인 IoT기반 도시안전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내용이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영빈부위원장
공모사업 경쟁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이영빈부위원장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통상적으로…….
이영빈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응모하고 있는데 경쟁률을 잘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게 자부담도 발생한다, 그죠. 민간에서.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기업 측에 1억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IoT 관련 시설물을 부착하고 설치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자부담을 내어서 한다, 이 말이 맞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 취지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 현재 한 200개 정도 30년 이상 된 대상 건축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상 시설물 여기 구청사하고 공공,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 안 있습니까? 구청사하고 노인복지관 등 19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주택, 빌딩 등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181개 해서 총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IoT 펜스를 부착해 가지고 건물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안전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기울기 균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해 가지고 위험징후가 있으면 바로 바로 안전진단하고 예방 조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민간빌딩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우리가 건축과에서 아시다시피 건축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건물 규모에 빌딩 형태가 유형이 안 있습니까? 이런 내력벽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철골 위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순위를 예를 들면 아까 181개 말했지만 1번부터 181번까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민간 1억이라는 것은 누가 내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 참여하는 업체는 돈 내고 얻어가는 게 뭐죠? 자기들이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있어야지 참여를 할 텐데 민간에서 1억을 내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체 총 사업비가 17억입니다. 국비 지원이 15억이고 우리 구가 방금 예산 1억 신규로 계상했듯이 1억을 부담하고 기업 측에서 1억을 부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기업이 한 군데가 아니고 한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체 사업규모의 17억의 범주 내에 들어가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니까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이 업체도 참여하고 국토부에서 공모 자체 조건이 기업하고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걸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모니터링은 이제 우리가 예산을 국비든 지방비든 대규모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단발적으로 1회성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향후에도 이런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상시적으로 건축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영빈부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IoT라는 이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는 게 현장에 안 가보고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공모사업 당초에 응모할 때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완료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들고 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획조정실에서 가져갑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사업이 완료되면 이제 우리가 건축물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으니까 건축 관련 각종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건축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영빈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은 게요. 사업범위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게 국비 15억, 구비 1억, 민간자본 1억이 우리 달서구에 다 와서 이 예산이 진행되는 거예요? 15억이 우리 구에 다 귀속이 되는 겁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게 총 17억인데 국비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기업으로 컨소시엄 참여기업 5개 있습니다. 거기로 지원을 하고 우리는 이제 구에서는 기업별로 1억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기업별로 1억을 지원한다고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5개 기업에다가.
서민우위원장
기업별로 1억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아니지요. 다섯 군데니까 2,000만 원씩이죠.
서민우위원장
나누어서 한다는 거지요. 그렇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이 부분이 그러면 기사에도 올 4월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기사를 보면 내년 시범사업으로 4개월 동안 하겠다는 기사도 나왔던데 실장님 부서에서 당연히 내셨으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올해 5월부터 1년 사업입니다. 내년 4월까지.
서민우위원장
4개월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구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4개월 이것은 플랫폼을 4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겠다. 실질적인 사업은 1년간 하는 겁니다.
서민우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고맙습니다.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예, 스마트전략팀장 박정미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도전하라.” 이래 가지고 “챌린지 사업”이라는 것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 했었고 저희들 구는 2021년부터 응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팀이 2020년 9월에 생겼으니 그 다음부터 응모를 시작했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솔루션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횡단보도와 스마트 쉘터 이런 것들이 들어갔고 국토부는 해마다 모델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용이 챌린지 사업이 “혁신기술 발굴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응모를 하라고 되어 있었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구는 약간 소문이 조금 났고 다양한 기업에서 저희들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었고 지자체를 찾고 있는 중이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블록체인이 붙었지만 “IoT도시안전플랫폼”이라고 해서 행안부가 총 15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지자체에서 8억 정도 내라고 해서 또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혁신기술이라고 결정 난 이유는 카이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쪽에서 심사해 준 이유는 그 앞에 블록체인이 붙어서 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은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센서가 200개 정도가 우리 구에 붙게 됩니다. 붙고 나서 IoT라는 말이 붙은 것은 센서와 플랫폼과 다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건축과와 안전도시과에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센서가 이상 징후가 발생했다 이러면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원한다면 자기 휴대폰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것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는…….
서민우위원장
예, 100에 하나 지진이 와서 이 건물이 기울기가 0도였는데 1도든 2도든 우리 위험범위를 정하면 1도라도 기울어졌다는 센서가 작동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즉시 확인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뜨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바로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혁신기술 발굴 공모사업이다 보니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증이 완료가 되면 국토부 입장에서 ‘이것 진짜 혁신기술이네!’ 이렇게 되면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이분들은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모든 국토부 사업은 거의 단년도 사업이거든요. 올해 센서를 달고 대시보드를 다 만들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계속 저희들이 실험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들과 우리가 계약을 한 게 내년 연말까지는 공짜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한다는 조건이었고…….
서민우위원장
이후에는?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 낼 때는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만 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 다 해서.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네.
서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거기에 공모에 참여한 업체가 5개 2,000만 원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참여하는 업체가 센서 업체입니까? 아니면 플랫폼 업체입니까?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이게 융합복합적인 일이다 보니 블록체인 업체 그리고 저희들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는 CCTV 통합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저희들이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거기로 다 모여야 된다고 판단…….
이진환위원
그 5개 업체가 어떤 업체들이냐 예를 들면 센서를 만들어내는 업체냐 아니면 플랫폼 회사들이냐 이 말이죠.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그렇지요. 다 다르다는…….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블록체인 개발업체, 계측장비 개발업체, 플랫폼 개발업체 그리고 우리 통합플랫폼과 연결시키는 업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만약에 안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그 유지 보수도 같이 지분으로 해서 그 회사들이 20%씩 갖고 가는 겁니까?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나중에 유지 보수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예.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어느 회사에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느냐?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5개 업체가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비용으로 유지 보수가 발생하면 그 5개 업체가 20%씩 수익을 갖고 가느냐 이 말이죠.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그 유지 보수는 크게 어렵지는 아니하니 저희들이 대구 업체 쪽에 해서 그게 가능한 업체 쪽을 컨소에 다 넣었고 그 회사에서 가져갈…….
이진환위원
그 업체들이 여기에 참여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총 규모가 17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IoT, ICT 이런 업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히 기술개발비도 필요하겠지만 어딘가에서 이게 진짜 맞는지에 대한 실증도 필요하고…….
이진환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을 내고 나중에 이게 유지 보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 형태거든요.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2,000만 원이 큰 소득이다?
이진환위원
예, 2,000만 원을 공모사업에 한 업체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5개 업체 중에 5개 업체가 2,000만 원씩 내었다면서요.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아니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기업 부담은 기업이 1억 부담이고 국고에서 1억 부담이고…….
이진환위원
아, 그런데 그 기업에 부담 1억이…….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기업에서 5개 1억은 회사마다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진환위원
아까도 2,000만 원씩 동일하게 5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면서요.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이제 5개 업체 중에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들끼리 컨소를 맺으면서 약속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지분대로 갖고 가느냐 이 말이죠.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여기에서 이것은 수익활동이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지 보수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이 나중에 구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출을 그 업체들은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연간 2,000에 대한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랫폼 수익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지 보수비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대부분 투자는 정부 국고나 이런 게 15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수익은 기업이 다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스마트전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이진환위원
없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저번에 변호사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번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말에 두 사람 면접을 봤고 현재는 인사부서 총무과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만간에 안 그래도 내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이 분이 이달까지 다니는 회사 어디 계약 부분이라든지 이달까지 근무하고 10월부터 근무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계세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분은 일반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기업체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저번에 6급에 대한 보수하고 이게 낮아서 질이 좀 떨어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그 사람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5급으로 혹시 올렸을 경우에는 더 나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5급으로 그래 가지고 지난번 그 위원회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총무과에다가 특히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 변호사라든지 의사직종이라든지 이런 연봉 상한선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지방공무원 보수 법률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행안부에 건의하라고 내가 총무과에 이야기해 놓았고 그 다음에 5급으로 운영하는 데 지난번에 달성군 사례를 들었는데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감사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규제법무감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도 행정기구 설치를 5급 단위를 하려면 계급을 5급으로 주려고 하면 5급 그 사람이 부서장 역할이 되어야 됩니다. 부서 단위로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힘들다는 말씀이에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러니 그것은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50만 넘는 자치단체다 보니까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이 개방형 직위거든요. 임기제 중에서 일반임기제가 있고 이런 사람은 일반임기제고 보건소장이라든지 감사실장은 개방형입니다. 그걸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러니 이제 예를 들자면 5급으로 운용한다고 하면 변호사 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법무팀장 또 구청 단위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6급이 팀장급이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호사 자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은 구청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좀 바꾸었으면 좋을 텐데…….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래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 두 번 세 번 공고해도 지원자가 없어 가지고.
범구
손범구위원
6급 때문에 그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래 가지고 6급의 최고 연봉 상한선이 120%거든요. 120% 적용하니까 한 6,700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두 사람을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두 사람 다 80년대 생 젊은 사람이 지원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 가려는 위치가 정해졌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0월 중에 저희 내부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어디 갈 건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50명.
서민우위원장
5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참여위원 선정 말입니까?
서민우위원장
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위원 선정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공개모집 해 가지고 50명을 선발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50명 신청하면 몇 명 정도 신청합니까? 공개모집을 하면…….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올해 모집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임기가 있거든요. 그 전에 내가 오기 전이라 가지고 지원율이 몇 %였는지 그것은 팀장님…….
성복
송성복예산팀장
동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2:1 정도…….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경쟁률은 2∼3:1 정도 된답니다.
서민우위원장
그리고 올해 신설된 청년이랑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올해 처음 했는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청년참여예산으로 1억5,000만 원 되어 있고요. 청소년 참여분야 해서 5,000만 원을 신규로 올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이것도 시에서 내부적인 이런 것하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청년이라든지 청소년 분야는 이런 연령대에 맞는 조금 뭐 이색 있는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우위원장
참여예산을 하면 아이디어하고 이런 것을 현재 계시는 50명이 선정을 하는 건가요?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선정은 우리가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순수한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제안 들어온 게 1,74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안에 구 주민참여 분야도 있고 동 참여 분야도 있고…….
서민우위원장
아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전에 청년에 1억5,000이 있고 청소년에는 5,000만 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이제 총 여기 중에서 참여위원들이 계속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년하고 청소년들의 예산을…, 50명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50명 주민참여위원 말입니까? 평균 연령은…….
서민우위원장
거의 대부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동네에서 그래도 일 좀 하시는 분들이 다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년이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나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현재 참여위원 50명 연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맞고요. 50명 이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동에서 그래도 동 단위에 관심이 많고 활동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민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청소년은 청소년들끼리에 대한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 발굴이라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청년들은 그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어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여기에 합당하냐에 대한 논리를 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실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의논을 한 번 더 하고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실장님 아까 컨소시엄 참여한 업체 계약사항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아까 이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400만 원이라는 게 선진지 견학 비용이잖아요. 50명 다 가세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차 한 대 45인승이니까 50명한테 저희들은 다 안내하고 공지하지만 한 서너 명 정도는 빠진다고 보거든요.
범구
손범구위원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추가해서 400이죠?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
300만 원은 좀 돈이 적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더 올려 달라, 이런 내용이네요.
경득
윤경득기획조정실장
보니까 위원들이 저희 부서로 사실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각종 물가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현실하고 좀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범구
손범구위원
50명 해도 인당 6만 원으로 치이고 올리면 8만 원 치이는데 6만 원이 적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 더 올려 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박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5분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혹시 보수가 어떻게 되세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실장 보수요?
범구
손범구위원
예.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연봉이 한 6,230 몇 만 원인가.
범구
손범구위원
감액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근무를 안 하셔서 감액이 된 건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1월 1일자로 공로연수 안 가고 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제가 정년퇴직을 하기 전까지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00만 원 6개월 분이 이번에 이제 감액 처리하고 7월 1일부터는 제가 감사실에서 별도로 개방형 실장 보수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몇 급 기준입니까? 이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일반 임기제는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교부금을 받으신 게 있네요. 이 교부금 받은 것 중에서 시상을 하셨는데 1,900만 원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 왜 하셨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에 대구시 주관으로 해서 상생협력지수 평가해서 8개 구·군 중에 저희들이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8억5,500만 원을 4월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편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상생협력지수 우수부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거기에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위부터 3위까지 개별지수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위는 200만 원, 2위는 150만 원, 3위는 1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전체 재정 인센티브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 18억5,500만 원 중에 이번에 1,900만 원 정도 이게 이번에 편성해 가지고 그동안 부서별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기도 진작하고 앞으로 계속 이런 성과를 유지하게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했다는 말씀이에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금액은 그러면 회식비로 이렇게 쓰이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것은 주로 직원들 말 그대로 상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직윈들 격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쪽으로 사기진작비로 쓰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뒤에 159쪽에 지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고용보험 부담금 감액은 앞에 101-02에 3,655만9,000원 감액에 따른 여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같이 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감사실장 보수하는 이것 하고요?
권숙자위원
101-04에 감액 부분이 여기에 3,655만9,000원에 같이…….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번에 159쪽에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순수한 청렴감사실장에 대한 보수 감액이고 6개월 분 총무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감사실에 거기 6개월 분을 감액 조치하는 부분이고 159쪽 이 부분은 연간부담금은 저희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무직 여기에 뭔가 하면 부수적으로 국민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이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됨에 따라 가지고 중복해서 집행이나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 340만 원 정도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여태는 총무과로 안 하고 청렴감사실에서 정리를 하다가 총무과로 넘어가면서 감액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게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공무직에 대해서는 일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편성할 때 이번에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하면서 우리 회계 담당자가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과에서 집행하는 줄 알고 집행은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자가 이 부분에 착오편성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 요청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걸 정상적으로 하면서 감액을 했네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158쪽에 보시면 청렴감사실에서 옴부즈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옴부즈만의 역할 지금 어떤 실적을 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원은 지금 몇 명인지 활동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월 10일부터 저희들이 2022년도 조례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옴부즈만 구성인원이 4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1월 10일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심사를 다 거쳐 가지고 두 사람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구청 전체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감사실 안에 별도 공간을 조정해 가지고 재배치해서 두 사람이 근무하게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분들이 주 5일 근무는 하는데 이틀씩은 혼자서 근무하고 수요일은 합동근무를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주 5일 근무는 계속 유지가 되고 이분들이 민원 처리하는 게 고질민원이라든지 상습민원 이런 부분은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많아도 사실상 주민들한테 불편이 초래되어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또 많아도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실정은 6건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장까지 확인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거쳐 가지고 6건을 처리하고 그리고 타 기관은 우수기관 북구를 포함해 가지고 대구시하고 동구하고 사례 견학 차원에서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금 외부연찬이라든지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연구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구청 내에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온 사례는 없나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내부고발 사례는 없습니다. 고질민원, 말 그대로 공무를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면 우리가 옴부즈만에서 검토하고 현장까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권고나 시정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반영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시작한 제도니까 앞으로 잘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구
손범구위원
실장님 아까 특별교부금 중에서 1,900만 원 시상으로 책정하셨는데 아까 언뜻 제가 설명듣기에는 1등 200, 2등 150, 3등 100이면 1,000만 원도 안 넘어가는데요. 1,900만 원이라는 것은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범구
손범구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범구
손범구위원
액면으로 봐도 1,000만 원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예산은 1,900 잡혀 있어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사업이 여기에 총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이니까 여기에 보면 기획조정실부터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가 13개 부서인데 거기에 중복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기획조정실이 지금 뭐냐 하면 2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1개는 1위로 해 가지고 200만 원이 책정이 되었고 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중복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이 선정되면 그것은 50%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위에 보면 신속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100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고 내역 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가 지금 1,9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언뜻 보기에는 예산 삭감이 상당히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기준으로 어떻게 하고 이 내용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부서별로 저희들이 산정한 배정내역을 별도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걸 봐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서민우위원장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저희가 상생협력지수 평가 1위를 했지 않습니까?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서민우위원장
저희가 지금 몇 년 연속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지요?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서민우위원장
상생협력 평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2018년도부터니까 4년 연속.
서민우위원장
4년 연속 받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달서구가 이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는 몇 가지 이야기 하나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달서구의 자랑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제 의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초기 단계, 중간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한 세 차례 정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나서 부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대책 보고를 합니다. 그때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세 차례 보완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가 계속 이렇게…….
서민우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대표적으로 무언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사를 딱 봐도 몇 개 딱딱 집어서 뜨던데…….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지금은 여기에 보면 특히 건축 이런 분야하고 보면 또 좀 1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드론 미세먼지 줄이기라든지 그리고 관광문화도시 조성, 주민참여예산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 시키고 시정을 통합 홍보 이런 강화한 부분이 가점도 받고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5개 단위사업이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서민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연이어서 우리 달서구의 상생협력지수 평가가 계속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계속 많은 관심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청렴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계속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9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산회
서민우출석위원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