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왕규 의원 발언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는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2회 임시회는 2022년 9월 30일 박정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같은 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기 달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022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총 9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05분
왕규
박왕규위원
질의를 한다기보다도 이 조례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도 문제없고…, 제가 전문위원님들을 여러 분 겪어 봤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입니다. 또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의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06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성배입니다. (인사)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체육청소년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폐지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5분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한 적정 기간은 잘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그러면 2022년 여름방학은 15명이라 하셨는데 그전 겨울방학이라든지 2021년 활용도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2018년도부터 이용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8년도는 코로나가 오기 전이니까 1,606명. 2019년도에는 조금 줍니다, 1071명. 2020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와서 42명. 2021년도 622명, 6월 말 현재는 447명으로 이용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여기 정확히 주소지가 어떻게 되죠? 월성동?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월성2동 보면…….
박정환위원
상담센터 내에?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상담센터 내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로 활용하는 이용객들은 지역이 어디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월성2동 학생들이 많다고 봐야죠. 그 학생만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또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니 월성2동에 중·고등학생들 인구를 따져 보니까 2018년도하고 현재하고 학생 수가 32% 감소했어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원이 자꾸 감소하고 있지만 주로 도보로 가까운 지역의 학생들이 오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영향도 상당히 있다고 수치로 나와 있는데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있고 보고서에도 보면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혹시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은 없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생각했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 만약에 학생이 늘면 새로 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학생들 선호도가 바뀌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PC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거기는 좁은 공간이라서 컴퓨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요즘 학생들은 스터디카페라 해서 거기 가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독서실도 사실상 이용객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돼도 우리 시설물을 찾는 학생들은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하나의 추측에 불과한 거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박정환위원
만약에 38평 정도 폐쇄를 할 경우에 공간이 나올 텐데 그 공간 활용 방안은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폐지는 안 했지만 사실상 공부방은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 한 사오백 명 되는데 그 학생들이 상담센터에 더부살이식으로 해서 사니까 얘들 공간이 없어요. 얘들이 거기를 현재 점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독서실에 학생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빈 공간이니까 걔들이 낮에는 가서 공부를 합니다.
박정환위원
학교 밖 학생들이 설명 들어 보면 현재 잘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리모델링은 따로 생각이 없고요.
박정환위원
기존 형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기존 그대로 사용을 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정환위원
기존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조례를 한번 보시면 문구가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습니다. ‘육영학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용하는 자에 있어서 정신 질환자 이런 사람들을 제한한다는 이런 건 지금은 조례에 둘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으로부터 조례를 정비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박정환위원
상급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에서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면 폐지할 게 아니고 개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개정을 해서 공부방 활용도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데이터를 비교 안 할 수 없는데 우리 대구시 내에 현재 이 조례가 있는 지자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슬러 가면 2018년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할 무렵에 이것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폐지해야 한다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어찌 됐든 폐지가 안 되고 존치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학교 밖 학생들이 낮 시간을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목적은 뭐죠?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거기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하죠.
박정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폐지조례안이 통과하더라도 일부 재정을 준비하셔서 공부방보다는 다른 휴게 공간을 겸해서 그 학생들이 제대로 좋은 환경에서 낮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폐지를 하게 되면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의자라든지 책상 이런 부분이 완전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은 시설 보완을 해서 어차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진행 중이니까 폐지되더라도 각자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공간이 38평 정도 되는 걸로 자료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어차피 오래된 의자라든지 책상이 있다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태블릿PC, 자료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 밖 학생들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월성복지관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그겁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월성복지관이 아니고요. 구청 바로 뒤에 학교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빌딩 건물 뒤에 있어요.
현주
남현주위원
빌딩 건물 뒤에 있어요? 저는 월성복지관 들어가니까 좌측에……. 같은 내용 맞아요? 이것도 위탁 관리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내용이에요.」하는 이 있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주
남현주위원
제가 시간 날 때 한 바퀴 여기저기 돌아보니까 저는 처음에 폐쇄된 공간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면 위탁을 주더라도 조금 신경을 쓰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폐쇄된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왜 폐쇄된 게 있나 싶어서 앞에 가서 자세히 한번 봤어요.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 거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위탁받아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람이…, 동네 어디에 가도 그래요. 이웃집에 가도 많이 모이고 활성화되는 곳에 가지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겉에 폐쇄된 거랑 비슷해서 모이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기 위탁 준 사람한테 신경을 더 써 달라고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남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가 상담센터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아무래도 지역구니까 자주 가 보게 되는데 상담하러 온 분들이 상담 들어가면 30분씩도 걸리고 시간이 걸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용하기가 매우 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다 같은 우리나라의 학생들이니까, 그리고 다 함께 모일 때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검정고시, 입시 날짜, 같이 모인다든지 할 때는 강당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우므로 공부방이 폐지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여서 구상을 해서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평상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과장님이 폐쇄해도 리모델링…, 별 문제없다는 말씀을 얼핏 해서, 별 문제없는 게 아니고 별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확장해서 제대로 된 학교 밖 교육이 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청소년 이용 공간으로 전환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부방 폐지를 하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배
박성배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선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구민 복지 증진에 힘쓰시고 여성·아동·가족 친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9분
왕규
박왕규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할까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2022년 9월 현재 2,622명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인원수가 어떻게, 더 늘어납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인원은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한부모 가족도 차상위거든요. 현재도 지원 대상자 안에 한부모 가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 변동 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자 안에 한부모 가족도 차상위인데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소득 자체가 차상위만 별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일부만 좀 더 포함될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아동급식지원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적은 왜 나왔을까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건 아마 예전에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있었어요. 동에서 일반 음식점에 가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승낙서를 받아서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1월부터는 신한카드 가맹점은 전부 다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더 많이 넓어진 거죠.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아동급식비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현실화된다, 매우 기쁜 소식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건 아니고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아동급식은 5,000원에서 2,000원 올라서 7,000원이 되지만 우리 복지회관 세 군데에서는 10년째 1,400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배로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제가 행복나눔과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전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은행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 2,622명만 신한은행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하는 이 있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2,622명이 아동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일부에서는 굳이 이렇게 가맹점을 이용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드러나는 부분에서 위화감을 느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오히려 신한카드로 대체되기 때문에 누구나, 저도 신한카드 갖고 있고 아이들이 신한카드 형태로 사용하거든요. 오히려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실지적으로 해소되는 부분이죠. 아동급식카드가 신한카드사에서 발급되는 카드로 결제된다니까요.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그전에는 전자 카드 형태로 해서….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복지급식카드 형태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린 건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총액은 얼마 정도 적립돼서 지원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적립요?
황국주위원
월 단위로…, 한 끼는 5,000원, 7,000원, 8,000원인데 그러면 하루 한 끼를 지원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 사업 개요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점심 주는 게 원칙입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주고요. 저희들이 학교에 안 가는 주말, 공휴일, 방학 이럴 때만 한 끼의 개념으로 지원됩니다.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 거기서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예를 들면 아이가 한 달에 평균적으로 8번 학교에 안 가잖아요. 그럼 7 곱하기 8, 56, 그럼 5만6,000원이 그 아이 카드에…….
황국주위원
적립.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된다고 보시면 되지요.
황국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46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2분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결국 달서문화재단하고 재계약하게 되는 거네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가 달서문화재단에 예산을 얼마나 줍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문화재단에 전체 예산은…, 위원님, 그건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고요. 가족문화센터 예산은 5억6,000 정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5억6,000 정도로 달서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거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달서문화재단…, 문화재단이 과연…, 문화를 전공하는 곳이고 문화 도시를 발전시키는, 고급 두뇌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 가족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가족문화센터에 문화 강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전문 기관입니다. 재단 법인 자체가.
왕규
박왕규위원
문화 말고도 다른 과목이 많이 있잖아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요?
왕규
박왕규위원
문화센터에 그때 보니까 여성 무슨…….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문화 강좌, 두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 중에는 사업 일부분을 전문 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질문 요지를 잘못…, 결국 신달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늘 고민해 봤는데…, 달서가족문화센터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신달서 그곳은 오히려…, 달서문화재단에서는 좀 더 고급스러운 뮤지컬 내지는 작품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이러한 사소한 걸 줘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반갑습니다. 가족 관계 회복, 유대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50개나 되고 학기별 유아 대상 문화 강좌도 120여 개가 있는데,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5개의 종목으로 말해 주신다면…, 그게 리스트에 분류되어 있나요?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시는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가족문화센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원데이 클래스라 해서 하루 만에 배우는 거라든지 체험 중심의 사진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재봉틀을 배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 강좌가 120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가족·여성 친화 프로그램은 가족 관계 개선이라든지 부부 체험이라든지 부모 학교라든지 가족 특강, 가족 공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돌아가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지…….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문화 강좌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소재한 위치 자체가 신월성인데 인구 10만이 젊은 층이 소재하는 위치입니다. 어느 프로그램마다 편중되게 더 많다 안 많다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봄 학기를 한 번 하고 호응도가 높으면 여름 학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고 호응도가 낮으면 폐강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선호도가 높은 것 중심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면 120개 종목의 문화 강좌를 하면 강의료가 들어가고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장호섭위원
그럼 임금이라든지 보수가 나갈 건데 이런 많은 종목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떤 게 인기가 있는 종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일반적으로 강사료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배우려면 수강료를 내거든요. 수강료를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12만 원, 이렇게 그 강의 과목에 따라 수강료가 천차만별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화 강좌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저렴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강을 하더라도 개인한테 받는 수강료는 5,000원, 1만 원 이렇게 하고요.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강사를 초청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 강좌는 상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강은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김경일 씨를 초대해서 특강을 하는데 그런 건 특강료가 많이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강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민들 인기가 더 많습니다.
장호섭위원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120개를 소화를 시키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겨울학기는 130개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호섭위원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성과 평가 결과가 80.49로 상당히 상위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여기 평가는 누가 하셨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평가는 정책자문위원님 6분이 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관련된 아양아트센터 관장님도 포함되어 있으시고 여성재단의 박사님도 포함되시고 민간이 4분…….
박정환위원
됐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5년 동안 하면서 재위탁을 줄 때 염려하는 건 사건·사고, 문제점, 그걸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맞죠? 혹시 그런 사건·사고, 민원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사건·사고는 없었고 자그마한, 주차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에 민원들이 인근에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큰 사건·사고나 이런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건 없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주민과 관련된 강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박정환위원
마찰은 없었나요? 분쟁 없었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강좌 자체가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번 행감에 자료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이번 행감 자료에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기 프로그램, 비인기 프로그램,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업이라는 게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폐강 문제를 거론한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적다는 건 수요가 적고 인기가 없다는 얘기고, 강사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강을 하셔서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확장을 해 주시고 인기가 없는 부분은 빨리 폐쇄하셔서 수요에 충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심사위원님 선정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시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의원님 들어가십니다.
박정환위원
한 분 들어가죠?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매뉴얼대로 잘 진행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달서가족문화센터에 주요 시설을 보면 상담실이 있는데요. 카운슬링(counseling)하시는 분이 상근하고 계십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상담실에 상담사는 별도로 없고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예?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 보시면 가족문화센터, 가족도서관, 신달서새로일하기센터, 이렇게 그 건물 안에 3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상담실은 별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계시진 않고 직업과 관련된 상담 오시는 분들은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직업 상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가족 불화나 이런 부분으로 상담하는 건 없나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여기 기능이 가족 불안을 상담하는 목적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가족 불안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거기도 이름이 바뀌어서 달서구가족센터라고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하고 조금 헷갈리는데, ‘건가다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서는 부부 상담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여기 주요 시설에 소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대별로 공연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가족 사업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연들을 학기별로 조그마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학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요?
선미
이선미여성가족과장
예.
정순옥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박종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장경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길 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2022년 12월 31일에 도래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길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5분
왕규
박왕규위원
진로진학센터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개소된 게 재작년도 12월인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2020년 12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그때 급하게 이루어졌고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이 지났는데 사실 저도 명문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명문 대학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2021년도에 서울대에 22명인가 들어갔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2022년도에 29명?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진로진학센터의 활동이 많이 중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면에서 본다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받았어요. 정상적인 수업을 못 받고 재수생들이 약진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성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2023년도에 들어와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입시설명회를 서울 종로에서도 오고 대구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왕이면 수성구에서도 한번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들어 보자는 얘기와 여기에 학부모들이 95% 정도 만족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횟수를 더 많이 늘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달서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우리 달서구에 상위 몇%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달서구의 학생들이 상위 몇%밖에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지원센터는 소외계층의 교육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진학뿐만 아니고 진로 체험, 그런 찾아가는 교육을 학기마다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3명의 인력으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다 발로 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상위 몇% 그런 쪽도 물론 맞춤형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달서구의 모든 학교에서 골고루 찾아가는 진로·직업 상담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집행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서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거의 마찬가지예요. 우수 학생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진로·진학 문제를 하게 되는데, 수성구를 보게 되면 수성구는 다릅니다. 거기는 완전히 명문 대학 위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지만 달서구에 매년 인구가…, 하도 오래돼서 얘기 꺼내기도 좀 그래요. 십몇 년 전부터 지금…, 앞으로 인구가 5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수성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공교육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 월성동, 유천동 일대의 10만 명의 젊은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또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세요? 95점 나오고 그러는데.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시의 합동 평가는 시에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양지웅 교수님한테 평가 의뢰를 하셔서…….
왕규
박왕규위원
교수님 한 분한테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 분 말고 또 한 분 더 계십니다. 평가 지표에 따라서 대구시 산하에 전체 진로진학센터를 다 하셨고 우리는 우리대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우리도 체크리스트로 저랑 담당 팀장이랑 실적 평가를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수성구 진로진학센터에 가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수성구에는 실력 있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한 50명, 100명이 그룹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진로진학센터에서 요구하면 바로 투입해서, 진로 상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대량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선생님들끼리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그런 면을 진로진학센터장님과 고민하면서 수성구를 좀 본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센터장님이랑 여러 방면으로 계속 의논도 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합니다만 상위 몇% 우수 학생은 우수 학생대로 대응을 하고 다른 것들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골고루 열심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이 가능한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진로진학센터 위탁료가 3억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연간 위탁 3억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2023년도에는 좀 더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해서 시에서도 그 정도로 내려올 것 같고, 예.
왕규
박왕규위원
조금 아쉽군요. 수성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남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남현주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다른 데는 보통 계약을 3년, 5년 넣잖아요. 여기는 2년을 하고 1년을 연장하는 겁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원래 2020년 9월에 민간위탁 할 때는 12월부터 시작하니까 3년 1월로 의회에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 구·군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도록 지침에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그런 방향으로 좇아갔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게 없어서 이번에 재계약 1년 더 하고 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는 3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시 해야 하네, 그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마는 남현주 위원님하고 맥락은 똑같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최초 위탁할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질의를 한 적도 있었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에서 1년 단위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그래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계획서를 내려 보낼 때 그렇게…….
박정환위원
2023년도만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2020년도에 할 때 그 구절이 있어서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그 지침을 시에서도 삭제해서 이제부터는 3년으로 위탁 동의안이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박정환위원
실효성과 재계약에 대한 일관성을 보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 되어 있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정환위원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5년…….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진로진학센터는 일관성이 없다고 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짚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정량적인 부분, 박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울에 우수 대학을 얼마나 보내느냐, 그걸 구청장님께서도 자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입시 제도가 계약상으로 보면 12월에 종료돼 버리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재계약이 안 되는 시점과 입시 시점이 애매합니다. 그렇잖아요. 12월 31일부로 재계약이 안 됐다 하면 조언을 해 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타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굉장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입시가 끝나는 3월까지 연장함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잘 하고 입시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좀 더 이 기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봤을 때는 12월 31일이 아닌 입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조금 연장함으로 해서 사건·사고가 없고 혹시라도 재위탁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접근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전에는 1년 단위로 하라고 해서 1년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안내 지침이 없어져서 3년 정도로 계약하고 있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LH하고 협약을 맺을 때 2024년에 평생학습관이 건립되면 이전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하면 2024년에 평생학습관 건립 때까지만 하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월에 마치는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 동의를 해 주시면 내년에 할 때는 3년으로 해서 입주 시까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을 적절하게…, 심의하는 분들한테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시고요. 타당성이 있다면 12월 31일이 아닌 입시 제도가 끝나는 2월이나 3월 정도로 연장해서…, 1년 차, 2년 차는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연계성이 없는 제3의 기관이 위탁을 받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심의하실 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윤영호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그럼 1년 후에 할 때는 재위탁하실 생각입니까? 그때도 재계약하실 생각입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3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박종길위원장
재위탁하셔야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재위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3년 이렇게 동의안을…….
박종길위원장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진로진학센터를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달서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다양한 진로 지도 이런 쪽에 컨설팅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걸…….
박종길위원장
올바른 진로를 찾아주는 게 핵심이죠?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장
서울에 스카이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이걸 설립한 건 아니죠, 솔직히?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좋은 대학 많이 보내려면 우리 달서구에 있는 각 학교들에 수업의 질을 높여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너무 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진로진학센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상담하러 오는 모든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산회
박종길출석위원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공부방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가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