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레고랜드를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고랜드가 들어오잖아요.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주위에서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슈퍼가 잘 될 것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와 도비를 투입시켜서, 좋은 자연경관을 가진 중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전무하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고랜드와 연관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언론보도에서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레고랜드를 매개로 해서 춘천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담아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구체화되는 것들도 담아 가지고 와야지 레고랜드에 대해 다리가 어떻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페이지 GTI와 연계한 북방경제 진출입니다. 강릉에서 하던 것을 속초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61페이지에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속초권 종합보세구역 대상지역 조사, 대상지역 타당성조사, 훈춘ㆍ자루비노와 연계한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이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민일보에 났던 것인데 DBS국제항로 운영 방안 검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동해본부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동해시와 속초시가 중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항이나 묵호항은 국가 산업항이죠, 속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DBS를 속초로 다시 놓겠다는 일환으로 GTI 혹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연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DBS가 들어와서 물류나 크루즈항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북방교역의 모양으로 지원해 주는 명분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동해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속초항으로 가면서 연계 됐던, 속초시와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불협화음을, 도청이 이런 모양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된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동해본부의 보고서고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지사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가 어떤 입장이 되는지 국장님한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물론 GTI를 동해나 강릉에서 하지 못하는, 동해나 원주에서 못해서 속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엑스포 공원에서 하겠죠. 경자청하고의 거리 관계나 물류 관계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만 오비이락이라고 속초항의 DBS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도민일보에 났어요.

이 속에는 동해시 입장이나 속초시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저는 동해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GTI나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틀림없이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될 텐데, DBS에. 동해항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84억의 혈세를 갖다 넣었어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덤핑 치다가 양쪽 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DBS를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속초나 동해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GTI를 저기서 했다, 오비이락이라고 속초항과 연계돼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국가 관리항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는 속초시 공무원이나 동해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이죠.

동해시에서 보면 틀림없이 ‘도에서는 속초에서 받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GTI가 꼭 동해안권에서, 속초ㆍ동해ㆍ강릉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춘천이나 원주에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넓게 보고 무엇을 두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의원인데 가서 이러한 얘기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오비이락이니까요. 틀림없이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보면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과 옥계 포스코 비철금속 제련단지, 페놀사건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되어 있고 포스코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상황인데 삼척 소방방재는 이미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삼척 소방방재ㆍ호산 종합발전은 도의회에서는 원전반대 이런 것도 내려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TI 얘기를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구체화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제무역 환경변화 대응 수출시장 개척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 3층에 어떤 조직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들어갈 텐데, 보조사업이라면. 아주 쉽게 하면 오퍼상을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