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기업지원과 관련 올해 총 361억 원을 지원하셨고, 35페이지를 보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산업경쟁력 강화 700억, 특수목적 자금 300억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 예산이 맞는 겁니까, 서로 다른 사안인가요? 그래도 높은데요.

기금은 1,600억이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 700억, 300억 원 이러면……. 그러면 1,000억 원에 대해서 3%~4%의 이차보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1,000억을 가지고 4년 이내에 계속 돌린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매년 1,000씩 최장 4년이니까 4년마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나간다면 4,000억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3%만 한다면 3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1,000억에서 3% 보전이면 30억 되나요?

도비로 3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를 대납하는 거니까. 규모가 1,000억이면 1년에 30억을 대납하는…….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지원 자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올리나요?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가 자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이런 좋은 제도의 자금들이 있는데도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융자 승인 통보를 해 주고 강원법인재단 신용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접수처리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500억 정도 풀어주시나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금을 받고 싶은데, 기업을 꽤 오래 하신 분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바보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금 아무리 많이 마련해 놓으면 뭐합니까? 알고 빠른 사람들은 빨리 자문을 받아가고 좋은 일에 쓰는데 이차보전까지 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변방에 있다든가 발이 느린 사람들은 좋은 자금을 쓸 수 없다. 그것은 소상공인기업 자금 해 가지고 비교적 손쉬운 자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폐광지역의 큰 문제거든요. 손쉬운 폐광기금이라는 기금이 만병통치약처럼 태백시 폐광지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도 좋지만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인데, SOC사업도 만병통치약으로 급한 데 다 짜 넣다 보니까 각 분야에 다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쌈짓돈,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내 기업의 물건을 사 주는 내용도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등등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관에서 의외로 도내 제품을 안 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이것은 매년 어느 업체에서 들어봐도 제일 까다롭고 힘든 게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도내 업체를 안 써 준다는 성토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등등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폐쇄적이고 도 관련 제품을 안 써 준다는 집중적인 여론이 있고 저희들한테 성토를 가장 많이 하니까 관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 예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한테 부탁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짬날 때마다 촉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같은 기관 아닙니까?

이상하게 모든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룰이 있나 봐요.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융합되고 협조가 돼야 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강원도의회도 교육의원 따로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도의원이 다 통합관리하고 도지사님 권한 내에서 다 하지만-물론 편은 따로 따로 받는다 하지만-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강원도 예산에 다 들어와서 강원도 정책에 충분히 따라줘야 할 교육기관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다음 하나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1페이지 수도권 공장밀집지역의 정보획득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는데 타깃유치지역에 저인망식 기업유치활동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동산업체라든가 공장을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정보조사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산ㆍ화성ㆍ시화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려고 견출지를 다 붙여 놨는데 위원장님의 협박이 심해서 얼른 하고 말아야겠네요. (일동 웃음)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