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길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대구시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보여 줄 수 있나요?

“2020년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사업 실사평가 종합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평가의견서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교부세는 국비로 되는 것이고 특별교부금은 대구시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에서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면 별로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는데 대구시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예측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좀 더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게 검토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절한 예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몇십 년 전에 국회의원들이 비행장을 지방에 많이 설치해 놓고…, 그런데 지금 수천 억씩 손해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반성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별빛캠핑장 천체과학관…, 지난번에 민족사관학교 교장 같은 경우는 왜 사관학교를 세웠냐면 천재 한 명이 1,0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민족사관학교를 처음에는 무료로 했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는 평준화 계통으로 갔고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시대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치열한 경쟁이다…. 특히 지난번에 미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에 전기를 끊으니까 심각하다는 말이죠, 그때 마침 미국의 총재가 와서 석탄 1kg과 우라늄 1kg을 보여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라늄 1kg이 석탄보다 에너지가 300만 배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 머리가 바로 에너지입니다.”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원을 다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더 확대시킨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요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북한이 매일 핵 쏘고 있는데 어떤 민주적인 부분에서는 참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비밀문서 보니까 핵폭탄 만들면 그만두겠다는 그런 문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걸 만들어서 우리 달서구에 천재성 있는 학생들이 나와서 우주 시대를 정복할 수 있다면 구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비 들어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대구시에서 한 평가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정당하다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을지역도 노인복지회관 227억 중에서 국회의원님이 30억밖에 못 떼 왔어요. 197억이 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건 들어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저는 구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그 돈 확보하겠다고 노력하겠지만 못 한다 해도 탓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대구시의 평가가 정말 일리가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대구시에서 평가를 하신 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과기정통부 쪽에서 현장 실사를 와서 평가한 내용이었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대구시에서도 22억 정도를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와 구비를 3 대 7로 하겠다고 시장님 확약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때 권영진 시장님. 그러니까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 시비 부담이 조금 힘드시니까…, 해당 부서 측에서는 과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시 담당 과장님이랑 같이 현장도 갔고 ppt 발표할 때도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들이랑 동일합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실사 왔을 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에 와서 늘 보람을 느끼는 게, 여기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화재단 이사장님하고 관장님이 상당히 능력 있구나…, 저는 무식하지만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느끼게 되고 수성구에서 근무하다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달서구 문화가 발달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김순자 과장님도 아주 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딱 볼 때 대구시의 그 평가는 좀 문제가 있고 정말 이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라도 미래 달서구 학생을 위해 할 필요가 있다고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비가 6,500, 구비가 7,38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1억3,880만 원이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말씀……?

예.

예, 맞습니다.

23개 동에 분배돼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동마다 인구 차별이 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인구 비례해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현재는 동별로 일정한 비율로 운영비라든지 각종 마을복지 수립계획 추진이라든지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동에 대해서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한다기보다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순위가 나와 있습니까?

순위는 평가를 안 합니다.

평가해서 나와 있어요?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동 협의체 운영비가 60만 원이고 마을복지 계획 수립 및 교육에 252만 원 등등 이렇게 해서 한 동에 603만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1년 동안 예산이 그렇게 집행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비례, 그리고 잘하고 있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제가 동에 살아 봐서 알지만 진천동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수도 다른 동보다 서너 배나 많습니다. 일하시는 걸 보면 다른 동보다 월등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 계획은 앞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지만 지금 달서구 전체 동 협의체 위원들은 한 400명 정도, 평균적으로 17명 정도 되는데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위원회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는 건 문제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잘하는 동, 다른 동보다 사업을 더 많이 하려 하는 동에는 운영비를 더 하든지 사업비를 더 하든지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비를 더 주시든지 포상금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에 보시면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업 쪽에 3개의 중점 사업과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 전략 사업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사업 말씀이시죠?

예.

이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돌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아동이나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가장 시급한 복지 문제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보장 전략이고 거기에 세부 사업을 5개 정도 마련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인프라 구축사업과 장애인을 위한 돌봄 사업, 그리고 신노인 1인 가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돌봄 지원을 확충하고 가족 돌봄이라든지 행복한 보육인 지원사업, 이렇게 5개 세부 사업으로 사각지대 없는 돌봄공동체 조성…….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돌봄 인력 때문에 현수막도 걸리고 그렇던데 어떤 자격으로 수급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라든지 교육이 덜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인력을 수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페이지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복지 부분에 제일 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겠죠.

예.

복지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KBS 뉴스 보니까 계속해서 몇 군데 고독사로 사망하는 그런 게 나오고 있던데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내용 보면 복지사들이 전화를 2번 하고 현장 한 번 방문하고 없으면 연락 두절로 해서 1년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복지사들이 조금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그분들 인력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 수립 용역을 마무리해서 그전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들 처우를 조사하는 용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건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담겨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 사회복지사가 한 6,000명 정도 있습니다.

뭐가요?

민간하고 공공기관 사회복지사 다 합쳐서요. 타 구에 비해서 거의 서너 배 이상 많아서, 타 구에는 무슨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6,0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걸 차차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얼마씩 줍니까?

대구에는 주는 데가 없는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무원 말고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임금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공공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그런 게 다 지켜지고 있는데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데서는 임금 체계가…….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있죠?

예.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저 임금 이상은 받고 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의 봉급에 버금가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거기에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가는 아니지만 사실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 놔도 복지사들이 매일 불평불만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2번 갈 것 1번 가지, 2번 갈 걸 3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차원에서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가장 긴박한 이런 부분에 달서구가 선두 서야 한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행복나눔과 순으로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순옥 황국주 박왕규 장호섭 박정환 남현주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및 제안설명서】 【2023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및 제안설명서】 【2022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