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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명서 의원 발언

242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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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함종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 및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먼저 간략한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육동한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해들어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위원님들의 배려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3년 앞둔 평창동계올림픽 본격 준비,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의 경제 활성화, 고령화 등 구조적 과제 대응, 좋은 공동체 만들기 등 크고 작은 현안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우리 연구원은 올해도 보다 선제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서가는 도정과 도민들의 나은 삶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우리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연구원이 도와 시ㆍ군의 발전,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만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노승만 인사) 김인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인중 인사) 김주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김주원 인사) 김점수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권영만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권영만 인사) 조광수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조광수 인사) 허해구 강원도평생진흥교육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진흥교육원 사무국장 허해구 인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제ㆍ사회 등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도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기관입니다. 현재 4실 1처 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해 드린 대로 작년 11월에 분야별 연구범위와 관리자의 관리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무분장은 연구실, 연구실센터, 행정부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총예산 규모는 96억 6,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억 4,3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2,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수입이 50.8%를 점하고 있어서 약 39억이고 도비출연금이 33억입니다. 기타수입이 있고, 몇 년만에 금년도 예산에 도비출연금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은 해가 갔습니다만 간략하게 작년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실적은 전체적으로 230건 연구계획에 271건으로 목표보다는 상향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수탁의 경우도 외관상으로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난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실적 대비해서는 수탁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되어 있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수탁이 전년 대비 17% 감소한 모습이 있다는 점을 각별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및 시ㆍ군의 핵심정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의 연계협력 추진과제, 강원도 뿌리산업 육성방안, 지역균형 추진전략,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강원도 전략, 강원도 생활문화 공동체 실태 및 활성화 방안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구원은 국책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주요 실적은 레고랜드와 관련된 교랑사업비,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사업 선정, 영월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 연구계획의 결과가 국비지원이나 예산확보까지 이루어지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대외 소통 확대를 위해서 현장 중심 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와 정책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했고 강원도와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시ㆍ군에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를 10회 개최해서 저희가 시ㆍ군과 밀접하게 연구함으로써, 또 시ㆍ군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시ㆍ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책네트워크사업 확대를 위해서 도와 시ㆍ군정 지원전략 마련을 위한 강원포럼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 작년의 저희 연구원의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고 다음은 금년도 연구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대외여건은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든지 북극항로, DMZ세계평화공원 등 북방과 관련된 그런 관심과 노력이 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경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전망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노력도 배가돼야 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문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등 산적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는 강원도 미래의 가치를 키우는 싱크탱크라는 비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중심의 융합하는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저희 연구원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대 중점 전략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ㆍ융합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두 번째는 북방 및 통일시대 대비,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문화ㆍ관광분야의 융ㆍ복합화, 네 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청정한 생태ㆍ환경자원의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여섯 가지 전략하의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 관련되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정화력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북방 및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는 남북ㆍ중ㆍ러 협력과 강원도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군의 사회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원도에 필요한 노선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접경지역 규제 해소에도 큰 관심을 갖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관련되어서는 강원관광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 도입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강원도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분석하겠습니다. 복지사업 증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도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형 마을공동체 모델개발 연구용역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한 생태ㆍ환경자원의 가치 제고입니다. 물환경 정책변화에 따른 강원도의 여건을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추진사업의 효과적 분석과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그동안 평창올림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올림픽 준비가 보다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 내에 특히 올림픽 지원 TF팀을 지속 운영해서 관련 연구원들이 협업하면서 올림픽에 관해 대응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10개 기획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통상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보다 심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됐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방경제와 강원도입니다. 보다 실천적이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북방경제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 산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융ㆍ복합 산업화 방안입니다. 최근 산림가치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고 그 중심은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저희가 착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산림 활용, 우리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FTA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강원도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농업 활성화 발전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강원도 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올해가 자치제도 도입 20주년입니다. 이에 즈음해서 자치제도 변화에 강원도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갈등 유형 분석을 통한 신뢰 구축 방안입니다. 갈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우리 강원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정리, 또 신뢰 구축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난안전 강화 방안입니다. 강원도는 타 시도와 다른 지형적 특색, 인구적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강원도만의 어떤 재난안전 대책방안을 심층적으로 마련하는 데 역량을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고령화 대응력과 지역활력 증진입니다. 이 과제는 제가 새삼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과제이고 문제입니다. 아홉 번째는 동해안 관광경쟁력 제고입니다. 동해안 관광이 전통적인 양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연구원이 과제를 하는데 첫 번째 과제로 동해안의 관광을 선정해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제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토론과 세미나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앙부처 업무와 연계한 과제수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맨 아래 정책메모에,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강원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세 차례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보다 주도적으로 빠르게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제도, 재원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에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제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수행 방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쪽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과제 추진방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동향 분석 TF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기적인 정책 및 현안과 함께 미래연구, 국책사업 발굴, 다양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기획연구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대 기획과제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아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이슈 선점을 위한 정책메모의 질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책메모가 이러한 쪽에 더 많은 기능을 해 줘야 된다는 충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 및 시ㆍ군과의 연계강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강원도 도정 현황의 선제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가 정례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 2월 4일에도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저희 연구원 또는 원장이 운영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도정의 지원을 적극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센터와 1개 지원단, 1개 진흥원이 저희 연구원에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규제 등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저희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원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의 중점 시책이 글로벌 역량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원이 나서겠습니다. 무역협회라든지 코트라라든지 이런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ㆍ군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시ㆍ군 코디네이터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연구원과 시ㆍ군 간의 정책협의회 워크숍을 정례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벌써 5개 시ㆍ군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타 시ㆍ군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의회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심부름 역할을 저희가 보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6개 상임위원회, 6개 특별위원회의 정책을 지원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산림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도의회가 주관하는 여러 심포지엄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연구활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연구원 주요 과제에 도의원님들의 자문 등을 통한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각종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적극 참여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와 정책간담회의 정례 개최가 올해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저희가 주도적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자주 뵙고 필요한 내용의 의견을 나누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부분입니다. 도 및 시ㆍ군 주요 현안의 조기 과제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시ㆍ군과도 저희가 열심히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분야별 미래전략, 국책사업 발굴, 당면 현안 등에 있어서 시ㆍ군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강원포럼을 활성화한다든지 시ㆍ군에 현장포럼 개최를 통해서 현장 중심형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글로벌전문가를 초청하는 강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외 학술ㆍ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대 및 공동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원 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자문위원의 인원을 보강했고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최고의 자문위원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 및 시ㆍ군의 주요 역점시책 지원을 위한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특별히 금년 상반기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도 미리 말씀을 올릴 테니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같이 참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관리 체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활용도가 높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민의 의견을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연구업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성과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회의운영시스템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연구관리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한 자율적 연구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자로서의 자세 확립 및 연구윤리 강화 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평가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연구성과의 공정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되 다만 연구평가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 및 소통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영 효율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연구원의 경영에 대해서 조언과 걱정을 주셨습니다. 연구원의 안정적인 수입 기반 유지를 위해서 수탁과제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수탁과제 발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탁과제 영역이 도 및 시ㆍ군을 넘어서 그 외의 영역, 중앙부처라든지 기타 공공기관까지 넘어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탁과제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31억 원의 수탁목표를 정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과도한 부분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임대사무실, 회의실 등의 임대사업을 효율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을 지양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미 사무기기 운영방식을 개선했고 회의와 관련된 경비도 삭감함으로써 저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환 연구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2명의 연구직을 신규로 임용했습니다. 추가로 정책 수요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정 연구 인력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과 염려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2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 빠르면 금주 내로 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내외 공식적인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홍보기능을 강화하고 다음에 각종 강좌, 포럼 등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저희가 하는 결과물들이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도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노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속기관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DMZㆍ북방연구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DMZㆍ북방경제 관련 강원도 전략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강원도 유치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또한 강원도 북방경제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전락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경제교육센터입니다. 도민의 경제마인드 함양과 소외ㆍ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농민, 노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ㆍ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경제교육 유관 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한국은행지부 등 각종 기관과 네트워크를 맺고 협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입니다. 운영 목표는 정말 살고 싶은 탄광지역의 미래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폐특법 시행 20년의 성과 분석과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보다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입니다.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는 관련 연구 및 네트워크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청년 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의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고용정보 발신 및 온라인 네트워크 강화에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원농업6차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 6차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차 산업화 인증사업자 선정, 6차 산업화 관련 자원 및 실태조사에 보다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입니다. 운영 목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기획하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 시ㆍ군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제공기관 등록 사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탄광지역 진폐환자 대상 사회서비스 발굴 및 시행 등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학습지원을 통한 강원도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 평생교육 중ㆍ장기 진흥계획의 정책반영과 성과확대 방안을 강구합니다. 금년 상반기 내로 강원도 평생교육 중ㆍ장기 진흥계획이 마련됩니다. 나중에 보고 올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점적으로 이 계획을 잘 만들어서 강원도를 명실상부한 평생교육의 어떤 선진 지대로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고 아울러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홈페이지 개통 등을 통한 홍보노력도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육동한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오다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PwC라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세계 최대의 다국적 회계법인이라고 합니다.-여기서 2050년에 우리나라 경제력을 17위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여러 단계가 하향된다는 보고서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다가 3위권~4위권으로 추락하는 이런 일도 있고, 이게 강원도와 견줄 만한 자료라든지 내용은 아니지만 그때 가면 우리 강원도 상황이 어떨까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30년 후 강원도가 지금의 변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 봤습니다. 원장님은 30년 후 강원도가 어떻겠다고, 좀 우매한 질의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아까 말씀하신 기관의 전망을 저도 간략히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주요 거대 국가-지금은 이머징컨트리(emerging country)지만-그런 나라에 뒤지고 17위로-현재는 13위 규모로 얘기하고 있지만-물러날 것이라는 건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투자은행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전망을 보면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을 앞서서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톱(top)이 된다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전망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양 다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50년경에 강원도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 말씀 올린 대로 낙관할 수도 있고 비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원도가 어느 지역보다도 산업기반이 미흡하고 고령화라든지 인구구조 면에서 전망을 하면 타 지역보다 더 심하게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런 불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자원이 되는 산림이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해 나가면 2050년도에는-그 위치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을, 좋은 강원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니까 그중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각 기관마다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들은 다르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는 통일 한국이 된다면 2050년에 GDP 9만 5,000불 이상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한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통일이 된다면 되는 것이겠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이라든지 환경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내수진작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산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런 것을 강발연에서 자꾸 자료를 쏟아내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강원도가 향후 10년 안에 전환기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더 추락할 것인지를 판단할 것은 동계올림픽 아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르느냐, 동계올림픽을 치름으로 인해서 향후에 강원도민들에게 불이익은 없겠느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 14쪽에도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해서 강발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도 우리 도에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을 머지않은 시간에 발주할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산으로 남길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것을 강발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앞서 산림, 환경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고, 보고드렸던 기획과제 중에 두 번째 강원도 산림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융ㆍ복합 산업화 방안 과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도 와서 확인해 봤더니 강발연이 올림픽 유치 전후해서 그간 연구한 과제 수가 78건입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연구도 있고 정책메모를 근 50건을 함으로써 국가나 우리 도정이 올림픽을 준비하고 저변을 마련하는 데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별히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올림픽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는 연구원장 입장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부담이 최소 화되고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 저희 연구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말씀을 참 많이 드렸고, 어제 기조실도 그렇고 총무행정관실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개인적인 의견과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습니다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용평하고 보광휘닉스파크에서 열리려고 했던 스노보드하고 일부 종목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 굳어졌는가 봐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저는 왜 강원도가 중심에 못 서느냐는 것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주인이 강원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 제가 원장님께 푸념하는 것도 그런데 오늘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앞으로 강발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 화시키고 성공적인 올림픽 후에 우리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꾸준한 의견개진과 연구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주로 중앙정부 쪽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일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지역성향 같은 것 그러니까 경상도적 기질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아니면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성향, 불이익을 당했을 때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고려합니까, 어떻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참 어려운 질의인데 구체적인 정책을 할 때 내재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여론을 수렴하고 만들고 최종 결정되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단계 단계마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고 확정됐을 때 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지방도 마찬가지이고 중앙도 마찬가지이고-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관료들, 담당자들은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많은 갈등과 설득 그런 과정이 정책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사람들의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기 어렵고요.

김기홍위원

원장님 말씀처럼 꼭 그런 것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연구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지만 본 위원도 지역구가 있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는 별로 가지 않는, 소위 말해서 귀찮게 하는, 그리고 성격도 유별나 보이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기는 한데 돌이켜 보면 아무래도 그분들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하면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게 다른 쪽보다 강원ㆍ충청권이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접경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김기홍위원

지금 보면 충청권에서는 연구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대응체제로 들어가고 또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도 많이 개최하고 민ㆍ관ㆍ정 협의체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원발전연구원도 이와 유사하게 그런 구상이 있으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충청권과 관련된 보도가 최근에 있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도와 함께 해서 수도권규제대응팀이 구성 운영 직전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 왔고, 특히 전국균형발전협의회의 자문단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 최근에 관련된 동향을 축척하고 분석하는 일을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연계하고 있고 도는 또 전국의 자치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일들이 그동안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응팀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구성준비가 완료되어서 곧 작동에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중앙정부에 계실 때 일을 하다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강원도 쪽이 조금 소극적이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과거 공무원 경력 일천할 때보다 최근 들어서 강원도가 보다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느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큰 대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얘기하는 것하고 가끔은 감동을 주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우리 도정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적극성이나 여러 가지 노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사님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는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충청권처럼 수도권 규제 완화 이런 이슈들이 갑자기 터졌을 때는 발 빠르게 연구원 쪽에서 먼저 나서 줬으면 하는 게, 일반인들은 감정적이거나 그냥 울분 같은 것으로 표현하지만 연구자분들은 이것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지 이런 논리를 잘 세우실 수 있잖아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동안 해 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희 스스로 잘 준비하고 대응 논리라든지, 크게 보면 대통령도 국토균형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역시 큰 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우선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조금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늦추거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응하고 계시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한발씩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포럼을 개최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면 자꾸 언론에도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서도 접하게 되고 연구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민들 의식도 변화가 되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지금은 강원도민을 암하노불(岩下老佛)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 각별히 유념해서 강원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느낌이 없도록 저희 연구원이 도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민ㆍ관ㆍ정 협의체도 체계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시고, 지금 충청권은 보니까 지사님, 국회의원, 시장 이렇게 해서 새누리든 새민련이든 당까지도 협의체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사무처장님들이. 좀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구원분들이 연구하실 때 제일 어려운 게, 데이터 수집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지 않으시나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통계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구원의 통계기반,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위원님께서 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연구원이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면 저희가 참고해서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린다기보다 여쭤보는 것인데 강원도나 우리18개 시ㆍ군의 자료들을 이용하실 때 수월하시나요?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세요, 아니면 좀 어려워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많은 정책과 관련된 통계들은 도를 통해서 받고 또 시ㆍ군에 요청을 하는데 간혹 애로가 있다는 점을 제가 듣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통계들, 고용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중앙정부 기관들, 예를 들면 지방통계청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지방통계청과 앞으로 통계를 서로 공유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데이터를 도나 시ㆍ군에 요청했을 때 간혹 애로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떤 애로입니까? 안 줘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안 주는 것보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세상이 빨리 변화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통계의 어떤 범위와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반적으로-국가도 마찬가지이고-통계의 수준이 그러한 변화에 못 쫓아가는 그런 면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 자치단체의 통계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ㆍ군 간 편차가 있을 경우에 간혹 어느 시ㆍ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애로가 있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도 간혹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자료들, 아까 빅데이터도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꼭 연구에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라든지 강원도에서 실시하거나 시ㆍ군에서 실시한 그런 자료들은 쉽게 구하실 수 있나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 연구에 부과해서 이루어지는 설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연구원이 하는 연구들이라는 게 규모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설문조사도 충분한 샘플을 갖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연구하고도 관련되지만 통계 자체, 또 조사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센서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 연구원이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고 있고요. 현재 도가 하거나 아니면 지역 언론기관에 리서치 기능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도 가끔, 저도 와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 제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여러 가지 주제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설문조사하고 이런 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강원도 전역을 파악하려면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민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것 말고 공직자 인식도 조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 주제 중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런 것은 인재개발원에 교육생들이 꽤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장님이랑 말씀을 하셔서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KDI를 주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경제정책을 주관할 때는 많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했고 많은 정책이 통계, 국민들의 지지에 바탕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KDI에 일괄적인 여론조사비를 반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조사를 KDI를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정부에서 했듯이 만약 도에서-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특정하지 않은 여론조사비를 연구원 예산에 반영해 주면 그때그때 필요한 조사를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상의해서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에 있는 공직자분들 기관이나 인재개발원이나 연구원님들과 한번 상의해 보셔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활용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강원도 하면 청정 이런 쪽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하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청정이라는 게 도의 발전에 족쇄가 아니고 오히려 큰 기재로 활용할 때가 왔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한계가 있지 않나요, 청정과 의료관광이라든지 그쪽만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과 연계되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했을 때 강원도는 경기도랑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남과 북의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복안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하시죠.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7개월 되셨나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보람이라든가 성과라든가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잠깐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보람이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씀이지만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생을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고향에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람보다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고요. 성과는 말씀하신 대로 갓 7개월이 되어서 성과를 논할 때는 아닙니다. 다만 뒤에 계시는 연구원의 구성원들과 그동안 토의하고 상의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갖추는 데 그간의 7개월을 소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잘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책임이 아닐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주신 그런 각오대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2015년도 연구원 주요 개선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수탁사업 발굴 TF팀이다, 이런 과제를 선정하셨어요. 이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됐던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이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을 스스로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연구원 본연의 목적에 비춰볼 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 한계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굴 TF팀을 운영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정예화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발굴 TF팀은 우리의 모든 노력이 모여지는 하나의 접점 장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먼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공 연구원은 공공 연구원다워야 됩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도와 시ㆍ군에서 부여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정부에서 28개 인문ㆍ사회계통 연구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구원에 인색하다 보니까 어느새 중앙부처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도 상당부분 수탁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연구원들의 정체성, 존재 이유가 헷갈립니다. 두 번째는 수탁에 몰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연구보다도 외부 수요의 연구를 중시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내부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담당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문제는 예산이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 예산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탁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빼기로 하면서 출연금을 1년에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정상화하는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도 지금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 와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직무를 맡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강원발전연구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나간 면도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용역을 가져올 때 경쟁 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연구원은 경쟁 입찰에서는 유리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저도 보고드리는 것이 어려워서 어렵게 말씀을 올렸는데 수탁건수가 실적 대비해서 3년째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불과 1개월 경과했습니다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지난 1월을 담가봤더니 금년 한 해가 원장으로서는 굉장히 암담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지난해 도비출연금을, 도에서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저희를 관대하게 이해해 주셔서 몇 년 만에 3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과부족입니다. 그래도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탁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의 행간에 있습니다만 시ㆍ군과 각별하게 교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시ㆍ군에 어떤 협조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면서도 시ㆍ군에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아까 수탁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원장으로서의 책무이고 위원님의 걱정을 잘 알고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처럼 어느 연구실을 선택해서 한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아닙니다, 별도로 조직을 둘 수는 없고요, 사무처, 기획경영실과 각 연구실의 대표들이 늘 모여서 상의하고 대응하는, 그야말로 TF로 운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자구 노력을 하시려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고 싶고요, 어쨌든 수탁사업 발굴을 위해서 TF팀을 운영하시게 되었는데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최근 정책메모를 통해서-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마이스(MICE)산업이라는 것이 강원도에서 역할수행을 함에 있어 앞으로 많은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모가 있었는데, 이영주 연구위원께서 이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차별화된 마이스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관광객들과 회의를 유치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인바운드(inbound)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자생적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특히 강원도는 관광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이스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이스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마이스 도시로 평창이 지정됐지만 아직도 기반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적인 건물이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즉 관광이라든지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연계해서 마이스산업들의 기반을 확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마이스로 왔지만 주변을 즐기고 또 와서 많은 부가가치를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아마 이영주 박사의 페이퍼 논점도 그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요즘의 어려운 경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사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마이스산업은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발굴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동의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기초 연구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이 연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정책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심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12쪽 자료에 보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기반 강화와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있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금년에 전국 자치단체별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조실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어느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우수하게 해 나가는지 평가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발전계획 수립 연구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업에 대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해당 부서하고 업무협조가 됐겠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선도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나은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계획들이 톱다운(Top-Down)이 아니고 바텀업(Bottom-Up), 밑에서 만들어 올라가는 그런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 시ㆍ군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백산권은 광역 계획이고요, 강원도와 충북, 경북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신영재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소백산권은 벌써 3년차이기 때문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춘천권, 인제ㆍ양구는 마무리가 되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최종 용역보고회도 다 마친 상태입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신영재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잘 살펴주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연구의 범위를 기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아마 대부분 연구원에서 한 차례 이상은 다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많이 다뤘는데 금년 연구과제 중의 하나를 보니까 강원도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방안, 공교롭게 이것도 이영주 연구위원 과제인데 이 연구의 범위에 강원도 전통시장 전체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전부는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박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면 해당 시ㆍ군별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결과가 있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특별히 어느 자치단체, 군에 소재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전통시장이 최근에 어렵습니다. 어느 시ㆍ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말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구결과와 수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께 공감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마케팅 추진방안과 맥이 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강원발전연구원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제대로 성과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료보다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지난해에 처음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중ㆍ장기 진흥계획, 그때 이게 연말까지 마무리된다고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ㆍ장기 진흥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커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ㆍ군별로, 각 단체별로 평생교육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편이고, 그런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별도의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궁금한데 이 평생교육 중ㆍ장기 진흥계획이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이번 보고에는 좀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보완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왜 지시를 했느냐면 자칫 연구라는 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은 거의 전 시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 기억에 대전이라든지 경기 이런 데는 별도의 법인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큰 규모로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발전연구원장이 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대로 제 입장에서 여건은 여러 가지로 안 좋지만, 강원도가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강원도만의 평생교육진흥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작년에 약속드렸던 용역결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보완하는 방향은 지금 말씀을 올린 대로 특별하고 차별화되는 강원도의 평생교육을, 그리고 또 확실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능하면 계량적 목표까지 해 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언제까지 뭘 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4분기 내에 지사님을 모시고 강원도평생교육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도민들께 알리는 데에 목표가 있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께서 그 내용이 필요하시면 현 상태에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같이 보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주시면 저희가 확정 전에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체를 어떻게 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지금 홈페이지 이룸이라고 하는 게 작년의 다모아시스템 그거 맞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다모아시스템에 강원도 내의 어떤 평생교육과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이 다 수집되는 겁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해서 그런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시스템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하고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평생교육자원이 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인재개발원에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라고 주문을 계속 하고 있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도 각별히 말씀을 드리는데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이 단순한 어떤 공무원들의 교육기관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같은 도지사 산하기관으로서 협업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최명서 위원님께서 도 인재개발원이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자기계발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감사하게도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재개발원하고도 적극 협력하고요, 저희 연구원에 지금 교육을 하는 기관이 몇 개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제교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역할이 다소 다르지만 충분히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발연은 경제교육센터도 있고 경제진흥국 쪽에도 사회적 무슨 교육센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관별로 어떤 교육의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원도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하여튼 지금 8개 시ㆍ군이 평생교육도시인데 전 시ㆍ군을 평생교육도시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탁과제 발굴 TF, 원장님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대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수탁과제 발굴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시ㆍ군의 발주동향을 파악하고 거기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어려울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만한 인력자체도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정책과제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이 다 가지고 가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려면 선제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 강조해서 몇 번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ㆍ군의 어떤 특성화된 정책과제 그런 것을 사전에 서로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의 어떤 존재가치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그런 과제도 수탁해 가는 데 기술적으로 입찰하는, 굳이 입찰을 안 거치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이다,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정부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대응관계를 세 가지 주제로 제시를 했죠. 제시를 했는데 문화관광 쪽의 자료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대규모 복합리조트, 외국인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몇 군데 거점별로 만들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디어디 쪽 이렇게까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제를 적시해 준 것은 좋은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점별로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외국인카지노 문제,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오픈 당시에는 외국인카지노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내국인에게도 오픈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에 대한 두려움, 부담을 폐광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게 강원랜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쪽의 어떤 대응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제시해 준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강의 대응점, 시사점 정도는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제가 한 가지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메모와 관련해서 한 100건 정도 하신다는데 보내 주시는 것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건이다 보면, 우리가 1년을 50주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2건 정도 나온다고 보는데 연구원들이 그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부하가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상당히 부담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연구원분들께 죄송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구원 브랜드로서 굳어 있고 또 많은 수요층을, 독자층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고 제 입장에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만드는 과정을, 프로세스를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할 부분을 다 정해 가지고, 적어도 1분기 정도는 스케줄을 만들어서 갑자기 작성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메모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질 관리는 질 관리대로 해 나가되 가급적 작성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보다 좋은 질 높은,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시의성 있고 시사적인 그런 메모가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메모가 처음 나왔을 때 상당히 신선한 감으로 받아봤던 기억이 있고 또 쭉 보면 양이 늘어나면서 초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시의성 있게, 시의적절하게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살펴보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이나 강원도 전망치를 표현하셨는데 현재 글로벌시대의 어려운 경기회복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경기가 어려워서 지난해 세수가 한 11조 덜 걷혀서 복지부분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해 봤을 때 우리 강원도도 올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내심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한 96억 정도 편성하셔서 운영하시는데 강원도 재정이 좋다면 강원도에서 출자ㆍ출연을 충분히 해 주어서 연구원들이 진짜 수탁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강원도 역시 2018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보면 올해 수탁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 예산을 보니까 수탁과제로 해서 한 32억 정도를 임시적 수입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스러운데, 돈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강원발전연구원이 운영되려면 사실 예산 부분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 걱정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게 저희가 더 노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정말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만 해도 저나 우리 연구원 모든 구성원들한테는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제시하셨어요. 6대 중점 전략분야 연구과제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청정환경을 이용한 강원도의 이익 창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연구용역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섯 가지 주제 중의 하나인데 12쪽에 보면 청정한 생태ㆍ환경자원의 가치제고 해서 강원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추진사업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연구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 될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 재원이 들어가는데 수혜자가 강원도민이 아니고 오히려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자 원칙을 적용한 연구를 해서 강원도의 재원으로 강원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은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그런 부분이 담겨 있고요, 최근에 한강수계기금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어서 수도권의 어떤 이익이, 그쪽의 부담금이 저희 쪽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와 병행해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바도,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밑의 수질오염총량제 같은 부분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 중앙부처 업무 연계 연구과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국가사업의 기조가 국토부라든지 지경부라든지 또 교육부에서 자기네들 부처 권한을 보이려고 그러는지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제목을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도시균형발전 해서 지역개발, 지역통합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지식이 별로 없어요, 또 전문가도 없고.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목만 던져놓고 좀 추진해 봐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수탁해서 하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요, 또 더군다나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님들하고 KDI, 한국개발연구원 그분들하고 유대관계가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내용이나 분위기를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너무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주셨습니다. 하나는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시ㆍ군이 정보가 어둡고 그 많은 부처에, 각 부처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모든 공모사업을 다 모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시ㆍ군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책동향분석팀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을 하려면 어떤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게 어려울 수가, 전문적인 것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만들 때 시ㆍ군에서 요청을 하면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업을 획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을 받았을 때 진행하는 것은 연구원이 같이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모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일관해서 우리 연구원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자문위원들을 굉장히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작년에 한 차례 했고 금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게 어쩌다 하루 이틀 자문위원회에 와서 듣고 가는 그런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위원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KDI라든지 여러 기관들과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자문위원을 개편하고 있고, 말씀하신 KDI는 현재 KDI 본부장급 두 분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여러모로 수탁사업 과제 때문에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찾다보면, 지금 우리 강원도는 환경적인, 백두대간법 등 여러 개가 맞물려서 개발이 좀 어려운데 환경부나 지경부나 국토부에서 그냥 방치는 안 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공모사업들을 하는데 보통 선정되면 100억, 또 적게는 30억 이런 데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수탁에 선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큰 득이고 강원도도 그렇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원장님 보고에 의하면 벌써 실행을 하고 계시네요, 일부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위원님 지역에 있는 통리지역 재생사업도 그런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 잘 준비해 가지고 다다음 주에 아마 주민학교를 저희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학교를 설 이후에 엽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 부분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같이 해서, 용역비가 1억 정도 되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들을 찾아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행복한강원도위원회라고 운영되는 것 아시죠?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예, 지난주로 기억합니다만 2차 위원회가 다시 발족했습니다.

임남규위원

한 5개 전문분야로 나누어서 기획행정, 교육복지, 지역경제, 농축수산, 문화환경이 있는데 행복한강원도위원회의 원장님은 당연직인가요, 아니면 박사님이, 제가 봤을 때 5개 분야에는 박사님들이 한 분씩 꼭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전 분야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5개 분과가 있는데 4개 분과에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저는 위원은 아니고요, 그런데 발족할 때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행복한강원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5개 분야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강원도위원회가 빨리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달려 있는데 그 전문분야에 강원발전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한

육동한강원발전연구원장

적극 참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2015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실행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고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적인 여건이나 수탁과제 이런 부분에서 입찰방식이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강원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모든 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한 성과물들이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국책사업 선정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방금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모사업 부분들에서 강원발전연구원과 자치단체 간 교류를 통해서 채택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았는데 정말 세세하게 잘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강원도 발전을 견인하는 10대 기획과제를 추진하시겠다고 하면서 부록에 책임연구원과 기획연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한 사항들을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선도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대처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연구물들이, 전체를 보니까 2015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회에서는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육동한 원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강원도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은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육동한 원장님을 비롯한 강원발전연구원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신만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국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안상국 인사) 송상익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장 송상익 인사) 윤종성 주식회사 알펜시아 대표이사입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함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년 저희 공사는 공사와 알펜시아 조기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공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안전사고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맞물려 알펜시아 운영과 분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알펜시아 매출은 아직 결산 확정 전이긴 하지만 영업 현금흐름 기준으로 2년 연속 흑자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저희 공사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소기의 경영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민과 강원도, 강원도의회, 그리고 무엇보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에 힘 입은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저희 공사는 매출 1,613억 원, 영업 현금흐름 기준 영업이익 132억 원 달성과 이를 통한 지역개발,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방공기업 기반 조성이라는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알펜시아 운영목표 560억 원, 분양목표 762억 원, 그리고 대행사 목표 503억 원을 반드시 달성하고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원가절감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고 올해도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와 임직원 모두는 뼈를 깎는 각오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공사와 알펜시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실적, 금년도 사업추진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공사 조직 외에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변경된 조직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의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개요 및 주요 연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조직현황입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1본부 1실 10개 팀으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다만 개발사업본부의 경우 기존의 사업지원팀을 올림픽사업팀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올림픽경기시설 위ㆍ수탁 업무 외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다가옴에 따라 올림픽 주 개최지인 알펜시아와 연관하여 올림픽 준비 지원, 올림픽 관련 신규사업 개발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신규시설 조성에 있어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담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쪽의 알펜시아 설립 개요와 조직 및 인력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2014년 경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강원도개발공사 재무현황입니다. 결산 확정 전 추정금액으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14년 말 현재 저희 공사는 자산 총액이 1조 6,196억 원, 부채 총액이 1조 2,341억 원, 자본 총액이 3,855억 원이며 부채 총액 중 금융 부채인 차입금 총액은 9,7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 원 감소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50억 원의 현금출자와 529억 원의 현물출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이 320% 수준으로 전년 대비 34%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현황 및 상환 실적을 보면 알펜시아 차입액 1조 189억 원을 포함하여 총차입액은 1조 1,517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720억 원을 상환하여 현재 잔액은 9,79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입니다. 2014년 사업별 손익현황을 보시면 알펜시아 분양 37억 원, 운영 535억 원, 대행사업 143억 원 등 총 1,176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은 1,21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융비용을 포함한 영업 외 손실 319억 원과 법인세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26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운영 실적입니다. 지난해 알펜시아 매출액은 535억 원이며 감가상각비 146억 원을 제외한 현금기준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분별 매출 실적으로 2014년 실적은 목표 대비 89%, 전년 대비 103%를 달성했습니다. 601억 원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등 예상치 못한 악재와 특히 기상여건으로 인한 골프매출 부진으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분양 실적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알펜시아 전체 분양률은 36%로 총 누적 분양금액은 4,074억 원입니다. 2014년 분양실적은 에스테이트 455억 원을 포함하여 592억 원으로 2013년 대비 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에스테이트의 경우 보류세대를 제외한 189세대 중 112세대를 분양하여 2014년 12월 말 현재 분양률은 59%입니다. 9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알펜시아 단지 내에 있는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 운영,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운영 등 2개의 수탁사업과 정선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 양양종합운동장 조성, 정선군 의료원 건립, 옥계 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개발, 군도 13호선 도로 확ㆍ포장공사, 강원도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 강원도체육회관 건립 등 7개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5년 공사 경영목표입니다. 매출 1,613억 원, 현금기준 영업이익 132억 원 달성을 통한 지역개발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공기업 기반 조성이 금년도 저희 공사의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경영방침으로 경영위기 극복, 기업가치 제고, 고객만족 경영을 슬로건으로 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15년 인력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올해도 행정자치부 권고기준에 따라 정원 대비 95%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공사는 정원 100명에 현원 94명이며 현재의 인원으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와 유연근무제 도입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업무프로세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이직률 최소화라는 목표를 통해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금년도 손익목표는 매출은 2014년 1,176억 원에서 437억 원 증가한 1,613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매출이익은 ’14년 대비 37억 원이 개선된 72억 원 흑자를 목표로 수립하였으나 알펜시아 조성비용에 따른 금융비용 등 고정비용 과다 지출에 따른 구조적인 한계로 당기순손실은 지난해와 비슷한 253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속된 적자개선에 한계가 있으나 매출 초과달성과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적자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알펜시아 운영목표는 지난해 535억 원에서 25억 원 증가된 560억 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숙박부문 354억 원, 골프ㆍ레저부문 185억 원, 그리고 기타 상가임대 21억 원입니다. 스키장과 오션700 매출목표가 지난해보다 11억 원 감소한 것은 임대영업장 수수료 매출인식 기준 변경에 따른 것으로 매출인식 감소 22억 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1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알펜시아 운영사업은 금년이 운영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영업 현금흐름 기준 흑자를 달성한바 금년은 이러한 영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는 한 해로 매출목표 달성 및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부문별 주요 운영전략입니다. 숙박부문과 골프ㆍ레저부문, 상가임대부문을 구분하여서 각 분야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기존의 시책과 신규 개발된 시책을 접목해서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펜시아 분양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별 분양목표입니다. 올해 알펜시아 분양목표는 762억 원으로 지난해 535억 원 대비 227억 원이 늘어난 43% 상향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부 분양목표를 보면 에스테이트가 554억 원으로 분양세대로는 25세대입니다. 최근 지속된 부동산경기 침체에도 에스테이트의 경우 비교적 분양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만큼 25세대 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타 골프회원권 35구좌 63억 원, 홀리데이인ㆍ스위트콘도 62억 원, 인터콘티넨탈 리조트ㆍ호텔 10억 원, 그리고 홀리데이인 리조트호텔 73억 원 등 분양목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분양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콘도회원권 시장의 경우 경쟁업체 난립 및 저가 회원권 판매 등으로 고전하고 있으나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 기관영업을 공략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상품별 주요 분양전략입니다. 에스테이트는 상품특성상 소개계약 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소개계약을 통해 9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올해는 12세대 264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혜택을 축소함으로써 에스테이트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최고급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텔ㆍ콘도 분양의 주요 전략은 먼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복지예산이 확보된 지자체와 공공기관, 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콘도 공유제 분양가 인상을 통해 수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내외 부동산 투자이민박람회 참가와 중국 내 이민 전문회사 발굴 등 해외 분양상품 판매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대행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신동 임대아파트 건립 준공, 양양종합운동장 조성 공사 등 9개 대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월 동계올림픽경기장 개ㆍ보수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10개의 대행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대행사업비는 2,704억 원이며 대행수수료는 160억 원 규모입니다. 올해는 도로 건설, 공공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 대행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설립 취지에 맞는 임대주택 건설과 산업단지 개발 등 자체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대행사업을 확대하여 사업추진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사가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 추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쪽입니다.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조성사업입니다.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는 전체 26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며 현재 준공된 세대가 123세대, 외부마감된 세대가 66세대, 그리고 보류세대가 79세대입니다. 올해는 분양목표에 맞추어 외부마감 세대 중 25세대를 준공하고 보류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외부마감 세대는 2016년 이후부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분양시장을 고려하여 전체 준공 및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아파트는 춘천과 속초ㆍ정선 산수빌아파트로 총 653세대입니다. 춘천과 속초는 30년 국민임대이고 정선은 10년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임대율은 세 곳 모두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체 임대보증금은 187억 원이며 월 임대수익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재무환경이 개선되면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에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출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강원랜드와 강원풍력발전, 강원바이오에너지 등 저희 공사는 3개 사업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올해 2월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에 신규 출자하게 되면 저희 공사 출자사업은 모두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은 지난 1월 22일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1월 26일 공사를 시작하여 3월 중순 전후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입니다.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입금 상환 및 공사채 관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총차입금은 1조 1,517억 원으로 이 중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72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올해 1,414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만기도래 현황을 보시면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은 1,782억 원이며 이 중에 1,414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368억 원은 차환을 통해 만기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부채비율 감축 목표입니다.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목표제 시행에 따라 부채비율을 2013년 말 360%에서 2017년까지 200%로 매년 40%씩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저희 공사는 행자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2017년까지 140%까지 낮추는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차입금 상환재원 확보 계획을 보시면 지난해 293억 원을 상환하여 2017년까지 부채 감축 목표 예정액은 6,7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산업단지 투자비 회수 99억 원, 강원랜드 현금출자 240억 원, 리조트 매각수입 1,633억 원, 강원랜드 주식 매각 3,920억 원, 분양수입ㆍ배당금 등 기타 수입 815억 원으로 총 6,707억 원의 상환재원을 분야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알펜시아 투자유치 및 보유자산 매각 추진상황입니다. 알펜시아 투자유치를 위해서 저희 공사는 우선 분양과 운영실적을 최대한으로 높여 투자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고 알펜시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와 SOC 지원, 부동산 투자이민제, 세제감면 등 정부의 정책지원을 투자 유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주식 매각 관련 현재 공사가 보유한 주식 수는 1,306만 9,130주이며 지분율은 6.11%입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평가 가액은 3,973억 원입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강원도에 각각 150억 원씩 매각하였으며 2017년까지 전량 매각하라는 행정자치부 경영진단 권고에 따라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200억 원씩 400억 원을 강원도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9월 3개 증권사를 매각 주관사로 지정하여 매입 가능한 공공기관 물색 및 협상을 착수하였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특별법 및 관련법 개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동계올림픽특별법 수혜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사인 저희 공사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공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및 면제를 확대 적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서 알펜시아 투자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된다면 알펜시아 투자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2013년과 2014년 국회에서 의원 발의되어 소위원회에 심사 계류 중이나 현재 개정 처리는 국회사정상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을 3년 앞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지연되면 특구지역 활성화는 물론 알펜시아 매각 및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원도 및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공조하여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산업단지 투입비용 회수 추진사항입니다. 동해송정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전체 분양대상 26만 8,415㎡ 중 5만 1,777㎡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성원가 99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입주 조건 및 업종 제한,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및 동해시와 협의해서 입주 허용 업종 조건제약 완화를 추진하고 신규 매입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30억 원이 투입된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 사업은 삼척시의 원전유치 신청으로 조성공사가 31.3% 진행 중 2012년 5월에 타절 준공되었으며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이 해제되지 않아 기 투입비용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원전부지 문제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부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회수가 어렵겠습니다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될 때까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만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만희 사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신만희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알펜시아가 매각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각자문사 선정을 위해서 입찰을 했었는데 두 차례 유찰되고, 보니까 유안타증권, 삼일PwC컨소시엄 여기에서 넣었는데 제안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거기에 주자니 공정성 시비도 있다고 그러고, 또 EY한영인가 거기는 입찰은 안 했는데 지사님과 유대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을 했는데 삼일회계법인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두 번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거기랑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훼손되는 것은 없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기홍위원

EY한영, 여기는 응찰은 안 했는데…….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김기홍위원

대충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사님과도 약간 교감이 있었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지사님께서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김기홍위원

접촉을 하고 있다고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선정 입찰을 하실 생각이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료도 주면서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니까 투자의향이 있다면 지사님께서 만나서 의견조율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삼일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죠. 당사자끼리 서로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내용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안내용이 어떤 것이었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우리 공고에 맞추어서 들어왔죠.

김기홍위원

그런데 입찰을 했는데도 유찰된 것은 왜 유찰된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마 여기가 보수도 좀 적은 면이 있고요, 절차를 밟는데 5,000만 원을 했으니까 큰 규모에 비해서 보수도 적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그래도 굴지의 회계법인이나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안을 했는데 서로 눈치를 본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얘기는 못 해도 응찰한 곳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매각자문사 선정 말고, 이것은 아무래도 기업체에서 레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해야지 개인이 사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현재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 여러 에이전트와 MOU도 체결해 놓고요, 거기는 성공보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에이전트에게 충분히 주고 에이전트는 우리가 준 자료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투자자가 직접 설계를 하고 자기구상을 하면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사장님이 보시기에 매각 자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 규모가 너무 커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사를 선정해서 공개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조금…….

김기홍위원

이렇게 매각자문사 입찰을 했는데 유찰도 되고 이러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알펜시아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어차피 나중에 가면 어느 기업이랑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언뜻 낭설 같은 것을 하나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인데 기업차원이 아니라 개인차원에서도 알펜시아 매입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글쎄요, 개인이라기보다…….

김기홍위원

개인이라기보다 하여튼 기업체는 아니고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기업체가 아니라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김기홍위원

실제로 매입을 희망하신 분이 있었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여태까지 접촉을 했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대개 펀딩을 한다든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김기홍위원

하여튼 사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매각 결정을 하고 나서 유찰되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다운된 것 같고 이미지도 더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서 팔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손해는 보지 않고 매각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22페이지의 강원바이오에너지 이것이 원주에 있는 바이오메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김기홍위원

지금 생산에 들어갔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김기홍위원

판매도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식 가동은 하는데,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가스사업자만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판매를 못 하기 때문에 지역에 도시가스업자가 중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 판매업자 간의 공급비용 부담이 발생됩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가스사업자를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서…….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기존에 있던 판매업자하고 중간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급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김기홍위원

지역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지금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도시가스…….

김기홍위원

아예 결정이 됐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김기홍위원

이게 일반 가스차량의 가스보다 가격이 많이 싼가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70% 수준…….

김기홍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 예전부터 말씀을, 지금 진행이 거의 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도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가, 차량도 하이브리드를 넘어서 전기차, 플러그인 전기차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려면 차를 개조해야 되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신만희: 예.
수익이 전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국비지원을 받아서 제안에 의한 PF사업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는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해서 재활용 한다는 데에 중점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민간업자에 투입했던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수익이 안 나더라도, 수익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국가정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수익이 어떠냐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독려했던 것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사업이 다른 시도에도 있나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말씀하신 측면도 이해가 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꼭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보면 그래도 본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의 다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앞으로 에너지환경이 많이 바뀌고 전기차 쪽으로 아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10년이나 15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쯤 활성화가 되었으면 그래도 본전이나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었고, 물론 폐기물이나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은 있지만 너무 손해만 보면서 사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수익구조를 보면 현재 적자구조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예전에 보고하실 때 향후 어떤 수익이 나고 판매량을 예상하셔서 보고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자의적으로-죄송한 말씀이지만-작성을 하셨던 것 같고 ‘정말 판매가 될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인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앞으로 자동차 에너지가 바뀔 것 같은데 이것이 되겠느냐?” 그랬는데 2년 사이에 벌써 플러그인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물론 공공성을 위해서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본전 정도는, 매번 빚에만 허덕이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전체 수입 중 13%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음식폐기물이라든가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적자구조로는 운영은 안 하고 최소한…….

김기홍위원

처리 수수료는 받고 생산을 하시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수익구조가 100이라면 처리 수수료가 87이고…….

김기홍위원

그런데 만약 나중에 가스 자체에 대한 수요가 없을 때 음식물 처리만 하고 생산은 안 하나요, 아니면 계속 생산하나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스 수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홍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사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본사 이전과 관련해서 ‘중ㆍ장기 검토’ 이렇게 조치결과를 하셨는데, ‘운영정상화 등의 주요현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랬는데 처리 결과에서 운영정상화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시간을 더 둔다든가 아니면 분양을 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운영적인 면에서 정상화가 된 것 같은데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저의 성격상 거기에 언제까지라고 이렇게 확답을 딱 쓰고 싶은데 좀 이해해 주실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답을 못 드렸는데 하여간…….

김기홍위원

사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때 드렸던 말씀도 어차피 조직위가 와야 되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것을 줄이고 이쪽을 활용하라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시면 저는 춘천에 분명히 업무공간을 마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지를 강하게 가지시면 가능한 사항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하여간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기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옆에서 봐도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러면 불편하시지만 회사 사정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고 생산성도 떨어지는데 굳이 거기에 묶여있어야 되나, 여러 가지 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강한 의지를 한번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하셨고, 스포츠지구가 C지구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구자열위원

그것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 줘라 하는 의견을 의회에서도 계속 제기했고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진척 사항은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제일 좋은 안이라면-다수의 함께하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일 거예요.-국가에서 매입을 해 주고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을 전량 매각하면 알펜시아에 대한 부채는 얼마 안 남잖아요? 대략 3,000억 정도 남겠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전체 자산규모에 비해서 그 정도 부채는 강개공이나 알펜시아에서 감내할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도 안 풀리고 둘째도 안 풀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17년까지 전량 매각하라는 지침만 있을 뿐인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권고문서가 강원도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주관사로 3개의 증권사를 선정해서 투자자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공공기관만 살 수 있으니까-주요 공공기관에 도지사님 명의로 문서도 2회에 걸쳐서 냈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가 형편이 좀 괜찮다면, 자료에 보니까 수익률도 괜찮은데요. 강원랜드 주식에 대한 수익률이 괜찮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1년에 한 95억 정도 배당받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이런 것을 매입하면 괜찮은데 강원도조차 기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 빚내서 살 수도 없고, 제가 봐도 막막할 것 같아요. 이 계획이 ’17년까지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행정자치부가 부채 감축 계획으로 전 공기업에 대해서 2017년까지 200% 미만으로 내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행자부가 강원랜드 주식은 전량 매각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주관사를 선정해서 증권사에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구자열위원

부채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알펜시아를 매각하는 수순도 밟고 있고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전혀 나지 않으니까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옛날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이 쓰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구가 안 보이는 그런 모습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구자열위원

대행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10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구자열위원

대행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대행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선 신동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준공해서 정선군에 인계를 했고 공기업이라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작은 사업, 50억이나 100억 이런 것을 해서는 인력이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규모가 최소한 200억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고 사업규모가 200억 이상 되는 것은 18개 시ㆍ군을 찾아다니고 이럽니다.

구자열위원

현재 10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직종의 직원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수요를 충족할 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개발사업본부가 있는데 그런 업무도 안 하면 그 인력이 업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계직이라든가 전기직이라든가 산림직이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장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프로젝트 인력이라고 해서 사업기간 동안만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활용합니다.

구자열위원

현재 인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예.

구자열위원

현재 10개 정도를 하고 있다니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분야별로 부족한 것은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구자열위원

제가 지역과 관련된 얘기들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영기획실장님께도 전화를 몇 번 드렸었는데 양양종합운동장 조성과 관련되어서 지금 원도급자가 부도가 났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구자열위원

2차 사업자가 들어와서 다시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1차 도급자가 부도가 나기 전에, 하도급 업체도 우리 도내 업체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하도급 업체를 보니까, 제가 한쪽 편 얘기를 듣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우려가 됩니다만 부도 처리 직전에 기성준공을 해 줬으면 이 업체가 어렵지는 않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마 시기를 좀 늦췄나 봐요, 정확한 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초 도급업체에 이 공사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건으로 인해서 압류가 막 들어왔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는 이유도 없이 돈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 중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을 좀 놓쳤다고 봐요. 쭉 펴놓고 살펴보니까 강개공에서 파견되어서 대행사업을 하는 직원분들께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이런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말씀하시는 업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대로 기성처리가 안 되고 채권 확정이 안 되니까, 원도급업자가 부실 업자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까 낙찰된 사람을 했는데 그 사람이 부실하다 보니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현재 소송까지 간 것은…….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 판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직원분들이 조금만 서두르고 책임 있는 일을 했더라면 소송까지는 안 가지 않았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겠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될지, 강개공에서 패할지 승소할지 모르지만 소송 건으로만 봐도 결과적으로는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이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좀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고 방법이 없나 다시 한번 강구해 볼 테니까 강개공에서도 해결책이 있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반갑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도 알펜시아가 많은 적자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이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강원도개발공사가 결국은 알펜시아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대행사업 추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어찌됐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행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전체 사업비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사업 자체를 설계부터 아니면 사업발주부터 준공해서 넘겨주는데 요율이 6%~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이라면 160억 정도,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으면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몇백 억짜리 산업단지 같은 고유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대행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현위원

지금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강원도체육회관 건립 공사는 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한 150억 정도 되는 공사가 발주된 상황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비회기 때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가능하면 강원도개발공사라는 취지에 맞게끔 지역 업체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상황에서 조치결과도 지금 여기 보면 가능한 지역 업체로,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정해서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든지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강원도 업체들이 수주를 받았고, 건축에 대한 부분이지만 강릉업체 두 군데가 수주를 받았고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춘천업체들, 경기도 가평에서 한 군데 들어온 것 빼고는 전체를 보니까 강원도 업체들이 다 공사를 맡았더라고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최성현위원

그런데 개중에서 한 50% 정도는, 자재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조달 구매합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제가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들, 춘천에 들어왔으면 춘천업체를 많이 사용해 주고 그다음에 강릉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국은 그분들이 공사를 해서 강원도개발공사도 이익을 봐야 되지만 역시 강원도에서 온 업체들이 공사수주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봐야만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업체, 누구라고 찍어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춘천업체, 강릉이면 강릉업체, 정선군 의료원 건립 대행사업을 한다면 정선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고 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다른 기관보다는 강원도의 물품과 지역 업체들이 많이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서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춘천에 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춘천사업자가 아니라, 강원도가 전액 출자한 법인이다 보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강원도로 지역제한은 하는데 강원도로 지역제한을 하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사업장에 강릉이 되고 양구가 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최성현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소규모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별것도 아닌 것에 강원도 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끔 입찰 조건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지역민원이라는 것이 특정업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면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옵니다. 개발공사라든지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그런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의 얘기를 1차적으로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알아주셔야 될 것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한 줄의 단서를 단 것 때문에 결국은 강원도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사는 업종에서는 당장 지역구 의원님들 찾아와서 “이럴 수 있느냐, 강원도가 강원도 업체를 선정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불만과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차 완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그 점은 유념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요새 제가 매주 회의 때마다 이것은 꼭 한마디하고 넘어갑니다. 100원짜리든 200원짜리든 살 수 있는 것은 강원도 내에서 하는, 그리고 도내에서 세금을 내는 업체면 서울에서 가져오더라도 지역 업체를 살려야 된다고 매주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을 듣다 보면 “입찰과정에서 서울 같은 데는 단가를 워낙 낮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가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높더라도 강원도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그것이 강원도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식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자재 이런 것도 서울업체에 비하면 강원도 업체가 단가에서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 위생적으로나 해섭(HACCP) 기준에서 무리가 없다면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먼저 강원도 업체들을 이용해 줘야 되지 않나.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부분에서, 위원장님, 윤종성 대표이사님 잠깐…….
종국

함종국위원장

윤종성 알펜시아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입니다.

최성현위원

항상 알펜시아가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해결이 돼야 될 숙제를 안고 있는 그런 곳이기는 한데 운영하시느라 힘은 많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분들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죄송합니다. 질의의 취지를 놓쳤습니다.

최성현위원

계약직과 정식으로 뽑아서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고객들을 위한 직원들의 태도라든지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텐데 업무보고에서도 조금 얘기는 했지만 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객과 바로 접점에 있는 게 우리 직원들입니다. 서비스가 다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사내강사를 채용해서 부문별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계점은 낮은 보수 때문에 이직률이 한 25%~30%가량에 이르고 있어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사실 한계는 좀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직률이 25%~30% 정도로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직하는 직원들은 주로 정규직인가요, 계약직 직원들인가요?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주로 계약직이 많습니다.

최성현위원

정규직, 계약직 양쪽 다?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두 직종을 비교해 보면 계약직 쪽의 이직률이 훨씬 높습니다.

최성현위원

아무래도 계약직 쪽이겠죠. 현재 보고된 것에 의하면 현원이 543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어찌됐든 직원들 관리가 잘 돼야 고객만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대명 같은 경우 최초에는 적자의 그룹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상당한 흑자를 이루고 있는, 레저산업의 중추적인 업체가 됐거든요. 대명레저산업의 대표이사님을 한번 만나서 한 20분가량 의견을 교환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 알펜시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했는데 1박 2일 정도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다면 대명 대표이사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조를 제가 받았는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알펜시아는 고객분들이 주말에 많이 와요, 그렇죠?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주말에 많이 오다 보니까 올해도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계약직 직원들이나 정규직 직원들이, 하부조직이 있지만 임직원들이 오히려 주말에 제자리를 지키면서 고객의 불만제로를 위해 열심히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대명의 임직원에 대한 얘기도 들어봤어요. 의견교환을 했는데 전체는 안 하더라도-전체 임직원들이 항상 할 수는 없죠.-어떤 순번제를 줘서라도 주말에는 고객을 위해서 항상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같이 만들어야 되고 이 많은 직원들 중에서 몇몇의, 요새 어린이집 사건이 있지만 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경찰이 폭행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543명의 현원 중에서 언제 어디로 튀고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직률이 많다고 무조건 봐줄 것이 아니라 고객들한테 잘못한 부분에 팩트가 있다면 그런 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정말 갖고 가는 직원들은 어찌됐든 대고객을 향한 서비스가 좋은 직원들, 그다음에 자리를 잘 지키는 직원들, 그리고 레저 쪽에 관계된 직원이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하다 보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을 불러서, 강원도의 재산이고 강원도에 수익이 돼야 될 부분이 잘못하면 그런 직원들로 인해서 소문이 하부조직까지 나고 하부조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소문은 동네사람들을 통해 결국 강원도의회까지 올라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관리를, 못 하는 직원들은 확실하게, 이직률이 높다고 오냐 오냐 봐줄 것이 아니라 채찍과 당근을 확실하게 주는 게 낫다고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점을 유념하고 각별히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잘하는 직원은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못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게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빨리 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떠날 직원은 어차피 이직을 합니다. 이직할 직원은 어차피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자꾸 감싸준다고 해서 그 직원이 남아있어 봤자,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아

알펜시아

대표이사 윤종성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확 바뀌면 좋겠는데 확 개선될 그런 것은 안 보이고, 영업이익은 조금씩 늘어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실 강원도개발공사 업무계획을 보고받으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투자유치 보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계획서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2015년도 2월하고 3월 해서 쭉 내셨단 말이죠.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는 계획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장도 있고 그다음에 골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도 수십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분야별로,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는데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 BㆍC만 하는 방법, B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절차의 법적인 검토라든가 전문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 투자비, 조성하게 된 장부가액만 얼마다, 그다음에 현재 투자된 게 1조 5,900억 정도 있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이게 10년 가까이 지나서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그것은 하지 않았었어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유찰이 되고 그랬었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러면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낸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업범위를 주어서 입찰을 했는데 1개 사만 왔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다시 그 회사만 들어왔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2월에 자산실사를 하고 기초투자안내서를 작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는 거기하고 수의계약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경쟁이 되었으면 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그랬는데 1개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수료라든가 과업범위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서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직 정식으로 계약이 된 것은 아니군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자산실사하고 투자유치전략 수립하고 기초투자안내서 작성한다고 했는데 자산실사하는 데에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계획대로 2월에 되나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서류상으로 하고요, 정확한 평가는 나중에, 5,000만 원에 관한 과업이니까 장부가액에 있는 것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만 나오는 것이고 실제적인 감정평가는 별도의 돈을 들여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확립이 되면.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지난해에, 또 그전 8대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게 근본적인 답이 아니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사님도 지사님 나름대로 다니면서 투자할 사람을 찾고 했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의지를 강하게 갖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산실사나 이런 게 전부 다 되면 전체매각이 안 되면 부분매각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정해야지, 방침을 정해 놓아야 다각도로 전략도 짜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부분매각을 하겠다든가 부분매각이 안 되면 전체매각을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겠다든가 이런 다양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자를 섭외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리조트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리조트를 운영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콘셉트를 뭐를 더 할 것인지, 바깥에 무엇을 할 것인지 단지 내에 어떤 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침만 정할 수 있는 것이지, 투자자 성향이 다 다르고 투자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딱 놓고 이대로 해라 이러면 올 투자자가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자자들이 다각도로 안을 낼 수 있는 사항도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좀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게 빨리 안 되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시기를 자꾸 일실해 가지 않느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15쪽에 2015년도 손익목표를 잡으셨는데 실행은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현재 목표가 조금 그거하더라도 이 목표를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호텔ㆍ콘도 해서 전체 논의를 해서 수립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펜시아 객실 가동률이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작년에 58%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올해 10% 올리겠다 이렇게 잡으셨죠? 68%로 잡으신 거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명서

최명서위원

10% 정도는 올리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펜시아 운영과 관련되어서 매출원가에 원가율을 낮추어서 8%를 개선한다고 해도 118%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많으니까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현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매출원가율이 이렇게 높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근본적으로 고정비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각종 제세공과금,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비용도 따라가는데 그게 탄력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고정비용이라 하더라도 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을 때는 고정비용을 감당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분기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있죠.
명서

최명서위원

분기점으로 가려면 몇 %를 잡아야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가 아니고 에비타(EBITDA)라고 해서-전문용어라서 그런데-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수익과 지출을 따지면 흑자로 전환이 되고요, 감가상각비…….
명서

최명서위원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가 잡힌 거예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140억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여기 손익목표에 잡은 매출액하고 매출원가에 감가상각비가 잡힌 것이다 이거죠? 영업이자비용하고 이런 것은 별도로 또 잡히니까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펜시아를 운영하면 운영비를 주어서 매출과 비용을 따지기 때문에…….
명서

최명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강원도개발공사가 이자비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음에 뒷장을 보면 당구장 표시해서 스키장하고 오션700,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매출인식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매장이 들어오면 원가를 포함해서 판 가격이 있잖아요. 100원에 팔았다면 100원을 다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100원을 팔았는데 10원을 수수료로 받으면 10원만 수입으로 잡고 90원은 수입으로 안 잡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매출목표를 잡는 것이거든요. 회계상으로 기술적인 것을 제가, 우리한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스키장 매출액이 지난해에 55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올해 매출목표를 49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래 놓고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 스키장에서 매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49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되는데 이게 나왔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러니까 22억이잖아요. 매출액 감소가 11억 원이 됐잖아요.
명서

최명서위원

매출목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매출인식기준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얘기죠.
명서

최명서위원

2014년 매출목표가 스키장이 55억인데 2015년 목표를 49억으로 잡았단 말이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면 임대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었는데 작년까지는 매출액으로 임대매장이 판 금액 자체가 다 잡힌 거예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준이 바뀐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회계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수수료를 10% 받으면 수수료 10%에 해당된 것만 우리 수입으로, 매출로 잡는 거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14년 대비해서 스키장이나 오션700은 매출을 몇 % 더 늘려서 잡은 거예요? 그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20% 정도 더 잡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20%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얼마 나옵니까? 스키장 얼마이고 오션 700얼마예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작년대로 매출인식을 한다면 스키장은 60억이 되고요, 오션700은 52억이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나머지는 뭐 그런 현상이 없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월에 동계시설경기장 개ㆍ보수 대행사업 위탁한 것은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스키점프대 그것입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신규로 발주되는 동계올림픽 시설물들, 앞으로 발주가 될 것 아니겠어요. 개ㆍ폐회식장도 할 것이고 쭉 하게 될 텐데 그런 것의 대행사업을 맡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할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기존의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방재국 도로과에서 조달 의뢰해 가지고 발주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대행금을 줄 때는 조달 쪽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하고 바로 이렇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우리가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발주할 때는 공개경쟁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죠.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가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계속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있죠.
명서

최명서위원

발주될 각종 동계시설물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런 대행사업을 하려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위탁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일단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펜시아를 빨리 처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내 역량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몇 년째 되시나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1년 3개월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 계약임기는 3년입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절반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공사의 어려움이라든가 현실적인 문제는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고군분투한다는 말씀이 이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 책임과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저희도 질의를 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또 답변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시원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쌍방 간이 다 힘든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문제는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의 가닥은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하는 방향 쪽으로. 현재 매각이 되기 전까지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이자가 하루에 평균 8,000여 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 정도 됩니다. 1년에 300억이 좀 넘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막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매각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6쪽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전년도에 숙박부분에서 33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금년에는 22억 원을 상향 조정해서 354억의 매출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부분의 전략을 살펴보니까 컨벤션 MICE 유치 활성화 사업에 약 101억 원, 그리고 중국시장 공략이라든가 개인고객 유치, 학생단체 유치 등등 해서 전체 354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컨벤션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ICE산업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새로운 산업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볼 때 금년에 있었던 평창 생물다양성총회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평창이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서 매출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에 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상의 컨벤션 MICE 유치 활성화 사업이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101억 원의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전년도는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했는지 혹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여기에서는 컨벤션 MICE 유치 활성화만 해서 101억인데 다른 것을 포함해서 작년도에 한 게 104억이고요, 2013년도에는 88억 정도 되어서 한 20% 정도 성장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다른 부분이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었겠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회계 인식하는데 포함하고 안 하고 기준이 좀 달라져서…….

신영재위원

그런가요?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전에는 호텔과 연관해 가지고 구분을 했었는데, 포함을 해 가지고 MICE산업 이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MICE 유치로 드러낸 것으로 해서 101억을 목표로 잡아서 갖고 있는 전년도 계수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는…….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MICE산업을 사업의 한 부분으로 도출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부분을 발전의 축으로 적극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개략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금년도의 유치계획을?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각 기업체랑 해 가지고 확정된 것도 있고요, 가망 기업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국제회의 같은 것은 세계산불총회 같은 게 금년 하반기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책정된 것하고 노력을 해서, 프로모션을 해 가지고 이끌어올 부분,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할 부분, 그래서 101억이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이 산업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는 조금 후발주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히 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서 어려운 알펜시아 운영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어쨌든 알펜시아가 매각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분양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 목표 세대 수를 25세대에 554억 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쉽다면 쉽고 또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수치일 수도 있는데 분양전략을 보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과 관련해서 마케팅을 강화하겠다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도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그전부터 해 오셨을 겁니다. 해 오셨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예산 6조 원 시대를 여는 데 출향강원도민회가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다고 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재경을 비롯해서 대구ㆍ경북, 경남, 호남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향우회를 굉장히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협력체계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 마케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출향강원도민회를 좀 찾아뵙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회장님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 자료를 가지고 특별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출향도민회도 찾아뵙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좀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분양이 그렇게 안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신영재위원

그다음 22쪽에 보면 출자사업을 네 가지로 부기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알펜시아 시내면세점 사업 관련해서 지난 회기 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 출자일이 2015년 2월 예정이고 출자금액은 지난번 보고해 주신 대로 7억 5,000만 원, 현물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 3월 하순 오픈 목표로 내부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한창 공사가 되고 있고 3월 중이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현재 물품 때문에 사업주는 이탈리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처음에 이 사업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 면세점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셨는데, 후불방식하고 또…….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텍스프리(TAX-FREE)라고 그래서 시내면세점이 있고요, 또 사후면제점이라고 텍스리펀드(TAX-REFUND) 해서 사면 공항이나, 요즘은 매장에서 바로 할인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이랑 같은 겁니다.

신영재위원

물건을 거기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공항에 가서 받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닙니다, 현장에서 받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제 생각에는 물건을 사고 돌려받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닙니다, 사면 바로 해 줍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알펜시아 시내면세점이 3월부터 운영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받게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 있는 대로 18.05% 지분율에 의해서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을 아직 저희가 직접 확인해 보지 못했고 보고사항으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막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들도 잘 되려면 알펜시아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 잘되지 않겠습니까? 이 알펜시아 면세점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주시고 더불어서 알펜시아의 발전에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조세감면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의 처리가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첫째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전체가 공전이 되어 가지고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조세 감면이나 지방세 감면에 대해 정부정책은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고, 올라는 가 있는데 소위에 상정만 되어 있지, 그래서 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포함되는 것은 23일 소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면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신영재위원

나라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분위기와 흐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당면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신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8대에 이어 9대에도 계속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를 보면서 그간 강원도개발공사에 많은 제안도 하고 질의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될 텐데 내용은 사장님도 아시지만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올해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영방침을 경영위기 극복, 기업가치 제고, 고객만족 이렇게 설정하셨어요. 그런데 경영위기 극복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서술을 하셨는데-13쪽입니다.-알펜시아 분양률 제고 및 운영활성화를 통한 수지개선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알펜시아 분양률을 현재에서 어느 정도 더 제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규모가 큰 에스테이트는 2017년까지 100% 다 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작년에 23채 팔았습니다. 분양을 했습니다. 평균 22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가 크고 금년도에도 25채를 내부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189세대 중에 10채 분양되고 이러면 빈집 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주변 경관도 나쁘고 이래서 아주 이미지가 나빴었는데 지금 59%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경을 해 주지만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돈을 들여서 조경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경관이 상당히 좋아졌고, 기존회원이 112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입소문으로 해 가지고 지인들이 팔아준 게 작년도에 9세대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회원관리를 잘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소개받아서 유치하는, 그게 가장 크고 그런데 에스테이트는 조금 낙관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낙관적으로 보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2017년까지 에스테이트를 100% 분양했을 때 경영위기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100% 했을 때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59%인데 41%를 분양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에스테이트를 전체 분양하면 금액은 5,836억이고요, 이중에 외부골조가 마무리된 189세대만 보면 4,410억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 2,617억이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하면 한 1,800억 정도…….

임남규위원

그래요, 2017년까지 나머지 1,800억 정도가 분양이 되었을 때 경영위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수지개선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국내외적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아주 느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만희 사장님이 2015년도 경영목표로 매출액을 1,613억으로 잡고 영업이익을 한 132억, 지난해 대비 한 400억 이상 경영목표 매출을 상향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국제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과연 이게 실행 가능한 수치인가 좀 의아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객실가동률이라든가 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 상회해서 잡았고요, 400억씩 늘어난 것은 에스테이트 분양, 그다음에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대행사업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행사업이 한 300억 정도, 본격적으로 금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게 한 300억 정도로 가장 큽니다.

임남규위원

사장님이 목표를 세우셨으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시리라고 봅니다. 저 역시 이 목표가 꼭 달성되어서 강원도개발공사, 특히 알펜시아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마우나리조트 사고라든지 세월호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올해는 그러한 요인들이 좀 없고, 단지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좀 어려워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 직원들 이하, 그냥 사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계를 내놓지는 않으셨을 것이고 충분한 연구 검토하에 수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이 꼭 극복이 되기를 바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경영을 하시겠다고 네 가지로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알펜시아에서 대형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중독 사고인가…….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노로바이러스요.

임남규위원

노로바이스러스 사고로 인해서 기업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타격이 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원인과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답변에 앞서서 기업이미지에 실추가 없도록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발생 이후에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 알펜시아 조성 외에 한국콘도라고 매입을 해 가지고 내려가서 기숙사로 쓰는데 거기는 지하수를 썼습니다. 지하수를 썼는데 주변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하천수가 유입되면서 오염이 되었다 그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지하수는 완전히 폐공을 하고 알펜시아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을 연결해서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동안 식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서…….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직원들은 지하수를 먹었고요, 알펜시아 그쪽은 전체 전용 상수도를 했고요. 그것은 알펜시아단지 내 조성계획에는 빠져 있는데 기숙사로 쓰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하수에 의해서 오염이 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고객이 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오염되면서 고객분들까지도 전염이 되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처음에 역학조사 결과가 안 나올 때는 식자재에서 그런 줄 알고 들어온 식자재를 철저히 관리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다른 데에 원인이 있어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차단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때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올림픽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짜 알펜시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큰 망신을 떨 뻔했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런데 리조트사업, 또 숙박사업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음식 아니겠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발생 우려 부분들을 사전에 찾아내서 철저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 지하수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또 그 외에 요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리조트사업 같은 경우 특히나 전염병 문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가 되고 또 예비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하여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가 부채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유일하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강원랜드 주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주식 매각에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긴요긴급하게 매각을 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알펜시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은 매각을 어떻게, 접촉을 한다든지 매각계획이 좀 추진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1차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경영개선명령을 하면서 강원랜드 주식 전량을 매각해라 그렇게 권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안 하면 공사채 발행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부채가 배당수익보다 금융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랜드 주식은 단계적으로라도 매각을 해야 기업에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랜드 주식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90억 이상 배당을 받으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지속 가능하게 가는 데 큰 재원이 되지만 부채가 이렇게 크게 남아있으니까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저도 처음 이것을 접했을 때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으로 인해서 강원도개발공사의 재원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채이자 납부보다 배당금이 더 적으니까 지금 저도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만 그렇게 한들, 지금 한 4,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접촉하는 데는 아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증권시장에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한 3개 증권사를 주관사로 해 가지고…….

임남규위원

그것은 또 안 되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니, 그러니까 공공기관만 찾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기관을 찾아라 이래서 접촉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증권계에 공문을 보내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자금을 관리하는 데에 공문도 보내고 이랬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고 접촉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언제쯤 보고가 되고 실행이 될 것 같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성사가 되어야 보고를 드리지 현재 언제쯤이라는 것은, 증권시장이라는 게 하루하루 다르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매각을 해서 경영개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현재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게 몇 건에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10건에 2,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10건에 2,600억 정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2,700억입니다.

임남규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체육회관도 하는데 수주를 해서 10건에 2,700억 정도 규모의 대행사업을 하시고 계신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700억에 대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만희 161억 정도 됩니다. 우리 인력으로 벌어들이는 겁니다.

임남규위원

2015년도 한 해?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아닙니다, 2,700억 공사가 다 끝났을 시에요.

임남규위원

그러면 3년~4년짜리도 있고 그렇겠네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5년도 수익은…….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한 392억 되는데 곧 발주를 한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개발공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찾아보고, 아마 18개 시ㆍ군에 많을 겁니다. 개발공사 전문인력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대행사업에서, 알펜시아에만 너무 매진하지 말고 대행사업도 적극 수주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지금 한 200억 이상 되는 것은 18개 시ㆍ군을 다 파악해서 태백 그 사업도 접촉을 했고요, 실무선에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하여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이 대행사업을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뒤에서 뒷바라지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직원들이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길은 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힘든 게 사장님 이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1년 3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부임하셔서 대내외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알펜시아가 운영의 정상화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또 분양률이 증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신만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빛이 발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채율을 낮추는 데에 전력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017년까지는 전체적인 부채를 200% 이하로 낮춰야 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분히 대처를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의 산업단지 투자비용 회수 부분에서 동해송정일반산업단지는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회수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99억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전체 금액은 어느 정도…….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전체 면적이 32만 3,317㎡인데요, 분양대상이 26만 8,000㎡인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한 6만㎡ 정도가…….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분양은 21만 6,000㎡을 하고요, 5만 2,000㎡가 남아있습니다. 전체 분양대상은 515억인데 415억은 회수를 했고 나머지 미분양된 게 100억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보았을 때, 여기는 지금 입주업종에 제한을 두었네요. 기계나 정비, 제조업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업체들이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해송정과 북평국가산업단지는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단가도 송정은 60만 원이고 북평국가산업단지는 30만 원이고, 그랬을 때 과연 미분양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어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송정지역은 현장을 가보면 바다를 끼고 있고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입지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입지조건은 좋은데 조성원가가 비싸고, 그래서 여기는 입주업종 제한을 좀 완화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동해시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척에 있는 산업단지는 원전과 이게…….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고려된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나중에 조성원가를 좀 낮추더라도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자비용보다는 차라리 좀 낮추어서 빨리 파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부방침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60만 원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단가를 낮추어서라도 빨리 분양을 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를 주문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것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가 당초는 일반산업단지였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예.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국가 원자력 사업 때문에 원전지구로 묶여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런데 430억 정도 투입이 되었는데 한 푼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가가 원전지구로 지정을 해 버림으로 해서?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현재 원전에 대해서 삼척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반대를 하는데 국가는 원전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입는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까? 사실 일반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때는 원전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발한 것 아니에요? 개발해 놓았는데 원전지구로 지정해 놓으니까 분양이 안 됨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비용을 회수 못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강개공이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기본적으로 원전유치 신청을 당초에 삼척시가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따진다면 삼척시랑 해야지 국가하고는, 유치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도 삼척시가 일반산업단지의 대체산업단지를 다른 데에 조성을 하고 이것을 해제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다면 삼척시랑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저는 판단을 달리하는 게 물론 삼척시가 신청을 했더라도 삼척소방ㆍ방재 일반산업단지를 닦을 때는 원전지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중에 삼척시가 신청을 해서 원전지구로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비용을 회수 못 하도록 원전지구로 묶어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원도개발공사가 국가하고 한번 대응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작년 상반기까지 국가에너지전략계획을 고시한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미루어지고 현재까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국가정책하고 지방에서 유치한 것하고 얽히고설켰는데…….
종국

함종국위원장

먼저 자치단체장이 유치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 자치단체장은 원전은 죽어도 반대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강개공에서 약 430억이라는 투자비용을 회수한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요원해지겠네요.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현재로서는 국가정책하고 지정된 원전지구하고, 이게 해제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걸림돌 때문에 해결을 못 하고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장

그러면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손실은 강개공이 그대로 떠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도 사장님을 비롯해서 강개공 직원들이 충분히, 삼척시하고 이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원도개발공사

신만희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만희 사장님께서는 금년 계획한 경영목표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신만희 사장님을 비롯한 강원도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이번 회기가 짧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얻으시는 게 많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강원도정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으며 강원도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입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보내시고 연초에 세운 계획들 중에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으시면 마음을 다잡고 새로이 시작하는 뜻깊은 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