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경제진흥국에서는 지난 1월 2일 자 조직개편과 함께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고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흥용 인사) 이승섭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섭 인사) 김상일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상일 인사) 유성택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장 유성택 인사) 진성영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진성영 인사) 정보산업과장은 지난 1월 16일 자로 명예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최병국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최병국 인사) 백승호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단장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준비단장 백승호 인사) 그럼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5년도 추진방향,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진흥국은 2015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6과 2단 30담당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45억 원, 기금 2,173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입니다. 2015년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 국제유가 하락 등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다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강원경제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회복세와 강원 지역의 우호적 환경 등에 힘입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제시책 기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을 확충으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선순환 경제의 구축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통해 첨단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청정에너지 기반 시설 보급 확산을 통한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탄광지역을 신에너지 지대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ICT 기반의 정보산업 육성체계의 강화로 지역소득창출 및 정보화산업 기반 조성, 현장중심 규제개혁으로 도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이상 7대 전략으로 창조적 경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지역 내 총생산(GRDP) 38조 8,000억 원 달성을 위해 일자리 5만 4,000개 창출, 전략산업 매출 4조 3,3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3.5% 달성, 정보화마을 매출 8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 및 사회적경제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 그린강원구현 등 7대 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 확충 등 7개 분야를 전략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기반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먼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대통령 신년구상에서 발표한 시책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여 지역경제 혁신거점과 창업의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지원과 IT기반의 관광, 헬스케어, 바이오 등 융ㆍ복합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토종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도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분야별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청ㆍ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은 청ㆍ장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통해 도내 청ㆍ장년 일자리 확대와 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일자리 촉진사업으로서 시ㆍ군 공모를 통해 2월까지 대상기업을 확정한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35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 자원 활용, 지역 생활 공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만 18세 이상 실업자, 저소득층 1,000명을 대상으로 금년도 6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ㆍ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7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구인ㆍ구직자에 상담ㆍ알선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핵심자원 2단계 사업은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우리 도가 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지역의 우수한 전통기술의 상품ㆍ사업화를 통해 소득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국비 84억 등 총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고용문제 개선 및 취업률 제고 등을 위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은 4월에 강원도대회, 10월에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숙련 기술인 양성과 지역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전국 대회 등위 부상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경영현대화입니다.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는 중소기업청 국비사업으로 금년에는 22개 시장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조성 등 시장특성에 맞는 고객편의시설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1시장 1특색 발굴이 가능한 골목형 시장을 육성하고 문화관광형 시장을 문화,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대표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명소화 시킬 계획이며 글로벌 명품시장을 조성하여 외국인이 가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 사업은 상인매출 증대와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여 억 원을 투자하여 굴러라 감자원정대 및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전통시장 안전망 강화사업, 마케팅홍보 및 대표상품 개발 등 상인의 매출 증대와 경영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전통시장 참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있어서 금년 신규 사업인 전통시장 시장해설사를 양성하고 지역대학 및 도 단위 기관ㆍ단체와 전통시장 간 공동협력사업과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ICT 및 배송서비스 시스템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고객을 유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금융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출보증잔액 60억 원 소진 시까지 대출보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융지원을 위한 전국 공통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5배수인 102억 5,000만 원을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 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일~9일에서 2일~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서 어려운 서민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재해소상공인자금, 행복씨앗드림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 상담을 추진하는 곳으로 금년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ㆍ서민금융 종합상담과 찾아가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와 소비자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착한 가격업소 329개소에 대한 지원 확대와 운영을 내실화하고 물가정보망을 통한 도 자체 중점관리품목의 가격정보의 매주 제공과 생활물가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차원에서 동결기조를 기본 방침으로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분산추진을 유도하고 요금 인상 시 2단계 심의제를 실시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경제주체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소비자 안전대책 추진과 소비생활 침해행위 지도ㆍ단속으로 불법운영업체 근절과 취약 소비자계층 피해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생의 노사화합으로 행복한 강원도 건설입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과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와 노조 간부에 대한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더욱 힘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 촉진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경영상담, 교육운영, 판로확대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 홍보ㆍ마케팅, 사후관리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운영 지원은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전문가ㆍ실무자 육성과 도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개 과정 3,550명의 교육운영과 교육자원 개발과 확대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설립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지역자원의 생산ㆍ소비를 활성화하여 지역 순환형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지역통화 운영을 위한 유통 타당성 실증과 도민홍보, 관련 기관과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창겨울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겨울올림픽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림픽 참여가능 제품을 지속 발굴ㆍ선정하고 상품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2018년까지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선정 및 효율적 지원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 정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보조금과 판로 기술지원을 통한 제품개발, 품질향상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는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강원곳간 운영활성화, 복합매장 조성, 박람회, 특판 참가지원 등 판로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주민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0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비 등 재정지원은 물론 인증지원 컨설팅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 유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청과 공동협약 체결, 도내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참가 지원단 운영은 도내 우수 지역축제에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판촉활동과 문화공연을 통해 매출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 행사는 기념행사 개최를 통한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증진과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구매설명회, 특판전, 문화공연 등을 개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수익성 높은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2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는 전국 200개 마을기업 참가를 통해 도내 마을기업 홍보와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상담, 설립 희망자 교육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은 기업의 내부 역량과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에는 10개소를 공모ㆍ선정하여 경영, 회계 등 기초분야 교육과 상담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은 의료관광 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코디네이터 양성 사업으로 금년에는 일반인, 대학생 등 5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관련법, 의료마케팅 이론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은 나눔의료사업을 통한 홍보로 해외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스토리를 담은 전문 매거진 발행과 다큐멘터리 제작, 해외송출을 추진하여 의료관광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2020 강원도 첨단산업 육성 중ㆍ장기 계획은 2016년~2020년까지의 강원도 첨단산업 비전 및 목표 설정, 융ㆍ복합 산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은 도내 지역 사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주력 산업군에 고용 창출형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과제 선정과 지속적인 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2016년에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협력권 지원 사업은 타 시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산업군을 육성하기 위해 금년도에 23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유망품목을 개발하고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 사업은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사업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9억 원을 투자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법 과학 수사 및 광해전문가 인력양성 과정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내 지역산업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3D프린팅 산업 선도적 추진은 신 제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 산업을 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3월 3D프린팅기술센터를 설치하고 기술개발, 창업보육 등 기업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융ㆍ복합 사업 발굴, 정부 예비타당성 추진 사업은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과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나노바이오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비철금속 소재부품 산업은 기술성 평가에 대한 자료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생명ㆍ건강 가치 실현을 위한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육성입니다.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ㆍ운영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연구소를 개소하였으며 금년에는 본격적인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국제관 착공을 통해 연구개발 및 장비구축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등 기업의 국내외 진출 지원은 글로벌 시대에 도내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지원, 취업박람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를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58억 원을 투자하여 해외인증 평가기술 개발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소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 9개 품목에 대한 해외 인증평가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 업 지원 사업은 연간 매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 집약 중심의 R&D 시제품 제작과 시험 인증,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시제품 제작 등 18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R&D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주관기관 간의 상호 인력 교류를 통해 R&D 노하우 전수, 의료기기 기술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플라즈마 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추진 사업은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나노소재, 그래핀, OLED조명 분야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제사업포럼, 기술개발사업,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면서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국가나노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소금속 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강원권 광물자원기반 희소 금속 산업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장 맞춤형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전문 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텅스텐 자원 업싸이클링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텅스텐을 재활용하는 기술개발 및 초경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에 신규로 선정되어 앞으로 재활용 상용화의 단계별 기술개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강원권 뿌리 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과 시스템, 인프라 기반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미래 시장 대응을 위해 뿌리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특화 뿌리 기술을 연구하고 연관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자원 및 소재를 이용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개발 등 시ㆍ군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삼척 폐석 특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 원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해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지역연고산업은 강릉커피와 동해ㆍ삼척 목공예품 사업을 지원하면서 ’15년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기술이전, 상품개발, 기업창업ㆍ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원을 통하여 도내 바이오 의약 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항체 신약개발 후보물질 발굴 등 5개의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대학과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은 지역 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대, 관동대 센터에서 연구개발, 장비구축, 기술 지도 등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역수요에 맞게 구성된 대학 간 컨소시엄을 통해 공동과제 수행 등 연구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선정되어 지역 R&D사업 조사 분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강원 R&D 조사 분석 및 사업 발굴과 사업 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R&D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 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은 지역대학, 연구원 등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지역기업의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굴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는 등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사업은 여성공과 대학생에 대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여성과학기술인을 양성하려는 것으로서 이공계 여성인재 발굴ㆍ육성과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의 IP 스타기업을 발굴과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P 창조 Zone 운영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특허청 신규 시범사업으로서 창업동아리,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은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및 인력 양성을 위해 ’14년 선정된 한림대 등 3개 지식재산 교육허브 대학에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걱정 없는 그린강원 구현입니다. 51쪽입니다. 그린강원 브랜드화 및 스마트 에너지 이용 확대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를 위해 그동안 이름 공모전을 추진하고 특허청 상표등록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바람의 이미지를 개발하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를 이용한 스마트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 청사 내에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5년 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12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공공청사시설에 에너지 절약ㆍ절감을 위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와 LED조명 등 시설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년 사업 효과를 분석 후 사업의 조기 추진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 손실차단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 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청정 이미지에 어울리는 풍력, 태양광ㆍ열, 지열, 소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후 조명등을 고효율 LED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범 도민 운동을 전개하여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1월에 대관령 3풍력 발전단지 상업발전을 개시하였으며 평창 미탄면 청옥산에 20㎿의 발전단지는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관령 노후 풍력 발전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육성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단지를 유치하고 민간 소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휴 행정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조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입니다. 양구 동면 정수장에 16억 2,000만 원, 화천 감성마을에 8억 원을 각각 투자하여 금년까지 준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설빙에너지 개발ㆍ보급 사업은 겨울철 눈을 이용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실증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중대형 저온저장창고를 설치ㆍ운영하여 신성장에너지 산업의 롤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등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풍력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35개소를 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녹색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도내 개별ㆍ마을단위 주택에 태양광ㆍ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여 개별 및 마을단위 녹색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3억 원을 투자하여 970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은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ㆍ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0여 개소에 6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 사업은 도내 경로당 및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평상시에는 건물 난방 및 온수로 사용, 하절기에는 농산물 건조기 활용 등 다목적 설비 이용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개소 14억 원을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펫 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 사업은 영월군에 국내 최초로 애완동물을 매개로 한 자연친화적 치유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시가스의 공급과 요금인하 효과를 함께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9개 시ㆍ군에 9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를 공급투자가 불가능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을 통해 농어촌 마을에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복지의 소외감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비 시범 사업으로 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1개소 5개 마을, 2018년까지 2개소를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 배관 교체를 통해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여 가스공급 배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LPG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에 가스안전 차단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차상위 계층 등 2,708가구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택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통해 전기로 인한 화재와 감전사고등 각종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노후된 전기 시설 사용에 따른 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능ㆍ재원 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확보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전기관련 유관기관의 고유 기능에 맞는 재능ㆍ재원 기부를 통해 노후되고 부적합 전기기설을 무상점검 및 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지역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마을에 전기 공급을 통해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개 시ㆍ군 6마을 19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를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저소득층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 사업은 연탄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하여 연탄가격 인상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인 30여 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계 저탄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연탄소비량이 적은 하절기에 도내 연탄제조업체에 대하여 저탄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연탄의 안정적 공급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9개 연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융자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에서는 금년에도 연구사업 23개 과제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관련 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 도와 시ㆍ군 실무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3월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사업 탄소배출권을 등록, 본격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탄소배출권 판매로 인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의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어스하우스 조성을 통해 녹색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업체를 선정, 금년 12월까지 준공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탄소포인트 가입가구는 6만 1,000 가구로 참여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문에 태양광발전시설, 폭설적응형 안심마을, 공공청사 옥상녹화사업,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 등 총 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천연가스차와 전기자동차 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강릉에 CNG 충전소를 설치 추진하여 대기환경 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69쪽, 투자방향의 재설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투자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해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전환하여 금년도에 74개 사업에 867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및 주민소득 창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 경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사업 53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술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서 2016년까지 주민창업기업 40개 육성 목표로 금년도에는 30개 기업에 대해 1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은 2020년까지 5개 사업에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4개 사업, 59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ㆍ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양으로도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데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새해 들어서 강원도정의 가장 큰 목표인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다들 느끼고 계시니까 뒤에 계신 분들 올 한 해 건강 잘 챙기셔서 강원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를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조금씩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지가 KT춘천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춘천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미래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는 KT로 되어 있었습니다. KT건물 6층으로 선정했었는데 상당히 비좁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섯 번째인가 개설하게 되는데 VIP행사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소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춘천에서 하게 된 것은 17개 시도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부 소재지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 장소를 물색했는데 KT에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행정 도시에 다 두고 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아이템 사업이 되겠는데 앞으로 콘셉트가 나와야 되지만 아직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네이버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춘천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IT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건가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하고 합니다. 충북은 LG인가 어디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이 소재한 지역에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IT 분야인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IT 분야라고 하더라도 IT 전문 쪽이 아니고, 창조경제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기업의 제조업 쪽에 더 비중이 높은 것 아닌가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발표하셨지만 콘셉트가 다릅니다. 대기업하고 지역하고 매칭해서 협업해야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창조경제를 하라고 해 가지고 각 시도의 콘셉트가 전부 다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제조업 분야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미래부에서 강원도에 선정해 준 것은 ICT 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네이버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렇게 추진한다?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주문진에 잠깐 다른 분하고 들렀다가 주문진 전통시장 맞은편 바닷가 쪽에 주차장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사업이 도의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문진 관광지에 시장이 있는데 거기가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처음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대로 진행하는 건가요, 2층인가 3층으로 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민원은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박흥용입니다. 주문진 시장 주차장 시설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의 주차장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는 게 맞죠, 지금 버스들 많이 서 있는 자리?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상인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주차장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장사하는 데는 좋겠죠,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앞의 경관을 막아버리는 사태가 벌어진다,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리고,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을 해친다, 또 하나는 시장 앞 주 도로에 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교통이 너무 마비가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중소기업청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장소를 마련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도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하나잖아요. 그 상태에서도 주말만 되면 차들이 들락날락하고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먹던데 만약에 거기에 3층으로 올려서 주차 대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차가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통 문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원주 자유시장 입구 앞쪽에 주차장 시설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주익 국장님하고 현장을 갔다가 나중에 제가 두어 번 또 가 보고 고민을 해 본 것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서-차들이 다니는 상태에서-길 건너편 시장으로 들어가려면 길을 건너야 되는 상황이니까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2층이나 3층으로 올리게 되면 2층에서 자유시장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연결통로를-건물에서 건물로-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리성에서 좋을 것 같고 안전성에서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32페이지의 마을기업 육성인데 수익성 높은 기업을 육성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빈틈이랄까요, 1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운영을 하고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지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운영 관리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정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 시스템에서는 분기나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마을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태를 저희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실 때-직원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서류상의 조사가 아니라,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문 형태의 조사가 아닌 어떻게 보면 감찰조사라고 할 정도의 실질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원액에 대한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해서 실태 조사를 자세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조사로…….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의 융ㆍ복합사업 발굴, 정부 예타 추진이 있는데 관련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철금속에 대해서 옥계산업단지하고 영월공단 내에 있는 회사, 포스코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 G1뉴스에 나온 것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에서는 비철금속에 대해 엄청난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결론은 기업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공장 문을 닫고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마그네슘 사업 쪽이나 텅스텐 쪽에서 분야를 바꿔서 추진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기업들이 가는 방향하고 완전히 엇박자가 난다, 한번 생각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나노바이오 부분은 막바지에 와 있어서 예타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어제도 원장 초청해서 특강을 했는데 나노바이오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영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월의 포스코가 지금 철수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월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강릉하고 경차청 구역하고 합쳐서 거기에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이것 역시 예타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3,200억 정도로 경자구역하고 연계시켜서 했었는데, 두 가지 예타 사업을 시행했는데 비철금속은 잘 아시겠지만 포스코가 페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상황에서 증설돼서 쭉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보완이 많이, 1차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노바이오는 거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 직전에 와 있고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사업은 현재 보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전히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비철금속 관계는 추가 보완을 준비 중에 있고요, TF팀을 만들어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텅스텐 자원 업싸이클링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사업이 되겠고 소재ㆍ부품 사업은 영월은 포함이 안 되고 강릉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계에 있는 포스코 공장 자체에서도 현재 환경문제가 발생된 것만 해결하는 계획만 잡혀 있고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접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도 그 이후의 예산조차도 잡지 않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해 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원래 포스코가 거기에 들어올 때 단계별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지 매립은 다 했거든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그다음 단계에 대한 계획이…….

단계를 못 나가는 이유가 페놀 유출 사건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다음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문제 때문에 못 나간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기다려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환경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그다음 계획이 우리가 도에서 생각했던 만큼 되지 않고 축소된다든지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대비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도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44페이지 지역연고 전통산업과 37페이지의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지만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간단하게 나누어서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연결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44페이지 지역 전통산업하고 앞에 나와 있는 지역 주력산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고요, 주력산업이나 경제협력권 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최종 확정이 돼서 전략산업 480억 발표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주력산업은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가 MICARE산업으로 바뀌었는데 주력산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력산업에 얼마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지역연고 전통산업은 대학이나 유관기관에서 공모사업에 의해 응모해서 선정되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글쎄, 지역 주력산업이라고 했는데 지역 주력산업이 아니고, 원주라면 의료기기니까 의료기기가 주력산업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제협력권 지원사업에서 주관, 용어가 애매모호한데 주력산업이 있고 각 시도 간 협력산업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원주로 따지면 의료기기는 주력산업으로 가고 한지활성화 사업은 지역 전통산업으로 가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형태로 하는데 의료기기가 주력산업이 아니고 경제협력권 지원사업에서 우리 도가 주무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한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나누면 되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한지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사업비 아니면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방향, 원주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실질적인 효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원주 같은 데서는 한지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도 되는 건가라는 의문점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한지사업요?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일부러 한지를 직접 만드는 곳에, 한지도 그렇고 옻칠 공예 같은 경우도 가서 봤거든요. 그분들하고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실제 몸 담고 있는 분들은 지원사업들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지만 바깥에서는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나?

그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시작을 안 해 봐 가지고 여기서 효과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략산업 전체의 흐름을, 개념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총괄표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은 워낙 비슷비슷한 유형이 많고 이름을 막 붙여놓아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잘못하다 보면 중복이 돼 가지고 사업이 이상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는 오후에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복잡한데, 지사님께서 경제진흥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부담도 많이 갈 텐데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힘들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맨 끝에 규제개혁단이 경제진흥국에 있는 게 맞나요?

예, 내용을 보면 도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개혁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당초에 기업규제를 중점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조직개편이 돼서 경제국으로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별도의 경제파트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기업규제나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런 차원인데…….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획관실 쪽에 있으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렇게, 같은 식구끼리 규제를 완화시키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업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맞습니다. 일부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어서 거기와 연계시켜서 했는데, 각 시도에는 전부 경제파트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완화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안 보셔도 돼요.-사전심사제도 활성화, 시ㆍ군에서 보면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 문서로 사전심사 검토요청을 합니다.

예.

실태를 보면 여러 개 과가 관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는 것이지.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느 어느 부서에도 뭐가 되면 됩니다, 거기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경제진흥국에서 만들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전반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사전 검토문서가 접수되면 무조건 중요도에 따라서 과장, 계장, 실무자, 부군수가 하든지 기획실장이 하든지 해서 전체가 다 모여라. 물론 중요한 사안은 시ㆍ군 같은 경우 부군수 방에 과장들을 불러서 사전에 조율하는데, 확실하게 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계장, 실무자, 이렇게 난이도에 따라 나눠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사전에 협의해서 되고 안 되는 것을 결정해 줘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견을 적어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무자가 의견을 내면 계장, 과장 일괄 결재도 많이 들어가고, 거의 너네 과가 되면 우리 과가 된다는 이런 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 규제개혁단이 이쪽에 있으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주관해서 시원하게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허가전담창구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전반적인 취지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한꺼번에 모여서 토론해서 모든 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민원을 수월하게 처리해라 이런 뜻에서 하고 있고요, 사전심사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미리 모여서 서류를 보고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주관적인 것만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행정을 하라고 계속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로 하면 책임도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면책제도도 있습니다.

면책은 안 됩니다. 경찰, 검찰, 감사원이나 어디든 마찬가지로-제가 많이 물어보기도 했는데-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해석 차이의 부분들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사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고려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의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안 보셔도 됩니다. 며칠 전 신문에 금년 12억 5,000을 가지고 200 몇 명을 하겠다고 보도했죠?

예.

시ㆍ군별로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을 선발하셨잖아요?

당초 계획은 20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체 389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209명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을 펼친다는 홍보는 많이 했나요?

작년에 사전 수요조사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ㆍ군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초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하셨었는데,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라고 해서 5억 정도의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동안 홍보가 많이 됐으면 389명이 거의 맥시멈인 인원이라고 봐도 되겠네?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은 389명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해도 나중에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 신청은…….

400명 정도면…….

예, 일단은 시ㆍ군에서 희망하는 게 400명 정도 같습니다.

시ㆍ군별로 신청한 것과 선발된 자료를 주시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제안요?

35억을 투자해서 1,000명 정도 취업을 시키는데 마을 리 단위마다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노인들이 그 마을에 외지인 소유의 휴경된 농지를 이용해서 콩 같은 작물들을 공동으로 작업해서 연간 1,000만 원 정도씩 소득을 올리는데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 밥 먹으러 오라고 초청하는 예가 있고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도청 길 옆에도 거적 씌워놨잖아요.-거적도 만들고 그다음에 짚신, 돗자리도 만들고 공예품들을 많이 생산해서 선물하기도 하고 일부는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적 같은 게 골프장의 수목 보호, 또 심어 놓은 지 몇 년밖에 안 된 나무에 병충해 방지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경로당에 지원해서, 부녀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럼 노인들하고 부녀회의 유효 노동력을 이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 사업과 별개로 각 시ㆍ군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자영 경작을 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과 부녀회에서, 물론 예시를 들어주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 5대 유형의 10개 사업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자체 자율 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예, 같이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에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공공근로해서 시내에서 쓰레기 몇 개 줍고 하루 그냥 지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또 부처별 일자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두 시간 와서 얼마 받아가고 그런 불평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부녀회나 이런 데에 적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소득 창출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경로부서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통화 유통사업, 1억 가지고 무슨 추진을 하고 계시나요?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내용하고 거의 저거한데, 지역통화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증, 실증이 필요하거든요. 연초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행은 아직, 실증ㆍ검증하는 사업 이외에는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은행권과 연결시킨 사업을 해 볼까 하는 구상도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시책이니까 국에서 추진을 안 해 볼 수가 없을 텐데 예산이 1억이 있다고 해서 굳이 하려고 애쓸 필요성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해 보는 것도, 해 보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지. 소액 같은 것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하듯이 가능한데 큰 액수인 건설공사 대금들은 어차피 도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정리해서 뭔가 매듭은 지어야 될 것 같다, 계속 끌고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

물론 맞습니다. 금년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의 참여율이 낮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군 지역을 하느냐, 아니면 시 단위를 해서 참여율을 높여서 활용도를 높이느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검토과제로 남아있거든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칼을 뺐으면 또 찔러봐야 되니까.

하여튼 하반기에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말미에 위원장으로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예산 심사 때 11월 28일 통화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보고서 왔잖아요?

예, 봤는데 현재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실증 분석을 할 것인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에 대한 불명확성 그리고 과연 성공에 대한 여지가 있겠는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국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면 벌써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사께서도 분명히 시정연설 11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거론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의 생각을, 전방위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201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3쪽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반듯한 민간일자리 2만 2,768개 13개 분야 관련 상세자료, 재정지원 공공일자리 50개 사업의 3만 1,733개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면 자꾸 수치의 함정에 빠집니다. 내실을 도모하고 기해야 하고 앞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반듯한 일자리,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일자리 중심으로 정책의 지향성을 가져나가야 하는데 자꾸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부분들이 자꾸 정부 보조금에 기대는 재정지원 일자리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부분들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주도면밀한 정책방향을 잡아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28쪽과 29쪽, 평창겨울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운영 실적과 그간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선정의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소속되어 있죠?

예,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너 차례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의료관광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도에서 파견하는, TO 하나 확보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직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적어도 센터장은 아웃소싱을 해서 조금 더 강원도만의, 강원도 특색의 의료관광 시책을 주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편제시켜 놓고 있는데 그냥 한 부서의 조그마한 조직으로 관리하는 조직은 의미가 없다.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아웃소싱 계획 실현시키시겠습니까?

글쎄, 여기서 시킨다 안 시킨다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사님께 강력하게 주문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지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3명 파견자 중에서 1명이 감축됐고요.

그나마 감축이 됐습니까?

예, 1명의 파견이 철회되는 바람에 안 되었고 앞으로 3월인가 4월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다시 내년도 국비를 따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액인건비 감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파견을 가든 외부 인력을 수혈하든 검토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만약에 그게 수혈이 된다고 하면 일반 사무실운영비까지 다 합쳐서 2억 정도의 도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는 파견 인력이 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감축됐던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채용하고-물론 일부 한두 명은 파견할 수 있습니다만-계약직으로 충원하는 형태로 간다손 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도비에 비해 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런 세부적인 고민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의료관광지원센터의 활동, 사업 이런 내역이 누락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거기 두 꼭지를 보고드렸는데…….

그게 의료관광지원센터 관련입니까?

전체 두 꼭지죠, 그렇습니다.

센터, 아니잖아요?

센터 업무보고가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할 것은 아니고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종합 마스터플랜을 다시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포함해서.

예.

그렇지 않고서는 날로 환경이 변화되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 강원도만의 특색을 부각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배려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 단위 말고 어느 단위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의료관광이 당초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광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홀대 취급을 받아왔다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그 부분이 의료하고 관광하고, 의료관광 인원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의 문제였는데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릉 쪽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쪽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상반기 중으로 그 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준비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51쪽 자료 제출 요구인데요, ICT를 이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사업주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53쪽의 취약계층 LED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실현, 참 좋은 사업인데요, 이것도 ’14년도 실적과 ’15년도 계획 상세자료를 주세요.

예, 금방 드리겠습니다.

59쪽요,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 사업을 본 위원도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아마 8대 때 제안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서야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졌고…….

예, 지금 조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수립도 안 되어 있고, 그렇죠? 당초예산에 도비 안 서 있잖아요?

도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 매칭에 의한 사업은 있어도 순수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국비 매칭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범사업은 100%.

100%예요?

예, 시범사업은 100%.

도비 없어요?

시ㆍ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도비는 없어요?

예.

그럼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이네요?

도가 시행하고자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따다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 자체사업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농어촌의 에너지 복지 실현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64쪽,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이게 경건위 소관 업무에서 녹색자원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기금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기금조성 목표가…….

지금 기금조성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기금조성 목표액은 없고요, 자체…….

그럼 매년 도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수탁 과제를 따다가, 사업을 따다가 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자립경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마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기금 설치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매년 운영비로 몇 억 정도 투입되고 있나요?

7억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7억요?

예.

그러면 자립경영이라고 하는, 센터 운영의 목표가 있어요?

2018년인가 2020년까지 자립경영 체제 목표로 가려고 하는데, 밑에 나옵니다만 연구원들이 탄소배출권을 만들어 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등록해 놓고 부족한 업체가 사가는 형태로 하다 보면, 어차피 기후변화센터 같은 경우에는-방금 염려해 주셨지만-기금을 해서 안정적인 체제로 가야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부 수탁과제라든가 정부사업 이런 것들을 따다가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안정한 상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조직 매너리즘을 지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산경원 같은 경우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달성하면 도비 지원을 안 받고 자립경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로금리 시대에 기금조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니까 원금을 빼 쓰지 않고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후변화대응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조직은 만들어놨지만 돈을 투입해서 안 돌아가는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도비가 적게 투입되면서 조직이 운영되는, 조직 자체 내에 자립 경영을 위한 목표의식들이 조금씩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고정수입이 필요하거든요, 변동이 심한 수입보다. 그래서 고정수입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입니다. 80쪽, 81쪽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2014년 현황자료와 실적자료와 ’15년 계획, 그리고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14년 실적과 ’15년 계획.

예, 자료 다 있습니다. 금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6쪽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이것도 현재까지 진행 실적과 현황, 향후계획요.

예, 그것도 금방 나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홍천ㆍ횡성ㆍ원주까지 되어 있고 금년 사업은 영월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66쪽의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게 지금 원주에서 자동차 연료사업 진행했던 게 있는데, 과장님…….

원주 우산동에 있는 바이오 메탄회사.

국비사업으로?

예, 그것 말씀 하시나요?

예, 그것은 왜 보고에 누락되어 있어요, 중지됐습니까?

건설이 다 종료돼서…….

관련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사업계획, 예산투입내역, 현재 목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 가스가 생산된 부분은 원주 시내의 택시를 위주로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 가동 중이라서 무료로…….

그게 10년이 넘은 사업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하여튼 관련 상세 자료로 해서 현재 현황자료까지…….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투입돼서 진행된 사업인데,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위원회 소관 업무이면서도 내용을 알 길이 없어서, 다시 저희 부서로 오는 바람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는데요, 올 한 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진흥국에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강원도 시책,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훈 국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고생 많으시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정보산업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IT분야를 산업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최문순 지사님의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과거에 유비쿼터스 TF팀도 있고 했습니다. 현재 유비쿼터스의 진행상황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비쿼터스는 그전에 얘길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진행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경됐는지 몰랐었는데 그 부분이 스마트 쪽으로 바뀌면서, 혹시 위원님들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토스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토스트 앱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10대 분야, 그러니까 테마여행, 맛집, 길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시ㆍ군별로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시ㆍ군의 어느 맛집에 가서 뭘 먹었는데 맛있어서 그것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전체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이것이 언제 개발이 된 것이죠?

토스트 앱 말씀이십니까? ’12년 5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스트 앱 이외에 다른 사업은 없는지?

그러니까 이 토스트 앱이라는 것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된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은 없는지, 이것은 관광분야이지 않습니까? 강원 관광의 대표 앱이고 또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뉴시티사업이라고 해서 유비쿼터스를 도시에도 접목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다른 분야는 더 없는지? 왜냐하면 정보산업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IT분야를 산업에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2012년도의 앱 개발 이후에도 새로운 분야를 개발해야 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총괄적인 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이 정보산업과로 바뀌고 경제진흥국으로 옮겨오면서 저희가 새롭게 하려는 게, 물론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토스트 앱이나 스마트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플러스를 시킨 게 미래부에서 하는 ICT사업이나 IoT실증사업을 정보산업과에 집중시키고 지금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든가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통괄해서 강원도의 전자상거래 부분을 스마트화해서 모바일 시스템에서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정보산업과로 바꿔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IT분야를 많은 산업과 연결시켜서 경제 발전에 접목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민선 6기 최문순 지사님 들어오셔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에 있어요. 지금 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금년도에 생기원 강원지역본부의 주관으로 원주의료기기센터와 연계시켜서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과 연계시켜서 뿌리산업과 연관된 기업체, 지금 사실 의료기기나 자동차 부품업체가 원주 문막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키려면 어차피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넓게 봐서는 뿌리산업에 대한 산단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는 말씀만 드립니다.

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뿌리산업이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공약을 잘 걸으셨기 때문에 진행을 잘 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삼척 원전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했는데 미국의 미래학자가 앞으로 에너지 사업이 과거의 원자력이라든가 화석, 수력, 이런 집중 에너지 사업에서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는 분산형 에너지 사업으로 변모한다고 얼마 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도 과거 주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을 현재 5%에서 30% 까지 증대하겠다고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풍력이라든가 소수력이라든가 이런 에너지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도가 지금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저희 신재생에너지가 15.8%로 전국에서 부동의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를 ’18년까지 계속해서, 현재 2위가 충북인데 충북과 5%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그다음에 지열부분과 거기에 덧붙여서-일본까지 가서 새로 실증작업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만-설빙에너지까지 확보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서, 지금 화석이나 문제되고 있는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참여형 에너지 생산으로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립을 한다든가 해서 마을 단위로 생산한 전력을 자체에서 쓰고 남는 것은 한전에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대규모 에너지 생산보다는 지역참여형 에너지 생산체계로 많이 전환될 것 같다는 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런 시책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강원도가 몇 %?

15.8%입니다.

15.8%?

예.

그런데 벌써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업무보고 헤드라인에는 목표치를 13.5%라고 했는데 15.8%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작년…….

7페이지에 ‘13.5% 달성’ 이렇게 해 놨잖아요.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15.8%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가 전국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작년도의 연말 보급률은 13%가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께서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으로 5만 4,100명의 일자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근로가 3만 1,700개고 말 그대로 반듯한 일자리는 옹색하네요. 2만 2,000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지, 숫자 불리기라든가 보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닌가 싶고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이 있는데 1억 8,000만 원으로 57명을 고용하는데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고령자인재은행에 지원해 주는 돈인가요, 아니면 57명의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사업주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인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춘천ㆍ강릉YMCA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줘서 전문기관 위탁시행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인재은행 세 군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57명의 사람을 취업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을 통해서 취업된 사람들의 사업주한테 5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해서 쓰니까 월 얼마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한 사람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3개월씩 운영하거든요. 준고령자이기 때문에 3개월씩 끊어서 취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쉽게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통화 유통사업 추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현재는 작년 연말에 용역이 끝난 상황이고요, 시행 용역은 끝난 상황이고 현재는 저희가 시행 방법에 대한 검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증 부분하고 설문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는데…….

각 시ㆍ군에서도 각종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하고 화폐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르다고 보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위축되는 것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18개 시ㆍ군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거든요. 성공 확률 이런 것들이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 군데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심도 있게 여쭤 볼 게 있어서 다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폐광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 자립형이 올해로 다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4개 시ㆍ군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이나 기타 등등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어쨌든 금년도로서 1단계 사업은 끝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5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5개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ㆍ군에서 아이템을 만들어 제출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올해 중에는 다시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너무 늦지 않았나요? 2015년도에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올해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나요? 그것도 더군다나 정부하고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정부에 촉구하고 승낙을 받아서 4개 시ㆍ군에 시행해 주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강원도가 4개 폐광지역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방향조차 못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산업부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탄산업과하고 같이 논의 중에 있는데 어쨌든 내년부터 다른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주민창업기업 지원은 폐광지역 관련된 사업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고드리는 것은 폐광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지역연계 사업 같은 경우 도가 하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연계협력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역할로서는 강원랜드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몇 사업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사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사업 시행을 안 하는 게…….

아쉬운 게 아무리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자리가 있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먹힌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런 어려운 점은…….

도가 강원랜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익사업 부분들도 관련되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원랜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애초에 시작될 때는 강원도의 역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하다못해 사택 하나 짓는 것까지도 강원도지사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4개 시ㆍ군에 다니면서 분쟁이 생기면 조정하시고 일을 전부 다 챙기셨어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막대한 영향력도 행사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강원도지사님이 강원랜드에 나타나도 강원랜드 사장이 안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말해 가지고 강원랜드에 통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사회공헌사업이라든가, 물론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강원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워낙 4개 폐광지역들의 지원이 없고 솔직한 말로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싫증도 나고 짜증도 나지 않겠습니까? 폐광지역에는 자기들이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도 폐광지역이 살아날 기미는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는 점점 줄고 있으니까, 석탄산업을 죽이겠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질질 끌고 가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는 적자, 폐광지역이 살아날 기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로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강원랜드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들은 폐광지역을 위해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4개 시ㆍ군하고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이제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신경을 쓰고 접촉하고 설득해서 강원랜드하고 폐광지역하고 공생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물론 4개 시ㆍ군들도 하려고 하지만 각자마다 이익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한 쪽에 이익이 되면 한 쪽은 손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되는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강원도에서 맡아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분율로 따지면 저희의 장악력은 떨어집니다만 도뿐만 아니고 4개 시ㆍ군이 이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 이사들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느 현안이 됐든 간에 한 가지를 미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사님들도 전부 다 부시장으로 바꿔 놓고 입 막고 손만 들어라 조치해 놓고 다 따라가 놓고 뭐 하려고요, 지금. 그리고 부시장들 다 앉혀 놓고 거기에서 한마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 이사님을 보시면 원 이사님인가요, 그분이 강원도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원도를 많이 대변하셔서, 강원도 이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은 강원도 출신 이사들이. 그래서 하여튼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이사가 과반수를 넘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중에 배신자가 더 많잖아요. 꼼짝도 못 하고 강원랜드가 시키는 대로 손드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못 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개 시ㆍ군을 설득하거나 통합된 의견을 만들려는 노력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강원도가. 4개 시ㆍ군을 개별적으로 놔두면 힘없어요, 다 부서진다고요, 각개전투 당한다고요. 강원랜드에서 처신을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골치 아픈 사업들은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고, 원래 자기들 밥줄은 4개 시ㆍ군 폐광지역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자기들 일터를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강원도가 만들어 줬고 폐광지역에서 만들어 줬는데 이제는 4개 폐광지역을 군림하려고 들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게 강원도인데 강원도가 전혀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거기에 일반 민간인 이사들에게 계속 압박하고 지역에 협조하라고 해서 돈 좀 꺼내 쓰니까 나중에 배임으로 형사 고발했다가 무죄로 나오고, 지금 또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힘을 없애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부단체장으로 싹 다 바꿔서 전부 부시장으로 해 놓고, 거수기밖에 더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강원랜드에 누가 대항을 할 것이고 강원도의 목소리를 누가 요구할 겁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가시면 회의하시는 것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좀 다르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귀담아 들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폐광지역에 만들어진 강원랜드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서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광산 시멘트 회사에 한 35년 다녔어요. 그런데 강원도의 청년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기능공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멘트 회사에서 덤프운전을 하는데 자격증 4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덤프운전 하나만 가지고, 대형면허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강원도다. 예를 들면 동해, 부산 같은 데 보면 발전소를 짓지 않습니까? 용접하고 있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오고요, 경남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능공으로 씁니다. 강원도에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기능공의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술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학력은 높아졌는데 기능공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인데 우리는 일자리에 대해서 정규직을 받으면 얼마나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현장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정선에 있는 폴리텍대학이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몇 년 됐죠? 폴리텍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춘천은 잘 되긴 합니다만-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이것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기업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 사람 쓸래? 안 쓸래?’ 하면 끝나는데 실제 정규직으로 오래도록 ‘내가 이런 기능으로 오래 할 수 있겠다,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겠다.’는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게, 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게 만드는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우리 부모나 관청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사무실에 보내는지, 대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와서 지역의 사람 몇 명을 써라, 고용을 확대하라고 얘기하면 비정규직이나 청소하는 아줌마들만 쓰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해야 될 정책들, 먼저 일에 대한 기능을 가르치는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이 우리 도내 기업에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저희가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쪽에 맞춰주기 위한 사업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장년 일자리 사업의 취지는 일선 기업에 가보면 기능 인력이 들어오면 맞춰서 가는데 일반 기업에 가 보시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항상 인력난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맞춤형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능 인력이 아니더라도 그냥 씁니다. 인력을 어느 금액에 맞춰서 양성해 놓으면 이분들이 대부분,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 보니까 한 3개월 만에 수도권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가느냐 했더니 어느 정도 숙련공이 되면 수도권에서 보수를 더 주고 데려간답니다. 우리 강원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똑같은, 아주 유사합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주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기능공이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 봐라 했더니 실제로 기능공은 없고 그냥 노는 사람들, 대학교 나와서 노는 사람들이 거의 다거든요. 진짜로 필요한 게 기업이 그런 기능공을 양성할 수 있는 폴리텍대학에 지원해 주는, 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지역민이 가서 교육받고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민원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을 관청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인데 기업에 그냥 사탕만 주는 것이죠. 당신들이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켜라, 지역민에게.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 놓아라. 사람을 고용하기 이전에 교육을 시켜 놓으면 우수한 인력이 되거든요. 제가 1978년도에 사우디를 갔어요. 거기에 가니까 추레라 운전이나 중기 운전을 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상당히 잘해요. 그런데 인건비가 싸면 한국 사람들 불평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중동건설에서 필리핀 사람, 파키스탄 사람들을 기능공으로 씁니다, 반값 밖에 안 되는. 지역민이 청소하는 것하고 비정규직만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 폴리텍대학이나 뭐든 기능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있다면 경남에서 데리고 오지 않고 전라도에서 데리고 오지 않거든요. 서울에 가서 300만 원 받느니 집에서 200만 원 받는 게 훨씬 이익이거든요. 그런 지역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켜라, 사람을 고용하라고 하면 비정규직, 청소하는 것밖에 안 주지만 지역민에 대해서 교육시켜라, 그래서 폴리텍대학도 확장시킬 수도 있고 맞춤형, 배고픈 데만 쌀을 줘 가지고 지어먹어라 하지 않고 밥을 해서 밥그릇만 갖다 주는 게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폴리텍대학에서 1년에 3,000명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원 가지고는 우리 도내 사업체가 부족하겠죠. 전문 기능 인력이 부족한 현상은 맞는데, 물론 그런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사업도 하고 맞춤형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가능하면 도내 기업의 인력에 관한 어려움을 갖지 않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보면 대기업 같은 데도 지역에 나가는 민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비를 교육에 쓰라는 홍보만 해 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조합 하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데, 예를 들면 쌍용에서 정규직으로 받아들이려면 협력사에서 일을 잘하고 성실한 사람만 받아라,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그냥 인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안 된다, 노동조합하고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협력사에서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실도 검증되고 지역에서도 검증되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되고요, 와서 바로 업무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행복한 일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르게 접근을 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도민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에 먼저 써야 된다. 그러니까 경영학이나 법학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기능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하면 이상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조직인력 1센터 4팀 14명이 산경원 조직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용역에서 준 팀입니까?

산경원에 소속된…….

소속됐는데 산경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산경원 직원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산경원에 줍니다. 산경원에 줘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경원의 산하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경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산경원 산하 센터이기 때문에 산경원 직원이죠. 직원들 소속은 그렇게 되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하는데 국비가 11억 3,000만 원, 도비가 7억 1,400만 원으로 18억 정도, 이게 1센터 4팀 14명 총 16명으로 운영되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일부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는 5억 9,00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통합지원기관 운영으로 일정 사업을 한다든가 사회적기업과 육성사업을 한다든가 나머지는 고용노동부나 행자부에서 따온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 했더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받아볼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 144개, 마을기업 94개에 지원되거나 관리, 아까 국장님이 오전에 실태를 조사해 보겠다고 하셨으니-238개 정도 되는데-그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014년도까지 지원 실적.

개별 기업의 실적요?

그런 건 안 됩니까? 공유할 마음은 없고요.

기업리스트에 파악된 실적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크든 작든 기업이거든요. 기업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위원님만 보여 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 영업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은 저희가 관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업 부분은.

작년에도 감사기간 동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원금만 떨어지면 95%, 90%가 없어질 회사들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실태거든요. 진짜로 제대로 키워서 모양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일까 고민하는 차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도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번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컨설팅 추진, 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 사회적지원과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고 그런 기업들이 지원을 안 받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인가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될 것이거든요. 계속 해마다 지원하는데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요, 가면 갈수록. 틀림없이 빈부격차를 없애주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여러 가지를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의 관리를 안 했을 때 공무원에게 법적인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되고, 지원금이 끊어진 다음에는 얼마나 유지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로는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처벌 규정도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아서 부정수급을 했다든가 형사고발 부분은 있겠지만-아직까지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만-어쨌든 예비적 사회적기업부터 인증 제도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일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원받던 지들끼리도 서로 이전투구할 것이라고요. 그렇게 불협화음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관리하고 잘 가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런 것을 해 보고 싶을 것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것, 젊은 사람들 몇 명 와서 심부름 하듯이 ‘그냥 가서 확인해 봐.’ 이러는 것,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대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됩니다.’하고 사명감을 가져야 제대로 굴러간다, 서너 개만 제대로 굴러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 담당 이동춘 계장께서 계속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 서 있는 노고를 달래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기쁜 소식인데요, 청춘 양구의 아이들이 US오픈 합기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식구들 고생 많습니다. 바이오메탄가스가 원주 어디에 있다고 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동…….

맞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 본 게 아니고 예컨대 압록강이나 두만강 변에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강 건너 중국에 혜택을 더 많이 준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하고.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이오메탄 공장이 우산동에 있는데 개울 건너 태장동에 3분의 2의 혜택이 가고 우산동이 3분의 1입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동네도 우산동이고, 그러니까 강원도의회 박길선 의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주민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최근 원주에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지정면 신평리에 생기는 RD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환경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고 강원도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에너지과가 연관이 되는데 그 사업은 원주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원주시 자체사업인데 원주에 사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예민해 있습니다. 환경 공해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 무공해 원주가 앞으로는 공해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문막도 추진되고 있는데 범위를 보니까 청정에너지를 쓴다고 하는데 타이어든 폐타이어든 건축 폐자재라는 게 포함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관리해서 공해가 없는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 달라는 뜻에서 거론했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5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시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실적,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해 주시고…….

LPG 소형입니까, 도시가스입니까?

1번 도시가스 공급시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인데 지원 대상을 보면 2015년도에는 9개 시ㆍ군, 2016년 이후에는 14개 시ㆍ군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신택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일부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해서 경감시켜 줌으로 인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가스가 50%, 나머지 시ㆍ군비와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 도심 쪽을 보면 그 부분에 민원사항이 크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신택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라든가 하수도시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구 도심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취약해서 구 도심에 사는 분들의 민원이 강합니다. 일부분 많이 고려를 하셔서 구 도심권에 사는 분들이 신 도심권에 사는 분들하고 문화적 혜택 수혜의 격차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당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생활 필수제입니다. 혜택이 고루 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 아까 말씀드렸네요, 메탄에 대해서. 원주 말고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도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메탄 말씀이십니까?

예, 바이오메탄 쪽.

현재는 계획된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원주권에서 생산하는 양으로는 모자라게 되어 있던데 외지에서 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실어 와야 되는…….

원료 말씀이시죠?

나중에 현황에 포함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같이 주시고, PC가 필요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지역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대씩 있었으면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고 PC를 기증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역시 마을회관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데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CCTV를 설치해야 되는. 물론 그동안 많이 보급됐지만 범죄예방 내지는, 농산품도 보면 최근에 절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강원도는 산불이 많고 촌이 많으니까 요소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구석구석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거의 질의를 마치셨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4시 50분 출발이니까 48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아니오.

그러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관계되어 있는 친환경 풍력단지 조성, 현재 이곳에는 없는데요, 친환경풍력단지가 대풍이잖아요, 소풍력이 아니라.

예, 큰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요?

이것은 민자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도가 만든 것은 대관령3풍력인데 현재 스톱되어 있는 4기까지 포함한 풍력에 대해 말씀드리면 연간 판매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15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풍력에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죠, 15억이. 올해 대관령3풍력은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1기 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구 대관령휴게소 옆에 만든 1기가 있는데 1월에 상업운전을 해 보니까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들어간 돈에 대한 수지분석 기점은 보통 10년 내지 12년을 잡고 있습니다만 수익성은 발생된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10년을 수익의 기점으로 잡는다면 거기에 따른 노후화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명은 20년이기 때문에, 물론 현재로서 작은 고장은 아직 없는데 10년은 원가를 보전하고요, 10년은 순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풍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확인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태양광 발전 육성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받아보니까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태양광을 설치한 건수가 총 120건에 사업량은 4,418㎾를 했더라고요. 257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은 없다는 거죠. 계속 투자만 했지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이거예요. 한전과의 계약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했다고 하는데 전력사용 절감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태양광발전사업은 도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청도 포함해서 강원도 내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 한 게 120건이에요. 예를 들어 10억을 투입했다, 그로 인해서 한전에서 발생한 돈은 얼마나 된다, 한전과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절감 쪽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전기 절감을 했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절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있는데 저한테 안 준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달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당구장 표시해서 보내셨던데.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이나 사업소나 파트별로 수익성에 대해 분석한 것은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기를 얼마나 절감했느냐 이 부분은 집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태양광에 대한, 나와 있는 전기 노즐이 10년 주기로 바꾸는 거죠? 실질적인 노후가 10년부터, 10년이 지나면 쓸 수가 없어요. 결국 감가상각과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태양광이나 대풍력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르르 따라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지 분석을 하고 있고 확대 보급을 하고 있느냐, 요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한쪽으로 다 쫓아가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객관화되어 있는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4년도에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셨습니까,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 목표는 5만 4,000으로 금년도도 똑같이 잡았는데 전체 5만 8,155개가…….

5만 8,000개가 형성됐다는 거죠? 강원도 GRDP가 어느 정도 됩니까?

GRDP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14년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2013년 집계가 34조 7,900억입니다.

30조 7,900억요. 그러면 보세요, 본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건설교통국도 있고 다른 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 통일이 안 돼요. 여기에는 작년도에 만들어져 있던 GRDP에 대한 목표치가 있었고 올해는 38조 8,000억 목표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과정들인데 지난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는 얼마라 하셨습니까?

34조 7,000억이라고, 목표는 38조 8,000억으로 했고요.

지사께서는 신년연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GRDP는 처음 취임할 때 32조 원 때와 비슷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취임할 당시 GRDP가 32조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액수입니다.” 몇 조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목표는 32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괄 집계해 보니까 34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조밖에 늘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몇 조 원이라는 수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가지고 2014년도 업무보고서하고 2015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약간 가관이다, 업무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오탈자 난 것도 베껴 썼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것 아닙니까? 제 눈에만 띄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오탈자 난 것을 2015년도에도 쓰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나중에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숙지를 하시고 비생산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올 한 해에 대한 농사를, 경제진흥국이 어떻게 하겠다는 비장을 품고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을 챙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 부분은 정말 잘 되었고 이런 부분은 부족했는데 향후 2015년도에 이런 쪽의 팩트를 끌고 가겠다, 국정 목표를 보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경제진흥국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경제라는 부분은 수치 등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담당 주무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중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민생 우선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최중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와의 원만한 스킨십을 위해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직원님과 계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위원님들과 악수를 하시고 나가주시라는 안상훈 부위원장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어제 악수를 안 하고 간 모 처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