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업지도선 대체 선박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인 복지회관 부분은 센터 내에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9개 시ㆍ군에 500명 가까이 되는 내수면 어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센터 내에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의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인데 실시설계는 다 끝난 것이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거죠?

체험마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닷속 체험을 하는데 기반시설은 어떻게 하고 편의시설은 어떻게 하는지 공사 내역을……. 일반인들이 바닷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떠한 부분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47쪽, 행감 때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부분인데 3중 자망을 이용해서 퇴치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었고 그것을 금년 초에 해토가 되면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협의를 해서 해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것이고, 실효성이 있다고 하면 일반 저수지에도 해서, 이렇게 매년 3억 가까이 해 봐야 어민들 그물에 걸려서 나오는 것을 수매해서는 퇴치할 수 없다고 보이고 3중 자망을 이용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자고요. 한번 해 보면서 상황을 보고 효과가 정말 있다면 다음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57쪽의 주요 현안에 저인망어선 감척 부분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도 감척 계획량을 우리가 다 처리하지 못하잖아요.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가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거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5억이나 6억을 주는 것은 시도비를 분담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5억은 국비인데 현실적으로 10억에서 12억 정도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나머지 도비, 시ㆍ군비도 보태라고 국가에서 5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5억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12억짜리를 5억에 팔라고 하면 감척할 어가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10억에서 12억 정도 하는 것을? 주요 현안에 14척을 감척해야 되고 그래서 140억 원이 필요한 것인데 국가에서 주는 것은, 14척이면 얼마예요, 70억인가요? 70억만 국가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비나 시ㆍ군비 매칭까지는 곤란한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할 때 우리 도비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감척하려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비가 되든 시ㆍ군비가 되든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시ㆍ군비도 같이 해서, 도비 전체로 하려면 상당히 도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ㆍ군비도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 하여튼 시도비 매칭 부분, 또 어가에서 제값을 안 받으면 안 팔려고 할 것이고 기존에 감척하는 대상보다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득이 갈 테니까 내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감척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이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FTA 대응전략 해서 10쪽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또 건해삼 가공품을 중국 1위 수출 품목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먼저도 중국산을 수입해서 매스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도 70% 정도가 중국산에 의해서 종묘 방류가 되는 건가요? 종묘 방류를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내에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100% 한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방류 기준 크기를 1g 정도의 크기로 방류하고 3월과 6월, 9월과 12월에 방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에 방류했을 때 얼마 정도의 크기로 방류를 했었죠? 0.5g 이상인데 지금 1g 정도 된 것을 방류를 하겠다, 어리면 어릴수록 나가서 생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좀 적게 하더라도-키워서 방류했을 때 제대로 생존할 수 있는 크기까지 키워서 방류하는 게 예산낭비 부분을 막는 것이고 또 방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서 어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g 정도 되면 나가서 생존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많이 방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율이 높은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값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키우려면 힘드니까요. 방류했을 때 생존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키워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2015년 해양수산 분야에 FTA 대응 1회 추경예산 확보 부분인데, ‘수출에서 수출 산업을 찾겠습니다.’에서 첫 번째 내수면 수출용 빙어 가공시설 1개소에 금액은 3억 정도 되는데 빙어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고 농가 자부담이 9,000만 원 정도 되고 2억 1,000만 원 보조를 받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영월 송어가공 시설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갖추려면 빙어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만큼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수출을 해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해야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