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창 의원 발언

하여튼 제 스타일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갖고 직원들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이 업무가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넘어왔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사실 평창에도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생각보다 산업단지가 잘 안 되거든요.

현재 남춘천산업단지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 대책도 없이 우선 SPC만 설립이 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후평농공단지라든가 춘천시의 산업단지 부분들이 이렇게 분양이 다 되어 있나요?

기존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꽉 차 있습니까?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투자를 일부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꼭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어떻든 간에 시작된 사업들은 빨리 정리를 하든가 활성화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전부 착공만 해 놓고 흐지부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하든가 말든가를 명확히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82명, 파견이 6명이라서 그런가요?

지사님께서 글로벌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동해안 차이나드림시티는 동계올림픽 특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내놓으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성과를 내놓으셨는데 도내 기업 투자촉진 여건조성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10억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업체한테 지원합니까? 기업이전보조금이지, 그것 외에 별도로 준다면 인센티브인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굉장히 야단법석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향후 중앙정부나 도에서 투자할 계획은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연구를 잘해서 주변의 지역, 평창이든 강릉이라든지, 길어봐야 3박 4일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알펜시아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나가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지원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한 인허가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나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생기면서 기존 경제진흥국에 있던 업무들이 많이 넘어와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사업계획이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 중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관을 한 명 만들어서 협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인허가가 날 때까지 그 사람이 업무를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놔도 잘 안 되더라, 정말 열정적인 사람 한 명을 협력관으로 지정해서 인허가가 끝날 때까지 맡아서 잘 추진하면 나중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진 부분에 반영을 해 주거나 뭔가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기업이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원도 인허가에 대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제주도 같은 데는 행정기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인허가도 잘 처리해 주는데, 강원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단 말이에요. 하여간 강원도 공무원들이 기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잘해 주고 있더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글로벌투자통상국만이라도 잘, 국장님만이라도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소통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잘 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리드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보면 중점 유치대상 기업 리스트 작성 및 이전 의향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들 강원도로 이전해 올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든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잘 안 되는 기업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 잘 굴러가는 데는 어차피 물류 이동이라든가 서울 소비자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서울에 꼭 있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원도나 지방으로 이전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받고 이래서 오는 업체들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MOU를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30% 정도 되나요?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시원하게 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박현창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36만 원에 매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20만㎡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부지는 매각하고 어떤 부지는 무상임대를 하는데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어떤 부지는 매각을 하고 어떤 부지는 임대를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표토 제거하는 비용으로 12억 정도 들어가고 문화재지표조사에 한 39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통상 표토 제거 비용을 포함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12억 집행을 했나 모르겠네.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표조사하는 데서 표토 제거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표토 제거 비용에 별도로 12억이 들어갔다니까……. 앞으로는 복토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방안으로 복토를 씌워서 하는데 그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니죠?

나중에 복토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꺼내서 보겠다는 얘긴가요? 교량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으신데 오픈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된 부분들을 컬러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특별하게 제안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해서 보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로 해 가지고 오픈을 안 시키고……. 어차피 건설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턴키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가 계산 용역을 발주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를 하면 다 오픈되는 부분이니까 시원하게 보여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꼭 사장교나 현수교는 안 하더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상부 자체에 경관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연관적으로 있으면 랜드마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또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도비나 시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비에 너무 얽매여서 하다 보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든 오픈을 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들이 일도 많이 없는데 참여를 아예 안 하는 부분들은 내적으로 설계비 조사하는 비용들이 30억~40억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을 확률이 있어요, 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정책 자체가 그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설계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턴키로 제출했을 경우에 그래도 최소한 50% 보전을 해야 참여사도 늘어나고 새로운 방안이 제출될 텐데 설계비용 자체를 턴키를 제출하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가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교량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픈을 시켜서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