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득입니다. 먼저 서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희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노대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박정미 스마트전략팀장입니다. (인사) 송성복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최창수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이 저는 엄청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이것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해서 고령은 빼고 저출산, 고령은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출산 대책이 혹시 구에서 생각하는 다른 것은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출산 대비 전체.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빼고 혹시나.

네, 여기 빼고 다른 부분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에 자치구가 한 66개가 있는데 우리 구가 현재는 인구 규모로는 네 번째 입니다. 서울 송파구가 66만쯤 되고 그 다음에 인천 서구가 57만8,000쯤 되고 서울 강서구가 57만2,000이고 현재 우리 달서구가 54만8,000, 약 5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서울 강남구가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해 가지고 조만간에 우리보다 인구가 추월할 가능성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는 아시다시피 출생에서 사망 뺀 게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거든요. 인구 감소 요인은 자연적인 감소 요인하고 사회적인 요인하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연적인 감소 요인은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보다도 사망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청년층 유출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걸 분석해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혼인 감소로 대구 외 타 지역으로 유출이 심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대구 내에 서구, 남구, 달성군, 이 유출은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아파트 최근에 달서구 이런 데 지역 따라 조금 편차는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싼 곳으로 달성군 구지라든지 다사라든지 그래 가지고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만 봤을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수십 개 단지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연차별로 완공이 되고 하면 일시적으로 인구가 종전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 정책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담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결혼 관련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구 정책에 대해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각 부서에 자료도 세밀하게 받아 가지고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볼 예정입니다.

실장님 저 개인 생각을 보태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결혼을 안 할까요. 봤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조금 어렵다. 취직도 어렵고 이래서 경기도나 이쪽으로 빠진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보면 성서공단이 너무 기업 유치가 안 되고 자꾸 빠져나가고 옛날에는 생산 시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창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적인 산업에 대해서 너무 지금 성서공단이 옛날에 비해서 적었다. 복지 정책에 너무 치우치고 생산 활동에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대구 전체로 봤을 때 대구 인구도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가 250만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50만 훨씬 미달되고 있거든요. 243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성서공단이 전국에 지방공단치고는 규모가 최고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공단 특성이 도심지에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지방공단이면서 그런데 이제 성서공단이 보면 1차 단지부터 5차 단지까지 5차 단지는 세천공단하고 포함해 가지고 5차 단지라고 하고 달서구는 한 4차 단지까지 보면 됩니다. 거기에 주로 아시다시피 업종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대부분 뭐 영세 업종도 있고 중소기업체가 대다수다 보니까 청년층은 좋은 일자리 이제 그런 대기업체 이런 데 선호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그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년층이 이 지역을 안 떠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건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시장이 오늘 언론 봤는데 1조 정도 투자 유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장도 군위로 이전 예정에 있고 그래서 그러면 현재 성서공단의 체질을 첨단산업 쪽으로 바꾸어서 물류가 군위로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구에서도 기업 유치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의견을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눈치보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세 가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기념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신청사 기념비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

아,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최근에는 또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덧붙이면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치는 저희들이 2019년도에.

유치가 아니고 실행으로 설명 드려야 되나? 실행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체 의원님들 2층에서 간담회 하실 때 정수장 현재 부지에 현수막 게첩 건 관계로 해 가지고 제가 그동안하고 방향성하고 우리 구가 제안한 것하고 시에서 필요한 것하고 제가 설명 안 드렸습니까?

혹시 그런 것 말고 구에서 시하고 어떤 협상이나 대화 채널은 없었어요?

덧붙이자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T/F단이 해 가지고 T/F단은 우리가 최근에 집행부에서요. 공무원들만 담당팀장들하고 과장 위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때는 이제 신청사 유치할 때부터 한 몇 년 전부터입니다. 그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던 배경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오기 전에 두류동 일대 거리에 먹거리 골목 맛집 발굴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위생과에서 평상시에 갑작스럽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생업소에 그 젊음의 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중을 두고 그것은 자체적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성서IC가 관문이 되기 때문에 도로에 죽 감삼네거리까지 달구벌대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 측면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래서 시하고 무관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준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하고 교류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홍 시장님의 정책 방향이 전임 권 시장님하고 상반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습니까? 일부 부지를 한 60% 매각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짓고 나머지는 부채를 갚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하고 조금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시에 또 이게 배척할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행동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실무적으로는 지금 대화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쪽에 의견을 물을 건데 이 지역이 달서구니까 시청이. 그러면 이쪽 지자체하고 시청하고 어떤 대화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최근에는 특별하게 시에 시청사건립과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달서구 현재 지역민들의 민심 동향이 어떤 식이냐?” 이런 걸 저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이런 실정입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4만5,000평 통째로 공공영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게 안 좋겠나, 우리가 벌써 이미 제안해 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에 가타부타 최근에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온 사례는 없습니다.

시에서 홍 시장이 그냥 독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사실상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영빈, 손을 듦) 이영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현 청장님께서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이 되시고 지금 한 시점이 넉 달 가량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 공약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 이전에 쓰셨던 것 그대로 지금 페이지가 수정이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난 상황이잖아요. 어떤 예산이 올라올지가 끝났는데 구민들에게 공약사항도 공개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이것 지금 예산에는 본인의 공약사항들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지도 우리 의회에서도 현재 모르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들도 깜깜이 상태로 청장은 뭐 뽑아는 놨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단체장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공약이행구민평가단을 민간인 요원 순수 총 구민평가단이 17명인데 5명은 내부 국장급 4명하고 나하고 5명이고 그 다음에 12명은 민간인입니다. 공개모집 해 가지고 총 12명을 해 가지고 지난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아레 매니페스토 여기에 공약사항을 전국적으로 선출직 의원님들하고 단체장님들 전국 있지 않습니까? 광역 17개 기초자치단체장 226군데하고 평가하는 데만 아시다시피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어제 아레 특강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따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단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이게 확정은 못 짓고 있거든요. 구민이행단하고 어제 아레 또 우리가 공약사항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될 팀장하고 담당자들하고 연석회의를 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확정은 이달 중으로 확정지어 가지고 조만간에 홈페이지에도 새롭게 다 수정된 부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으로 다 마무리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일정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의회에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는 공약사항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구민평가단을 구성해서 공약을 평가한 다음에 확정을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수립될지 지금 다 정리가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공약이 어떻게 예산에 반영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구민평가단에 의해서 정리가 다 되고 공개할 수 있을 시점이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리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뉴딜사업서 디지털 1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3번에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현장 문제체험 해결 이래 가지고 실시간 쓰레기 투기 단속 구축을 위해 가지고 행안부와 과기부에 해 가지고 지금 예산 6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해 가지고 1차 선정되고 2차 지금 최종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시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장치를 어떤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6억 같으면 몇 대 정도를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주택가입니다.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 그렇다 보니까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두 달, 석 달 설치했다가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카메라가 있을 동안에는 인근 주민들이 조심하고 하는데 카메라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또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해 가지고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없는 지역도 상시 청소과에는 취약지역이 평상시에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버리는 그걸 역추적 해 가지고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이동용 카메라 그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했다시피 많은 데 설치해 놓으면 안 버리고 이 지역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이동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경로 역추적 이것은 제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사업이라 가지고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데 이동경로를 추적한다는데 이게 지금 6억 같으면 우리 달서구에 한 어느 정도 이걸 설치할 수 있습니까?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답변 팀장님께서…….

이게 실장님 있잖아요. 성서나 월배 원룸촌 있잖아요. 계대 쪽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동식 카메라가 잠시 있을 때는 깨끗한데 그게 사라지면 두 달, 한 달 있다가 없어지면 마찬가지 똑같거든요. 그런 지역에 어떻게 그걸 넓은 지역에 포괄적으로 이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이것은 사업을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에는 현재 상태 기준으로 했을 때 동마다 또 취약지역 등급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당동 같은 경우에 어느 지점에 더 많이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청소과에서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구 전체 한 몇 대 정도 이런 아직까지는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항상 깨끗한 청소 행정을 위해 가지고 기획조정실과 청소과에서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것은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봅니다. 이런 공모사업이 사실 여러 개 있지만 우리가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공모사업에 지난 20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한 11개 정도 올려 가지고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만큼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쪽에 보시면 합리적인 법무행정 지원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2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소송이 3건 있는데 국가소송에서 계류 2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행정소송에 패소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소송 패소 2건은 뭐냐 하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부과 취소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패소한 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보면 대곡2지구에 2단계 준공일이 지났는데 건설과에서 원인자하수도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는데 부과되기 전에, 이제 처분하기 전에 처분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여기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원인자 그 사람이 의견 제출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패소한 건 입니다. 그 다음에 한 건은 의회에 지난 8대 의회 때 모 의원님이 제명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제명된 의원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의원님들 스물네 분이잖아요. 그러면 제명 이것은 한 3분의 2가 찬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성 의원님 일곱 분이 그 분을 남성 모 의원님을 상대로 명예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그 여섯 분을 제척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 여섯 분 빼 버리면 의결정족수 미달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패소한 그 건입니다. 그것은 지난 8대 의회 때 그런 건입니다. 그 다음 민사소송 5건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 수업 중에 원고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구에서 관리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1건은 우리 구에서 매수한 토지 본동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1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구하고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된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무효를 주장하면서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재입찰 절차 등 진행금지 청구를 한 그게 세 번째 건이고 네 번째 건은 이것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건인데 장동공원에 조성 부지의 소유권 일부가 자신에게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해 달라는 그런 소송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착공지연으로 달서구하고 공사 도급계약이 해지된 원고에게 달서구에서 계약 보증금 1억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에 도리어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민사소송 이렇게 5건입니다.

아까 국가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국가 소송은 현재 3건이 있고요. 국가 소송 3건은 한 가지는 마찬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월성동 1489번지에 이제 자신이 소유자로 주장하는데 매수자한테 다시 매수를 했거든요. 20년 이상 된 점유취득 수요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동산이 그 A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그런 청구 소송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가 소송 이것도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인데 장기동 138-1번지에 토지대장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가지고 이름만 기재된 사람이 여러 정황상 원고들의 망조부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소, 번지가 누락되어 가지고 주소, 연도 등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여 가지고 소유자가 상속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국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현재 그 3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덧붙일게요. 조례에 6급 이하는 여기 참석 못 하나요?

그게 이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 조례에는 제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고문변호사 지금 선임되어 있습니까? 있죠?

9월 26일부터 새로 1명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한번 보고 보통 봤을 때는 7급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전문직종이고 구청 전체 법률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리에 참석해서 얼굴도 한번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뒤에 배석은 팀장 무보직자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 동의 없어도 가능한 것 같고 대신에 발언대에 답변하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위원장님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걸로.

아, 위원장 승인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설명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그분이 직급이 6급 상당이거든요.

아, 7급이 아니고 6급이세요?

네, 그분이 이제 다음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한 번씩 원하시면 배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님께서 동의하시면 다음부터는 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말씀…, 화살이 넘어갔습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3페이지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3페이지. 아직도 이게 “부패영향평가”하는 것은 부패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패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부패영향평가 이것은 이제 있다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감사가 과거에 지적 위주보다도 사전예방 감사에 지금 주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검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검토 이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우리 감사실에 부패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부 평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25건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대다수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준 게.

우리 공직기강 감찰을 통해 가지고 취약시기에 주로 보면 우리 책상서랍하고 캐비닛 미시건 그리고 출근 지참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대부분 지적이 많이 됩니다.

비교적 사소한 것.

경미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누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도를 조금씩 높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이게 마음에 와 닿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어떤 접수가 된 게 하나 있습니까?

공직기강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그것 한 것은 지금 노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9월 28일 경입니다. 9월 28일 이 건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좀 조치를 하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오후에 노조사무실을 우리 청렴팀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노조지부장하고 면담을 하고 본인은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데 본인은 당연히 안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음주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게 판별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관계는 뭔가 하면 음주측정기라든지 음주 후에 무언가 행위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신고라든지 통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음주 특정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 이런 음주사례 확인이나 증거라든지 혐의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하고 하는 데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 상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복무규정에 술을 먹지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관련 규정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는데 음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도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은 법령이라든지 규정에는 없습니다. 음주는 개별적으로 해서 음주운전에 관한 그런 징계규정이라든지 양형 그런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음주를 하고 나서 그 뒤의 행위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음주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이나 법령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음주 후에 행위가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라든지 음주운전 폭행이라든지 기물파손 특히 이런 부분이 사례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중에 따라 가지고 문책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사건 접수하고 마무리 되셨어요? 종료 하셨어요?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혐의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로 조사에 착수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자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안 그래도 경찰 이런 쪽에도 보니까 경찰도 누구나 다 경찰이라고 음주단속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음주단속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주 측정을 하고 단속하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할 만큼 했다. 정당하게 업무수행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꼭 뭐 정당한 것보다도 음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징계사유라는 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보면 징계사유가 되는 게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꼭 행위가 발생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서 음주행위가 잦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그런 것을 채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징계가 꼭 아니더라도 “1회” 이래 가지고…….

아니, 제가 질문하고 조금 빗나가는데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확인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아니, 그러니 제가 질문이…,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잘 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저희들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손범구 위원님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냐 음주해서 행위를 하는 거냐의 차이인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그러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음주를 떠나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상황을 거기에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주 이야기로 들어보니까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부분보다 어쨌든 간에 그게 예측 못 한 그런 상황에서 조금 돌발 상황에서 그게 전개가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은 제가 조금 가지는데 그것은 제가 현 상황을 못 봤기 때문에 그날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안 계셨지만 그 행위가 있다는 것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 뒤에 알았지요.

그래서 음주를 빼고 그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공무원 개인으로 보면 예를 들어 과장이나 국장이나 다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이런 관계를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의도 갖추고 도리를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왜 진행이 안 되지요?

그게 위법 사항이 복무관계로 보면 복무는 지금 개인 직원으로 봐서는 복무는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복무관리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장이 복무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리고 복무관계 총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저희들은 복무와 공직기강 감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서 감사실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음주 사실이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실장님, 실장님! 그 행위는 이루어졌고요. 음주냐 음주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음주는 아까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음주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실에서는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음주 확인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확인을 해서 한계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근무 관계 이것은 뭐냐 하면 복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상황에서도 확인한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노조라고 하면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부장이라고 하면 노조 지부장으로서의 역할로 이렇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개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징계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네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실장님 그 발언 하나로, 실장님!

저희들이…, 예.

그 발언 하나로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도 된다고 발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 부분이라든지…….

아니요, 실장님! 노조위원장은 그러면 그렇게 행동해도 된다는 것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그것은 노조 지부장도…….

지금 음주 이야기는 그만 하시고요. 행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법사항으로 판단하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있고 이래 가지고…….

아니, 그 행위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요? 아닙니까? 실장님, 음주 이야기는 그만하시는 겁니다. 행위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정당하다는 겁니까?

정당한 것보다 그것은 제가 안 그래도 그건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중간에서 결론하는 판사 역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쌍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실장님, 쌍방이 어디 있습니까?

지부장하고 의회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하게 그런 제안한 부분도 없고…….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쪽에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구정평가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이런 데는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출자출연 운영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출자출연기관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 달서문화재단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뭔가 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 범위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성이 안 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제가 한번 봐야지 답변을 드릴 수…, 그것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규정이라든지 조례에 없기 때문에,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었겠지요. 되었는데 나머지는 다 조례에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뒤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 가능한가요?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조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신다면 추후에 우리 위원님한테…….

추후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실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청장 직소대화방 있지 않습니까? 늘 보면 건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건수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직소대화방이요?

네, 그래서 접수를 해서 사라진 건지 아니면 접수를 해서 이게 민원처리가 되어서 건수가 없는 건지는 제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에도 있겠지만 혹시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접수된 고유넘버, 날짜부터 포함해서 문구까지 추가적으로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직소대화방은 57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 2년 치 고유넘버부터 해서 날짜부터 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별도로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조위원장은 있잖아요. 실장님, 공직자가 우선입니까? 안 그러면 노조위원장이라는 신분이 우선입니까?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공무원 의무를…….

만약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러면 노조위원장 신분입니까? 그분이 공무원신분입니까?

공직자 윤리위원회?

열게 되면.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것은 우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이고 노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분이 기준이 공직자로 봐야 됩니까? 노조위원장으로 봐야 됩니까?

노조위원장이 되기 전에 뭐냐 하면 공무원이 노조회원 자격이 있고 노조위원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분이 공무원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규정에 적용을 받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희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자출연 위원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빈 권숙자 이진환 손범구 정창근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