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291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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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신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10시07분

이선주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연 초에 예산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사항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하자면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연 초 예산을 짤 때에. 그다음에 청소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연 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청소차량 연식에 따라서 그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최대한 본예산에 연 초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하지만, 대민업무 활동비는 복직자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직자가. 당초에 1년을 휴직하려고 했다가 8개월 만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미리 치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청소차량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연료비 부분들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한 10월달 전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9월, 10월달에 연료비가 올해 경유비가 2,000만 원까지 올라가리라고 사실은 상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조금 더 치밀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차량 연료비 인상 1억9,000만 원 증액하는 것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위탁운영자한테 처리하는 금액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직영청소차량에 대해서 연료비 인상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직영청소차입니다.

서보영위원

직영청소차가 저희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청소차량이 경유 차량이 19대고, CNG 차량이 21대고, 기타 1톤 화물트럭이나 단속용 트럭이 9대해서 총 45대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계상한 것이네요. 한 대당 400만 원 정도 인상된다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수치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에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48대라고 되어 있네요. 청소차량 40대, 화물차량은 8대에서 48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한 대는 저희가 올해 1톤 전기차 한 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외된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1톤 전기차 한 대 추가, 보통 직영으로 가는 것과 위탁으로 가는…, 위탁은 대부분 아파트지요? 아파트 처리가 대부분 위탁이고, 직영으로 가는 곳과 위탁으로 가는 곳에 있어서 구분을 주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준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반 생활폐기물은 구역을 조금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위탁을 대행을 주고, 일반 구역은 전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음식물 쓰레기류 같은 경우 지금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공공처리단가가 이번에 1만6,100원, 지난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6,100원이고, 민간시설처리단가가 17만8,000원이잖아요. 10배나 꽤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공공처리량을 계속 늘림으로써 2021년 세부내역으로 15억1,700만 원을 절감하신 부분에 있어서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15억1,700만 원이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15억1,700만 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세입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다르게 어떻게 정산을 하시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그 내용은 지난해 결산자료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결산자료 집행잔액으로 남은….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지난해 결산자료 그 내용입니다.

서보영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도 한번 다녀봤는데 청소과에서는 일들이 참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포상금이나 보상금 이런 꽤 몇 가지가 눈에 띄던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334페이지를 보면요. 청소행정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이 있던데 혹시 최우상이나 이런 밑에 아래에 있는 노력상까지 다 따질 때 그 기준이 보통 어떤 것으로 뽑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각 동에 청소행정평가는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현장평가 그리고 각 동에서 청소행정에 따른 시책계획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시책평가, 그리고 환경순찰평가, 취약지를 관리하고 하는 그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1,0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그 동에서 나오는 평가지에 따라서 보시고 뽑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현장가고 하시기는 하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현장 갑니다.

임미연부위원장

현장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순서대로 뽑는다는 것이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현장 평가하고, 현장 평가가 180점, 그다음에 각 동에서 추진한 시책평가가 670점, 그다음에 각 동에서 취약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순찰 평가가 15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상 받는 데에도 좀 취약한 지역은 계속 취약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겠지요? 이렇게 항상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최우수가 잘 나오는 동이 따로 좀 있나요? 혹시 잘 되는 이런….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을 평가할 때 동일한 잣대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주택이 많은 동하고 아파트가 많은 동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거형태하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얼마만큼 인지, 그다음 사업체 수가 얼마만큼 인지, 외국인 수가 얼마 만큼인지 기준을 잡아서 각 동별로 가점을 주어서 취약한 동에는 가점을 좀 더 주어서 평가를 해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지는 않는 부분이어서 어느 동이 얼마만큼 그 해에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계속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매년 바뀌겠네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거의 바뀌고 있는데 지난해 1등 했던 동이 4등, 5등할 수도 있고, 그 전년도에 5등 했던 동이 2등, 3등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안 335페이지를 보면 201, 401, 405 관련해서 이게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 공모사업으로 3억, 공모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국비 50%, 구비 50%해서 3억인데, 3억을 자산취득비로 2억8,000을 잡으셨고, 그다음에 리빙 랩 운영 1,000만 원, 시스템 구축비 1,000만 원 이렇다. 그렇지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신당동 내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일단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용을 신당동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단속 CCTV 40대는 신당동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능형 엣지 CCTV 23대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신당동으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CCTV 40대 이게 그러면 그중에서 23대만 신당동이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이동식 엣지형 CCTV는 신규 구입은 23대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이동식 CCTV도 조금 고도화 시키는 내용이고, 신당동에는 새로 구입하는 엣지형 CCTV를 신당동에 배치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러면 거기 통합관제센터 신당동 내에 CCTV 100대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관제센터에서 100대를 모니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저희가 무단투기자를 발견하면 생활안정형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것하고 연결을 한다는 의미로 신당동 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생활방범형 CCTV가 100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하고 연결을 해서 투기자의 동선을 추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새로 설치하는 CCTV 23대고….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김기열위원

나머지는 시스템 연결하는데 비용이 2억8,000 정도를 잡았다. 이런 내용의 예산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것 같은 예산인데 이게 무단투기 감시 및 추적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리빙랩 운영비와 무단투기 감시추적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무선통신망) 구축비 1,000만 원인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예, 이 리빙랩 운영비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역에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설치를 하고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빙랩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목에 통신망 등 시스템 구축비는 저희 청소과 안에 관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청소과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청소과 안에 CCTV를 관제한 곳이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CCTV를 청소과에서 하는 CCTV는 청소과 안에 저희가 관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무단투기를 하면 이것을 추적하겠다는, 추적을 원활히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떻게 추적할 생각입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게 지금 지능형 엣지 CCTV는 단순히 CCTV는 화면에 계속 영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계속 그 영상으로 많은 CCTV를 볼 수는 없으니까 불법 투기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AI가 학습을 해서 “이것은 불법 투기 의심된다.”하면 그 부분을 사진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제실에서 관제원이 보고 “아, 이것은 불법 투기가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이 불법 투기가 맞다.”하면 이 사람이 보통 자기 집 앞에 투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데 버리고 가기 때문에 이 분이 어디에서 나와서 투기를 했는지, 이 분을 생활방범 CCTV하고 연결을 해서 어디서 나와서 투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올해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윤섭

황윤섭청소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이 CCTV하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대산학협력단하고 엠제이비전테크라고 하는 수행기관에서 제품하고를 개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신당동에 깔리는 것은 내년 봄은 지나야 되지 않겠나? 쉽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신당동이 범위가 너무 넓고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불법 투기에 관련된 민원도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10시29분

이선주위원

예, 우리 위생과에는 또 음식점 이런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그 관계 때문에 현장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음식식당 같은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내용 항목에 보니까 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지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주택가, 아파트단지 냄새 때문에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에 100% 다 부담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 같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식당에 특히 갈비집이나 이런 데서 매연이 좀 많이 발생하고 냄새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신고는 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아니면 휴게음식점에 시설개선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입식테이블이나 아니면 안에 경영컨설팅,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하고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냄새나 이런 부분은 돈을 한 업소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그러니까 냄새 좀 없애는 집진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금액이 상당한데, 하나 설치하는데 돈 1,000만 원 이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구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신청한 업소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소하고 좀 조정을 해서 차후에는 내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 봐야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업소에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민원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고충도 많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업주들이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시설비에 10%를 지원한다든지 약간의 지원을 해준다면 업체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전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기대하겠습니다.

미정

권미정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