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세무과장 장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서민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휴 잘 보내셨지요?

네.

상사업비 지방재정종합평가 축하드립니다. 우수상 받으셨다, 그죠?

네, 저희들이 뭐 늘 우수로 해서 2등을 하다가 작년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결과는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고 직원들께서도…….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통 상금으로 봐야 됩니까?

상금 형식의 사업비로 지급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상인데 부상을 상사업비로 구 단위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금 그러면 별도의 시상금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격려, 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상금이 별도로 400만 원 정도 주고 상사업비도 1억4,000만 원 별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상사업비 이게 만약에 시상금 같으면 아까 자재 구입비 300만 원씩 이렇게 했나 싶어서 따로 하고 이것은 순수 사업비로 이렇게 받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지적하려고, 좋은 상 받아가지고 왜 자재 구입비로 썼나 싶어서 그렇게 알아봤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좀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 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단독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작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별관 4층 회의실에서 규모 있게 첫 해라서 국세청하고 저희들 행안부에서 예측한 바대로 수요에 맞게 규모를 꾸려가지고 설치를 하고 국세 전산망도 설치하고 국세청 직원이 1명씩 파견을 와서 협업을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되었는데 첫 해에 보니까 실제로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방문자수가 예상보다 너무 적고 기존 국세, 세무서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그 규모가 사실은 공간이든 장비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우리 회의실도 한 달 써야 되기 때문에 타 부서 사용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무실 내에 민원인 대기 장소의 일부를 이렇게 파티션을 쳐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의도한 당초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때 의도한 바대로 이렇게 잘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납세자들이 직접 와서 저희들 전산망을 가지고 간단한 협조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국세청 직원이 굳이 안 와도 되고 이런 상황 변화가 생겨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안 써도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에 “장, 관, 항, 목” 이렇게 하는데 큰 제목을 정한 겁니다. 특별히 그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밑에 세부 목들을 설치하면서 그렇게 큰 목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부에 세부적인 항목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은 안 되나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자 만들어 놓은 이름이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세부 목들이 따로 있어서 그 목마다 쓰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괄되게 설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데 승인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겁니까? 이것.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편성 과목이 제일 위에 총 제목이 있다면 하위 제목이 있고 그 밑에 또 하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제목 우리 예산 편성 과목이 보면 장, 관, 항,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보통 우리가 세부 201-01 같으면 이것은 목입니다. 과목, 사실 이 과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총괄하고 제목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총 제목,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제목 하에 하위 카테고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여기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세부에 일반운영비라는 또 작은 목이 있고 포상금이라는 목이 있고 그 안에 또 사무관리비가 있고 이래서 그 전체를 아우르는 큰 타이틀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이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지금 없네요.

그러니 그게 큰 목이고 세부 목은 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게 이제 세부자료는 당초 예산, 본예산 편성, 본예산에 보면 구체적인, 여기에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죠?

예, 여기에는 추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데 본예산서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의 부족도 있을 거고 자료가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186에 보면 101-04 차량 번호판 영치, 방금 과장님께서 2명을 4개월 동안 채용을 했다 그러는데 총 몇 명이 번호판 영치를 합니까?

지금 체납처분팀에 7명의 직원이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3월에서 6월까지 2명을 채용했었고 이번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4개월간 9월 1일부터 2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총 11명이 번호판 영치를 한다, 그렇지요? 보니까 7명이 있고…….

아니요. 2명은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는 3월에서 6월까지 끝났고 또 새로 9월부터 12월까지 2명.

지금 우리 달서구에 영치할 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그러니까 체납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8월 10일 기준으로 체납차량 대수가 2만7,538대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자동차세가 체납규모가 제일 큽니다. 체납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만7,500대 같으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고액체납자 기준 분류해 가지고 보통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체납을 하면 영치를 바로 합니까? 어떻게 영치를 하지요?

우리 세법에서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최소한 2건 이상 금액을 최소 20만 원 이상 이렇게 체납이 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보니까 차량 우리 2만7,000대라고 하는 체납차량이 있는데도 사실 다니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간혹 보이는데 요즘은 그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 노상 주차하는 그런 차들을 보면 아파트 안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로 외부에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간혹 눈에 띄던데 요즘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납차량이 2만7,000대라고 하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도 길거리에서 거의 이게 안 보이거든요. 달서구가 이렇게 넓은데 체납차량이 2만7,000대 같으면 이 인력 가지고 영치를 똑바로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금 체납처분팀에서 주로 하고 다른 팀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주거든요. 요일별로 정해서 체납총괄팀도 나가고 체납정리팀, 세외수입팀 이렇게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재정도 안 좋은데 체납을 하면 순수 구비를 쓰잖아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시세고요.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3%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3%밖에 안 받아요?

3% 징수교부금을 받고 또 우리 구가 아닌 타 구·군에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하게 되면 수수료로 20%를 받고요. 대구가 아닌 타 시·도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면 30%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체납차량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참 놀랐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직윈들 격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끝에서 두 번째 주정차위반 체납징수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보면 191만6,000원이 늘었다 그죠. 추경에.

예.

그런데 주차장 위반 체납징수 하는 데 7,100만 원이 들어요?

여기 7,100만 원이라는 것은 인건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고지서 인쇄라든가 각종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하는데 주차 단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도 없는데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 특히 대형차, 건설기계 그러면 이걸 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어디에 대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위원님 그 주정차위반 단속 관계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경제환경국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사실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는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규를 지키면서 정해진 주차선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없다는 말씀, 국장님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확보에 옛날에는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두류공원 인근에 보면 건설기계 이런 게 상당해요. 그런데 그 민원을 받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장비는 장비대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큰 버스나 화물차는 따로 또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그게 없어요. 혹시 건설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님 그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구청에서도 화물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를 비롯해서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이나 시에서 하는 화물차 차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 주차관리과를 통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관리과에서 의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큰 뜻을 갖고 해야 된다 싶어서 물론 징수하고는 관계없지만 과태료 나온 김에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본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