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도하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중장년창업센터, 거기에 위탁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만 원 구비는….

예?

그러니까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예.

국비가 1억 원 이상이고, 우리가 1,900만 원이고 국비가 1억 가까이, 올해 같은 경우는 8,000, 7,500 이렇게 해서 그것이 등급을 잘 받으면 S까지 받으면 최대 1억1,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급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거의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이고, 구비는 10% 이상만 보태만 됩니다.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00% 구비사업이지요. 지금 운영비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위탁회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나가는 비용….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게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바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국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다 대어야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나오는 게, 지금 이 예산이 한 1억3,000 정도 됩니다. 중장년은. 1억3,000의 위탁비를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2,700 정도의 예산을, 지금 올해 같으면 6월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1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1억2,7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동일한 민간위탁 기관 선정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라고 지금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창업센터와 중장년창업센터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효율적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어제께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송현동 복합센터가 우리 지역에 김용판 의원께서 애써가지고 예산을 8억 확보를 해서 그것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년하고 중장년을 송현동 복합센터에 같이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중장년창업센터가 있는 자리가 노인회관 자리인데 쓰지 않아서 중장년창업센터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을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참동안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직자들이 대체로 보면 어디를 이용을 많이 하느냐 하면 워크넷, 인크루트, 창업신문 쪽을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면 대부분 워크넷하고 이런 쪽으로 권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 등록을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카톡에다가 그런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아마 노동부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차별화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모든 구직자들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부를 이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노동부의 안내를 받지 구청에는 그렇게 안내를 받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것을 주변 동료들한테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그러니까 워크넷, 인크루트 이런 것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면 구직자들한테도 혼란이 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 그다음에 기업들도 이곳저곳 할 것 없이 한 곳에만 등록을 하면 다 연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지금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포털사이트가 워크넷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사실 사람인, 인크루트 많은 포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그리고 거기에서 구직을 등록하는 기업들도 확연히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고용부 워크넷에 여기에 구인 구직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청년보다는 사실은 중장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은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워크넷에 다 등록을 시켰는데 그것 자체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고용부에서 그런 어떤 차원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배제를 시켰습니다만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인, 구직자와 구직기업과 그리고 사람인과 인크루트를 이용하는 또 구인자와 구직기업은 약간은 대상이나 타깃이 다릅니다. 다르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워크넷에도 그렇지만 이런 민간 어떤 종합 사이트들하고 다 링크를 걸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들어오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연동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NS채널을 만든 것은 어쨌든 간에 이런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간에 앞서서 조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 저희 워크넷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SNS가 가장 간편하게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높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구독하고 정보를 읽고 나가는 횟수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저희 사이트에다가 고용사이트라든지 포털사이트에 다 잡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 어떻게든지 인프라들이 모이면 좋습니다. 한 곳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딱 모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타원을 만들어서, 사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또 어떤 예산의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당겨오고 이렇게 하면서 인프라를 하나하나 구축하고, 그리고 또 지역별 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중장년창업지원센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이 생기면서 중장년에 오는 어떤 수요층하고도 이 청년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안배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느 한 곳에 또 물리적으로 모으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송현동에 복합센터에는 그 당시에 도시재생에 들어갈 때 협의체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안에 어떤 구성이 콘텐츠들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창업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비중을 두는지는 저도 그것은 자세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거기에는 모든 대상들을 위한 그리고 모든 분야에 어떤 주민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요를 만족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센터의 어떤 일부분을 지금 새로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래 사업에서 구성했던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것으로 풀 수 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고요. 차라리 지금 청년창업센터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사실 물론 한 곳에 모아서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지금 어떻게든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으니 이것을 생애별로 또 단계별로 창업을 어떻게 심화시켜갈 것인가?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송현동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바로 해서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성장기업, 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센터장님하고도 얼마 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지금 입주기업 4명에 대해서 패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4대를 확보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초기에 창업지원이라든지 이게 키워진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가보니까 완전히 기업이에요. 정말 기업이에요. 대기업하고 연동해서 IT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윈윈해서 단계별로 키우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지역을 안 떠나고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또 다른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이렇게 좀 생애별로 연결하고 거점 지역별로 좀 연결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윈윈해 가는 방법,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정말 공간이 넓어서 어떤 센터가 구축이 된다면 다 모으면 좋지요. 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여성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모두 모아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일하기 편하고….

어저께 제가 그 장소 관계를 여쭈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청년하고 중장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청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되고, 운영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산학협력단들이 업무보다도 공기업, 우리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그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똑같은 비슷한 비용을 가지고 청년, 중장년 구분해서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비용 들여서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통합을 하면 효율적 운영이 되지 않겠나?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업무를 하다 보면 불필요한 업무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보면 보여주기식의 구청 업무 때문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합할 것을 통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언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289페이지에 전유사업, 전유산업인데 전유사업이라고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저희가….

그리고 갑자기 결산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결산서에 성과지표에 정책상 목표에 초과달성을 200%, 300% 크게 하셨는데, 원인분석을 보면 그냥 “코로나19 여파 및 지역기업의 체감경기 악화로 기업체 섭외가 어려움”,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원인분석은 네거티브하게 원인 분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제안 사항으로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청년과 중장년에 관련된 사업은 많은데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서 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경력 단절된 여성의 사업이 너무 없고요.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 같은 경우는 육아를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퇴를 하게 되지요. 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랑 위치도 같고 사업체 위탁운영자도 똑같고, 앞서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랑 위치나 사업체, 다 똑같고 다 똑같은데 사업비는 이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것을 통합할 수는 없는지, 이중으로 나가야 된다면 왜 이중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결산은 일단 결산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제가 지금 한 3개 정도가 저희 정책목표가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100%밖에 달성 못했던 게 있고, 초과 달성되었던 부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공일자리였습니다. 직접 일자리가 그것은 왜냐하면 당초에 저희는 기본계획을 잡습니다. 기본계획을 예년에 삼사 년 정도 계속해왔던 평균치를 계획으로 잡는데, 사실 2년간은 정부에서 떨어지는 대구형도 그랬고, 정부 일자리가 3차에 걸쳐서 추경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세네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취업박람회나 구인 구직만남의 날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하는 부분들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대면으로 바꾸고, 횟수 자체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그것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사업은 저희 고용부에서 주로 맡아서 합니다. 고용부의 사업에서도 지산맞사업(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경력단절 여성대상으로 사업이 조금 일부 대상을 제한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역적으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 여성이라든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전체적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과에는 저희 과 사업이 아니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가족과 쪽에서는 여성 일자리사업 쪽으로 그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인데 저희도 도시재생을 할 때는 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청년창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청년에 어떤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사업을 죽 진행해 봤을 때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가야 된다 해서 저희가 청년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청년정책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청년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으로도 있지만,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번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공간 안에 저희가 청년센터와 청년창업센터를 사실 구축을 하게 되었고요. 이 청년센터는 청년창업센터하고 대상이 완전히 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또 약간 포커스가 조금 더 타깃이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든, 니트 청년이든 집에 박혀있는 청년이든 모든 청년을 여기 좀 와서 그네들의 소리라든지, 어쨌든 간에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는 어떤 기반을 만들고, 여기에서 창업에 대한 니즈라든지 아이디어가 있는 친구들은 창업지원센터로 올려서 정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어떤 인프라들하고 좀 높은 단계에 있는 인프라들하고 또 연결을 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인프라를 가져가면서 저희가 한 건물 안에 없었으면 위탁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저희가 그 두 공간에 따로 두면서 위탁운영비를 산출한 부분들, 비용을 계산한 부분들, 그리고 한 공간에 있음으로 해서 동일한 곳에 주었을 때 연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창업센터의 기능과 대상과 역할들이 다른 데, 사업들이 다른 데 그 사업비를 줄여서 줄 수는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차피 센터를 전담하는 매니저가 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전담 매니저가, 또 창업을 전담하는 매니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 사업프로그램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곳에 준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줄여서 주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탁을 동일기관이 준 것은 저희가 참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 의회에 저희가 동의를 받고 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결정이 된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전에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한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대상이 다르고 포커스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어서 하는데, 저도 청년창업센터를 한번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청년센터 3층에서 거기 직원 한 분인가? 두 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 관리하던데, 현실은 다 관리하던데 1층하고 층수가 다르다는 이유와 층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포커스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느냐? 위탁운영비를 한쪽에 물품구입비도 1억3,000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신청을 하셨지요? 추경 때 물품구입비 관련해서 청년센터 물품구입비와 관련해서 사무용품 관련해서 신청을 하셨고….

예, 청년참여예산….

예, 그에 있어서 추경 때도 통과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물품구입비만 해도 1억3,000인데, 물품도 가보니까 거의 동일하게 같이 쓰고 있고요. 서로 간에 같이 쓰고 있고, 위탁운영비도 2억7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억2,700에 8,000만 원 나누어서 2개 같이 나가고 있는데, 2억7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직원 두 분이 다 같이 관리하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위탁운영이나 이쪽에 대해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선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와 관련해서 통합적인 방안이라든지 어떻게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조금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전담 상주하고 있는 매니저가 3명입니다. 센터 전담이 1명이고요. 그리고 창업 전담이 2명이고, 그리고 센터장이 계십니다. 거기는 비상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거기에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총괄을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청년센터가 어떤 의미가 사실 있느냐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사업규모는 몇 배로 증가를 합니다. 니트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밖으로 사회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어디에 주느냐 하면 청년센터 등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이런 쪽에 인프라가 있는 곳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에 지정이 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때도, 창업도 그렇습니다. 창업도 지금 중기부에서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고 국비를 지원해 주지만, 청년창업센터가 생기면 청년창업 인프라가 있는 곳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는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국비를 따온다든지 시비를…, 지금은 올해 사업들도 지산맞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광역단위로 얼마 전에 고용부에 설명회를 갔다왔지만 내년도 사업은 지금 모든 게 광역단위로, 증가된 사업들이 광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거기에 지자체가 기초가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서구가 그래도 대구시하고 역할을 좀, 위원님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광역단위로 사업이 떨어지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들도 많은 역할을 또 시에 좀 해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어떤 것은 저희가 이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사실은 구축할 때도 도시재생으로 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 국비나 시비를 당겨 와서 했고, 이 운영은 사실은 하고 나면 전부 기초의 몫이 되는데 이 운영을 어쨌든 간에 사업비를 국비라든지 시비를 좀 당겨 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센터의 사업들은 청년을 또 갖고 있는 국토교통부라든지 청년 쪽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비를 좀 당겨 오고, 청년창업지원센터는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좀 당겨 오고,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능들을 저희가 좀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무집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을 1개만 있으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입주기업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2, 3층은 사실은 그 입주기업들의 전용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1층이 거의 모든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교육장하고, 2층에 있는 교육장에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층은 사실 저희 직원조차도 거기에 가서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안 주려고, 청년들이 그냥 쓱 들어와서 편하게 어떻게든지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오픈공간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CCTV도 돌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 어떤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청년이 빨리 근접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보면 낮에도 보면 와서 노트북 끼고 이렇게 하다가, 커피도 좀 마시면서 하는 청년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들을 하고 예산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효율적으로 국시비를 좀 당겨 오는 방법들도, 센터로써 당겨 오는 것 창업센터로써 당겨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액 구비로 나가는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3억5,000만 원 가량 전액 구비로 나가는 사업인데, 시비나 국비로 당겨 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자는 과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액 구비, 일단은 지금은 그때는 당겨 오는 것은 당겨 오는 것이고 시비나 국비를 당겨오는 것이지만, 일단 지금은 3억5,000만 원 가량이 전액 구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청년하고 중장년창업센터 효율적 운영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통합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센터하고 중장년창업센터 그 예산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 기준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또 의견을 많이 주시고 하면 저희도 더 좋은 방법 함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성서공단에 많은 기업체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세뿐만이 아니라 국세까지, 국세, 지방세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서공단 지원사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고, 이번에 또 한 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방안이고 서로 같이 연구해 보고 서로 강구해 보자 하는 의견을 또 제시하고요. 그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로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근 2년 치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지사화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이것과 우리가 신규로 다시 또 사업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연구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319쪽에 기업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기업체 현장 간담회와 관련해서 여기에 참석자들, 출석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급수라고 하면 사장급이 출석을 하는지, 부장급이 오는지 과장급이 오는지에 대해서….

예,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거의가 대표님이 오셨고요. 대표님이 부재 중이시면 그래도 조금 권한이 있는 부장 이상의 그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현장 간담회를 보통 보면 부장급이나 이사급들이, 대표이사급들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는 관리자급, 이사급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부분 부서는 경영지원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품질관리부 QC QA부 그러니까 품질보증, 대부분 어느 부서 쪽의 사람들이 보통 출석을 하십니까?

그런데 성서산업단지에 기업을 보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계 철강분야, 그다음에 식품분야를 했었는데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게 세분화되어서 이 파트에 이 분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가 오시거나 전체를 아우르는 부장급 이상이 오셨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파트가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이 현장간담회에 있어서 매출액 기준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부르시는 분들이, 이 회사의 매출이….

저희는 매출요? 기준?

매출액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단기성 이익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예, 매출액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매출액 기준은 저희가 안 두었고요. 전체 기업을 통해 분야별로 업종별로 했는데, 그 업종 내에서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와서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니까 여기에 오셔서 건의하고 싶은 분들, 참여하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했지, 저희가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것은 안 했습니다.

매출액이나 근로자수 기준 이런….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홍보해서 대부분….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경제지원과 과장님과 나머지 공무원 분들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일이 많으시지요? 저는 314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이요. 지금 신청접수가 9월까지인데, 몇 학교가 신청을 했지요?

지금 7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전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았는데, 7개 학교에 참여자가 거의 700명 정도, 68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것을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이유가 각 아파트 같은 데서 개물림사고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큰 맹견이라든가, 맹견이 아니더라도 대형견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요. 대부분 여기에 대형견을 직접 거기 학교에 데리고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런 에티켓의 교육은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현재 반려인구가 1,500만이다 보니까 개물림사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반려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은 조기교육 때부터 사실 교육이 필요한데, 중학교도 좋고 초등학교도 좋고 사실은 나아가서 유치원 때부터 사실 이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반려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너무 반갑고 사실 고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이 힘든 와중에도 또 이렇게 나가서 수업도 하고 하시니까, 또 직접 만지면서도 애들의 호응은 나쁘지는 않겠지요. 직접 강아지가 같이 가니까….

예.

고등학생들도 혹시 신청이 들어 옵니까?

고등학생은 안 했습니다. 대상을 초중으로 했습니다.

예, 고등학생 친구들도 사실은 좀, 대곡고등학교 그쪽에는 고양이나 이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대곡고등학교는 고양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사실은 이런 데, 요즘 수업이 많기는 하지만 좀 관심이 있고 한데 고등학교 친구들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저는 경제지원과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좀 헷갈립니다. 지금 우리 건물의 3층에 보면 텃밭입니까?

예, 옥상텃밭이 있습니다.

예, 과연 텃밭이 우리 구청에서 옥상에 넓은 공간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텃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텃밭은 총무과에서 저희 사업하고 별도로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각 부서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 분양을 한 사항이거든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힘들 때 거기서 둘러보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또 재배한 것을 가지고 과거에 상추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음악회를 하면서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또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도 옥상을 직원들 여가활용 장소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면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다음에 건물의 옥상에 텃밭을 하는 자체도 건물구조 상으로도 별로 안 좋거든요.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창기에 텃밭을 운영할 때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 보면 완전 잡초 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빨리 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른 용도로 우리 직원들 여가선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총무과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텃밭이 아니고 잡초 밭이 되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청소년 승마체험을 통한 호연지기 연마, 여기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업비가 다른 것은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정도라고 되어 있네요?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내용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등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여기는 지원자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여쭈어 보고 싶거든요.

예, 사실 위원님 이 “정도”하는 것은 저희가 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어놓았는데 이게 일반인 대상으로가 있고, 장애인 대상으로 재활승마가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까지 해서 다문화를 포함해서 생활승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승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접수 자체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거든요. 학교에서 점수 배분으로 오는 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생활승마나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청은 어느 정도 들어와도 일반승마처럼 몇 배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계획된 인원만큼은 오는데 막상 와서 보면 장애가 있다 보니 승마에 맞지 않는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거부하는 애들, 그다음에 체중이 너무 많아서 또 승마에 적합하지 않는 애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원을 계획된 인원만큼 다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마시설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 전부 달서구 관내에 있는 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대덕승마장에는 달서구 관내 송현동에 있고요. 나머지는 달성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물관련해서 도시조성 여기에 관련되어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두 군데는 달성군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예산만 투입해서 그 분들 체험으로….

예,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쪽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학생들은 자부담 30%가 있습니다. 30% 부담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애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덕승마장에서 다할 수 있는 내용이나 이렇게 달서구 관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가요?

지금 대덕승마장에는 어느 정도 수용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장애 있는 애들 그런 위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잠도 못 자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재래시장은 거의 활성화가 많이 되어가고, 그렇지요?

예.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 두류젊음의 광장이 재래시장에 포함이 됩니까?

두류젊음의 광장은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33개소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 전통시장보다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아니지요? 거기가. 재래시장 등록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전통시장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령상으로는 전통시장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 안에서 모든 지원은 가능합니다.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골목상권은 아닙니다.

30개 점포 이상의….

예.

골목에도 30개 점포 이상은….

아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상점가도 전통시장처럼 2,000㎡ 이내에 30개 점포가 도소매업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런 조건이고, 전통시장은 1,000㎡이상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전체적으로 전통시장만큼은 지원이 안 되지만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상점가도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고요. 일반 예를 들어서 장기먹거리촌 이런 데는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도 안 되고….

예, 대상이 안 됩니다.

312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 선진화에 보니까 들어가 있기에 이것 젊음의 광장이 재래시장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313쪽에 보면 라번 보면 거의 이 부분이 두류젊음의 광장에, 그렇지요? 공모사업도 엄청 많이 했고, 이 사업에 이것만 해도 두류젊음의 광장은 엄청난 저것이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한번 했지 싶은데, 그 자료 요청이 아직도 저한테는 전달이 안 되었네요. 한번 했었는데, 청년창업에 의해서 매입도 하고 한다고 해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도 요청한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두류점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같이 관리를 합니까?

노동조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사실은 노사민정 회의도 하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노동조합하고 간담회를 좀 자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두 번씩 하고 했는데….

우리 달서구 노동조합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달서구 노동조합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종별로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식품이나 금복주 노조 이런 쪽….

아니 여기 보니까 금융도 있고, 대학도 있네요. 노동조합이….

예, 금융도 있고 대학도 있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그 분들하고 깊숙하게 접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달서구 노동조합이 빠져있네요. 그렇지요? 통계에는, 그렇지요? 대상은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그 대상은 그러면 민주노총만 대상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요. 그것은 한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다 포함되는데요.

거기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상이 빠져 있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통계에도 빠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 노조하고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에 그 자료 요청도 다시 한 번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신다고 우리 재래시장 선진화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등록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1일 날 개정으로 인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진한 경과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지원이나 가능한 게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등록된 시장만 가능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골목상권도 어느 정도 기준에 충족이 되면 전통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 조건이 굉장히 생각보다 저희가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해서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2,000㎡에 30개 점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밀집된 지역에 소규모 점포들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하고 나서 지역에 계대라든가 그다음에 용산현대시장이라든가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장으로써 활성화 되고 있는, 골목상권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장기먹거리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명대나 현대시장, 용산도 현재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점포 규모가 너무 커서 아예 안 되더라고요. 장기먹거리촌은 어떻게 보면 좀 가능성이 있어서 시장상인회에 “이것으로 준비를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좀 드렸어요. 드렸는데, 아직은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신청이 된 곳도 없다는 얘기지요?

예, 없습니다. 대구시에도 거의 없습니다. 달성군에 한 군데 있고요. 이 조건에 충족되어서 하는 데는 아주 영세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입니다.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점포가 2,000㎡ 안에 30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려면 서울에 영등포시장이나 아주 땅값이 비싼, 점포세가 비싼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데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이나 수원에 맞는 법이지 이것이 대구에 맞는 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중기부에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기준이 정해져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2,000㎡에 30개 점포가 되어야 되는데 4,000㎡가 되면 60개 점포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 면적만큼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대구광역시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상점가를 찾기가 어렵다는데 다른 지역은 더할 것이 아닙니까? 대전이나 충남, 전남….

굉장히 영세한 곳은 좀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 신청 가능한 곳이 장기먹거리타운이 해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상 후보군이 상점가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후보군이 상인동에 술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가 우선에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상인들이 진행을 하기가 마땅치 않을 겁니다. 우리 과에서 이게 지정이 되면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 5월에 시작을 했으면 올해쯤이면 가능한 가능 대상지라면 올해 지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위원님 또 말하자면 장기먹거리촌을 하기 위해서 장기먹거리촌에 있는 점포 30개의 건축물대장을 다 발췌를 해서 그것을 들고 현장에 가서 위생과에 그러면 여기에 영업장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는가? 그 자료를 다 받아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어떤 업종이 이루어지는지 그 조사를 다했거든요. 그런 작업을 기초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전국에 지금 1호가 서울에 무슨 어디 시장 같더라고요. 전국에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을 상점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후보군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후보가 있다면 이를 위해서 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과 이용객 특징을 활용한 특화거리 육성사업에 지난 6월, 7월간 했다. 그렇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3,000만 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해보니까 반응은, 호응은 어떻습니까? 여기 세 곳이 지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중에서 어디가 좀 우리가 참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거리가 어디입니까? 두류젊음의 거리하고 수밭골 음식거리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이곳에서 했네요?

예, 세 곳에서 했는데 제가 그것은 달서구에 인사이동 되어오기 전의 일이라서 그 분위기는 지금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되었는데 그 분위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략 한 곳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다. 그렇지요?

예, 한 곳에 버스킹 공연이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여기에 보면 ‘흥해라 청춘’ SNS 이벤트가 1,000만 원 정도 이래서 SNS을 하고 나면 거기에 상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킹 공연은 아마 공연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예산이 추가로 되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달서 맛 페스티벌 개최는 두류젊음의 거리는 특화거리 육성에도 들어가 있고, 달서 맛 페스티벌에도 있는데, 로데오는 여기에 빠져 있다. 그렇지요? 로데오도 젊음의 거리로 충분한 상권이 되지 않습니까?

상권은 지금 충분하게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로데오거리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380페이지 달토기빵 홍보 및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제과점 11개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현장에 가서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맛도 한번 보고 홍보도 좀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스트를 좀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과 한 가지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는 일단 결산서 얘기를 꺼내서 죄송한데,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표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표입니다. 보면 정책상 목표에 나온 내용은 단위사업으로 일대 일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 위생과 정책상 목표에 보면 글로벌 음식문화 조성으로 관광외식산업 활성화, 달서맛나음식점 육성, 달서맛 식객단 육성에 관련해서 단위사업이 지금 빠졌고요. 내년도 결산서에는 꼭 좀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0페이지 저도 달토기빵과 관련해서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 달토기빵 홍보 및 육성을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도 신청을 하셨지요?

예,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음식산업박람회에 준비과정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위생과에서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산업박람회는 저희가 달토기빵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독립부스로 해서 지금 거기에 4개의 자치구에서 하고, 저희 달서구하고 수성구, 서구, 남구에서 이번에 특화거리에 대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달토기빵하고 선사테마관광음식 쪽으로 해서 독립부스로 운영할 예정이고 현재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달토기빵을 저희가 직접 거기서 만들고, 판매하고 시식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 공무원님께서 직접 나가십니까? 아니면 어디 외주 주십니까?

여기는 빵 만드는 것은 제과협회하고, 지금 제과협회에서 4일이니까 돌아가면서 나올 예정이고요. 제과협회에서 11개 업소 중에 돌아가면서 나올 예정이고, 저희 전체적인 홍보관 그 외에 홍보관도 하기 때문에 직원도 우리 직원 3명정도 상주할 예정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음식산업박람회에 참관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모두 다 갈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갈 것인지에 있어서 논의를 한번 거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 여기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불시에 가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언제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십니다.

저야 위원님들이 저희 홍보관을 찾아주시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거기 위원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는 관계없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시면 저희가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